김영식 의원 발언

신창아파트 진입도로가 사유지 도로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부분 보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사유지 도로라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다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도 다니니까 저희가 방치는 할 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제설이라든지 풍수해 대책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지만 행안부와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볼 때는 하천의 제방의 위험보다는 백암 시내에 있는 하수관, 우수관을 확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방공사 위주보다는 시내에 대한 하수관, 우수관 정비사업에 더 역점을 둬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위치만 변경이 되겠고 개소 수는 똑같습니다.

내일 행안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일 다시 가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감된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민간이 하는 일반용역 방식으로 5000만 원 세웠다가 민간업체를 다 접촉하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라서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위탁사업비 5000만 원으로 그대로 변경된 건입니다.

전체의 형태는 뉴딜사업이 맞고요. 그중에 개별사업으로 축제가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 팀장들 배석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만나는 기흥 쪽에 시범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영상 지도에서 봤을 때 2D가 아니라 3D로 봐서 이 지역의 교통이 어떻다, 앞으로 노후 교량은 어떻고, 여기를 허가할 때 주변 여건이 어떻다 이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세부 사항 부분은 좀 더 내용이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1개 노선 8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시 주변에는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원의 광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화성도 하고 남양주,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 하고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부방법 같은 걸 분할납부하도록 요청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고 그 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책은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그 주변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성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는 건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대란, 특히 평일은 주차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5567억 8684만 4000원 중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에서 6억 5384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