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의 자구 수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자구 수정의 오류 유무와 신설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조문 체계와의 부합성을 살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3-172호부터 176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2호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17억 6808만 원이 증액된 109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개관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신규 시설 운영 등으로 인건비 5억 9248만 원을 증액한 68억 2553만 원과 물건비 7억 5990만 원을 증액한 19억 7328만 원과 사업비 2억 2336만 원을 증액한 1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3호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와 동일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4호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재단운영비에 대하여 15억 227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도시조성 및 지역콘텐츠·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사업 확대로 문화예술사업비 9억 9957만 원을 증액한 101억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5호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035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76호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 대비 3억 2406만 원이 증액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생의 간식·급식비 단가 증액 등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3억 7273만 원이 증액된 35억 5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2호부터 176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법률에 따른 연간 계획인 만큼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출연금 집행 계획을 대충 보면 사업비에서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완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6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되고 바로 개관하는 건가요?

사용 검사받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두 달 정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정도 개관 예정?

8월이나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흥덕이요?

예.

공정률은 지금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현장을 간혹 지나가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내년 6월까지 완공될지 의문이 많이 돼요. 6월까지 완공 꼭 돼서 내년 8, 9월 안에는 꼭 개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잡혀 있어요. 사무국 기관장의 차량 종류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소나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타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식은요?

2010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 수는 어느 정도?

킬로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 엔진 결함이 있어요?

잦은 고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잦은 고장.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수련원하고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필요한 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고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에는 차량이 없나요?

예, 1t 화물차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 보면 수련원, 흥덕과는 달리 사무국 기관장 차량은 차종이 다른가 봐요. 금액이 다른데, 한 1200만 원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차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 잡아놓으신 것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아, 각각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 넘겼을 때 시점과 예산부서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차량 부분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안 넘겼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서 지금은 차량 부분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아니, 차량 구입비를 여기 자산취득비에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렸을 때 그 시점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점보다 한 2, 3주 전에 저희가 올린 것이라 지금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받았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차량 3대 예산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사무국 기관장 차량과 수련원, 흥덕 차량의 가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말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이렇게 기관장 차와 일반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다르게 구입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소나타급,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3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소나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게 전기자동차냐 친환경 어떤 차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기관장 차량을 굳이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체 주기가 있나요, 차량에 대한?

교체 주기는 제가 8년에서 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종마다 좀 다른데 9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문제가 없어도 그 주기가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문제가 없으면 보통 많이는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전체 차량 잔존가의 3분의 1 이상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면 교체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효율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용인시 전체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굳이 기관장 차량을 교환해야 되냐,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차량이 필요로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이거는 고쳐 써서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올려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올려서,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차량 잔존가액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게 아까 소나타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의 소나타급하고 친환경 차량, 전기 차량의 소나타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게 금액 대비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차종의 등급만 맞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외협력관을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예, 현재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한다고요?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다시,

돼 있어서 내년에 다시 채용한다?

예.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은 거예요?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인건비는 같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간식비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기는 하나 너무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 뽑을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얘기를 해서요.

최소한으로?

예.

간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이고 급식비가 6500원에서 7000원인데 현실적으로 자부담은 없어요?

현재 급식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저희가 교육훈련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식 단가를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되면 질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올라가면 조금 더 나아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건비 보면 사업 내용에서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채용이 방금 말씀해 주신 협력관에 대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들어 있는 직원들 중에 올해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서, 퇴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없고 비어 있던 공백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공백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올해 퇴직하면 내년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그거는 저희 예산 가이드라인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재원은 왜 확보해 놓는 거예요?

임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그 올라가는 것은 다시 임금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제 올해 2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임금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 그 금액은 다시 적립을 해서 내년도 인건비로 다시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늘 있었던 건가요?

예, 계속 예비비로 두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하지 말고 인건비에 넣으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정원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정원이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49명에 현원은 지금?

현원은 지금 현재 38명 있습니다.

38명이고요?

예.

그럼 이 정원을 잡은 기준일이 언제지요?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하면 9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정원은 저희가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 마련할 때 그때 최초로 정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축구센터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팀들도 그때는 실업팀도 있었고 지금은 유소년팀들도 세분화돼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축구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원이나 정원이 과연 적정한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신규 채용도 하신다고 하시고 아까 대외협력관도 얘기하셨는데 그 대외협력관이 스카우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카우터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분은 축구센터 대외 홍보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력관계 있는 데 다니면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에 대한 사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인건비예비비에 대해서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예비비가 있고 봉급예비비가 또 나와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증원 봉급예비비는 예비비 편성해서 향후 채용 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향후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인건비로 넣지 말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업무지침서에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인원 충원에 대한 재원 수입이 별로 없다면 인건비 이동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현재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리고 향후 현원이 결원 발생해서 추후 내년도에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넣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까지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언제 채용하셨다 그랬어요?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예.

23년 1월 1일 자로?

예.

이분 채용하고 인건비 추경 언제 올렸어요?

축구센터에서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렸다?

예, 4500만 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있어서 인건비는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지불하셨지요?

예.

자, 축구센터가 지금 이분을 채용하고 예산편성 계획도 없이 추경에 그냥 올려서 인건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용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1월 1일 자로 채용하고 1회 추경에 인건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급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먼저 뽑아놓고 추경에서 인건비 주고 이게 맞아요?

……

지금 대외협력관을 1월 1일 날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축구센터가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대외협력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지금 축구센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협력관을 채용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기관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축구센터 대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감 자료 요청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축구센터 전체 인건비에 대한 상세 내역을 행감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 18호점 정원이 달라요. 31명,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같아요, 2400. 45명을 케어하는 곳하고 31명을 케어하는 곳 금액이 같아요.

운영비는 복지부에서 기준안이 있거든요, 몇 인부터 몇 인까지, 30인부터 40인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라서 그 기준에 그렇게 몇 명의 차이는 동일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 아니라 14명 차이인데.

20명 안으로는 같습니다. 20명 넘으면 차등 있게 지급합니다.

그럼 18호점은 프로그램하고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주 기능이 보호기능이고요.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특화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프로그램비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여기 프로그램비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서 쓰여 있으니 당연히 프로그램의 비중을 보고,

인건비랑 운영비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짠 겁니다,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요.

그리고 18호점 같은 경우 어린이식당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400 가지고 영양사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예, 영양사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의무 규정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예, 영양사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영양에 대한 부분 자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괄로 받아서 그것대로 월별로 나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는 처음인 건가요, 여기 운영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어떻게 잘될 것 같나요, 여기 보면 시비 100%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인근 성남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도 있고 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다 돌아봤는데 최소 면적을 했기 때문에 식당을 할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기존의 공간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남사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세팅하려고 2개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맞벌이 가정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호점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 앞으로 19호점부터는 식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세팅하는 다돌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해 볼 계획입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더 확대해 나갈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동법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을 동법 ‘제4조의3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동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제7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동법 ‘제4조의6’으로 정비하였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둔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혈액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조례에서 인용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은 법률 제18626호 부칙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2022년 3월 22일임에도 그 정비가 현재에 이르러 조례 개정이 늦은 만큼 향후 법령 개정 시 후속 조치의 적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