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김종무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허령의원 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 하현숙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정찬모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울산외고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9월27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1일에는 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신성장동력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28일 울산그린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여성의원연구회에서는 10월8일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취업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결의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입니다. 허령의원 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은주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시철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현숙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지난 3월19일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9월1일 교육위원회로 승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5건이며 박영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제안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과 소방도로 개설 제안,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 시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류경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의 향후계획과 방향,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선진화 시책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입니다. 제안의 요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30%외의 부담을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염병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였을 뿐 민간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예방접종률은 7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95%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통하여 모든 접종대상 아동들이 민간병원에서도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인 9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서울의 강남구는 2009년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경남의 김해시, 인천의 연수구와 강화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경북 구미시가 내년부터 그리고 경기도 전역이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하고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울산시에 이 사업을 제안하였을 때 보건소는 무료이니 가계가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모를 때만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가 한명은 아이를 손에 데리고, 한 명은 등에 업고 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가느니 그냥 원래 다니는 동네병원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필수예방접종시 울산의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2세이하 아이들에게 필수예방접종 8종을 시행할 경우 5개 구․군 1만2,037명이며 2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절감되는 질병치료비가 접종비용의 약 5배라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100% 무료로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서민가계에는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년 울산에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 신종플루 예방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울산 또한 저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을 얼마나 높였는지는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지난 1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함께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울산시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의장단이 책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비하는 토론을 함께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는 조건이라 특위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공론이 만들어진다면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는 모든 의원이 참여하여 토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는 좋은 해법을 만들거라 예상합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발전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울산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는 다양한 진행방식을 선택합니다. 첫째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언제부터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이며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 등 모색하는 토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고 교수나 전문가와 단체를 초빙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회를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미루거나 단계적으로 하거나, 폭넓게 시작하거나 결론은 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정견은 달라도 토론하는 것은 결국 울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울산시의회가 토론도 없고 검토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당 의견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통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의회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능하다면 빠른 시기에 폭넓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자라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잘 먹이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농민의 생산을 높이고 건강을 보장해 가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틀을 만드는 것은 울산광역시와 울산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좀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초등학교 아동은 얼마나 되며, 먹는 입맛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친환경 급식으로 바꾸면 아동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은 얼마나 있으며 건강은 어떤지, 친환경농사로 바꿔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떤지,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선택적복지가 피해가 없는 보편적복지를 하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의 하나라면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통 큰 노력이라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좀 더 책임성 있는 울산광역시장님으로 평가받으려면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하거나 T/F팀 등의 검토팀이라도 둬야합니다. 그 후에 울산광역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적어도 울산광역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토론회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부고속도로 언양에서 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5명 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 -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전국을 일일생활권에 두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으로 불리면서 압축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고속도로시대의 서막을 알리면서 세계 10위권의 고속도로 연장보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전 국토의 일일생활권시대 개막, 지역개발과 경제개발의 촉진,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간 이동, 국민 의식향상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 함양 등 파급효과는 지대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건설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증과 더불어 지체ㆍ정체 구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양재～수원간 8차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전 구간에 대한 6차～8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개통한지 40년이 지난 언양～경주～영천 구간의 도로여건은 개통 시점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 구간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상습 지체ㆍ정체발생으로 주말 교통량이 평일 대비 34% 증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8차선인 현 시점에서 이 구간만 4차선과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주～영천 구간 교통사고율이 경부선 전체구간 4.02%의 2배인 8.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88선의 7.3%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량이 평균 공용수명인 25년을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로박스의 경우도 높이가 낮고 농로보다 폭원이 좁아 농기계 등 이동이 곤란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또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구간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2000년 구간 확장을 위하여 이미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2011년 국비 확보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 착공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가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의 원활한 물류수송망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한 생명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여 본 고속도로 구간을 조기에 확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경부고속도로 육로 수송망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교량의 방치 및 선형불량, 급경사와 굴곡의 심함으로 인한 도로율 저하를 회복하고 교통안전성을 확보,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국가경제 손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부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확장되지 않은 상기 구간을 확장하여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고속도로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기업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지난 40년간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통로박스 규격 협소로 농기계와 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연접한 지역민들의 재산권과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조기시행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정부가 깊이 공감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기에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 10. 1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