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1-21

회의 전체 보기 1076턴

재욱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수부서인 교육청소년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2023년도에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 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은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관광과장 문혜영

재욱

황재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건데 아마 담당 부서장님만큼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부터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봤거든요. 66에서 69페이지 총 9개 계약 중에 6개가 타 지자체더라고요. 거기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꿈이룸학생기자단이거든요. 이 꿈이룸학생기자단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대상자나 활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7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67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57명?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67명입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자로서의 역할이나 인터뷰 방식 그다음에 작성하는 기법 등 다양한 것들을 본인의 진로 체험 형태로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기자단 교육 내용도 봤어요. 여덟 번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생 기자 활동 같은 경우는 현장 교육 내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도 검토하면서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대상자에 관한 얘기기는 한데 이게 학생기자단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로 체험도 하고 기자 직업에 대한 체험도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에듀라는 단체…… 모르겠습니다. 학생기자단 같은 경우는 언론사나 관련 단체가 수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67페이지에 입시설명회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에스앤커뮤니케이션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지요, 아시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광고 그쪽이더라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맞습니다. 광고·공연기획 단체예요. 그런데 입시설명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런데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꿈이룸학생기자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벤트 회사 같은 데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기자랑 관련된 데서 수행을 하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9개 계약 중에 6개가 타 지자체인 것도 사실은 우리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조금 챙겨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동등한 조건이라 그러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옛날 기흥중학교 자리. 거기 지금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만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거기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농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이런 것은 그냥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공간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걸 주말에 안 열어 놓으시면 학생들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하고 함께 같이 협동으로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이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먼저 교육청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돈 얼마나 매칭해요?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거의 저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꽤 많이 들어가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사업별로 꽤 많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당장 저기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도 매칭이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임위랑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변함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꼭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아니, 무슨 거창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사업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막 정해서 그냥 내려오면 바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은 잡았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일정을 잡으셨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데 거기도 담당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교육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교육청 담당자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그 문화가 약간 그렇게 고착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의회랑 소통하고 우리도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아야 이게 더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70페이지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있잖아요. 9월에 계약 해지를 하셨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왜 계약 해지한 거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시공사가 경영악화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하면서 이제는 계약 해지 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24년 1월 달에 조달청 입찰 발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4년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공사가 무슨 유치권 행사를 한 명이 시위하듯이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나요? 대응 방안은 좀 있으신지?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솔직히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공사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물가가 부담이 되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 보니까 24페이지요.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는데 상반기 대학입시설명회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미래교육협력팀장 이경희 팀장님께 자료를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여러 차례 제 방에 방문을 해서 왔다갔다 하셨는데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조금 내용에 맞게 한 번에 다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컨설팅하실 때 보니까 사업 결과가 컨설팅 및 대학별 상담 1000명이 참석했다고 나왔어요. 1000명이 다 1 대 1 컨설팅을 하셨나요, 혹시?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 25개 정도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게 보통 1인당 1명씩 할 때 한 30,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을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 대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 대학 상담부스 그다음에 저희가 특강을 했었거든요.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다녀간 학생들만 1000명이 참여를 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1 대 1로 컨설팅해 준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잠시만요.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120명 정도,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23년도 수능 학생들은 143명이고요. 24년도 수능 대상 학생은 상반기 120명, 하반기 180명.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참여 강사 프로필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강사가 입시설명을 해 줬는지 전문성이 있는 강사였는지.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여 대학도 중요하지만 강사가 어떤 프로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봤어야 했고 오늘 아침에서야 봤는데 이 입시설명회 받는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설명을 정말 잘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의 대학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120명의 학생을 받았을 때 상담 결과가 있었나요, 자료가?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몇 년을 지속해 왔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 2015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했으면 근 8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8년을 지속해 오면서 자료가, 우리가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최소한 용인시에서 대학입시설명을 하면서 자료가 있었다, 없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컨설팅을 한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의 진로까지는 개인적인 정보의 측면이 강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설명회 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쓰면서까지 저희들이 결과물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 좀 정확히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건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어떤……

미상

황미상위원

학교별로 한다든지 수준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어떤 기준별로 한다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원하는 학생들이 다 와서 본인들의 학생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1 대 1로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한꺼번에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미상

황미상위원

학생들의 성적 수준들이 있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거를 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컨설팅을 개별적으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했을 때는 많이 해야 10분, 15분씩밖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대부분이 좀 공부를 한다하는 학생들은 입시학원을 다니거나,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100만 원 이상 되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학길찾기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당 230에서 460만 원 지원을 해서 학생들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을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집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입시설명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인적으로 못 받는 부분의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역업체도 2023년도, 24년도 에스앤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체 견실도를 좀 봤어요. 어느 정도 입시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광고단체이기도 한데 그렇게 커 왔던 여성기업체인데 갑자기 2017년부터 진로페스티벌이나 컨설팅을 좀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듀라는 학원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런 기업체를 잘 입찰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 부탁드려 봅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보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흥덕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씩 지연되는 것들이 저희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공사 자재 물품이나 이런 것들 수급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25년도에 개관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 초에 준공 예정인데.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느 정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25년도 하반기 정도로 하니까 한 1년 정도.

미상

황미상위원

1년 정도?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도 높아서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정보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중심의 시설인 만큼 잘 지어져야 할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도 빨리 이게 개관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미상

황미상위원

기대치가 큰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약속하신 그 기간 내에는 꼭 완공되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게 관련 부서……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아닌데 이제,

미상

황미상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시고 집행을 해 주셔야만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잘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상임위장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과 황미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랑 많이 중복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학입시설명회 전년도하고 같은 업체지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학부형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역에서 학부형들 만났을 때 이번에 ‘용인시의 입시설명회가 많이 바뀔 거다, 기존과 다를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 ‘가서 볼 게 없다,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들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 얘기는 첫 번째 학교 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게 아이들의 성적은 우리가 평균을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시설명회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에 맞게 일을 해 주시려면 그 풀을 최대한 폭을 많이 잡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입시설명회 진행하는 회사에서 그 학교를 모시고 오는 게 힘들다고 하면 입시컨설턴트를 제대로 데리고 오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원에 있는 이 업체가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용인시 학업 성적에 맞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로 봤을 때 이 업체가 안 맞아요. 그만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수준과 생각은 이만큼 높아 있는데 업체 수준은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체 수준이 낮다는 게 업체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도 어차피 또 이 업체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이거 또 민원 들어올 것 같아요. 시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겠지요. 제가 용인시가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학생들이 용인시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해 주지 못하면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으로 가고 서초로 가고 광진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떠돌 수밖에 없어요, 서울로 가서. 맨날 용인에서 ‘우리 용인은 특례시고 용인 안에서 소비하고 용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와닿는 것은 ‘용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정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학부형들 중에서도 고3 학생 학부형들이 제일 민감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하면 좀 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하는 방식도 바꾸고 해서 정말 민원이 조금 덜 생기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유명한 입시컨설트 회사를 끌고 오는 한이 있어도, 왜냐면 위탁받은, 아니면 계약을 따낸 회사가 그런 업체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이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충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최대한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그런 설명을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입시설명회 대상이 누구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고3 학생들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용인시에서?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2015년 하반기부터.

김운봉위원

15년도?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교육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굳이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3학년은 이미 끝났잖아. 이제 갈 데를 정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면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해 줘야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 그런데 굳이 3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교육 자체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입시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선행학습을 안 하잖아,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부모 역할도 있고. 거기 짧은 시간에 가서 그걸 듣고 어디를 간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몇 개 이 교육 들었는데 프로그램 이런 걸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알아야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간다. 또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급속도로 쫓아가야만 언저리까지 간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절대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로 들면 능력평가원에서 하는 게 EBS에서 50%를 낸다고 하는데도 50% 못 맞히는 학생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 더 좋은 문제를 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얘기해 줘야, 아이들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이 교육에 맞춰야지 외국 문제를 풀어서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데 기흥 신갈동에 있는 것,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다목적체육시설.

김운봉위원

다목적체육관을 불과 11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5개월 만에 스톱이 된 거야, 이게. 이거는 그러면 예측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가 2024년 6월 달에 하겠다고 돼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잘못하면 1년 이상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돈을 가져갔는데 손실이 얼마 정도가 난 것도 우리가 이거를 더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게 심각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거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것도 아니잖아. 경기도교육청에다 우리가 실컷 해서 주는 돈인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냐, 이건 안 맞다는 거지.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 끝은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우리가 지금 행정으로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돈이 가겠지만 틀림없이 추경이나 뭐가 세워서 해야만 완공이 된다. 그러면 출혈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서 공사가 섰는데 이거를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교육청이랑 매칭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걸 할 때 얼마 정도 써요? 많이 쓰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숙지는 안 했지만 그런데 맨 처음에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우리가 매칭으로 붙여 줘서 체육관을 짓고 뭘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운동장을 열 수 있고 체육관을 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5년, 3년을 남겨 놓고 오는 거야, 이게 정년을 앞두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디테일도 많고 그러니까 안 열어 주고 싶겠지. 그런데 운동장이 없어서 저희가 체육관도 열어 주라고 그걸 매칭을 붙여 주는 건데 그거 할 때는 다 줄 것 같이 하다가 막상 완공 딱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문을 잠그니까 체육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제일 많이 따져, 맨 처음에는 동에다 따지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고 만만하니까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그걸 열어 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여기에다 얘기하는데 말을 전혀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앞으로 체육관을 지을 때 운동장을 연 몇 번 이상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하고 평일날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180일을 열어야 된다는 기준을 주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매칭을 덜 붙이세요, 1 대 1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올 때마다 그게 바뀌는데 뭐를 얘기할 때 교육청이랑 용인지청이랑 우리 청소년과랑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항이 남사다 그러면 남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회의록에 남겨 놔야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짚어 줬는데 이제 와서 안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마인드가 좋은 교장선생님이 와, 그럼 그냥 열어 줘.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 문을 열어 주는 게 돼. 지역에서는 엉뚱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이. 그러니까 열 거면 미리 어느 정도 조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가야 깔끔하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짧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목으로 딱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건립된 체육관이 한 21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25개 체육관이 지금 17개소가 개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개방 시간이라든지 날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소 플러스 지금 저희가 지원하지 않지만 기존에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6개소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협약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 협약에 의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9개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저희가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한번 짚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연말 안에 그러한 공개적인 협약식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모르겠는데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나 주차장 없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도시계획으로 다 그렇게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길 옆에 차를 많이 주차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이고 평일 낮에 같은 때, 일요일 날 같이 아이들 안 올 때 운동장을 좀 열어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열어 줄 이유가 없는 게 차가 거기 가서 운동장이 만약에 싱크홀이 돼서 무너진다면 운동장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빌려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챙겨서 이번에 담아서 해 주시면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그것 좀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처인구 복합화시설 운영비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무선에서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지역의 학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개방에 대한 사항도 주의도 했는데 전혀 반영되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제도적인 장치부터 저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복합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앞으로 복합화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도의원하고 학교장 면담해서 센터 운영할 때 운영비도 요청해 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복합화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인시만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런 의견으로 남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운영위원이 9명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상수위원

운영위원이 9명인데 당연직 국장님 포함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처인고등학교의 네 분하고 나머지 남사 주요 주민 한 분, 도시공사 한 분, 청소년미래재단 3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다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운영비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을까? 저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 협의체는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건립됐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협약 내용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경기도에 여러 복합화시설이 있지만 용인시만 추가로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못 받지만 그 시설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학교 개방은 별문제 없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학생들하고 동선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시설을 건립할 때 동선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지금 남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학부모나 학교에서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말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아무튼 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학교 개방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지금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말하는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잘 담아 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잘 협약서 작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과 중지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한 분이 거기서 지금 하고 계셔서 공사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8월 달에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달청 입찰 발주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속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24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정답변에서도 문제없이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23년도 10월 24일 날 2차 현장 부지 인도 요청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후 현장 확인 부서에서 해 보셨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는 못 해 봤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국장님은?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설이야 공공건축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을 쓰는 관리자는 우리 과인데 우리 과에서도 현장에서 공공건축과랑 같이 협의해서 직접 가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생각이신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요. 현장 확인 등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그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일정대로라는 게 지금 여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24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에 완공될까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다목적 기흥중학교 것은 25년 7월 예정이고요. 흥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공공건축과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도 25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 시공사가 순순히 물러난다는 가정하에 최단기간 일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7월을 준공으로 말씀하셨는데 법적 대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완공 가능할까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공사는 공사대로 저희가 최대한 진행을 하고 법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잔여 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약 114억 정도, 여기에 물가 변동은 미반영분인데 분명히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공공건축과랑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치원에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시나 저희 과가?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전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흥구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요. 시에서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혀 보고된 게 없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아동학대는 아동보육 쪽에, 아마 그쪽 담당 팀에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업무적인 공유가 지금 현재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보육과 소관이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원에 크든 적든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 내에서는 또 교사 연수 경비라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관련…… 어떤 부서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치원과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도 소통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안심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9억 예산을 반영했고 그중에서 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23억인가 조사 결과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억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나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 요청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학교 주변의 통학 관계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를 배차해도 통학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운행이 어려워서 못 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용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그 학교 주변으로 도로가 통행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도 추가적인 차량배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9억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일단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안심통학버스가 주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학교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통학로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통학로를 모든 학교에 다 정비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안심통학버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9억에서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수요까지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수요에 대한 어떤 운영의 절차들을 했을 때 안 된 부분들에 대해 남은 거지 그 수요를 충족하는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던 거고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요청을 했던 건데 시에서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분이 올해 19억이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23억에 대한 부분도 과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검토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이 지금 있는 거고요. 만약 그 23억이 정확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판단되어 지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억을 무조건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요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내년도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 없게 예산 안에서 잘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아마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삼계고 같은 경우에도 시비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모티브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거기에 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하고 연계해서 통학 차량이 지원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학교의 통학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직접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100% 시비 전액으로 다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좀 더 폭넓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드림센터 운영 예산이…… 경기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추정 인구가 지금 용인이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 예산이 인근 시에 비해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저희가 자체 조사해 봤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내용 좀 확인하셔서 미래재단과 협의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 더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그 사업들이 조금 더 잘 돼서 우리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국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통학버스 수요조사 한 것 우리 시로 왔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숫자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냈지요.

김상수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오는 거지만 수요조사 한 그 조사서를 줬냐고요, 우리한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조사서를 저희가 직접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서도 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맞아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조사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사서에 근거해서 19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에서 요구는 23억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지 올해 집행잔액이라든 이런 것을 판단해서 19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19억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입니다.

김상수위원

자부담 없어요? 삼계고등학교만 자부담 있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농촌지역.

김상수위원

저기는 다 무상으로 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상수위원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확대해 주자는 건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교통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후불제로 해 주고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상수위원

그게 아주 저조해요, 교통비 사용액이. 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이런 학생통학버스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통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무작정 예산 투입하는 게 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꼭 확인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자체에다 손을 벌릴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과장님, 157쪽 각종 용역 현황 보면 22년에 용역 중에 테마특강, 용인시민대학 그리고 용인 평생학습상담가 역량강화 교육 운영 그리고 159쪽부터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용인 평생배움터 용역 그리고 온가정 학교 운영 용역 이렇게 다가 모두 함께배움연구소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전문업체에 한 거고요. 또 관내 업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가 배출되어 있지 않은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사가 배출되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모니터링이랑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안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평생교육사가 사실은 평생학습을 기획할 수 없나요? 그런 능력이 안 되시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에서 참여는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교육을 좀 시키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모니터링도 거의 안 하셔서 우선 그런 훈련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역할을 좀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평생학습상담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작은 교육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금액 자체도 작은데 이걸 용역까지 줘버리면 사실 교육에 정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기획할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만이라도 평생교육사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교육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하고 시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167페이지부터 22년, 23년 공모사업 쭉 훑어봤는데요. 신규 진입이 조금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많이 발굴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 조금 그런 신규 진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꼼꼼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연속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신규 진입이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3040 반올림 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단체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강사 파견 사업인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강사를 파견하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들을 육성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같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사, 인문학 강의 뭐 어떤 것?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인문학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은선

박은선위원

심리하고 또?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3개 프로그램인데요.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혹시……

은선

박은선위원

167페이지 주민강사 양성 및 아동보호시설 강의 파견으로 돼 있네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가치 존중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 단체 어떤 단체인지 아시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음악 단체예요. 협동조합하는 음악 단체에서 주민강사, 아동보호시설, 인문학 강의가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서 2년 연속 이렇게 하셨을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뮤코가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행복만들기의 마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음악에 맞춰서만 하지는 않고 다양한 분야로 이 업체가 조금 분야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이런 주민강사나 아동보호시설 강의 파견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증하셨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현황 파악이 다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이런 아동보호시설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04페이지에 평생학습 수영장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난해 12월 16일 날 24억 들여서 수영장 공사 완료했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수영장 저희 32억,

은선

박은선위원

개선공사 24억 아닌가요? 더 들었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35억이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16일 날 일단 개선공사는 완료했는데 그 뒤로 바로 공조기가 동파돼서 다시 공사를 했나 봐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어떻게 하자마자 다시 그렇게 됐지요? 어떤…… 왜 이게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겨울 공사기는 하더라도 동파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올겨울은 괜찮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올겨울은 괜찮습니다. 이때 저희가 보강공사를 확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시범운영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파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공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난방기가 또 동파가 돼서 했다는 것은 처음에 했을 때 꼼꼼히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지난해 6월에는 수중청소기 추가설치 하셨나 봐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용자들을 중간에 요청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9월, 10월에는 바닥타일 변색 시공도 또 하시고.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하자공사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하자공사.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도 하자보수는 좀 있다 발생하고 대부분 그러는데 하자마자 6월에, 9월에, 1년 사이에 3번 정도 다시 공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하셨을 때 꼼꼼히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YMCA 사용료 감면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잘못했지요. 저희가 잘못했고,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개선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업체 선정부터 꼼꼼하게 다시 보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고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해 놓고서 계속 보수할 거면 공사를 왜 해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어쩔 수 없는 저기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년에 세 번씩이나 바로 연타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그냥 너무 하시던 대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넓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선정하실 때도 그 단체의 전문성을 많이 더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테마특강이라고 있지요. 테마특강, 가정경영 및 양육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와 아이에 대한 가정교육이고요. 여기에는 성교육도 있고 엄마와 아이의 역할 그다음에 행복한 부모를 위한 멘털 관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7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7개 강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구체적으로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첫 번째 한 게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라는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엄마표 글쓰기 코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 사업명만 놓고 보면 초보나 예비 부모들에게 가정과 양육에 대한 팁을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나, 그런 사업 같거든요. 맞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비는 아니고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일반 가정으로?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저출산 장려도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도 없는 것 같았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돌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돌봄 프로그램도 참 많기는 해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거 이용자가 용인 시민 618명이라고 있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참석하신 분들은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의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혼율도 굉장히 많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사회에 꼭 필요한 명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이 양육을 앞둔 초보 부모들이나 이런 부모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비 부모 대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전개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 프로젝트가 뭐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건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만들기 재료를 집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함께 가족들이 만드는,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도 역시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소외계층 아동을 100여 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200명, 소외계층 100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찾아가는 학습꾸러미를 지원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과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 내역을 요청합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가온누리평생학교 외 4개소 이게 총 5억 4000 정도 해서 했는데 왜 추가로 3400을 더 잡으신 거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로 해서 2명씩 평생교육사를 지원해 주는데 1개소는 1명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한 평생학습사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건비를 이 프로그램에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사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진행에 대한 것들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섯 군데에 이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돈 준 근거랑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랑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또 얼마씩 준 게 있고.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 좀 줘 보시고.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을 한번 가 봤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남는 것은 나누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잘해서 칭찬해 주려고 상을 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들을 거기다 앉혀 놓고 상을 주면서 30, 40분을 소요하는 것은 우리만 좋은 거지 그들한테는 좋지 않다. 그래서 상을 주는 것은 별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 ‘우리는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발표회하고 내년에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 받고 뭐 하는 것은 이들은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프로그램을 내가 나가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정상인들이 그거를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불편하면 서로 안 좋은 거거든. 그런데 제가 표정을 좀 봤잖아요. 거기서 웃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불편한 거야. 내가 나가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이러는 것은 동참해, 힘들어도. 그런데 상 받고 그럴 때는 내가 안 받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고 받는 거니까 어필하는 거야, 그게. ‘잘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원하면 이만큼 더 줘’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깊은 데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딱 정리해서 상 받는 사람은 별도로 봐, 그때 시장님을 불러,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리고 공유회는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힘들지 않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몇 개나 되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예총도 있고요. 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개인이 있고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개수로는 지금 파악 안 되시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개수는 다 합해서 7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액수나 신청 조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과로 보내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보조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하고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과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건이라기보다는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건건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게 되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보조금 집행 이후에는 어떤 지출 내역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해서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그런 심사도 하시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정산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당연한 일련의 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미디어센터랑 공유스튜디오 있잖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고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하는 숫자는 좀 적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오늘 아침 지역신문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셨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시 공유스튜디오 1년 넘게 개점 휴업’ 1년 동안 방문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8월 달에 개관식이라는 걸 했고요. 위탁은 5월 달에 했던 거고 공유스튜디오가 지곡동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적기는 한데 신청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비교적 그쪽은 신청이 적은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지리적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초에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먼저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도 방문자들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방문 신청이 없었습니다. 대관 신청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들이 실제 개관을 했을 때 어떤 이런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스튜디오가 미디어센터와 함께 위탁되어 있는 상태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위탁 공고 시에 공유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현 위탁업체에서는 공유스튜디오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따로 없었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홍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미디어센터를 만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미디어 관련 단체들과 문화재단 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를 하고 공유스튜디오나 이 미디어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어떻게 꾸며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 미디어센터가 완공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공유스튜디오의 운영이나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디어 관련 단체들이 그래서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현장에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과장님이 들어주시고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미디어센터나 공유스튜디오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생활문화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치 사업을 보면 수지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예술어울마당 그리고 처인구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기흥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예술어울마당 사업이 3개가 있고 생활예술어울마당 전시회 사업 하나가 매년 이 생활문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미위원

이 사업 진행 주최가 예총의 용인 생활문화예술협회 지회인데요. 지금 이 단체가 예총 산하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수지구 생활예술어울마당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년 치를 한번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형식이 3년 치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21년에 7개 단체, 22년에 8개 단체 그리고 23년에 6개 단체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했던 단체 중에서 두 단체만 변경이 되고 22년에 그대로 나머지 단체가 다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6개 단체가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신생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는 상황, 나머지 단체들이 거의 3년 동안 평균 2번에서 3년 내내 참여한 단체들이 7개 정도 됩니다. 3년 연속으로 참여한 단체는 세 단체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대가수를 부르고 MC가 있고요. MC에게 들어가는 비용, 초대가수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기획자에게 들어가는 비용 합쳐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초대가수의 비중이 30분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체에 공연을 하게 하는 것, 생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반복되는 몇 가지 단체의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협회랑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우선은 저는 거기에서 기획비 100만 원을 받아 가는 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개년 내내 똑같은 포맷의 내용이 진행되는데 기획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사회자도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정동에 생활문화센터도 있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거기서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각 구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콘테스트를 거친다든지 어떤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최소한 2시간, 3시간 동안 꽉 차게, 공연이 알차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왜 초대가수 300만 원, 400만 원 드리면서 불러서 그 공연을 봐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보정동에 생활문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 센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아닌 거지요?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부족한 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용어가 자체가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냥 ‘생활문화센터’라서 문화재단에서 비중을 너무 작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평가를 하게 돼 있고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하게 돼 있고요.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나 소품·장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도 지금 없고요. 그냥 대관 업무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너무 열심히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특별히 센터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축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용인시가 그만큼 생활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의미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을 지정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경우인데 2016년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한 섹터처럼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팀에 한 업무로 그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돼서 활성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나름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세 번 정도 생활문화사업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재단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세 번에 가져오는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 그만큼 생활문화의 영역은 넓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취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조례에서 이 계획이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들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사업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가 되지 못한다면 생활문화센터를 좀 더 키워서 제대로 된 생활문화사업이 추진되기를 제가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286페이지에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 사업은 시비 100%로 항상 2500 정도가 매번 올라오는데 이 아카이브 사업은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매번 이게 운영비인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자료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100%로 잡았으면 그게 몇 %까지 갔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해마다 보면 아카이브 사업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300, 300만 원, 3000만 원,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유지비용인지 아니면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값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장기 계획이 있어서 아카이브 사업도 하실 텐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올해 바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는 거라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집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하거나 활용하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언제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에 조금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한 것 확인하고,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홈페이지에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원 홈페이지.

은선

박은선위원

문화원 홈페이지에?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해마다 이렇게 2000씩, 3000씩 들여서 아카이브 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 홈페이지로 봐서는. 그거는 그냥 공고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올려 놓는 수준이고 아카이브 사업이 거기에 담아져 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이 아카이브는 중요하니까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언제까지는 우리가 수집을 하고 또 언제는 공유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99페이지에 박물관, 미술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액이 조금씩 틀려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전시나 교육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립이나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 1명 그다음에 도슨트라고 해서 새로 생겼는데 2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근현대사담다가 도슨트가 2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고요. 또 도슨트가 있는 데가 안젤리미술관이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박물관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다 지금 수용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우리는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시 양에 상관없이 ‘도슨트가 3명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3명 지원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2명까지가 최고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전시 양이라든지 규모를 좀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2명까지가 최대 인원이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백박물관에는 지금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은선

박은선위원

사무실에 있고?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해설사나 학예사는 어떻게 지금?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학예사 1명이 그쪽에서 아예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해설사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해설사는 요청을 하면,

은선

박은선위원

해설사 근무하시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로테이션으로 해요, 상주로 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근무를 바꿔가면서 계속 바뀌어서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학예사 한 분은 상주해 계시고 해설사는 계속 바뀌신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해설사는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관광해설사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 바뀌어서 나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매일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매일 바뀌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매일 바뀌면……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분들이,

은선

박은선위원

그건 괜찮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며칠 전에 박물관 갔어요. 전시가 있어서 공지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했는데 2층에 역사체험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영상체험실도 있고. 그런데 영상체험실 앞에서 그 직원 두 분이 사복을 입고―직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두 분이 앉아서 너무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갔는데 손님인 줄 알 텐데도 완전히 그냥 대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신분을 밝혔어요,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손님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한 분은 직원이시고 한 분은 해설사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없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손님으로 갔으면 대민의 제스처라도 좀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영상체험실도 문을 닫아 놓고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배너도 뒤집어져 있고 뭐 엉망이더라고요.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소중한 어린이들 체험하고 그런 공간을 아무리 평일에 손님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해 놓나. 그리고 그 직원분들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민 서비스하고 관리하고 설명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유니폼도 안 입고 그냥 손님 같아요, 그분들 그 자체가. 유니폼이야 뭐 비용이 드니까, 얼마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쳐도 까만 바지에 흰 티라도 입고 있고 명찰이 달고 있어야지 그게 직원인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포도 마찬가지고요. 인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위에 계신 분도 명찰 정도는 달고 있어야지 본인 스스로도 책임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행감 때 말하기도 조금 그런 문제기는 한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253페이지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왜 이월을 조금 하셨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하는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 뭐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게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기간이 늦어져서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4억 5000으로 이게 충분하신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부족,

은선

박은선위원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은선

박은선위원

들어가 있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비가 30%?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용인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4억 5000으로 충분한지 조금 궁금해서 조금 여쭤봤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은 6억이고요, 이월된 금액이 2억인 것이고.

은선

박은선위원

전체가 합쳐져서, 알겠습니다. 사업 확대 같은 게 조금 필요하고 이건 충분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문화재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23년 10월 31일 날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이 일부 개정됐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알고 계시지요? 문화유산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특례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문화재관리팀 한 팀 체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나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은 담아서 보내기는 하나 그게 지금 현재 잘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조직개편안에는 두 팀 체제로 하셨나요, 어떻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팀에 대한 부분을 과로 만드는 것으로, 문화유산과 이런 식으로 과에 대한 체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용인시가 굉장히 이쪽으로는 열악하더라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도 1명 그리고 학예연구사가 두 분, 시설 8급이 두 분, 행정 8급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 정도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죽능리에 미술관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문화재 업무는 엄청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으로 지금 가능한지가 조금 걱정이 사실은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전문인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다가올 업무량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금액은 작기는 한데 목적 외 환수통보 이런 게 2건이나 있어요. 그거는 정산하시면서 잘 적발…… 적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잘 짚어내셨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업체의 잘못인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금을 인출해서 쓰지 말게 하거나 이런 것들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금인출을 다 해서 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비나 의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교육 같은 것을 많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조금 없지 않을까 싶고. 올해 본청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세부 내역은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미준수가 우리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아요, 78건.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은선

박은선위원

가장 많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얼마 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에 따라서 자부담이 바뀌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78건이 나오신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심의받을 때랑 나중에 진짜 교부할 때랑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또 업체들이 자부담 4%만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알고는 있는데 그냥 행정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알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78건이 작은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이거를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이 자부담 건에 대해서는. 알고도 확정 통보 받았으니까 그냥 자부담 적게 해도 취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세하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부담 건 이런 것은 조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보조금 단체들.

은선

박은선위원

교육하고 조금 강력하게, 이런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업체들한테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8건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몇 건인지 모르겠어요. 그 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업체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 문화예술과의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하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위원회 운영 현황 있지요? 221쪽입니다. 용인시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 전체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촉 위원이.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 위촉 위원이 9명인데 운영 실적이 4회인데 회의 개최는 한 번 했네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대면으로는.

미상

황미상위원

서면심의로 3회 하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245만 원. 서면심의에도 경비가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운영 조례 5조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면회의 때는 주로 무슨 회의,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대면회의는 1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서면회의 때는 7만 원.

미상

황미상위원

7만 원으로?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회당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심의비 지출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대면회의 때도 항상 그렇게 경비가 지급된다는 운영 조례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용인시 향토문화재위원회 있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왜 해제가 됐을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해제가 되는 사유는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다가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한 단계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는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지고 있던 문화재가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 해제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경우는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지정·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정도 되는 거고 해제도 되는 거라 이거는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지정인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가 올해 사기장 향토민속 지정이 1건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를 기록해 놔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보시면 서리고려백자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의 좀 할게요. 당초 23년도 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멈췄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설계단계부터 계획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봅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반려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2022년도에 받았을 때보다 금액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투하시면서 반려 사유에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 의견을 줘서 이번에 반려가 되어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상정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내년 5월에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용인에서 발견된 서리고려백자요지가 용인의 새로운 문화자원이자 용인시를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 발돋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이 같은 생각으로 아마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을 건데 그런데도 사업에 제동이 걸려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용인이 도자문화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한 사업 집행을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려 보고 용인의 문화자원으로서 대표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문화자치활성화사업에서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도비 50, 시비 50?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서 추진 실적에 문화자치실무단, 용인시민 기금조성, 문화자치포럼, 백서, 영상제작, 시민기술, 골목학교, 단위사업, 문화반상회 기타 등등등 있어요, 하는 사업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지급된 비용이 2억 3500만 원.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행사에 지급하는 돈만큼 커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자치사업은 작년에 여기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여기가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자치실무단의 문화통장이라고 해서 15명이 운영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으로 쓰인 인건비가 문화코치 4인하고 문화통장 10인 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통장 15명 중에 10명만 인건비를 받고 5명은 인건비를 안 받은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지 않고 이러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서 인건비 부분 집행내역에 보면 문화자치코치 4인, 문화통장 10인 해서 인건비가 9개월 동안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문화통장 15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자치포럼 운영이라 그래서 1회 운영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러면 문화통장 15인하고 코치 4인을 합쳐도 19명이거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영웅

강영웅위원

참석도 안 된 거고 여기서 데이터가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반상회 18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횟수가 100회예요. 그런데 누적 참여 인원수가 1500명이거든요. 그러면 15인이 한 번도 안 빠지고 100회를 나오면 1500명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

영웅

강영웅위원

그렇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에 보면 또 질의드릴 거는 지금 여기에 사업비라고 해서 반상회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이 잘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용인시민기금이 시 매칭은 없어요. 경기도 매칭 1억 360만 원에 자체 조성금 1억 17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인 돈들인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다 보니까 같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 확인되시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 자체 감사해서 문화재단에 노·사 간 단체 협상해서 이런 것들이 잘 조치사항으로 해서 지금 해결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수위원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문화재단이 조직의 핵심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또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다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도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입 같은 것도 우리가 늘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확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잘 통하고 있다 했어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인상적이다라고 해서 문화재단이 어쨌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소기의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미비한 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마 직원을 한 분 거기 파견하고 있지요, 공무원을?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마 23년 2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파견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문화재단이 어쨌든 임금협상이라든가 노조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해결돼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주시고 또 향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의 어떤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위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에 왜 붙이신 거예요? 왜 붙인 거예요, 종이를?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종이를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오타가?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좀 유감스럽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국장님이나 시의원 빼고 나머지 여기 밑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여기 문화행사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이요? 저희는 행사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이 참여하신 분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김운봉위원

할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

김운봉위원

그것 좀 잘 보시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이 우리 시에서 뭐를 하는 공모사업에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맞게끔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적정하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회는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위원을 구성했다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 들어가신 분 있잖아.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계신 분입니다.

김운봉위원

경기문화재단에 있는 분이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학예 전문이시고요.

김운봉위원

그런데 용인시 현안에 대해서도 그분이 알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로 봐서는 맞겠지만 용인시의 세부적인 것은 모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을 할 때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 놓을 때는 돈을 주고 안 주고, 회의가 열리고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분을,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맞는 분들을 인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우리가 서봉사지 정비 용역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5억 9000하고 2억 3000씩 이렇게 주셨잖아. 여기 건축사사무소 사야는 어디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용인에 있는 업체고요. 여기는 문화재 관련된 실측설계업체 등록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 없이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발굴이나 그런 용역 관련해서.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다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관계 없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굴이나 발굴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경우는 관내 업체 중에 실측설계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이 발굴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잖아요. 이거를 한 2년 정도 하신 거야. 그럼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운봉위원

226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주셔보고. 그다음에 우리 매장문화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 풀은 우리 용인에는 없는 거지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다 준 것 아니야, 한국문화유산 여기다 줬잖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럼 우리 용인시는 없다는 거야?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문화재청에서 받은 겁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야. 문화재청에서 받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야.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자격 요건이 이런 데는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보라산 한 것 맞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우리 용인에서 계속해서 키우지 않고 계속 이거를 거기다 주고 끌려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야.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매장문화재에 대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여기 엇비슷한 데라도 해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뭘 해야 이게 되는데 계속 여기서만 끌고 간다면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전무한 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들 뛰어난 사람을 센터장으로 놓고 뭐를 해서 자구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시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이제는 특례시잖아요―것을 갖고 있어야 될 거로 저기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예총 것을 좀 봤는데 매번 인원이 바뀌면서 처인구, 기흥구, 이렇게 해서 임원 거주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예산 집행 현황을 쭉 봤어요. 처인구민, 기흥구민, 수지구민 하는 것은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렇고. 협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데는 3개, 어느 데는 4개 심지어 영화협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연극협회, 연애협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누는 근거가 용인예총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술을 하는 종합예술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나눠 줘야 된다는 거지. 한 군데에 쏠리는 게 안 맞는 걸로 보이는 거지요. 어떤 데는 1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는 금액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옛날에는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그랬지만 지금은 협회가 다 일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가 보면. 그러면 이제는 금액도 맞게끔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임원분들이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사업을 좀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예총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번 추경할 때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걸 주고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내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추경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은 지금 본예산에 담아서 와야지 나중에 필요하다고 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그냥 소급해서 그때그때 돈 주지 누가 한 번에 주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능력이 되시니까 거기 계신 거라고 보고 제가 더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용인시립합창단 공식 명칭이 시립합창단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큰 지자체들은 각각 시립합창단이 있지요, 거의?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시립합창단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규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는 어떤 식이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히 우리 시립합창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53명 지금 현재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다른 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다른 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다른 시도 지금 우리 시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다섯 번 공연한 것 같아요, 다섯 번.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보통 연 그 정도 횟수 하는 게 맞나요, 보통 공연을?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배정된 금액이 그거인 것 같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재단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예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단에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분야별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더 많이 된다 그러면 공연 횟수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단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출연금 문화재단에 주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공연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가 한 건건마다 공연까지 관여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겠지요. 물론 코로나 때는 많이 못 했겠지요, 그럴 때는. 그전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시립합창단의 공연 횟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초라하다, 제가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그런데요. 하여간 시립합창단은 아시겠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지요. 그런 만큼 다른 지자체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공연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르스타디움 화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 야간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야간 위탁업체도 야간 경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겁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방화로 생긴 부분인데 저희가 화재의 위험이 미르스타디움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요. 첫 번째,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로 되어 있는 실내―실내라고 볼 수 있지요―필로티 공간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실외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필로티 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들이 존재하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최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야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그 필로티 안에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야외공간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많이 해 놨고요. 필로티 안에만 정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정규주차장 내에 전기충전시설을 저희가 추가 설치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걸 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전기차도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화재가 나게 되면 야간 위탁업체가 또 책임의 소재가 또 불거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꼭 야간 경비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은 임시주차장이어도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들은 되도록 건물 밖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나갔으면 하거든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번 화재도 엄연히 따지면 충분히 관리 업체가 조금만 빨리 발견했어도 이렇게 크게 안 번질 수 있었는데 전기차도 화재가 나면 이거랑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화재 진화도 어렵고,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주차장들을 되도록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화재에 대한 경험도 있으니까 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밖으로 주차시설을 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야간 용역업체에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에 같은 넣은 사유는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자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더 묻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질문인데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상으로 총 24건의 주의·시정 통보, 기관 경고 조치가 이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외 법인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가 업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먼저 도출이 돼서 통보까지 됐는데요. 그 24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9건 그다음에 체육회 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취해진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체육회 사무국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건수로는 24건이 되는데 이거는 종류별로 묶어서 보면 8건 정도로 다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 인사·조직 부분에 대해서 1건 그다음에 직원 호봉 책정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안이 있어서 1건 그다음에 초과근무 운영과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회계업무 처리나 지방계약법 준수를 안 한 사항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하면서 참가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정산검사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씨름선수단이 체육회에 현재 소속이 돼 있는데 이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등 포함해서 크게는 8건으로 분류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가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화재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날은 아니었고요. 총기간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사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한 2시인가 3시경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회의실이 아니라 창고 비슷한 데다 서류를 잔뜩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전부 바깥 공간으로 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그 서류들이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를 밖에다 내놨다’라고 얘기는 처음에는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통보가 안 됐는데 추정컨대 얘기를 들어 보면 담배꽁초가 나온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바깥 현장에 보면 실외기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때 여름철이었으니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고 바람이 계속 공기를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담배꽁초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다른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추정하기에는 그 주변에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일부 서류가 체육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는 현재 써야 될 문서 그러니까 보존기관이 도과가 안 됐다고 판단되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폐기관리 대장을 입수했어요, 체육회에서 제출한 것. 그런데 여기에는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들만 폐기관리 대장에 존재해요. 여기에는 그렇게 존재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이지요, 화재 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화재 때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구한 자료 중에 2001년도 용인시 체육회 이사회 자료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사업자료도 있고 그리고 19년도 사업 자료들, 클럽 운영 자료들이 존재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왜, 감사기간에 문서를 외부로 빼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폐기관리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이 같이 불태워진 부분들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도 체육회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폐기관리 대상의 문서들만 존재했다고 했는지 그리고 이 대장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이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사기간 안에는 서류를 유출할 수 없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폐기문서 외에 보존하는 문서는 사무실 내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그것도 감사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반이 되겠지요, 서류를 갖다가 저희 허락 없이 유출했기 때문에.

영웅

강영웅위원

폐기문서를 밖으로, 기존에 창고에 있던 것을 외부 공간으로 뺐는데 그 안에 보존해야 되는 기간에 있는 문서들이 같이 나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아무 시민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그 시민들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뭐를 감추려고 그랬을까. 이거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감사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 호봉책정 부적정 그리고 초과근무 운영 부적정, 이런 돈에 관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사무국장 초임 호봉에 대한 사항, 기타 등등 다 돈에 관한, 급여에 관한 내용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호봉에 대한 부적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호봉에 대한 부적정이 무엇이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호봉책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4명으로 감사가 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6급 직원이 3명인데 그때 호봉 산정 당시 6급은 둘이었고 8급이 1명, 4급 직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위원님도 자료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경력 증명 없이 경력을 인정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호봉 산정에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는 호봉 책정이 부적정돼서 초과급여가 나갔다 해서 2400만 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입사할 당시 말고 중간에도 호봉이 여섯 단계나 올라가신 분이 있다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호봉 산정이 입사할 당시가 아니고 중간에 올라간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입사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정하는 호봉 퍼센티지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잘못돼서 더 많은 호봉이 올라간 것 그리고 근무 중간에 6호봉이나 상승한 사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전부 다 환수 조치 들어가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다 환수 조치가 됩니다. 저희가 호봉 산정할 때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이렇게 나눠서 그 요율을 적용시키는데 이것을 요율이 낮은 경력으로 환산을 해 줘야 되는데 요율이 높은 경력으로 바꿔서 환산을 했거나 잘못 계산을 한 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시 호봉 산정한 당사자들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호봉 산정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호봉 산정은 일반 법인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배임·횡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서작업을 잘못해서 잘못됐다? 그 직원이 처음 입사한 신입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 산정한 직원이. 처음 이 일을 했던 신입 직원이어서, 내가 처음 하는 거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린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체육회가 일반 법인으로 전환된 지 지금 3년 됐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21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렇지요. 일반 법인으로 전환됐으면 이거는 배임·횡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수로 끝나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영웅

강영웅위원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바로 형사입건이에요, 배임·횡령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 심각성을 체육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감사관실에서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나온 게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잘못 지급됐으면 다시 걷어 들이면 되지’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꼼꼼히 몇 날 며칠을 훑어봤어요.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도대체 왜 그랬을 때 또 훑어보고 또 훑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을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졌을 때는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도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 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떠들었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 제가 알려진 바 그리고 감사 결과하고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제가 체육회가 고소·고발 사건, 기자회견 사건 전에 받았던 자료거든요, 이게. 5월에 받은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월 달에 받은 자료인데 제가 이걸 안 보고 있었어요. 체육회 시끄러운데 이걸 봐서 뭐하나 해서 안 보고 있다가 행감 때 딱 열어 봤는데 처음부터 열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작위로 열어서 두 페이지 열어 봤어요. 이렇게 열어 보고 이렇게 열어 보고 두 페이지를 열어 봤는데 처음에 페이지 열었던 게 2월 20일 자료예요. 2월 20일 토요일 날 용인시 테니스협회 임직원 테니스대회라고 해서 여기 주말에 근무했다고 초과근무일지에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했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10시까지 16시까지 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근무를 18시간 하신 건데 제가 지문인식 기록을 훑어봤어요. 지문인식 기록은 정확하잖아요. 지문인식 기록을 보면 신훈종 사무국장이 아침 8시 32분에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행사장 명지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자기 근무시간은 8시부터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토요일 18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체육회로 돌아와서 퇴근 지문을 찍은 시간이 오전 11시 2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돼서 잘못 제출했다는 문제는 떠나서 이것도 문서조작을 한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 내가 연 페이지 이것만 잘못됐나’ 싶어서 무작위로 또 열어 봤어요. 제가 다른 페이지 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 또 열어 봤어요. 또 열어 봤더니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 사원 해서 3월 1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08시 오전 8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무일지 초과근무 신청서에. 그런데 신훈종 국장은 이날 3.1절 날 8시 22분에 체육회로 출근해서 행사장으로 갔고 그리고 퇴근을 이것도 똑같이 11시에 했네요, 11시에 했고. 그리고 장순복 차장 같은 경우에는 8시 14분에 출근해서 퇴근 기록 일지도 안 찍었어요. 일반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퇴근을 찍지 않으면 지급이 아예 안 돼요, 어떤 것도 증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 사원 다 똑같아요, 퇴근시간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초과근무수당을 200만 원씩 받아 가면서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조사하면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심지어는 근무하는 평일날 출장간 것을 출장비로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평일날도. 그리고 체육회에서 제출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제가 연도별로 5년 치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5년 치를 받았는데 ‘2023년도 용인시 체육회 일별 초과근무 사전승인 결제내역’이에요, 사전승인 결제내역. 그러면 내가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예견된 것은 내가 이날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최소 하루 전날이라도 절차상 서류를 올려야 되고 올리고 승인이 나면 갔다 오고 나서 결과보고를 해야 돼요. 몇 시간, 몇 시간 근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발생 비용이 얼마가 있었고 출장을 갔으면 교통비, 숙박비, 발생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다는 자료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한 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장이 출장인데 사전승인인데도 사전승인 받지 않고 갔다 오고 나서 서류를 올렸어요. 이게 일반 법인으로 전환된 체육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분들이 지금 과장, 차장, 국장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용인시가 왜 이런 체육회에다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소명이 안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올해 내년도 체육회 운영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단 1원도. 용인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용인 시민들이 정직하게 회사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1시간 초과근무한 것 열심히 찍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초과근무수당이에요. 노동자들의 특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노동자인가요? 관리자지. 사무차장이 노동자인가요? 관리자지. 관리자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5급 이상 신청 안 하시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는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간부가, 임원진이 시간외수당 이걸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눈 가리기 한 거고 문서 조작한 거고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 기간에 이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이미 감사관실의 감사를 거치면서 준비했던 자료들인 것을 다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4시에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추가적으로 와야 되는 자료만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일반 법인이니 우리는 의원들하고 상관없다, 용인시하고 상관없다, 너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얘기하자고 하면 오늘 저녁밥 먹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준비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회가…… 제가 이 자료 받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5월 달에 자료 요청한 것 한 달 걸렸어요, 오는데. 이거 세콤 자료기록 엑셀로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프린트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본인들 결재내역 급여 지급한 것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청을 하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안 돼서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자료를 너무 안 줍니다’ 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게. 그랬더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왔어요. 이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한 달 동안 지원관 통해서 자료 요청할 때는 안 주고, 왜 안 오냐 전화 넣을 때는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안 주다가 과장님 연락하니까 바로 왔어요.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까지 보였어요. 제가 진짜 우리 감사관실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를 믿어서 제가 이 자료들을 안 보고 있다고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표를 보고 화가 나서 열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이 있습니다. 체육회만 별도로 추가감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384쪽 보시면 파크골프장 공사 다 완료됐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개장 언제 했어요, 우리?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포곡 파크골프장,

김상수위원

개장을 언제 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6월,

김상수위원

몇 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올해,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재개장 말고 처음 개장하신 것. 처음 개장 언제 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처음 개장한 건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처음 개장하고 장마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개장은 22년도에 했는데 장마 전에 개장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장마 전에 개장하고 22년도에 그런 거잖아요. 수해가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개장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두세 달 만에 그런 것으로,

김상수위원

두세 달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에 수해가 나서 완전히 다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다 떠내려가고 파손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 총예산 복구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복구 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총공사비는 얼마 들었는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최초 조성 비용이요?

김상수위원

최초 조성할 때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최초 조성할 때 7억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7억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자, 7억 들여서 2, 3개월 만에 다시 1억 6000, 과장님 말씀하신 1억 6000이 복구 비용으로 다시 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 지금 완전하게 다 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비 와도 이제 괜찮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펜스 같은 경우는 전도용으로 설치를 해 놔서 전에는 서 있던 게 비 오면 압력이 걸리면 무너지는 형태였는데 사전에 넘어뜨려 놔서 부유물이나 이런 게 안 걸리게 해 놓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놨습니다.

김상수위원

최소화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현재 시공 상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기후가 갑자기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은 되나 과장님, 개장하고 2, 3개월 만에 비가 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동림동 하부에 체육시설 다 조성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동림교 하부에 체육시설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설계 진행 중에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24년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다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올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차질이 발생해서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 해서 마무리는 내년 2월쯤 정도가 되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2월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동절기 공사 안 되는 부분 피하고 해서 마무리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2월에 한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2월에 꼭 마무리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자, 둔전체육공원 공사 다 끝났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둔전체육공원은 공사 다 끝났습니다.

김상수위원

끝났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발주한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조금씩 손 보는 부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유지비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공사 끝내셨다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여기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공사 다 끝내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부분은 공사 끝났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사가 끝났다. 거기에 개선공사 하신다고 총공사비 집계해 주신 것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4억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개선공사 하시겠다고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자, 지금 우레탄 포장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바닥 우레탄 포장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부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물망, 펜스, 지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안 했지요? 그물망 교체도 안 하셨지요? 그다음에 축구 골대도 교체한다고 하고 안 했어요. 운동기구? 거기 놀이터 앞에 있는 것 2개 만들어 놓고 종합놀이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이렇게 교체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보셨지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 언제 교체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 작년에 보수사업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보수사업 하셨고 20년 6월에 이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500 들여서 이 사업한 거예요, 2020년도에. 자, 23년도에 이 공사 다시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었어요? 교체하시는 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이 화장실 이거 설치 언제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화장실 이번에도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이거 하신 거잖아요. 이거 설치 언제 하셨냐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체하셨어요. 이거 8000만 원 들였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축구 골대 그물망 하나도 교체 안 하셨어요. 자, 이 종합놀이대 이거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21년 8월에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신 거예요. 자, 이거 이번에 또 공사하신 거예요. 이거 종합놀이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개 있는 거를 이거 3개로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신 거지요? 이게 용도가 뭐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게 그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늘 역할이지요? 여기 햇빛 가릴 수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파고라가 적어서 지금,

김상수위원

비 가림 할 수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

김상수위원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 전과 후를 제가 비교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요? 이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주민들이 여기 걸어 다니는 이 보도블록을 다 없애시고 이거 깔았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맨발 걷기……

김상수위원

맨발 걷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지금 맨발 걸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공사 완료하셨다면서요. 여기 지금 걸을 수 있어요? 가 보셨어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준공하고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를 맨발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스탠드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망으로 돌로 놨어요. 여기 주말 끝나고 가시면 담배꽁초가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여기 담배꽁초 떨어지거나 쓰레기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치우실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272회 임시회 때 속기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수관이 막혔다고. 과장님도 시인하셨어요, 우수관 막힌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우수관이. 그날 시인하셨잖아요, 막혔다고. 그래서 제가 처리해 달라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우수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이 보도블록 이렇게 깨져서 그냥 있어요. 이걸 갈아야지요. 왜 엉뚱한 것 하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맨발 걷기 하는 장소입니다. 이거 맨발 걸을 수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현장을. 맨발로 걸을 수 있나 없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그 현장이 이거예요, 이거. 맨발 걷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거 해 놓으시고 가 보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종합놀이대 내구연한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아니, 좋은 것으로 바꿔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개선공사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용인시가 예산이 펑펑 남아나요? 2년, 3년 된 것 간다고 분명히 제가 272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는데 하기 전하고 후하고 후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돈 4억이 어디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2년, 3년 된 것을 갈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모든 것들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업 현장을 꼼꼼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는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 공사를 하면 전보다 상황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준공됐다고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어제 화장실 들어갔다 왔어요. 화장실 물도 안 나와요. 음수대, 손 씻고 하는 데도 지금 옮긴다고 하고 그대로 대롱만 그냥 있어요. 아직 옮기지도 않았어요. 무슨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세요? 이게 마무리된 겁니까?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여기 보면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9일간 하시기로 한 거예요. 9월 달이 지난 지가 한참 됐어요. 아직 이것 공사 다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됐다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산서, 계약서 제가 받아서 있는데 지금 이거 하신다는 것 안 된 게 더 많아요. 우레탄바닥 그냥 놔두시고 거기 땜빵하셨어요, 놀이기구 설치하면서.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 후년에 다시 또 일어나면 다시 또 공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가 배부되고 나서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스티커 작업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윤미위원

사실 제가 이미 스티커 작업을 하셨으니 언급을 안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전 자료도 그렇지만 지금 자료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자료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스티커 작업을 하셨을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스티커 작업을 한 게 추진 과정에서 시장님이 경기도체육회장한테 변상금에 대해서 의논하신 게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 경기도조정협회장이 바뀌어서 국장님께서 면담을 하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의원한테 부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문서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윤재영 도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셔서 그 내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스티커 작업의 마지막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의원님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이 우리 행정의 조치결과 요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날 패널로 참석해서 변상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렇다면 ‘윤재영 경기도의원 정책토론회 참석’이어야 맞지 ‘개최’가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행감 자료가 지금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 건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최종 검토자로서 확인하신 것도 맞습니까? 여기 지금 다 과장님 도장 찍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검토한 것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윤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나누어 드린 사진은 제가 이전에 수지아르피아 야구장 시설 개선공사 현장 공사 후에 아이들 시합에 참석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도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장 잔디 공사 다 끝났다고, 준공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떼장이 다 뒤집혀서 잔디가 다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 다 하셔서 지금은 깨끗하게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하자 보수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왜 지금 하자 보수를 했어야 됩니까? 여기 저희가 공사를 용역 줬었고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하자보수는 무언가 벽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게 하자보수 아닙니까? 이건 아예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이런 것도 하자보수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잔디식재를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잔디가 전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한테 잔디식재를 다시 하자보수 요청해서 다시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게 식재라고 보여지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공사준공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 보니 안 된 것들이 많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딱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팀원들이나 팀장님들은 안 나가 보십니까, 준공된다고 했을 때? 업체가 ‘준공이 완료됩니다’라고 할 때 체크리스트 들고 가서 체크 안 하시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현장에 나가 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축구센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비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윤미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중학교 축구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학생을 잘 봐준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축구센터에서 그 관련된 감독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팀에서 부모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독은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면서 어제 동부경찰서 가서 그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축구센터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처음에 창설 당시에는 그런 유소년 축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 축구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지금 프로구단이나 아니면 클럽에서 유소년 축구를 많이 육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같이, 이 두 가지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게시판에 올린 그 답변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으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감독에게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없다고 소명을 하면 그것이 그냥 완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축구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하면 누군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화에 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그게 맞는 절차인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축구센터는 저희 출자금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윤미위원

저희가 운영은 안 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되고 과장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축구센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보시면 정고2동 무단 사용 건에 대해서 우리 이윤미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환수 건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제출하신 자료 또 결과요지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티커 작업을 해 주셨고. 과장님, 지난 달 윤재영 도의원님께서 주최로 변상금 문제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같이 가셨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서 어떤 정책을 하셨는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거기 패널이 교육청 관계자, 경기도 체육과 과장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권미나 도의원님 오셔서 각자 여러 가지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조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운동시설에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제가 표현할 때는 무단 점유를 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당하게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경기도조정협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는 경기도체육회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이랑 지금 현재랑 바뀐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정책토론회까지 했는데도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사용료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윤재영 도의원님께서 변상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용인시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하고자 하셔서 저희도 지금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서 어떤 강수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강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조정경기장을 용인과 하등 관계없는 경기도조정경기협회, 수원시청, 경기도의회, 수성고, 영복고, 영복여고 등 선수들이 2011년도 이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소유자는 저희 용인시로 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소유자가 용인이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최악의 상황은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 모든 가능성을,

미상

황미상위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유치권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퇴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정도라면 우리 시도 원만한 해결, 소통을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보다 강력히 권리 주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체육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바즈인터내셔널 있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지난 3월에 박세리 전 프로골퍼이자 감독과의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 이후로 진행된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뭐가 있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즈인터내셔널에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최근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민간위탁을 먼젓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진행했는데요. 거기 바즈인터내셔널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를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민간위탁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심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서 작성만 지금 남아 있는데 바즈인터내셔널에서는 마평동 종합운동장 내 근린생활시설을 운영과 동시에 거기를 자기네들이 용인에 와서 할 수 있는 문화·체육·예술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내년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저희 의회 와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또 지난번 우상혁 선수 때처럼 일처럼 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그렇게 일을 다 진행해 놓고 또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도 또 지적을 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의무부담이 없는 사항은 의회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업무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인시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바즈인터내셔널이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좀 해 주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계획도 시에서 용인시나 그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다 진행시켜 놓고 형식적인 결정권만 의회에 있다 이거네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바즈인터내셔널하고 형식적인 관계는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획된 내용하고 혹시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의회랑 보고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건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건이 있었는데 8대 의회에 가결된 사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상황이 입장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은 조만간 12월 중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지금 처인구청사 부지가 그쪽에 1만 5000평방미터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1만 5000평방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다시 철거 비용도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구청사 부지 내에서는 사업을 단순화시켜서 향후에 청사 건립 사업에서도 중복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해에도 2023년 5월 31일 날 준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도시혁신산업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수정됐다고 준공일이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모든 준공이 늦춰지는 과정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당초에 돼 있는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겠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럴 사항도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인건비도 늘어나고 자재비도 늘어나고 수급이 안 된다든지. 그만큼 어떤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은 완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체육진흥과는 항상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감을 다시 한번 요청을 강력하게 드려 봅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에 24년 1분기 편의시설 개선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 예산안에는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제출했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너무 안타까운…… 참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네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사업이 정산되기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규정상으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규정상 2개월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5월에 있었던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한 이런 것도 정산이 안 돼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유는 뭔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사업 정산 서류 정리가 늦게 돼서 저희한테 늦게 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종종인가요, 아니면 통상인가요? 4월, 5월이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시에서 체육회로 또는 장애인체육회로 어떠한 요청을 하지도 않는 것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채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게만 하고 그냥 계속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저희가 무리하게 정산 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정산 보고기일 내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원에도 여러 단체들한테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받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사업 완료하면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그냥 체육회에서 정산한 것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종목단체에 지원되는 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저희가 원본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체육회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시는 교부금을 교부하고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과연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저희도 정산검사를 원활하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향후에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지금 체육진흥…… 결국 저는 체육회도 문제지만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강영웅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관에서 감사한 결과도 있고 저희가 또 업무감사 하면서도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관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초과근무 부적절 자,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인정받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급된 부분을 환수 조치를 지금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듣고 싶은 건데요. 그 재발 방지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현장에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출근 같은 게 출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밖에서 출장을 나가서 아니면 파견을 나가서 했을 때는 초과근무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초과근무수당과 더불어서 저희가 사무국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회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떤 운영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저희가 없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매년 저희가 11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아까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감 때 하게 되겠지만 지금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보통 직원 채용을 할 때는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심사를 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9급 직원 또한…… 보통 9급 직원의 나이가 보통 평균 어떻게 되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9급 직원 같은 경우는 평균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나이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당연히 나이 어리신 분이 9급을 하든 나이 많으신 분이 9급을 하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7급이나 8급 직원 중에 8급 직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8급이나 9급 직원을 뽑는데 6급 직원을 뽑는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다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에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 승인 없이 6급 직원을 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걸려있어서 아직도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그런 것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고 그 사람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재소를 해서 그걸 하게 되면 급여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직급의 변동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하고 검토해서…… 일단은 9급이 나가서 9급을 채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9급이 나갔을 때 다른 직급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도 있고 예산도 추가로 더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채용 당시에 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전에 6급 채용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관리, 지도·감독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거기에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공사는 현재 저희가 공사장 진입을 위한 출입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지소유자한테 사용 동의를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주가 끝까지 사용 동의를 현재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대체지를 찾아봐서 사업지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서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주변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아직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대체 부지도 찾지 못하면 그냥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대체 부지를 찾아보고 대체 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사업비를 한 번 더 이월시키는 것을 협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올 연말까지도 대체 부지를 저희가 찾지 못한다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 대체 부지 중에 경찰대 부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대 부지는 사용이 어려운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아닌 토지는 10년 이상 토지사용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경찰대 부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사업이 일몰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은 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국공유지 안에서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국공유지 안에서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행정절차 없이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지금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 부지는 역삼 부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이것도 토지사용권이 확보됐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앞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건물 부지는 저희 용인시 소유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스포츠체험센터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268회 정례회에서 ‘지역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원했던 답은 하나도 없어요. 기흥구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답을 써서 추진 사항이 이렇다고…… 반다비체육공원이 여기 있고, 광교도 그렇고, 이동 체육축구장도 전혀 기흥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온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구별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노력하는 것을 계속 한 거지, 노력은 10년을. 그런데 이루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 달라고 계속 발언을 한 건데 지금 그냥 계속 그런 답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시정질문 한 의미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의미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처인구에 하나 수지구에 하나 있는데 기흥구에 파크골프장 18홀 정도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기흥구 관내에 계시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파크골프 동호인이 몇 명이에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요즘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김운봉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파악도 안 되고서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뭐라도, 누가 봐도 하나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기흥구에서 봐야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당초에 저희가 2021년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영덕레스피아 영덕유소년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거야,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을 나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서 3억을 22년 9월 30일 날 또 잡아. 그런데 이걸 잡아서 쭉 오다가 23년 올해 5월 달에 공사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쓴 돈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저하고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폐기물 얼마어치 다 썼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직원들이 여기를 나갔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됐을 거라는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협의가 안 됐다는 토지주들이 쭉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로가 있으니까 무조건 쓰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밀어붙인 게 지금 행정착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동한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는. 자꾸 그냥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백번 양보해서 이 토지주들한테 가서 읍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5억을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비 3억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지를 먼저 발품을 팔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사업 개시 전에는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을 살펴서 사업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암울한 거야, 암울한 것.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내 땅도 아닌 것을 우리 땅인 것처럼 한 거야. 아니, 아무리 시민이 우스워 보여도 그냥 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체육대회를 하라고 이번에 동마다 돈을 다 줬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얼마 쓰셨어?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데 얼마 썼어요, 올해? 작년 것 말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 말씀…… 제가 그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없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433쪽에 보면 용인시체육회에서 읍면동체육회 지원으로 해서 2억 8500을 잡아 놨어. 그런데 6000만 원 썼어요. 우리 38개 읍면동에서 6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가 안 했다는 거야. 이거 파악이 안 되셨구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9월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현재나 마나 지금 다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야. 지금 기흥구에서 몇 개, 처인구에서 몇 개 이렇게 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가 보니까 걷기대회 하는 데 있고 무슨 등산대회 있고 하천길 걷기대회 있고 이래요. 체육진흥과에서 여기다가 이거는 어떤 거를 하라고 로드맵을 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아니 ‘우리는 노래자랑 해’ 그러고 돈 썼다 그러고 하천에 무대 꾸며 놓고서 노래해서 1, 2, 3등 준 다음에 수건 하나씩 나누어 주고 체육대회 했다는 거예요. ‘체육회장들이 부담 안 가는 선에서 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750만 원을 주는 거야, 맞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750만 원.

김운봉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이 아무리 안 써도 200, 300은 써.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데는 그것도 안 쓰고. 그런데 이거를 어디는 크게 하고 어디는 작게 하고, 동네 수준이 없어서 작게 하고 동네 수준이 좋아서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대충 걷기대회를 하든 등산대회를 하든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주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유소년축구대회를 하고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두 군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못 그러는 거야. 왜 못 그러냐,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인시 의장배를 해서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자료는 제가 안 받아봤지만 들은 얘기로는 한 종목에 전체가 투입이 됐다. 잘못된 거야. 분명히 이 돈을 세울 때는 여러 개를 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 다 가져가서 다 쓰냐고, 이거를. 그러면 올해 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달아주면 우리가 명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돈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한 군데에 다 줘버렸어, 그 돈을. 그러고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판을 끼워주고 다른 쪽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불우이웃 돕기에다 뭐를 낸다 그랬는데 안 냈어. 웃기는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없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저희가 여기서 본예산 다룰 때 하면 꼭 좀 다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여기 상임위에서 걸러서 예결위 가서 통과가 되면 그게 바로 정답인 거야. 그런데 그 정답을 묵살하고 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안 됩니다.

김운봉위원

안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추후에는 그런 게 좀…… 여기서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추후에 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체육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관리도 하고 뭐도 하면서 복잡하고 여기 있는 팀장님들 다 힘든 것 알아. 민원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운동장 빌려 달라 뭐 해 달라 다 듣고 있지만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실수에 안 하는 체육진흥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은 유능하게 하면서 왜 행동은 유능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되고 ‘용인시 체육진흥과는 잘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요. 축구센터에 관련돼서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이 행감에 나오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금요일 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금요일 날 나오시지요.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지도·관리·감독 차원에서 증인 추가채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감독님, 중학교 감독님 계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중학교 감독님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인을 더 추가 요청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황미상 위원님께서 축구센터 추가증인 요청하시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관광과 행감이 끝나면 간사님 안건과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637쪽부터 640쪽까지 보면 챌린지 용인 생활관광 미션투어 웹페이지 관련 용역이 2년에 걸쳐서 세 번의 용역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챌린지 용인 생활관광 미션투어 웹페이지 관련 용역이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이윤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쪼개기 용역을 하셨든가 아니면 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이게 자료 제출이 22년도 23년도 나눠서 제출하다 보니까 22년도에 추진하기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을 했고 23년도에 추진 시에 또 불편한 점이 있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웹페이지를 고도화하면…… 23년도에만 지금 또 두 번 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고도화 작업하시고 하반기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하시고.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고도화 작업은 진행을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들을 고도화 작업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계속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또 계약을 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보통 홈페이지를 고도화나 어쨌거나 개정을 하면 그 개정하는 용역 안에 유지관리까지 보통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작업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해 주고 마이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계약과 2022년도 계약과의 사이도 굉장히 짧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에 띄어서 어떤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이런 용역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문화관광 선진지교육 차량하는 것 있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임차 용역 말씀하시는.

김운봉위원

그거를 어떻게 모집해서 다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 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전답사 차량 임차 용역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모집하냐고, 이 사람들, 간 사람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건 스물일곱 분이 해설사분으로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단체장들 불러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

김운봉위원

여기서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여기서 하는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이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그 사업이 아니고?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번에 김대건 길을 관광협회에서 해서 행사했잖아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거기에 얼마 투입한 거예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1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운봉위원

1600만 원?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관광협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세미나 관련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관광협회하고 관광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인시 관광과에서 관광협회에 해 주는 게 우리가 꼭 뭘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매년 똑같이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진행한 게 대동소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김대건 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용인시 관광지 전체 둘레길을 대상으로 좀 폭넓게, 그래서 둘레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드리냐면 관광과에서 무슨 홍보 책자 같은 것 만들 때 관광협회하고 협의해요? 거기의 의견을 좀 담아 줘요? 안 담아 주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관광8경 이거 말고 관광협회에서 보는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조아용을 거기다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의견을 담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관광협회도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을 하나 정도는 추진해서 해 줘야 관광협회도 일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회의 많이 하고 토론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4쪽에 처인구 한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록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안인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백암에 있는 야영장인데요. 거기가 관광농원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일부 구역을 야영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그걸 알게 돼서 1월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지금 재판 진행 사항은 어떻게까지 됐어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자료에는 일단 한 건밖에는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건이 더 있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속촌, 에버랜드 빼고는 사실 이렇다 할 관광 거기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캠핑이 한참 유행을 했고 용인에도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야영장이 늘어서 용인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한 건이지만 이런 단속에 앞으로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우리 로보젝트하시잖아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로보젝트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관광안내판 사업으로 안내판만 신설하고 있다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로보젝트를 이용해서 시대가 미디어 쪽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해서 로보젝트 쪽으로 좀 가보자 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내년도는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4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설치하게 되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로보젝트 1개소 설치하는 데 400에서 500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것 감안한다고 하면 4000만 원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는 10개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일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로보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저희가 좀 엄선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호응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콘텐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꽁알몬앱 지금 어떻게, 그대로 가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꽁알몬으로 나와 있던 것을 용인관광앱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장시키기에는 조금 구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신설 앱을 또 하나 구축하느니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용인관광앱을 리뉴얼해서 새롭게 개선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스마트관광할 때 이 꽁알몬앱이랑 통폐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플랫폼 구축할 때 여기까지도 저희가 신규로 또 앱을 구축하면 비용이 또 수반되고 어차피 또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를 최대한 리뉴얼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공공앱 같은 것은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8페이지 보시면 관광문화 콘텐츠 용인 관광앱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을 주셨는데 용인 관광앱을 이제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 수는 2만 5000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1년 동안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루 이용량이나 아니면 좀 확인해 봤더니 진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박은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구축사업을 할 때 앱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또 구축하느니 지금 이 용인 관광앱을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해서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관광앱을 리뉴얼하면서 관광객들이 어느 관광지를 찾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볼 수가 있겠네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저희가 구축할 때 그런 부분들 니즈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용 만족도조사 지표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던 G뮤지엄파크라고 있었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뮤지엄이 무슨 뜻이에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박물관.

미상

황미상위원

박물관,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G뮤지엄은 무슨 뜻이에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G가 경기도의 약자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들여다 봤어요. 업무협약에도 G뮤지엄이라고 명시돼 있고 지난 4월에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경기도 이니셜을 따서 G뮤지엄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여기 주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ICT기술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해 주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한마디로 첨단정보기술을 관광분야에 접목시켜서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구축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조성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를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용인시가 전면 부각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굳이 지금 또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경기도의 G이니셜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업 구상 당시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맺을 당시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워서 지금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G뮤지엄 즉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그냥 장소가 그쪽 뮤지엄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지 저희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브랜드 명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과정을 거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의 구체화가 되면 그런 부분 브랜딩화 할 수 있는 작업도 할 거니까요.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가 45억, 시비 45억이란 말이에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금액 자체도 참 큰 금액인데 지금이라도 명칭을 변경하거나 용인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110만이 돼서 참 좋은 도시로 번창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 또한 이렇게 관광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매번 드리고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G뮤지엄은 ‘이게 뭘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지어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부각을 좀 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한마디 해 봤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황미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제가 여기 관광과로 와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용인시에는 어쨌거나 에버랜드, 민속촌 외에는 다른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관광을 통해서 보다 좀 임팩트 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시설들을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구간이 민속촌까지 아닌가요, 혹시?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민속촌까지 다 연결을 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제외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 민속촌까지네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런데 주 영역은 지금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엄파크 일원이 주 무대입니다. 사업대상지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속촌까지 구간이 포함됐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민속촌과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그럼요. 이거를 할 때도 민속촌과도 계속 소통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민속촌으로 인해서 보라동에서 민속촌 그 구간이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편의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민원들이 좀 많아요, 지역에서. 여기 김운봉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너무 막혀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관광캐릭터 꽁알몬은 캐릭터 자체는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캐릭터를 크게 부각시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꽁알몬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건 없고요. 조아용 한 채널로 저희가 지금 기념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걸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홍보 물품 제작할 때 조아용만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다양한 게 어떤 것들이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텀블러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요. 볼펜을 비롯해서 물병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고 있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아용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놀러와용’ 아니면 ‘관광해용’ 약간 이런 식으로 조아용 그 캐릭터 자체를 관광에 맞게끔 같이,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보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러와용’이나 이런 것, 여행가방 메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9시부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등 총 다섯 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