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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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치분권과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 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행정과장 김상완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인사관리과장 이현정 정보통신과장 양동필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지표인 상담 횟수 100%에서 상담 횟수 50%, 심리상담 이용자 만족도 지표 50%로 변경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과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6월 16일 용인시 공직자를 위한 쉼표 프로그램 1차 여름날의 음악여행 공연을 진행하였고 예산 집행액은 총 3246만 원입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직장보육 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2023년 기준 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의 수의계약 현황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등 12개 사업으로 총 4억 9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3쪽까지의 행정정보공개 현황은 총 70건으로 공개 68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4쪽까지의 공무직 채용 현황입니다. 공개채용 49명, 정규직 전환 임용 등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52쪽까지의 공무직 직원 직종별 부서 배치 현황입니다. 본청 186명, 사업소 215명, 3개 구청 160명, 읍면동 55명 등 총 67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에 필요한 거니까 자료 하나만 가져다 주시고요. 미도빌라 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전체적으로 가입된 것 좀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집 10쪽에 있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이라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적 대비 하나밖에는 없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데요. 행정과에서 공문으로 시건장치 확인을 잘하도록 업무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이런 시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업무협조, 또는 행정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부서별 시건을 말씀하시나요, 출입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예.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별도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시청 본청 및 부속건물, 의회 출입자 및 출입구 관리를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 또는 자체적으로 비용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있으실까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견적이나 이런 계획도 없고, 방안도 없고.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 노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계속 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물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이 넘게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계획조차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제가 1년 넘게 청사의 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요청하시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적이나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적 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건장치 관련해서 공문이 행정과에서 발송이 됐습니다. 혹시 현재 부서별 시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직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원의 출입이 잦은 부서이고 사무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전면에 있는 부서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통풍을 위해서 문 시건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무환경을 개별난방이나 냉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건물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열어 놓고 환기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시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만 직원들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결정해서 매일 저희가 근무 시간 내 8시간 다 시건장치를 해 놓고 할 것이냐, 일부 개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서장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기에 더더욱 시건에 대한, 보안에 대한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기를 말씀하시는데 본청에서 시간을 나눠서 정기적으로 환기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후에 부서장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청 14층에서 5층 구간의 몇 곳을 무작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봐 주시면 앞에 거는 오늘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없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넣어서 휴대폰 어플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28분입니다. 28분부터예요, 촬영을 한 거고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말굽이나 아니면 안전 손잡이를 해 놔서 환기와 무방하게 상시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문을 열어 놨다고 하는 사실은 보안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표현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찍은 게 9시 34분에 찍은 겁니다. 제가 실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14층에서 5층 본청 대상으로 제가 현장 확인한 사진입니다. 어제, 그제는 아니고요, 당장 오늘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전체 부서별로 해서 열려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부서에서 환기, 아니면 부서장 재량 말고 이렇게 말굽 또는 아예 오픈시켜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왜 열려 있는 것이라 생각하실까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직원들의 편리성의 일부도 있다고 보입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 본청, 별관 이렇게 진입하는 출입구가 많은 것은 여기에 계신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요. 처음부터 통제를 목적으로 안 하고 그냥 진출입을 하기 위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와 이것을 통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분명히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로는 예산이 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들고, 어떤 통제가 필요하며, 인력이 어떻게 분산배치가 되고, 직원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이 근무 환경 개선하고 외부인 통제하는 데 대충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로 생각하실까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청사가 2012년도에 개관되고 신축하면서 청사 방호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보호의 문제가 계속 대두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와서 피해는 없었지만 위해를 준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논의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읍면동에 있었던 청사 방호에 대해서는 청경을 배치했고요. 청 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조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마땅한 방책이 없었습니다.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검토했었습니다, 출입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보다도 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고 해서 뒤로 미뤄 놨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직접 민원인들이 부서에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박인철위원

본 위원은 현재 1층에서 해당 민원인들이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외로 시청을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와 본 민원인들은 1층을 거치지 않고 갑니다,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는데 아무 통제가 없고요. 문조차 통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1층은 당연히 민원인들 응대하는 공간이고 2층부터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실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가 또다시 민원인에 대한 흉기 사고가 발생된다면 이미 피해자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방책을 세운다고 해도 피해자는 이미 생기는 거고요.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예전부터 쭉 해 왔던 건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 문제, 아니면 직원의 보호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완전히 통제하기는 말씀하신 대로 청사 구조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 보호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어서 일부 부서에서 민원인 많이 찾는 데에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셔서 웨어러블캠이라든지 장치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한 번 더 깊게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웨어러블캠, 보디캠 같은 경우는 1층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비용과 문제가 들 수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결과 도출,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다음으로 직원 안전과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미도빌라에 대한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수용인원 48명 중에 입실 인원 3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스무 분, 여자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정원대비 실사용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직원에게 좋은 혜택일 거로 생각하니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미도빌라, 직원기숙사에도 당연히 화재보험 같은 건 가입이 되어 있겠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혹시 화재보험 내용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권 같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왔을까요?

용주

이용주직원복지팀장

저희가 용역에 담겨 있는 것밖에 없어서 용역사에 보험증권 따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오늘 이 부서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그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은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총괄이요?

기주옥위원

절차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하시고 의뢰하시는 거 행정과 담당 맞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기주옥위원

공무직은 왜 뽑는 거지요? 공무직은 왜 뽑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정규직 인력이 하기보다는 업무의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공무직으로 뽑히시는 분들이 기존 공무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 조건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기주옥위원

행감 자료 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실 야간 개관 시간 연장에 열람실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할 분을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서 업무 맞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사서 겸 경비 겸 같이하는 걸로 보입니다.

기주옥위원

다른 부서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데 도서관 인력 충원하실 때 사서 자격증 요건이 빠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 수원시, 화성시 같은 근처 시도의 경우에 같은 업무예요, 야간 개관 시간 연장 시 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 경우에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다른지 궁금하네요. 공무직 채용 자격 누가 정하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사업소에서 행정과에 공개 채용할 때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주옥위원

부서에서 요청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검토는 안 하시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부서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 규정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걸 행정과에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채용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요청서에 따라서 이걸 부서에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진 않겠지만 부서의 요청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검토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부여할 때 과연 적절한가는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서에서 근무할 인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자격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채 채용의뢰가 나가도 이 부분에서는 부서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도서관사업소에서 왜 사서 자격 기준을 안 달았는지는 그 부서와 제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주옥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하셨어야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도서관 파트나 제가 보기에도 굳이 사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다른 시도나 국가 중앙직의 경우에 다 같은 자리에 자격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만 그게 예외일까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사업소와 차후에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채용 조건에 있어서 검토하실 때 그대로 요청서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의 인력이 소중하잖아요, 저희 총액인건비도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각 자리에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런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올해 시에서 군부대 위문 방문 횟수가 몇 회나 되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올해요? 올해는 설날하고 추석 명절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방문하는 거지요. 위문 방문할 때 위문품은 지급하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현금으로 갖다드립니다.

이상욱위원

현금으로 얼마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부대별로 다릅니다. 부대 규모에 맞게 200만 원부터 정확히 금액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200만 원 정도 부대별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시장이 방문해서 직접 전달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대신 방문해서 전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전달합니다.

이상욱위원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전달하는 거지요? 이거 관련해서 군부대 200만 원 지급하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거는 그 부대에서 장병들이 원하는 부식이랄까요. 그걸 구매해서 지급합니다. 부대 그쪽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찰로 갖다 드리면 예를 들면 피자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직접 구매해서 병력들한테 배분합니다.

이상욱위원

배분하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부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200만 원 받으면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안 합니다.

이상욱위원

200만 원을 주면 수령증이나 인수증 이런 서류를 부대에서 써 주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영수증으로 받아 옵니다.

이상욱위원

매년 받아 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부대별로 없어서.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끝날 때까지 자료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공무직 채용 서류 접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시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인사관리과에서 공고 내고요.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요? 그러면 혹시 방문 접수만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채용계획까지 수립하지만 사실 채용공고나 인력 채용 절차를 인사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정과에서는 채용 관련해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인원 같은 거 채용 조건, 업무 이런 걸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예요, 총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사관리과에 채용 요청하게 되면 채용하고 채용되면 그분들을 배치하고 배치된 후에 급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이상욱위원

채용공고가 인사관리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그 전에 행정과에서 채용 협의를 해서 인사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검토 단계에서 서류접수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확인 안 하시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시 규정에 이메일, 온라인 접수를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방문 접수만 한 채용 접수한 이력이 있어요. 3년간 6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하시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 채용대상자 가산점 부여도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인사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모든 서류 검토는 인사과에서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채용 관련 서류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정과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만 세워서 인사과로 넘기면 인사과에서 채용하는 거고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시청 구내식당이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인 거 아시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는 다량 배출 사업소인 신고를 하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음식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를 신고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2013년 6월 증명서를 받았어요. 사업자가 바뀌면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체자가 시장님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

이창식위원

신고필증 접수자가 용인시청, 법령에 대표자가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전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준 게 2013년 6월 걸 주셨어요. 그러면 2022년에도 했어야 하고 2021년도에도 했어야 하고 쭉 했어야 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관계 법령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바뀌어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폐기물법 제15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신고하게.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관계부서와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이러니하게 3개 구청은 이 업무를 매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가 관리청이에요. 저희 소재지가 처인인 건 아시지요? 처인구청 식당은 이 신고를 매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청인 용인시청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령에 행정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거의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청이 상위기관이라 안 한 건지, 아니면 업무 파악을 안 한 건지 체크해 주시고요. 업무 인계 사항은 사실은 어느 담당자가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안전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은 탄소중립 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잔반이라고 그러지요, 음식물 남는 부분. 처리비용이 리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1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80원 정도 해서 작년 거 보니까 47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구청 구내식당 처리비용이. 이거에 대한 잔반에 대해서 덜 나올 수 있는 잔반 없는 날이라든지 잔반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구를 쓴다든지, 뭔가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잔반 없는 날도 있고 문구도 써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고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될 수 있으면 잔반을 안 내놓아 주세요’, 어쨌든 음식물을 버린다는 건 탄소중립에 굉장한 마이너스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계속 3개 구청 식당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비용에 직원들의 복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기록물도 이쪽에서 하시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가 이동이고 남사고 최첨단 해서 삼성 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의원 돼서 말씀드린 게 기록물, 옛날 수지라는 사진이 10장도 없어요. 제가 부탁을 해서 사진 찾기도 하고 자료 수집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동, 남사 이런 부분이 도시화되기 전 모습도 잘 관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도 칭찬과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기숙사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원이 정원이 다 찼으면 좋지만 그건 인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집 마냥?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식위원

야간이라든가 사생활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청의 기숙사인데,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사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사감이 아니라도 시청에서 가끔 가서…… 사감은 매일 상주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사감이 필요한 거고 직원분들께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숙사로 보이고 공실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관리·감독을 들여다보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거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로 저희가 찾아가곤 합니다.

김영식위원

요청을 하면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김영식위원

주기적으로 어느 분이 그래도 담당 부서니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또한 공실은 난방을 계속 가동시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공실이라기보다는 3인 1실을 쓰고 있는데 보통 1명이나 2명씩 거주를 하는데 3명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풀로 46호?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고요. 3인이 이용하지 않고 1인이 이용하거나 2인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영식위원

풀가동은 한다는 얘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 생기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가끔 뭐가 빈구석이 있나, 아니면 고장 났나 등등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전광판도 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현수막?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지…… 현수막이 지금 여러 개 걸려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에이스홀이나 시장님 대기실이라든가 등등.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에이스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시장실 접견실 그곳은 12월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게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워 드린 건데, 현수막 하나가 다 예산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얼른 속전속결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다른 부서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과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도 요새 자연 녹아내리는 현수막이 나왔더라고요, 환경에 저촉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제작비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걸 용인시가 앞장서 나가면 굉장히 인근 시에 비해서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부모와 함께,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있지요. 업체 선정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불편하고요. 이런 부분이 먼저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특혜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래하고 있는 데가 전문적인 청소업체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발점부터 본 위원은 들여다봤는데 이럼에도 문구부터 등등 여러 가지 색다르게 접하게 되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 해서 보완 장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이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청소용품이 전문이었지만 사업장을 확장해서 문구용품도 하고, 전자상거래업도 하고, 컨벤션이나 행사 대행업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유아 관련 사업들 위탁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와 관계가 깊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관내에 흔치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면 저희도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해서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골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쉽다면 이 업체에 양을 주시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시되 이 용역 업체가 전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을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는 전문교육서비스업체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 관련 업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냐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업체가 용인에 있었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문업체를 찾아보시긴 찾아봤어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도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긴 했습니다, 계약 무렵에.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업체를 콘택트를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의구심이 안 가게끔 다방면으로 깊숙이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이 누가 들여다봐도 칭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용역인 만큼 많은 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를 변경하셨는데요. 이전에 상담 진행 횟수 740회에서 상담 진행 횟수 정량 50점, 이용자 만족도, 정성 50점 이렇게 잡고 실적 및 목표치를 80점으로 조정하셨더라고요.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반응이 어떤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올해 반응은 작년도보다 더 좋습니다. 사회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스트레스라든가 특이·이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결국은 직원들뿐 아니라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상담의 질적인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1회 추경에 500만 원 세우신 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바꿔서 기존 매뉴얼 대비 관계 법령도 바뀐 부분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조례가 개정됐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매뉴얼을 다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전의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인데요.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조례까지 담아서 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제1추경에서 제1별관 회의실 운영으로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45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셨었는데 본 위원이 집기비품 관리 내역을 받아서 봤고요. 회의실에도 실제로 같이 과장님과 가 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책상 72개, 의자 148개 이렇게 많은 양을 책정했는데 여기 집기비품 관리 현황을 내용을 보면 현재는 책상 28개, 의자 90개로 여기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당초 계획 대비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단순 테이블도 의자만 넣을 것이냐 테이블을 같이 넣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계획 대비 물량이 줄어들고 보셨다시피 그런 고정식 테이블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동식 테이블로 해서 설치만 할까 했는데 이동식 테이블을 넣기에는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고정식 테이블로 전환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맞게 의자 수도 줄어들고 더 비싼 테이블이 들어간 사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나연위원

비용은 그러면 잘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회의실 관리 신청 대장, 사용 대장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6일, 17일만 있는 사용 대장을 주셨는데 이전의 기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한테 사용 대장,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회의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회의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 예약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새올시스템에서 신청을 선착순으로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A부서에서 쓰기로 했는데 그 부서가 계획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는 다 예약된 부서에 전화해서 필요부서와 기존의 신청 부서가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신나연위원

조정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여기 사용 대장만 주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고 나서 협의나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행정과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사용에 있어서 행정과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집기비품 중에 라벨, 태그 같은 게 부착이 안 된 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자산관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 다 태그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나연위원

들어오자마자 사실 물품은 라벨을 붙여야 되고 그래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 이런 거 선제적으로, 그때그때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바로 지금 부착하는 건지 아니면 자산관리 할 때 복식부기에서 물품 수량 파악할 때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태그 부착 미비한 점 인지하시고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비품관리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실의 집기 중에 혹시 수선한 내역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수선이요?

신나연위원

예.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매년 책정되는 예산인데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한 회의실 사무용 가구 구입 및 수리, 수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기 중에서 수선하거나 수리한 내역 이런 건 없는지?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7월 달에 와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수선비용이 따로 있는데 수선비용은 사실 쓰이지 않고 새로운 집기만 사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리도 잘 안된다고 보여서 행정과가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부서의 비품들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수선 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잘 신경 쓰셔서 뭐가 필요한지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회의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부서 간 협업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은 직원 간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방음이 안 되는 회의실이 많아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지 종합적으로 관리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공무직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앞에 기주옥 위원님과 이상욱 위원님, 이창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공무직근로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위탁 교육 1회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법정 보수 교육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은 저희가 모아서 진행하고 법정 보수 교육은 개인들이 신청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비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나연위원

직무교육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위탁 교육이요?

신나연위원

직무교육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위탁 교육하시고.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따로 다음에……

신나연위원

이전 자료에서는 공무직근로자 교육 만족도를 되게 낮게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공무원에 비해서 공무직들은 교육이 훨씬 적거든요. 교육량도 적은데 이 내용이 진짜 공무직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 향후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통해서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6월에 했을 경우에는 민원 응대 교육도 했고, 색채 심리진단, 그다음에 미니정원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2회에 걸쳐 진행해서 1회차 때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5점 만점에 4.96점. 2회차는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신나연위원

직무 및 힐링교육 가신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2회차에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신나연위원

62명이 다 만점이라고 체크한 걸로 봐서 만족도 항목이 많지 않았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만족도 조사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끝으로 행사 의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의전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신나연위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용인시 의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의 의전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같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 자체로 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 사업이 아닌 단체라든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신나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 현장과 부서 간의 소통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할 경우에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부분들에서 행정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의전은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가 담겨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 왔고 서로 협의하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변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9대 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많은 행사에 함께하고 있고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해 최근에 읍면동 행사, 단체행사에서 시의원이 늦게 소개되거나, 누락되거나, ‘시의원 소개에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시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그래서 의전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용인시 행사 의전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은 2021년도 4월에 제작이 됐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의전편람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 2021년도 정부의전편람이 다시 나와 있고요, 12월 기준이에요. 저희 거보다 훨씬 더 이후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과에서 이런 걸 안내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서로 존중하는 품격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담당자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 공무직근로자 직무 및 힐링교육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 했더라고요. 예산은 94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가자 인원은 몇 명이나 참가했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올해 62명 참가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회차는 몇 회차로 진행하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2회차로 진행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하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민원 응대 교육하고 색채 심리진단, 미니정원 만들기 정도로 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거기에 오신 강사님들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용역 준 업체가 선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걸 원해서 이러이러한 강사를 원한다고 해서 그 강사님을 섭외하게 된 건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옵니다. 저희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원 응대 같은 건 저희가 제시하고요. 그 외 프로그램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프로포절 하면 저희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강사를 하게 되면 강사에 대한 수당도 나갔을 테고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자료 확인 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화재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계약서나 증권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신 게 아니고 기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확인할 때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23년 직원기숙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입니다. 보험을 달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화재보험을 달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셨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용역에 대한 내용은, 이거 행정과에서 주신 겁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지난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23년이지요.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잖아요. 올해 대상으로 해서 혜택은 아니고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시는지?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말씀을 하시면……

박인철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하셔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화재보험자료 달라고 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자료를 주셨습니다. 기존에 주신 거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지요?

용주

이용주직원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직원복지팀장 이용주입니다. 자료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화재보험 사항이나 증권 사항을 확인했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 결과 자료 이미 드렸던 자료에 보면 화재손해보험 해서 1000만 원 가입되어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우선 그걸 드렸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내용 주신 거고요. 계속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은 용역계약 사항 감시 구역 내 발생하는 도난, 사고, 화재 시 건물 가재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맞지요?

용주

이용주직원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보험사를 통한 전반적인 화재보험계약은 없는 거고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화재 계약은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으로 그쪽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용역을 통해서 도난, 사고, 화재 시 가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보험하고 이 용역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용역에서 빠지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혹시 본청에도 지금 용인시청, 각 읍면동, 아니면 구청, 실·과·국이 속한 사업소에도 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여기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되었을 때 사람에 대한 보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골절을 당하든, 화상을 입든, 중상·경상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은 없는 내용이에요. 직원기숙사라고 운영을 하고 직원기숙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화재보험, 보험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재보험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조치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제출되면 식사 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많이 나오고 답변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다음 부서에서도 추가 질의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군부대 위문 방문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위문 방문 자료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23년 6월 16일 제273회 1차 정례회 결산 때 이 내용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다가 지금 받았어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군부대 방문해서 수령했다고 영수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다 하셨고요. 그런데 22년 결산 때는 87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기부금은 6100만 원 수령증이 있고 기부금 영수증은 1600만 원만 처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집행액 대비 영수증을 교차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를 아까 군부대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위문 방문할 때 부대에 준다고 하셨는데 주로 부대에서 뭐에 쓰이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부대에서 급식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간식성으로 해서 피자라든가 햄버거 국내에서 유통되는 브랜드형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아니면 과일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확인은 안 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물품으로 직접 사서 전달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부대별로 병사들이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다 맞춰 주기 어렵고요.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고 거래처도 다변화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혜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부대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쉽게 구매해서 보급해 주는 게 군인들 사기 진작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기에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부대도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복지시설 위문 방문을 하실 때도 100만 원 이상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 봉투에 돈 넣어서 용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공무직이 용인시에 몇 명이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678명입니다.

신나연위원

그중에 67명이 좀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공무직 직무 힐링교육에 참석했어요. 10%에 해당하는,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중에 실제로 62명이 신청하고 57명이 이수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문 참여는 51명이 했어요. 신청한 인원도 적고, 신청하고 이수하는 인원도 적고, 이수하고 나서 설문 참여에서도 일부 누락이 있고. 본 위원이 더 아쉬운 점 중의 한 가지는 문항을 받아서 봤어요. ‘교육과정의 구성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요?’ 객관식이에요. 80에서 90, 90에서 100점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만족하니까 90점 이상 체크했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은 ‘이번 교육과정 중 만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교육시간, 교육구성, 교육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쳐요. ‘이번 교육과정 중에 가장 만족하신 주제 선택하세요’ 이거 주제 세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객관식. ‘강사들의 강의 내용 구성 및 전문성, 전달력에 만족하십니까?’ 이거 하나 5점 척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설문조사 만족에 5점 척도 환산 점수 4.96, 5점.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적절한 만족도조사라고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신뢰도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신뢰도, 타당도 다 부족하지요. 직원들, 공무직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거기 내용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앞으로 뭘 보완해야 될지 단지 단편적인 힐링, 교육 이게 아니라 교육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고, 도움이 됐고 실제적으로 내가 공무직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지 이런 거까지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교육 내용 만드시는 거 당부드립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9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시정연구원 기획과제인 기초생활 인프라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으로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연구원 발전 TF팀을 운영하여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시정연구원 회계 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70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부터 72쪽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2022년 9개 대학을 지원하여 개설대학별 1100만 원씩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9개 대학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대학별 보조사업 진행 중으로 2010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95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출범한 용인시정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23억 4900만 원이며 출연금의 용도로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75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78쪽부터 8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2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등 총 2건입니다. 82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114쪽까지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지역 노동자 가족캠프 등 총 9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 통계조사 현황, 조직개편,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용인시 정책기획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반을 구축해서 움직이시는 건 당연해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로 보는데 지금까지 조직 자체를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만족하실 정도로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각종 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신성장전략국 있잖아요, 4차산업융합과. 이런 부분에 속한 빅데이터팀이 그 과에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 앞으로 와야 이 조직체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을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 다른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할 때 같이 판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할 때는 데이터 기반의 실제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정책 수립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들도 하신 것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팩트는 이걸 심도 있게 다뤄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에 보면 71페이지 ‘2023년도 시정운영계획’ 하고 PPT 제작비용으로 754만 8000원, 다음 72페이지도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해서 658만 원 이렇게 투입됐지요? 회사도 공교롭게 주식회사 한미디어그룹에서 맡아서 했더라고요. 이게 인쇄물이나 홍보물이 나온 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PPT제작을 하는데 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의 PPT제작에 비해 많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염려가 되는데요. PPT제작에 대해서 특별한 거나 다른 점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PPT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인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사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사오는,

길수

김길수위원

사진이란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미래도시나 시민들이 걸어가는,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을 갖고 와야 하고요. 색상이라든가 위치할 때 디자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있는 걸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거기의 색깔, 모양 이런 것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PPT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유는 타당성도 있어요. 초상권이나 특허권에 관련된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데이터뱅크나 이미지뱅크 쪽에서 자료를 사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책정됐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이게 책자나 홍보물로 만들어져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는 거라면 가격 대비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깝지 않은데, 완성도를 높였다는 거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 홍보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완성도를 높이시고 싶은 거는 이해하는데 비용 대비 홍보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오고 디자인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향후 활용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서 저희가 수동적이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행정에 접목됐을 때 직원들한테 포상까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으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적극행정, 소극행정 되게 일부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될까요? 시민들이 적극행정제도,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는 소극행정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홈페이지 내용인지, 적절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쓰다 보니, 저희가 그걸 너무 쉽게 풀어 쓰면 안 되는 것도 왜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냐는 오해가 있고 또 그건 되는 건데 그걸 왜 소극적으로 하냐는 오해가 있어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읽었을 때 국어책처럼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나연위원

저희 사이트 자체는 공무원만 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제안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나연위원

제가 보기에 제안제도보다 조금 넓은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내용상 다 포괄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는 약간 법령에 벗어나서 어떤 아이디어의 정책을 주는 경우라서 조금 더 넓고 적극행정은 그래도 법 안에 있지만 법 안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적극행정이나 제안제도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이걸로 인해서 변화하는구나’, ‘내가 목소리를 냈더니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과장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알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언제부터 실시되고 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신나연위원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이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적극행정이든 시의 정책적인 제안할 때는 대부분 제안제도로 들어옵니다. 적극행정을 할 때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받고요. 그 대신 그걸 적극행정으로 검토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해당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이거는 적극행정의 범위 안에서, 그거는 저희가 하라, 마라고 할 수 없지만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신나연위원

용인시는 적극행정 시민 접수 사례가 없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가 부임할 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는 연중 상시 일어나고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홈페이지 띄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고, 어렵다기보다 아예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수원시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의 적극행정 사례고요. 용인시도 악취 문제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수원시의 악취 문제 ‘40년 묵은 악취 민원 해결 수원시민 체증 싹’ 용인시도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 포곡지역하고 모현지역에 중첩 규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나연위원

다음엔 용인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적극행정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사이트 좀 띄워 주세요. 시민참여플랫폼 들어 보셨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소통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여쭤보기도 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여기에 정책기획과의 제안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제안제도로 글이 올라와 있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관리가 되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1년에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시민 의견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채택되는 건 10건 그 이하의, 실제로 제안돼서 적용되고 있는 건 10건 미만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플랫폼이 있다는 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저 플랫폼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잘 반영될까. 심지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설문조사는 조회 건수가 0건이에요. 이게 양방향 소통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조회 건수의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이트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같고요, 더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접근성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정보에 대한 안내, 눈높이도 훨씬 더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의 생활의 불편을 제안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이런 감시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민참여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여기 안에 소극행정 재신고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수도 용인시에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만큼 많이 시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앞으로는 관행적인 민원 처리 대신에 적극행정으로 능동적으로 전환하려는 유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직제, 조직개편, 인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가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어쨌든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곳이 용인시의회 아닌가요? 절차상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면 소통 대상자가 양쪽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일을 한 거는 보고를 해 준 거예요. 보고와 소통은 엄청 다른 거예요. 보고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끝이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든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소통은 뭐냐, 양쪽이 이해하는 부분이 같아야, 어느 정도 분모 분수가 맞아야 맞는 그게 소통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했다는 것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생각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좋은 견해를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반영 여부든, 그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도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할 때마다 항상 문제도 많고 잡음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소통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지금보다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와 제안심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이든 시민이 자유롭게 용인시에 다양한 정책이든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그 내용 중에 저희 시가 행정편의를 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면 그것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2항의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제안심사위원회의 활동이나 홍보 부분을 잘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안제도는 9월부터 해서 제안제도 강조의 달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조금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민선8기 이후에 보도자료나 제안제도에 대해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생각, 공직자 생각들을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용인시 사는 시민들의 생각 이런 거,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례상에 홍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민선8기 이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신나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이런 게 변하면 좋겠다’ 이게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거든요. 활용들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제안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제안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채택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해당 분도 그렇고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중복된 부분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신문보도 이런 데 말고도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용인시민, 아니면 공직자가 이런 제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상품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상도 많이 줘요, 부상도 주시고.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톡 지원, 숨겨진 책 찾기, 자전거, 홈페이지, 농산물, 예방접종, 가로등 되게 많이 굉장히 변화를 주고 행정을 쓰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알고 공직자들은 ‘이렇게 제도가 있구나’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이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일 아쉬운 게 홍보. 아까 신나연 위원 그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해요. 제도만 좋고 행정만 좋으면 뭐해, 알권리, 또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용인시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실시하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땠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조직문화에 대해서 MZ, 7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식사 모시기라든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갈 때 차량을 대야 된다든가 또는 회식할 때 강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등의 자유롭게 저희한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결과 보고하신 내용 살펴보니까 총평으로 ‘3개 분야 전부 응답 1순위가 문제점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고무적이며 현재 우리 시 조직문화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음’ 비교적 양호하다고 진단하셨어요. 지금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응답 결과를 보면 ‘문제점 없음’으로 대답한 응답률은 24%고요. 2위 한 23%는 상급자 식사 챙기기가 문제다. 그리고 20%에 가까운 사람들은 성과와 관련 없는 근무평정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15%는 과도한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10%는 회식문화 관련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처음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세부 항목을 묻게 돼 있지 않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보통 문제가 ‘있다, 없다’로 먼저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정리했다면 24%, 4분의 1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지만 4분의 3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총평에서 1순위가 ‘문제점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고무적이며 현재 우리 시 조직문화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과연 유효할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중복 부분이 있어서, 분석을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서 중복 선택하게 돼 있어서…… 일단 ‘있다, 없다’로 해서 100%를 했는데 저희가 보고서 쓸 때 분석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문화, 회식문화, 어떤 의전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들어오는 신규 젊은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읽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새올에서 간간이 올라오는 글을 보고 답글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공식 채널을 갖고 그 부분을 조사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설문조사 굉장히 잘하신 거 같고요. 본 위원도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설문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낼 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보고서만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단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향후 계획에 24년 조직문화 혁신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반영하실지 대략적인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큰 틀만 갖고 있고요. 세세 항목에 대해서 저희 혼자만의 생각을 담으면 실제로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직원들은 또 다른 생각,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모든 그룹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룹별로 직원들을 추천받고 그 사람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거기서 결과를 일단 도출하고 당장 한 달 만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뿌리는 것보단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를 가진 다음에 거기서 서로 합의된 그래도 공감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보고서 향후 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과 같이 협조하셔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 마련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다음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용인시 저출생 대응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정책 총괄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각 해당 부서의 인구정책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법령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부서가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원의 업무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 사무분장표를 보더라도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대응계획수립, 시책발굴, 인구정책사업 관련 부서 사업 연계 및 기획, 인구정책 관련 조례·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국 간 정책조정이나 추진 현황 분석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과 기초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인구소멸 지역인 백암이나 원삼지역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용인시가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공모를 통해서 백암면에 백암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시설도 짓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 용인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암 쪽에 그런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또 원삼이든, 백암이든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원삼은 거의 끝나는 거고 백암지역에 추진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께서 하나의 예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종합적인 대응과 관리, 전략 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내용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현재 제도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 보통 만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독립 경영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완화하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게 2024년 3월쯤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의견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백암이나 원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암지역도, 원삼지역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멸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저출산 이슈, 일반적인 저출산 이슈의 원인에 대한 것도 사회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 결과를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가정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세 번째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아이에 대한 부담 중에 제일 큰 부분이 학업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1인당 거의 60에서 70만 원인가 월 나가고 1년에 거의 700 이상 1인당 교육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에도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정책적인 역량을 내년부터 교육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육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열심히 요구하고 있고요.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직 청년주택이나 아니면 신혼 가정 주택을 위한 커다란 정책은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물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체감도 높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임산부를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소관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정책기획과는 저출산 대응의 총괄 부서잖아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정책기획과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고민해 주시기 위해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안 분석 제대로 하시고 각 부서로 조금 더 체감력이 좋고 근본 원인에 가까운, 해결에 더 가까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 같이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전략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아쉬워서 이번 행감에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제시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 하면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보로 어떤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개인 삶이 좋아지고, 병원이 도보로 10분, 5분 안에 가능하고 병원을 떠나서 학교, 각종 생활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져야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요. 그렇게 도시를 꾸밀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 파트도 필요하고, 건설 파트도 필요하고, 문화 파트도 필요하고, 교육 파트도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를 갖고 각 부서가 이걸 같이 고민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그런 연구관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인구정책팀이 통폐합되잖아요. 저는 그런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조직개편 심의 때도 인구정책팀이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 내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101페이지 보시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과제 목록에 효도수당이 있어요. 이 효도수당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 가족이 4세대 이상 구성해서 살고 계신 분에게 효도 대상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기주옥위원

4세대 이상이면 증조부부터 함께 거주하는 구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의 인구가 110만이지만 그중에 해당 인구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월 11명이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34세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정도입니다. 남자 33세, 여자 31세. 아무래도 요새 그런 평균 초혼연령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4세대 함께 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효도수당이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4세대 지원하는 것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효과 있는 정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의 효과로 봤을 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구성, 인구의 구성으로 봤을 때 4세대는 진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집에 사시고 부모님 사시고 해서 인근에서 보통 4세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많지만 현재 인구 구조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고 이런 사례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우리가 꼭 이게 지향할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분을 봤을 때는 조금 우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노인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취지라면 3세대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4세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본인들이 모시고 싶다고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화성시나 수원은 3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실효성 있게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들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 반대 경우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주실 거면 제대로 주시고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봐서 지금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출산 축하 교통비 지원 이거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일단 대상은 용인시의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을 신고하신 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출생아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교통카드로 충전해서…… 카드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병원 갈 때 그걸로 교통비를 쓰시든가, 왜냐하면 아이를 둘 케어하려면 자가운전도 어렵고 택시를 탈 경우에 교통카드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10만 원을 교통카드로 충전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통카드 쓰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혹시 교통카드 제작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무래도 교통카드 제작하면 교통카드 제작하는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아예 안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작을 별도로 한다면 비용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대부분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사용하시고 요즘 그러는데,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없는지 그 대안이 있는지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자료 12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위원회의 세대별 다양성 확보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 개선하시겠다고 했고 조치 결과에 청년위원 위촉 현황 조사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회별로 다양성에 대한 위원님 지적 사항을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위촉 기간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위촉이 다시 될 때 청년세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위촉 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사항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정하시는 것으로,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정책수요자가 전 세대에 걸친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 새로 위촉하셨어요. 그런데 청년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2년 11월에 위촉했는데 청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도 22년 행감 이후 4명이 새롭게 위촉됐는데요. 청년 0명입니다.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청년을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홈페이지에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촉 시에 청년이 참여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년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위촉되지 않는 위원회가 청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위원회뿐만 아니라 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 또 있잖아요. 거기 구성만 봐도 청년이 아예 없거나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청년 지원자 자체가 적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부터 해서요. 효과적인 홍보부터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해서 올해 연초까지 위촉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개선된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조치하셨다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 말씀 안 주신 거 굉장히 유감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말고도 작년도 기준 해서 216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중에 청년위원 위촉이 52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9개 위원회 중의 83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이 위촉됐는데 그 현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어떤 행정기관 내부 말고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견이 필요해서 위원회가 22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주옥위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가 부서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총 몇 개가 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229개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중에서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현재까지는 3년 이내에 안 된 것은 4개 있고요. 1, 2년 이내에 있는 것은 전체 34개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꽤 많아요, 10% 이상이지요. 혹시 미개최된 이유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 3년 이내에 안 한 것은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의무화된 위원회이고요. 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내지는 공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 민원이 생겨야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되었다지만 안건이 없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1년 이내 미개최된 것들은 아무래도 과에서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조금 다른데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 연 1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거기에 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연중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라든가 심의 대상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대답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 전문성 확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그 위원회들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조치 사항에도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이에요. 매월 각 부서별 위원회 정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권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중에서 이용료 수납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별 이용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통장 계좌이체가 주류로 되어 있고요. 31개 읍면동 중의 1개 동사무소에서는 카드결제까지 되고 일부는 현금, 아주 많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수납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도 자료 확인하면서 전체는 아니고 몇 군데 실제 전화 연락을 통해서 특정 종목의 수강과목에 대해서 이용료, 등록 기준, 결제 방법, 기타를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한 곳이고요.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로 만약에 월 수강료가 3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3개월, 대부분 분기 접수를 하더라고요, 3개월이면 9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들 중에는 한 번에 결제하기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카드로 할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결제 시스템이 운영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결제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확인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환불 규정입니다. 카드수납을 받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일부 환불을 신청할 경우에 다시 카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수수료가 나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카드를 대부분 쓰는 시대이니만큼 1개 동에서 이미 카드수납을 잘하고 있으니 다른 30개 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카드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확대하는 방법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입출이 되다 보니까 현금출납부를 잘 갖추고 기록하고 있겠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현금수납 누계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 없는 수강료가 아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강료면 수강료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돈으로 바뀌는 순간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금수납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프로그램별로 수강 신청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회원 출석부가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회원 여부가 강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냐는 부분은 읍면동장이 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하고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혹시라도 다른 경우가 당연히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읍면동에 협조 요청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은 진행되면 어떻게 지원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예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수강생이 감소하고 어려움이 발생해서 획일적으로 지급해 왔고요. 올해 기준 해서 읍면동 460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 차등 지급하다가 코로나 때는 한두 군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강생 및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결되고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내년에도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지원금에 대해서 인구나 이용 현황, 차등 지급 같은 것이 필요할 것,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읍면동당 강의 수라든지 수강생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차이나고 또 수강료에 따른 적립금의 집행잔액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사 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런저런 운영상의 문제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 같은 것도 만드셔서 한 가지 방법으로 획일화되게 규정을 내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0월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권을 너무 확대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1, 2월 달에 이미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4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4월부터 문제없도록 지금까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를 작년 것을 받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 읍면동장들이 관리 강화한다든지 연임 규정, 환불 내용 이런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투명성 있게 회계 지출이 되고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반기별로 공개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꿔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읍면동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설립이나 운영 취지에 맞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매 도시, 우호 도시 관련인데요. 자매 도시, 우호 도시 총 몇 곳이 있지요? 몇 곳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국외는 자매 도시 5개, 우호 도시 5개, 그리고 국내는 10개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총 20개, 자료 보니까 2022년, 23년 총 12건 교류가 있었는데 예상 집행액과 명수가 기록된 곳과 내용만 기록된 곳의 차이가 있어요, 빈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산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박인철위원

자매 도시, 우호 도시 교류 현황 몇 페이지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96페이지입니다.

박인철위원

예산집행액, 예를 들어서 197쪽 맨 위에 보면 6명에 1400, 그런데 밑에 빈칸이 있잖아요. 실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빈칸이 발생된 사유.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함평은 자매결연을 5월에 했는데요.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단순하게 비예산으로 교류가 진행돼서?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역인데 용인시와 국제 또는 국내 자매·우호 교류를 하는데 우리 도시 간이 아닌 기관 단체끼리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세종학당과 청소년미래재단 내의 청소년수련관하고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난 시민의 날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하고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서로 업무협약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서로 상생 협약을 했는지 내용을 아실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올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초청으로 우리 시에서 다녀왔고요. 그때 세종학당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한글을 배우는 그쪽 청소년 중의 DMZ라고 하는 그분들이 방문했고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활동 교육 활성화 및 상호협력이고, 또 하나는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교류 활성화, 창의와 인성 함양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에 대한 상호협력,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궁금증이 생겼던 게 왜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하고 청소년미래재단이 아닌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약을 체결했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세종학당은 국내에 있는 재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종학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안에는 세종학당이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타슈켄트 세종학당에 있는 학생들이 온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재단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상호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청소년미래재단이 하는 일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용인미래교육센터와 같이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들이 섞여 있고요. 오히려 업무협약 MOU 맺은 내용과도 여기가 오히려 어울리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거든요.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간하고 연결을 지어서 MOU를 맺어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청소년미래재단 측에서 뭔가 맞지 않아서, 설령 얘기하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세종학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기준을 삼으면 안 되겠지만, 나라의 부유함이나 유행을 선도 이런 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잡고 청소년미래재단보다는 자체적으로 수련관이 낫다 이런 판단하에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에서 주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교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미래재단의 의향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미래재단 자체의 어떤 검토 결과가 기관 간에 대등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느 과정을 거쳤든 간에 협약하기로 했으면 그 기관의 단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의 강성하고 이런 걸 떠나서 A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도 최소 A 정도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A 수준이 안되면 오히려 A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자치분권과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알게 되시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기관에 관심을 갖고 같은 격에 따라서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으로 저희가 교부금을 3000만 원 비용 내고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옆에 보면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시와 용인시가 그러면 두 지자체 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피해자보호센터가 수원에 있고요. 용인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위원

교부금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저희도 부담하고 수원시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원시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물론 사무실이 수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거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름은 수원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업무 범위가 용인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센터의 명칭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른 지역 봤어요. 성남·광주·하남 센터, 고양·파주 센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거 강력히 요구해서 돈은 똑같이 내니까 앞에 용인·수원이라고 못 쓸지언정 수원·용인지역 범죄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셔야…… 지금 보니까 반납금이 남으셨어요, 23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이요. 그러면 용인 사람들은 수원지역 범죄센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수원 사람만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피해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에 따른 병원이라든지 생계비, 장례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이미 수원과 같이하는 거라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51페이지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2022년도에 109개소, 2023년도에 68개소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성과지표에는 2024년도 목표를 65개소로 낮게 설정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신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이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만 하면 10명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내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한다면 씨앗기부터 2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줘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공동체적인 부분이 일부 10명 중의 한두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런 부분까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심화시켜서 지역 내에서 공동체적인 역할이 되는 단체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신나연위원

공동체를 내실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11월 3일에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공유회도 하셨더라고요. 이때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데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들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제가 그날 다른 행사와 겹쳐서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발표한 단체들은 공동체 회원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작게는 마을 단위 내지는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 활동이 보이고 그분들한테 파급이 있고 생활에서 그분들의 성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신나연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파급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때 잘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앞으로 마을공동체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작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준공 가까이 있고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원래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약간의 하자 부분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공사 중지해서 연내, 12월 중으로 준공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과장님과 같은 의견인 게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지원 이런 것도 더 지원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더 파급효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2023년도 1억 예상 기부 금액으로 답례품구입비를 3000만 원 추경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어제까지 기준 해서 237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집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한 1억보다는 많이 성과가 낮은 부분인데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인구소멸도시에 유리한 정책이긴 하나 이 사업이 연말정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성과를 올려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목표액을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셨더라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도 5000만 원이라도 달성하려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운영 실적으로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홍보 횟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적절한지도 사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직장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해야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신나연위원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수서역에 홍보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SRT 같은 경우는 용인시 고향사랑기부에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상도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홍보 영상도 제작하려고 하시니까 지정기부제 도입 등 개정안도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홍보캠페인 등 특별한 이벤트 저희도 준비해서 낮춘 모금액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답례품 중에 와이페이를 8월에 다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호가 있는 것이 답례품 중에 와이페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홍보를 적극 해서 더 많은 기부금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용인시가 국내 도시와 교류를 맺은 도시가 몇 개가 되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국내 도시는 지금 9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9개 도시와 교류를 맺어서 용인시민이 이 도시에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자매 도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입장료라든지 속초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만약에 속초에서도 용인시로 오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농촌테마파크 등 입장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주차료 이외에는 따로 혜택을 받는 건 없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자매 도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감면되거나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용인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자매 도시 결연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는 일차적으로 했고요. 자매 도시를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SNS라든지 이런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교류를 신규사업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자매 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국내외 우수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 도시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체육동아리, 스포츠동아리 우리 직원들이라도 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류를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다양한 혜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홍보도 잘 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이라든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 조례에 과거에는 예를 들면 관내 A동에 피아노 학원이 있으면 피아노 강습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화가 돼서 지금은 외부에 프로그램들이 중복해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급이라든지 고급과정은 읍면동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달 연합회 회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해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촉단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부서가 아니니까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통리장이 우리 상임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3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년, 연임할 수 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년 하고 연임할 때 재도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다른 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모집공고를 읍면동 홈페이지에 하고 잘 안될 경우에 현수막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을 단위에 있는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통리장은 모집공고 안 내도 넘쳐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상 청소년지도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등 주민들께서는 봉사하러 오세요. 그러나 봉사하다 보면 통리장과 다른 단체와 차이가 있지요. 그건 아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도 또 한 번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나 이런 건 검토를 같이해 주셔서 다른 단체도 같이 인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 모집해서 2명 이상 한 동네에 나왔다고 하면 경선 아닌 경선할 거 아닙니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읍면동장과 단체장들이 면접해서 선정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그 면접 내용을 보면 거기에 시장상이나 의장상, 국회의원상을 받으면 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가점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봉사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지도를 하다가 통장으로 가고, 부녀회 하다가 통장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처음에 통장을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가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어요. 일반시민이 시장상을 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단체 간의 수당 등 그 혜택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통리장 수당이 인상이 된 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용인시의 모든 봉사단체가, 똑같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소외되지 않도록 봉사단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인사관리과에서 직장교육 실시하셨는데 실시 현황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위탁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뉘어서요. 전체적으로 목표 인원은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모바일과 법정 기본교육, 직장교육, 퇴직예정자교육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0억입니다.

신나연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분야별로 다르긴 하지만 만족도가 좋은 것은 직장교육입니다. 업무상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장교육이라.

신나연위원

기본소양, 직무별 리더십 주제.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도 했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매번 해 왔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걸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후 반영 잘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예산이 계속 있더라고요. 성과관리시스템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확인하시는 동안 성과관리시스템 예산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3억 2000,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예산을 쓰고 있고 7억.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2017년 10월부터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BSC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거,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어서 지금 2개 분야로 크게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건 유지보수와 고도화 두 가지를 성과계획안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있는 거고요. 기능이……

신나연위원

고도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수용도 점수 2021년도에 68.3점, 2022년도에 66.3점, 그리고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성과지표에서 작년 3개년 실적 평균값으로 보겠다고 하다가 4개년으로 변경하셨는데 성과지표 변경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4개년도로 해서……

신나연위원

최근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3개년에서 4개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코로나 때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포함시켜서 하느라고 1개년을 더 포함해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나연위원

코로나 시기에 성과관리수용도를 따로 조사 안 해서 그걸 반영했다 이렇게 들리고요. 앞으로는 성과관리수용도를 위해서 마인드도 향상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문화확산도 필요할 것 같고 근무 평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인사관리과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공무원 보상 체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공모 보상 체계요?

신나연위원

예.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어떤 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신나연위원

성과지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인사관리과가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성과계획안, 공무원 보상 체계는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채용도 있을 것 같고, 근평도 있을 것 같고, 성과급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중에 보시기에 우리 인사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직무적인 부분에서 515개 팀의 성과를 BSC로 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압축해서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평가를 거치고,

신나연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봤으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목표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신지?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정철학과도 연관이 되겠고요. 주민 숙원사업과도 연관이 되겠고 지표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은 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관리과의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큰 축을 가지고 인사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도 앞으로 전략적인 인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에 연구 보니까 평가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 거주지도 고려하고 희망보직제도 고려하고 선호부서 쏠림 이런 것도 방지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근무 평가 이런 걸 어떻게 반영할지 전체적인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순수하게 전공한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많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사회복지직으로 뽑아놓고 관련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말 시민들한테 접점이거든요. 내가 이 지역의 복지에 관련해서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가 주민들한테 복지를 정말 가깝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절감하는, 체감하는 데가 읍면동 사회복지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 부서의 사회복지직들이 아니게 배치된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또 한 가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하면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가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하지만 ‘특정 자격증 소지를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채용 시 직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채용할 때 그 조건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이후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걸 소지해서 들어오면 가산점은 아닌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런 경우에 직원들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없는지도……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내부 감사 결과 지적이 됐었고요. 전수조사해서 불이익은 없었고 다만 가산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평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물어서 훈계받고, 개선하고, 지금 정리한 상태입니다.

신나연위원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시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 2022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필기시험 책상 및 의자 임차 관련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명 지원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몇 명 뽑는 거였지요? 지원자는 몇 명이고 채용자는 몇 명이나 하는 거였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채용은 27명이었고요. 138명이 응시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채용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올해는 청원경찰 2명, 공무직 50명 해서 52명이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걸 매년 하게 되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미르스타디움이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굳이 미르스타디움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평소에는 공채나 국가 단위 시험일 때는 학교와 협의를 하는데 학교와 협의가 원활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르는 우리 시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험 운용상 기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교실에서 하자면 6, 7개 교실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하나의 다목적실에서 진행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책상, 의자 임차료를 계획과 무관하게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하지만 학교 사용료도 어느 정도 냉난방비 사용료를 내고 있고 여러 교실에서 하다 보면 감독관도 더 필요하니까 감독비도 더 나가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액적으로 미미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얻는 것도 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혹시 필기 말고 실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르스타디움을 선정한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그것도 용이합니다. 100m 달리기하고 체력 검증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긴 합니다, 미르스타디움이.

길수

김길수위원

장기적으로 물론 임차하는 비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행해져야 된다고 하면 의자와 책상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아예 미르스타디움에 정착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 그게 비용이 가격 대비 안 맞는다고 하면 임차하는 부분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험 보는 게 이것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공채이면서 국가 단위 시험은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었는데 비용 차이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요. 보면 7급 승진자 리더십 교육해서 17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교육은 기획, 보고서 작성, 공문서 작성법, 소통의 법칙, 팀빌딩, 산림치유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셨나요? 강사는 몇 명이나, 시간대별 강의 내용 따라서 강사가 바뀌셨겠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강사 섭외는 용역 업체에 위탁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강사를 요청하셨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강사의 자격이 거기에 준하는 강사였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성 문제 관련해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같은 부서 내지는 가까이 근무하면 전보 조치를 하는 게 우선적인 거고요. 징계 절차에 따라서 감사관에서 조치가 되고 요구가 오면 징계 의결하고 전보 조치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전에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피해자 관련해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요? 감사관에서 더 정확하게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형벌도 받고 행정벌도 받아야 되니까 형벌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시간이.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성 관련 문제, 음주운전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다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징계 수위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징계 수위는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해서 경징계, 중징계 나뉘고 횟수가 늘어나면 더 강한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거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징계 내리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되는데요. 기준을 삼는 것은 공무원 징계규칙입니다.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징계 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규칙에 의거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징계규칙에 그 내용도 있나요? 혹시 재범 관련해서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지금 2회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 파면에서 강등 정도로 주고 있고요. 3회 이상 음주를 하면 파면과 해임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강등의 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중징계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더 강화를 시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최고가 지금 감봉 3개월, 성매매 감봉 3개월.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사항인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징계규칙이 19년도 6월 25일 개정돼서 그 이전 자료를 다 드렸고요. 개정된 이후로는 2회, 3회 중복했던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공무직 채용할 때 서류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두 가지 혼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 228명 접수했는데 방문 접수 147명이었고 이메일 접수 81명이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최근 3년간 이메일이나 온라인 접수를 안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상반기까지는 방문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 접수 받은 것을 최근 현황 자료 81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서 서류를 받으면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규정이 또 있지 않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반환을 안 해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절차를 고지하지 않나요? 처음에 이런 접수를 받을 때.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접수 받을 때 써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반환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서류를 접수하면 반환 절차 관련해서 고시하고 계시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서 본인이 원하면 반환해야 하고 반환 불가 명시하고 채용 서류 반환 고지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보완해서 잘 고지하고 개선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서류 관련해서 채용 서류접수 시에는 고지의무 확실히 하셔서 채용지원자가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반환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님과 의장님이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분리가 돼 있는 건 맞지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단절시켜 놓으면 사실은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집행부에서 열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의회가 인사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1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서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여 동안은 의회하고 같이해야지 열심히 일한 의회 직원들도 용인시 직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기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인사를 해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의회에 인사팀이 있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개념과, 집행부 많은 분들 운영하는 부분과, 저희는 60, 70여 분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신경을 개인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직원 애로사항을 받아요. 제가 받아 보니까 7급, 8급, 9급, 6급 순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건강상의 문제, 부서 간의 불화, 업무 과중, 육아, 제일 많은 게 육아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본 위원한테 준 건 156건 줬는데 여기 보면 반영, 미반영, 그다음에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반영 1월 달에 육아, 업무 과중, 이런데 미반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을 해야 하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1번 미반영의 경우는요. 육아를 23년 1월 인사에는 잔류를 반영해 드렸고 7월에는 미반영된 것인데요. 전보 기간이 2년이 넘어서 전보 조치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전보한 경우로,

이창식위원

사연이 다 있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부러 배제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말씀하시는 미반영 건은 과원 요청입니다. 그래서 조직팀과 같이 협의가 돼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과원 6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과원을 다 못 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3000여 공직자가 각자 인사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 없는 건 인정해요.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최대한 과장님 입장에서, 또 집행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인시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출근 시간 거리도 길 수 있고. 휴직자가 500명이 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의 600명 되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500명 가까이.

이창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병가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건 별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가끔 보면 특히 면 단위, 면은 없어졌으니까 읍 단위겠지요, 읍 단위에 발령이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휴직계를 내는 경우도 더러 본 위원이 자료도 받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맞는 직제에 요청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휴직할 때 부서 말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자리가 있으면 그리 가고,

이창식위원

자리가 있으면 그리 가잖아요, 옛날 거 간 건 의미가 없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휴직계가 500명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행정가가 아니니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A동에 휴직계를 냈으면 웬만하면 A동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결원이 있어야 가겠지요, 직급이 맞아야 될 테고, 직제도 맞아야 되고, 직렬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그 휴직계를 낸, 휴직계를 낸다는 건 어디로 인사가 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직원들 입에서 ‘누구는 뭐 때문에 휴직을 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가능하다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수직렬들이 있어요. 많아요, 방재, 조경, 지적, 기계운영 이런 소수직렬이 많은데 어쨌든 도시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기술직,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여기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행정이나 우리가 아는 토목, 건축 이런 쪽에 직원들이 80% 정도는 그 직렬에 속해 계시잖아요. 다른 직렬에서 보면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용인시가 잘 가려면 소수직렬도 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신경을 개인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언론보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도 언론보도 저보다 미리 확인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5일 자 언론보도에 나온 건데요. 과장님이 직접 제목하고 이거 수상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인사분야 31개 시군이 모여서 인사 관련 업무 연찬회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양성 과정에 미래역량 강화교육, 핵심역량 강화교육, 잠재적역량 강화교육 3개 영역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래역량 강화교육은 인공지능, 챗GPT, 빅데이터 해서 정보화전문교육을 한 것을 많이 했고 심화교육을 진행했었고. 핵심역량 강화교육은 리더십하고 직무전문교육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역량 강화는 어학이나 자격증 취득반을 해서 우리 공직자 잠재적 역량을 잘 이끌어 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을 시상했는데 그 안에 들어서 10년 만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였습니다.

박인철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과장님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지난 2010년 장려상, 2011년 최우수상 이후 12년 만에 이런 성과에 대한 수상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중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랬을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순위로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수상권 안에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 했느냐,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오랜만에 수상을 했다고 해서 축하드리기 위함이고요. 장려상이긴 해도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사이버과학축제 들어가 있는데 올해 집행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23회로 개최가 됐고요. 23일, 24일 이틀간에 용인시민의 날하고, 식품 안전하고, 성년의 날 행사 하고,

신나연위원

2년 차가 됐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23회차입니다. 올해는 용인의 대표적인 게 없어서 아직은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3개, 4개 행사를 같이해서 4만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매년 그러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다른 자료에는 직접 수행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2페이지에 보면 계약액이 되어 있어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입찰식으로, 제안 평가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역 계약하시고 진행하시고 한 자료 좀 저한테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뭐가 문제라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까’ 이런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보완할 건 많은데 해마다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기능개선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기능개선에서 설문조사가 되게 중요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도 6월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서 봤고요. 설문 결과 ‘5점 척도로 90점, 전년도 89점에 비해서 1점 올랐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요. 사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실제로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홈페이지 띄워 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무엇이 불편한가 본 위원도 제가 저희 지역의 주차장 현황 파악할 때도 홈페이지 이용하고 하는데 오류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잡은 오류만 하더라도 2, 3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을 만족도 조사에 분명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엑셀 파일로 해서 엑셀 파일 뒤에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간결하고 객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간결하고 직관적인가요? ‘로그인 방법 다양화’, 앞으로 개선 필요하겠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로그인 방법 다양화는 개선했습니다. 네이버하고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했고요, 기능개선 차원에서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최신자료 제공.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까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수시로 했었는데 매월 하게끔 7월부터 정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개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신나연위원

7월부터 월 1회 최신자료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변경된 부분은 매우 칭찬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이 성과지표를 찾아봤더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만족도 점수 92점이 목표치였는데 2021년도에 88점, 2022년도에 89점,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90점. 92점이 목표치였는데 성과지표에서 삭제하셨어요. 왜 삭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성과지표에서요?

신나연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과계획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성과지표에서 왜 이게 빠졌는지. 다른 내용으로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망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과 백업 현황 이런 부분들 알고 싶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용인시의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새올 전산망 마비가 돼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24 프로그램에서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관련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발급이 중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민원24 그리고 새올 전산망 마비로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있었나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발급 민원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발급 민원이 그건 정부24 국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시스템이 잘못돼서 마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고 하고 그게 이중으로 설치됐었는데도 백업이 안 돼서 전국적인 이슈가 발생했다고 기사를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는 전국적인 이슈였던 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도 자체적인 전산망과 홈페이지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중 설치, 백업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관련된 국가 발급 민원 같은 거를 제외한 세외수입, 도로명 주소 이런 시스템은 경기도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연동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4시간 이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해서 6시간 이내로 바로 정상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대표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이런 것도 다 우리 자체 서버로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중화시스템 갖추고 있으신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이중화시스템,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중화시스템을 다 갖춰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 전산망 관리도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 백업시스템 대응체계 잘 마련돼 있다고 하니 안심이고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이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계신지,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하고 계신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랜섬웨어 같은 게 데이터를 담보로 해서 금전 요구를 하는 사이버공격인데 아직까지 구축을 죄송합니다만 못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개개인 컴퓨터마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주변에서 당하는 걸 보니까 보통은 하나의 컴퓨터를 공략해서 그런 식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요새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전산망 보안이나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조치들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자료집 287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 23년도 상반기 직원 정보화 교육을 하셨어요.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을 하신 건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강사 섭외해서 교육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다름이 아니라 업체가 선샘교육센터 이게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교육용역업체가 서울인데 이게 해당 교육 엑셀 관련해서 특수한 교육이 아닌 것 같은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었나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관내 쪽에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내보다는 외부 쪽 강사들이 더 유능하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차후 할 때 관내 업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 홈페이지 최상단에 용인소식이라고 있어요. 그 용인소식 하단 분류에 새소식, 입법예고/공고, 입찰계약정보, 그리고 마지막 칸에 용인사진관이 있어요. 사진관은 무슨 용도로 만드신 건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보시듯이 역사, 용인 역사나 용인에 대한 문화, 관광 이런 거를 전부 안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사진 게시판 보시면 2000년 이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 사진이 없어요. 2019년까지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능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전산망 먹통 사태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직 원인 규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만 나오고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대략 언론 보도상에 나온 거는 스위치 장비 서버에 관련해서 안 맞았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놓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업체가 저희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중견업체다 보니까 직원들의 잦은 이직 관계, 직원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의 안정적인 구축이나 그거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계속 상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그렇게 지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기업 소프트웨어가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입찰, 낙찰에 관련된 중견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업체의 버그나 불안정성이 원인이라고 언론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이번에 겪으셨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4시간 안에 되어 있고 이중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도 삼성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르네상스에 맞게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신성장전략국에 4차산업융합과로 분리돼서 업무를 하게끔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아직까지는 상호 간에 분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행정감사 대비 질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거는 ‘4차산업융합과에 여쭤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업무는 두 과가 유기적으로 물려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콜센터 몇 층에 있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5층에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CCTV 관련된……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10층에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교통통제 관련된 통합시스템은 어디가 있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구갈파출소 옆에 있지요, 통합관제센터라고. 물론 담당 업무가 아니시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 차량 관련된 콜센터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구에 한번 시의원님들 갔다 오셨어요. 대구의 데이터통합혁신센터를 한번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요. 거기 예산과 대구와 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통합으로 구축했다는 얘기지요. 통합관제센터는 수원시는 있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집행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면서 못하니까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시켜놓고 각자의 업무들은 업무대로 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대체 어디가 뭐 있고 물어보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는 거지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조직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용인시도 통합관제센터를 하나쯤은 갖고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용역도 한번 줘서 의뢰도 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용인시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과장님이 직원들과 합심해서 구축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 서른두 분이 쓰는 게 용인소통망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직원들이 쓰는 게 따로 있고.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딱 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버전 앱이 있습니다. 업데이트하시겠습니까?’ 확인 딱 누르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려면 건건이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편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몇 개 과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건건이 눌러야 돼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든지 민원을 받게 돼도 이 소통망을 많이 쓴다고 보고 있어요. 4년 만에 의원들이 사무관, 팀장님들의 동의하에 사진을 볼 수 있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밀번호 부분과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빨리빨리 삭제를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업데이트 계속하라고 그래요. 바쁠 때 잘못 누르면 다시 뒤로 나오는 데 2분 20초 걸려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가능한가요? 비밀번호 한번 하면 하루 정도는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개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와이파이가 있어요. 내년에도 몇 대 신청하실 예정이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0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는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490대 정도.

이창식위원

520대 2023년 현재 가지고 계세요. 교통시설, 공공기관, 주민복지, 공원, 체육시설, 기타도 많아요. 기타는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이라는데 시설물에 갖다 놓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거든요. 관광시설 이런 데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장애도 발생하잖아요. 와이파이는 장애 발생을 뭐로 알아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장애 아직은 장애가 그렇게 발생된다는 민원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장애 발생에 올해 수리 현황도 있는데 이런 거는 와이파이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그건 기계상의 문제인가요,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어느 게 문제예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기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와이파이는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장애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기계가 ‘우리 장애 떴습니다’ 해서 AI처럼 딱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 그게 기계 오작동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올해 수리한 게 있어요? 예산이 들어간 게. 여태까지, 3년 치.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수리한 게 없고요.

이창식위원

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작년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아까 김길수 위원이 말하던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서 같이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아직 구축을 안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연동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장애가 발생해서 수리업체가 있는데 비용이 있잖아요. 설치 비용이 있을 테고, 유지관리 비용이 있을 테고, 거기에 사용 통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대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장애가 발생하면 수리업체가 가서 수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520개를 매번 다니면서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뭐 있으면 가르쳐줘 봐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디가 고장 났다 그러면 시스템이 보이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거고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부분도 필요해서 그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가 본청에도 있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직원들 거 있지요. 직원들 과 사무실에 300대 정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전화기로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기계가 있잖아요.

이창식위원

기계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지는 내가 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타 시도는 표시가 이렇게 표시를 붙여줘요. 보통 와이파이 한 대가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400정도 듭니다.

이창식위원

와이파이 스티커 하나, 타 시도 현황을 보면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해. 뭔지 이해하시지요. 일반인이 전화기를 들고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와이파이 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얘를 붙여 놓으면……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400만 원짜리를 110만 용인시민이 여기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쓸 수 있는 존이라고 딱 알 수 있는 게 100원짜리 하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다 다녀봤어요. 본관과 다, 한 개도 없어요. 돈을 들여서 그냥 설치만 해 놓은 거야. 얘 좀 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3년 팝페라 친절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6월쯤에 부서 직원으로 해서 한번 교육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진행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팝하고 오페라, 친절교육 이게 합쳐져서 친절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에이스홀에서 진행했고요. 진행은 10분 공연하고 20분 친절교육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친절교육 내용은 특이민원 응대라든지, 타 기관 친절 우수사례 이런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존에 우리 직원 역무 강화교육이나 일반세미나에 비해서 특이하고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교육 절차라서 질문하게 됐고요. 만족도나 설문 분석을 보니까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99.2, 친절강연 만족도 99.2, 공연 만족도 98.8 굉장히 좋은 호평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하는 사업은 부서에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딱딱하고 교육 위주의 강의보다는 힐링도 하고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가미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만족도가 좋으니까 다른 부서도 많이 응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부서일 것 같은데요. 제일 우려됐던 것은 전입신고 부분이지요. 전입 확정 신고 부분이 제일 피해가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민원도 염려가 됐지만 금전적인 피해나 이런 거는 많이 연관되지 않는데 제일 직접적이었던 것은 전입신고 문제였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거 관련된 민원 사항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난주 금요일 행정망이 마비가 돼서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민원 접수가 다 먹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신고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데도 있었고요. 민원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 부분 해서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수기로 대장을 썼다든지 아니면 신고서를 미리 냈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를 가져오면 소급해서 전입신고를 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관내에는 피해나 그런 거는 보고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시스템은 다 다른 특이사항 없이 안정화는 돼 있는 상태고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난 일요일부터 나와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용역 건 보시면 311페이지와 314페이지에 1억이 넘는 2개의 예산에 수의계약 건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안내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용역 2건이 지금 1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신나연위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나 되고 1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1명이 돼서 행안부 특례 고시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입찰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고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올해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1개 업체만 여기에 입찰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올해까지 이런 일이 있고 없을 거라고 이해하고 앞으로는 용역 입찰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챗봇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썼고 결과를 보면 기존의 9개 분야 일상대화 277개에 90개 답변을 추가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 맞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된 것인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챗봇이 22년도에 구축이 돼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미응답 질의에 관한 건도 있고 신규 업무에 대한 상담지식 확대가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반려동물 쪽 그런 부분의 상담지식을 확대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이나 도로, 간편 생활불편 신고 접수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추가로 유지보수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한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간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기능개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것 추가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추경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올해 치료비 관련해서는 지출이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 이 부분을 예측했고요. 다른 보험에서 약제비 같은 건 할 것 같다, 진료비 약제비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나 얘기하고 일단 추경을 세우긴 했었는데요. ‘피해 사건 기준으로 1인 50만 원까지 병원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금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심하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피해 사항이 없어서 다행히 치료비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인데요.

신나연위원

500만 원은 불용되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았어요. 사업과 관련해 해당하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올해 1월에 제정이 됐고요. 5조에 보면 지원 사항에 심리상담, 법률상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의료비,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교육 및 연수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가능한데 꼭 이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물론 저희가 지방공제회에서도 피해에 대해서 공제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직원복지에서 보험에서도 있고 한데 그래도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청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500만 원을 세웠는데.

신나연위원

그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 조례에 한해서, 내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치료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에 이어서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과장님, 개선 용역 관련해서 1억 이상 지출하셨는데요. 챗봇이 운영 성과가 얼마나 될까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보니까 월평균 이용자가 1200명 정도 되고요. 응답률이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대민업무를 챗봇이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멀다는 생각이 드네요. 챗봇 만드시고 기능개선 관련해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챗봇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분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응답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목록을 관리해서 추가적으로 상담지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도 한번 써 보니까 ‘우리 동네 가로등이 꺼졌어요’ 그러면 챗봇 조아용이 나와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에 물어보세요’ ‘도로가 물에 잠겼어요’ 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조아용이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목록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응답에 대해서 목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간단한 답변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다각도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소통하셔서 기능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발급기가 있지요. 기흥구, 처인구는 21대인데 수지구는 14대인가요. 동별로 있고 민원지적과에 있긴 하지만 풍덕천2동에 보면 수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는 경기도권에서 도서 대출이 1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민원발급기를 하나 놔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신봉동이나 성복동이 되게 민원이 많아요. 길고,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관련 부서, 사실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전 행정과 대상 본인 질의가 끝났고 질의 종료 후에 해당 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던 중 오류가 발생되었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과에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 제출 요청을 대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내용은 공공기숙사인 미도빌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해서 초기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화재보험 가입 증권이 아니고 직원기숙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자료였고요. 이후에 제대로 건물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실태 또는 가입 증서를 제출 요청받아서 정회 시간에 제출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공제등록증권이라고 해서 증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건물공제회비라고 해서 비용과 건물공제등록금액이라고 그래서 대상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별약관공제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보험에 대해서 신청하는 건데 화재대물 일정 금액, 그래서 등록금액도 화재대물 해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에 신체 손해에 대한 가입 금액은 0원입니다. 이 내용은 ‘대상을 받는 것도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책정돼 있지 않다’라는 자료인데 본 위원에게는 마치 공제등록증권이 화재 발생 시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기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이 상세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을 봤더니 기본 보상 손해는 화재, 풍수설해, 지진위험, 테러손해, 구내폭발담보였고 추가 보상 손해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대물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금 인적 보상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실장님, 박인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자료 또한 그 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추가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24일까지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가능하지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