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자체평가라는 것은 부서에서 평가가 아니라 해당 보조금을 내려준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성과평가를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해당 보조금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고 자부담 몇 프로 부담시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 썼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부서가.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보조금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 적정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지원과 쪽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보조금사업이 시범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목적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평가하고 보조금 사업도 평가점수가 낮으면 다음번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련돼서는 체계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보조금 관리는 관리부터 해서 평가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 규정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