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께 반갑다고 표현은 하였지만 슬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현장의 실태와 교육대계를 함께 걱정하며 발전적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 교육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우리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심각성에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란 말 대신 ‘쌤’이라 부르는 것이 통용화 되어버렸고 교사가 꾸지람을 했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혼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이미 교권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우리 고유의 예의범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지 오래이고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항거조차 못하는 가운데 문제 학생들의 훈방이나 선도는 고사하고 그저 문제 학생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피해가기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2010년도 교권회복보고서에 보면 교권침해 사례는 260건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교권 추락의 실상은 심각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접수되지 않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권확립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긍심과 교권이 추락한 교사에게 열정과 희생 그리고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학생들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울산교육도 이제는 총체적인 힘을 모아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중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고수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당행위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까지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통합된 교육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준용 범위 내에서 합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대한의 구속력으로 반드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사례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관들이 공적 구속력과 통제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동참과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