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3개 부서이며 감사실에 대해 감사 후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감사실장 양말석

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감사실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혁 감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황보찬귀 조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지영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자체감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입니다. 올해 감사실적으로는 2월에 노원동 외 2개 동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7건의 처분요구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시 종합감사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로 계획되었던 수감대상 동 중 무태조야동 외 1개 동을 상반기 2차 감사대상으로 변경하고 5월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 65건의 처분요구와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복현1동 외 2개 동에 대한 하반기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2건의 처분요구와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한 2년 주기의 성과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처분요구와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로 북구 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총 28건의 미흡한 사항을 확인·시정 조치하고 전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하위부서 4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금년 마지막 감사로 구 본청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초에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 말 기준 총 217건을 감사하여 54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심사는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하는 제도로 10월 말 기준 총 55건을 심사하여 약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수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고 특히, 명절 및 휴가철 등 비위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복무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구 산하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현장제보와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로 주민 권익 증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를 시정조치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투명성 제고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확인으로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무민원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며 올해도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시책의 강점은 살리고 보완점은 채워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결의 다짐, 부패제로단 운영, 간부공무원과 MZ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라디오 방송 송출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청렴 의지를 다지고 구암서원 청렴문화 체험활동, 청렴 자화상 만들기 등 체험형 청렴교육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으로 조직 내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또한 청렴하데이 운영과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마인드를 함양하고 청렴 일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감사실은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감 때 묵언수행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우리 감사실에는 내가 그 전에 2년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번 건이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이나 또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보면 관리위탁,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은 각 관리부서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보면 그래도 우리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나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은 부적정한 사례들을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실의 의견은 솔직히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지난해 감사에서도 아마 그게 얘기가 된 걸로 저희들이 내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한 기관의 수가 60여 개 기관, 그렇게 많은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실 여력으로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감사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점검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력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점검 등에 대한 연간 파악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관리는, 보관하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게 모아놔야지만 그래도 다음에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누가 오더라도 보고, 이 부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또 시정조치를 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서에서 하는 사업, 모든 그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점검사항이나 이런 걸 미리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전에 했던 행감 때의 지적을 뭔가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를 하는 것도 좋고 감사를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좀 보관을 해가지고 누구라도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바래봅니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행감에서도 자꾸 거론이 되고 하면 아마 이슈화됐다는 걸 각 부서에서도 인지를 할 테고, 그럼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양말석 우리 실장님, 실장님으로 영전하시고 첫 당연히, 감사인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또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1쪽입니다. 보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 동장님의 환경순찰 쪽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건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수로 해서 그렇게.

예.

최우수가 대현동이네요, 그지요?

예.

침산동에는 신경 써야겠네, 그리고 43쪽입니다. 검·경찰 공무원 범죄 통보 내역에 보시면 기소유예 건이 3건이나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특히 더 보면 네 번째인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영상촬영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세 가지 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말 그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뭡니까?

나머지 2권은 하천관리법 위반이라는 거는 하천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제3자가 그걸 고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해 건은 공무원이 정신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저지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네 번째 거는 보니까 교육이수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로 되어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말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 4월에 시간 외 수당 허위신청, 폭언, 우리 구에 7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어떤 내용인지 추후에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 감사자료 마지막 편에 갑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지금 낸 게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갑질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상납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갑질내용의 일환이었고 이미 사후에 다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벌금이 처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 외 수당도 환수도 하고 징계부과금도 부과하고 해서 중징계로 일단락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 다시…… 제보 우수 부서와 우수동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순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러니까 좀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 위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보가 우수사례로 그렇게.

각 동에 보면 저희들 침산동 같은 경우도 되게 부지런하게 각 동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쓰시던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이게 아까 시상내역에 금액이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사기 진작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물론 구청하고 동하고 당연히, 상이 구청장님 상금이지만 이게 뭐랄까 조금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시상금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시책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결의, 다짐, 그리고 청년 라디오 방송, 청년 문화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고 또 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감사실은 북구청 내에 제일 중요한 사정기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세수가 악화되면서 예산에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도 업무보고에 우리 빠질 수 없는 MZ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우리 감사실에 구본청 실·과의 분장 사무대로 하면 이런 추진시책들이 이제 감사실 업무분장에 뭔가 딱 들어맞는 업무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러한 추진시책들을 시행하시는지는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관리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또 있으셔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외에 지금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한마디로 약간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제발 일 좀 만들지 말라, 뭐 하는 게 제일 싫다, 뭐 어디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어차피 가면 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시고 가야되는데…… 그게 최근에 공직사회를 다루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추진시책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실이 사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이러한 추진시책들은 이제 좀 지금 시기에 안 맞지 않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많지 않겠지요. 이거 하는 데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실이 진짜 그런 본연의 업무, 분장사무에 맞는 업무를 목적을 다 하시려면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 범죄가 늘어난 것도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추진시책들 안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는 또 이런 이런 사전 교육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정기관이 사정기관으로서 엄격하게 잘 다뤄주시고 분장사무에 맞는 것만 좀 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그런 직원 대상 사업들을 하는데 감사실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우리가 말로만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고 그리고 말로만 진짜 MZ 친화 하지말고 좀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좀 나서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다른 거는 사실 감사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체질 개선에 좀 나서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감사 질의는 이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실장님, 뭐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시책추진 내용 자체가 청렴 관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매년 연말에 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거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평가다 보니까 이런 청렴시책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청렴 노력도를 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청렴도 결과가 매년 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새로운 어떤 청렴시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업무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앞두고 어떤 업무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청렴시책 추진이 일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 추진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종합 청렴도 평가가 계속되는 한 청렴시책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이제 실장님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청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2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약간 그 본질적인 핵심은 그거예요. 감사실도 그렇지만 우리 북구청이 과연 그런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계속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 비상시기인데 말로만 비상시기 비상시기 하지말고 진짜 그 일을 좀, 그리고 또 예산을, 예산에 대한 재분배가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단체장의 특정한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는 한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 이것도 지난번에 1등급 받았는데 등급 더 하락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연도의 시책이라든지 그런 정책 과제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시는 고충은 충분히 알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렴시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양말석 실장님 외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33쪽, 2024년 감사 종합계획 실시 및 실적에 보시면 여기 복현1동, 복현2동, 침산1동, 여기 9월 2일부터 3일간 했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 오면 또 내용을 제가 한번 더 물어봐야 되긴 되는데 예전에 보조금 집행내역 때문에 복현1동에서 모 단체가 지역에 민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원이 관철이 안 되어서 감사실로 고발한 사안까지 있어서 좀 중재가 잘 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요지는 뭐냐 하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동 감사 때 지적사항이 올라오면 그 관변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적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동 단위에서는 장을 오래 연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 그게 동이나 구청 쪽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감사실에서 동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조치사항이나 주의사항으로 떨어질 건데 향후에 그러고 나서는 따로 취하는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보면 이렇게 결과만 내리고 나면 동장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정할 사항 같으면 시정결과가 올라와야 됩니다.

시정결과가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동 행정감사 기간 외에는 그분들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감사실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제가 한두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동 단위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행지과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대응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김상혁 위원님.

실장님, 32쪽입니다. 계약심사 현황 및 예산절감 실적이 있어요. 계약심사 대상업무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용역의 경우 연간 8건의 심사를 진행하셨고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심사하여 213만 1,000원 정도밖에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거기에서 늘리면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사업비 자체를 내려서, 깎아서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줄인 것도 보면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런 단가라든지 그 적용이 잘못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한 부분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실적이 나와있길래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무튼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또 투명한 감사실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정책기획국장 박상경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다음은 정책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정책기획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정책소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구 혁신전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기획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외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희정 혁신성장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래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 구는「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6일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5일부터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10일, 도심융합특구 지정 신청서 및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11월 7일 특구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공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약 3개월간 실시하여 후적지 개발 관련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며, 공항배후 도시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마이스산업 등 지역 주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안과 팔거천 둔치가 명품수변 산책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입니다. 법무부에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에서 관음동 양지마을을 우수 후보지로 평가하였고, 대구시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한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법무부 요구사항을 고려한 이전 후보지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7년으로 6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 및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개발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58건의 사업 중 38건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부재원 41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총괄부서인 우리 과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관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고 공모사업 추진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창의 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북구 구정혁신 실행 계획 수립, 직원혁신 강연,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러한 구정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리버스 멘토링과 제3기 오픈채팅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10계명 수립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내실화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불편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변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5차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청년창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특히, 기존 로컬리지 사업을 확장하여 올해에는 「로컬리지 랩」, 「취함」사업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들의 창업역량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커뮤니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혁신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과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우리 혁신전략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10쪽에 저의 지역구인 금호워터폴리스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인데 내용은 책자를 보면 가늠하겠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산단 진입도로라든지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화하고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것도 없습니다. 그게 대구 미래혁신성장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거 저희들한테 아직 보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보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시에 한번 찾아가서 그 자료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40년 만에 개발이 되는 금호워터폴리스 지구고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대구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특구지정만 하고 주변 인프라를 하나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협업 자체가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거기 입주했던 기업이라든지 내년부터도 아파트가 준공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없으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거기에 기회발전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이상 거기에 규제특례라든가 세제지원도 되고 재정지원과 함께 근로자들 거주하고 있는 정주 여건도 개선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은 저희들은 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금호강변 개발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다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혁신전략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했으면……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상경 국장님하고 또 우리 윤정구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계실 건 십분 이해합니다, 십분 이해하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발로 뛰어보지만 저희 구의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협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그리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진행되었던 해외 선진지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과 결과보고를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포함해가지고 총 일곱 분이 미국 서부지역을 다녀오셨는데요. 총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예산심사 받고 나서 국·과 조정에 따라서 혁신전략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 때는 어차피 혁신전략과 예산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결산 때는 우리 예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로 갑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업 소관은 지금 혁신전략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준비는 저희들이 다 했고 그 예산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예산은 그대로.

예.

그러면 다른 변경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용의 3분의 2 이상은 그냥 가셨던 곳에 대한 소개고 뒤에 조그마하게 시사점 해서 어떻게 갔다 오신 내용을 북구의 행정에 적용시킬까, 시사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마침 같이 다녀오신 팀장님, 지금 계시지요? 홍영미 팀장님.

(방청석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쭙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고, 팀장님 말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연수 다녀오셔가지고 연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북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 나온 거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일단 연수 자체는 저희 부서 소관이었지만 그 후속 조치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PMP를 다녀왔습니다. PMP가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전문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업 직원들을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세분화해서 이렇게 연수를 시켜주는 거였는데 그때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듣고 왔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내년에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PMP 연수프로그램을 북구 관내 스타트업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갔을 때 거기에 모라가 스텔스라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은 주택가 사이에 163개의 경사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계단이었는데요. 모자이크 타일로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테마를, 어떤 테마를 줘가지고 바다라든가 하늘이든가 이런 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지금 내년 1월부터 동천육교에 우리 북구 8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혁신전략과 미래개발팀 혹은 혁신전략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그거는 각각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도심융합특구로 가셨잖아요.

(방청석에서) 네.

그럼 도심융합특구랑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맨 처음에 가기를 실리콘 스타트업 성공 요인 같은 거 그런 거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섭외를 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업 자체를 살펴보면서 도심융합특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성할 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갔다 와 보시니까 결과적으로 도심융합특구에 적용할 건 없었다.

(방청석에서) 아니요, 제가 시사점에 적어놓은 것처럼 거기에 보면 당장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조성할 그 시점이 되면 도심융합특구 이거 인큐베이터 지원 육성 해가지고 PMP 측에 제가 답변은, 확정은 아니지만 질문해서 받았던 대답이 PMP 지사가 창조경제단지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 학생들을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거는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중에 도심융합특구에 이걸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갔다 온 다음에 이 PMP에서 받았던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전달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점에 작성을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팀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지금 가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 연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장님이 같이 가셔서 그런 겁니다. 3,6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을 쓰셨고 그리고 보고서 내에 청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단체장이 갔었기 때문에 제일 권한이 많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이 연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가 보고서에 있을 줄 알았어요. 팀장님, 여기까지 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건 팀장님께 여쭙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단체장에 대한 소회가 하나도 없는 이 단체장이 포함된 연수 보고서가 적절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청장님이 연수보고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국외연수 결과를 간부 회의 때 PPT로 보고를 하고요. 간부회의 때 PPT로 보고하고 또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하면서 참고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또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업무추진, 도시재생이나 도시주거환경 등에 대해서 업무를 접목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해보라고 간부회의 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PPT를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에 넣으면 될 텐데, 보고서에 왜 빠져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지방의회 국외연수 가지고 단골 소재잖아요. 그럼 사실 똑같은 기준을 단체장이랑 공무원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우리가, 보고서는 이미 보고서가 제출이 된 상태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사업 이런 데 접목을 하라는 거는 후에 확대간부회의, 간부 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이랑 잣대로 질문을 여쭙는 거예요. 일정을 보게 되면 산호세 시청 그리고 PMP, 계획서에는 코트라 방문이 있었는데, 코트라 실리콘밸리 방문이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3일차까지는 원래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일차부터 입국 때까지는 쭉 관광지였어요. 이거 관광지에서도 물론 배울 게 있죠. 의원님들도 관광지 많이 가시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갔다 오셔가지고 아까 모레츠 계단? 계단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적용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적용 안 할 것 같고 예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팀장님, 알카트라즈 교도소 갔다 오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알카트라즈 갔다 왔는 거는 보고서에 사실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코트라 지사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라가 계단 그거는 동천육교에 적용을 내년 1월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외에 보고서에 빠진 다른 방문지들이 있습니까? 기억이 자세하게는 안 나시지요?

(방청석에서) 네. 특별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걸로 알게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북구청에, 그러니까 보고서에 빠졌을, 저는 약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팀장님, 말씀드리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갔다 오셨고 일정이 있었고 비용이 들었는데 보고서에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마 청장님 임기 중에 한 번 더 가십니까?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죠, 이게 뭐 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예산안도 보니까 그렇게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하시니까 또 믿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갔다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부실, 혹은 외유성 부실과 비슷한 수준 같지 않으십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

저는 안 갔지만 청장님, 청장님하고 직원들이 갔다 오셨었습니다, 오셨는데 일단 여행지에 가보면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을 견학을 해도 우리 구정에 장소를 그렇게 선택해도 구정에 접목할 수 없는 장소도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해서 그중에서 5가지, 6가지, 또는 그 이상 되면 더욱더 좋은데, 그런 열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구정에 접목할 만한 나오는 견학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연수에 갔을 때 그 보고서에도 작성되어 있지만 보고서에도 일일이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있고 짧은 문구도 있고 구정에 접목하려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내년도 예산집행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면 아, 미국에는 그렇게 있는데 현재는 그 계획이 없지만 새로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또 컴퓨터를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반드시 미국에 간 여러 가지 사항이나 사례가 반드시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본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좋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계획서와 보고서 그리고 갔다 오신 그런 PPT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퀄리티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높지 않았다 정도로.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저는 안 갔지만 있는 내용 그대로 적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하고 PPT하고 항상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면 반드시 참고가 되고 그때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반드시 구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외여행을 가더라도,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완벽히 접목할 거는 뭐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고, 그렇게 사실 나오는 연수계획서는 잘, 연수결과보고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갔다 오고 미국의 어떤 사업이 우리 구정에 반영된다 반영된다, 이렇게 기록만으로도, 또 내년도에 거기에 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현재 확정된 내년에 예산 반영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펼쳐질 사업도 있고, 충분히 그 견학을 참고로 해서 구정에 접목할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24년 구청장 및 직원 국외출장 현황 보면 16개 출장이 있는데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출장 보고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뛰어난 기준이니까.

이 정도 수준 하면 조금은 말씀하신 내용에, 이 정도 수준이다, 그 있는 내용을 견학한 내용을 그대로 다 기술을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구청장님하고 6명 정도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제가 5급 이상은 절대로 참가 못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선 우리는 6급, 7급 실무자들이 위주로 보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그냥 직급 제한을 안 두면 내일모레 나가는 5급도 가려고 할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예 5급 이상은 참석 못 하도록 막았고요. 그리고 또 개인별로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이상 드는데.

15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만 원을 예상했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6급, 7급 친구들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는데 의외로 관광 분야, 문화재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갔다 오게 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정말 실무에 접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갔다 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저는 뭐 어떻게 과장급 이상 직원분들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그 5급 이상이 참가 못 하게 한 그 취지에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장님이 안 가셨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비용이 다른 인원의 2배가 넘게 들어가는 게 청장님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직원분들이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야, 앞으로 우리 북구청 그리고 북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야,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청장님 안 가시면 2명 더 갈 수 있고 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그런 직원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단체장이 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용이 뽑히고 그 뽑힌 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행감 내내 다른 연수내용도 살펴볼 거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시간이…… 죄송한데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홍영미 팀장님, 이거 미래개발팀 소관이지요, 공모사업.

맞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걸로 분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혁신전략과에서 모든 과의 이제 그런 사업내용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현재 혁신전략과의 공모사업 담당팀, 미래개발팀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이 총괄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 공모사업 담당자가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당초부터 한 해부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목록화를 딱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부처별로 공모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처별 예산서라든가 이런 보도자료, 공지사항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이미 좀 늦을 때가 많아요, 준비하기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국비 그리고 시비, 구비,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각 사업부서별로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혁신전략과가 대단한 미래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우리 북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개발하는 과인데 예산도 적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서에, 부서가 가진 그런 사명에 비해서는 이게 좀 사업부서에 실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혁신전략과에서 열심히 발굴해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그 내용을 각 부서 성과에 좀 반영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산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 혁신전략과에서 검토를 거쳐 안내한 공모사업 대비 실제로 신청하였거나 실시한 공모사업, 이거를 각 부서 성과계획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작년에 전 실·과 성과계획서 분석을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도 안 맞고 결과 지표 도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지표가 아니고 곁가지 지표로 이 지표를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전략과의 파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혁신전략과에서 이 공모사업 관련 진행한 업무에 대한 효용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 부서와 담당 직원들한테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지금 최근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상당수가 그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방비 50도, 보면 시비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구비로 가게 되면 우리 구비 재정 여건상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가능하면 국비가 많은 사업 쪽으로 좀 강하게 응모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이야기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구비가 없으니까 공모사업 신청이 꺼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 책임을 왜 혁신전략과에서 져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신 말씀을 이제 더 나아가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국가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지방의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올해 예산심사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그 여유분이 생기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고 봅니다.

열심히 예산심사 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추진실적이랑 청년정책 추진실적은 아까 김순란 부의장님이 말씀을 인구정책은 어느 정도 하셨던 걸로 갈음을 하고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지켜본 결과 혁신전략과에서 굉장히 괄목할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타 구·군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사례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여러 실제로 구청이랑 좀 긴밀히 연결이 된 청년 그룹들 간의 연계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북구청의 사업을 통해서 북구청과 좀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변 청년들, 저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관변 청년들이 각 특수시책들에, 청년정책 특수시책들에 좀 적당히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특수시책 할 때마다 홍보도 좀 잘 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시간을 좀 빼서 개입을, 참여를 하고 할 텐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24년, 남은 ‘24년 그리고 ‘25년, 청년정책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윤정구 과장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오영준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우리 청장님 서부 미국연수 가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궁금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또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봤고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연수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래도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해서, 물론 내년에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물론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간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는 그런 조금 필요하다, 정확하게 해서, 물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행 하는데 여행이 아니고 연수입니다.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 위원님 입장도 이해되고, 하지만 청장님도 물론 분명히 미국이라는 곳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6급, 7급 공무원하고 좀 더 나은 우리 북구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가볍게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 공모사업은 목표가 40건에서 실적은 63건, 2024년 공모 사업 목표는 40건으로 현재까지 실적 58건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보면 지금 58개 중에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이 34개, 약 59% 정도를 차지하는데 물론 또 지방비 매칭비율 상승, 예산부족,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8쪽 밑에 쪽입니다. 조직혁신을 통한 성장하는 북구, 여기에 보시면 조직혁신 관련 만족도 조사가 현원의 30% 정도 해서 3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표본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지금 400 정도 표본대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원의 40% 이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새올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라서 추정치일 뿐이고 기존까지 해 보니까 한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4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1쪽에 이것도 간단한 건데 어떤 타 부서와 다르게 업체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빠져 있고 소재지를 또 확인할 수 없고요. 지역업체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주소라든지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저희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있으신데 「청년의 날」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2박 3일간 하는 곳도 있고 구비 매칭을 보니까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으로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없어요. 알아보니까 재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구비 사정이 열악해서 없앴다라고 하던데 저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청년의원이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또 청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청년의 날」 행사를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박철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경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소외계층 2,640명을 대상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등 5개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한글문서 작성,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편집 앱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등 직원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7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2023년,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은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 시설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정보취약계층 2,1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및 장애가 발생한 PC 180대, 모니터 160대, 프린터 30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PC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활용 교육 및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와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실시하여 하드디스크, SSD, 휴대폰의 완전 파기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예방점검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온나라 백업 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백업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문서뷰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재해복구 시스템 및 스토리지 이중화 운영,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소산 등 시스템 장애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및 사전 예방점검 등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VPN 키관리서버와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종료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적용하여 구청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입니다.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전 도모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이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팔거천변, 동화천변과 등산로 입구 및 공원에 생활안전 CCTV 46개소 113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 생활안전 CCTV 1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억 3,800만 원으로 15개소 38대와 구 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10개소 10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생활안전 CCTV 2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관내 안전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CCTV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89쪽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실적인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주민복지센터에도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원이 지금 2,6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초급반에 좀 많은 편이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완전 초급반은 노원동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그 과정이 중급반도 있고, 초급반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말 기초 초급반은 노원동 정보화교육장에는 연간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중급도 있고 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참여비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봐도 물론 어르신들 아무래도 복지관 쪽에 많네요.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뭡니까, 주민분들이 또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2,649명 중에 만족도 해야 되나, 좀 그래도 성과가 좀 있던가요?

대부분 만족도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보통은 집 주소지하고 가까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또 만약에 노원동에서 초급 받았으면 또 중급반이 있든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 별도로 찾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또 우리 핸드폰이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어떤 어르신들은 금방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피스 반 이런 경우, 엑셀 기초 이런 게 조금 그래도 좀 고급 쪽인데 이런 쪽에도 지금 많이 해요, 어때요.

거기도 엑셀 해도 아주 기초를 하기 때문에 나가신 분들 중에서 기초 외에 또 요즘 어르신들도 키오스크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전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 오면 저희가 지난 다음달 걸 익월 1일날부터 접수하면 조기 종료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아무래도 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이거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사업이 있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침산2동에도 교육장이 있다가 주민센터가 너무 좁아서 회의실 만든다고 그거 다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이게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이야 찾아가기가 좋고 하는데 또 그런 걸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서 어떻게 좀 뭐 확대하면 그렇지만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다른 또 정보화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시면 동별 CCTV 신규설치 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조치 및 검토대상이 181건 되네요, 그지요? 이거는 그중에도 침산동에는 신청은 별로 안 했지만 또 검토대상도 있는데 안 된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참고자료로 어떤 동별로 몇 개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설치할 때는 현장을 다 실사를 하고 긴급성이라든가,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경찰서 범죄분석 자료라든가 다 참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10개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다 되었는데 어떤 동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년간인데 신청도 많이 했는 동도 있고 또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4건, 3건, 2건, 이렇게 신청해서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지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요새 생활 속에 CCTV가 없으면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물론 예산도 문제가 당연히 반영되지만 그래도 북구 23개 동네 골고루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주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2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23년, ‘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증가하는 중년을 위한 신중년 퇴직자의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362쪽.

여기는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선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 자체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공모 선정됐지만 이거는 강사들을 신중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분을 뽑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상은,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장애인 시설 같은 데 원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CCTV, 정보통신과니까 좀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혁신전략과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