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관광과장 배영환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북구에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생경제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신성장전략국 전 직원은 새로운 북구, 행복 북구를 목표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영환 관광과장입니다. 정광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구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타 부서 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신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조영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배재호 기업지원1 팀장입니다. 이일승 기업지원2 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92명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지역산업 클러스터 기반 융합형 특수용접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자 5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었고, 수료생에 대한 꾸준한 구직 연계활동 지원으로, 보다 많은 수련생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지자체 주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대구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원으로 8개 기업에 8명이 채용되었고, 현재 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업하여 지역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현재 2명의 청년 창업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행복북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26개 기업의 147명 구인 및 면접 등에 1,2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선호도가 높았던 그룹 멘토링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11명의 글로벌기업, 대기업 멘토들이 최신의 취업 트랜드와 취업전략을 제공하여 정보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전년도 25개에서 45개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온누리상품권, 배달료 한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임대형 공장으로 총 66개 호실과 36억원 상당의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매년 90% 이상 입주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59개 호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이빌 내 첨단장비센터에서는 6종, 6대의 첨단장비 운영으로 10월 현재 70개의 안경업체에 4만2천여 개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고, 3D 융합 안경테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판로 확대 기회 부여로 안경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노후된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안경산업특구를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공간 및 창업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지원단의 상담을 통하여 무역,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오토캐드·3D 모델링 전문기술 교육을 영진전문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대구크리스마스페어와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참가업체를 지원하며, 매년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지원 정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창업놀이터를 이관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10개의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 지원, 사업화 지원금 지원,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북구청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 기업에 특례보증 대출과 2차 보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홍보 및 제품구매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우수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과 이웃 간 소통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 1단지 등 3개 아파트가 선정되어 에너지절약, 화재 및 재난대응 교육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및 가스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결과 석유판매업소 16개소, 가스공급업체 5개소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행정처분을 통해 보다 공정한 에너지 유통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LED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10가구에 형광등 등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 완료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연탄쿠폰 사업,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 주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두터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완성도 높은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빌 관련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빌 관련돼서 안경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영세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관련해서는 안경광학지원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안경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9,400만원 정도 예산이 증폭이 되는 가운데서 아이빌 산업이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안경 아이빌 사업에서 지역에 열악한 안경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1차 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빌 운영은 공장임대형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과 첨단장비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아이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하고 첨단장비 사용료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서 아이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안경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한다든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이빌에서 첨단장비를 운영해서 안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이빌에 주문을 했지만 첨단장비에 대해서 관내 안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이빌을 찾아오는, 첨단장비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경업체를 만나서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만나보고 해서 어려운 내용도 들어보고, 첨단장비라든지 장비가 아이빌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홍보해서 관내 영세 어려운 업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저희가 주문해서 아이빌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안경산업에서 열악한 업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안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빌을 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안경 제조업체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전국의 안경업체에서 대구가 7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대구 내에서 90% 정도가 3공단 침산동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안경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경산업특구가 2009년에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관 미지정으로 된 안경특구였습니다. 중기부에서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이 와서 안경산업특구 연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는 오랫동안 특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낮다 보니까, 특구에 대한 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의향도 좀 비치고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에서 안경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안경특구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어서, 중기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 기관 미지정에서 기관 지정으로 해서 2027년까지 안경특구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안경업체들이 관내에서 안경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열심히 잘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안경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시설비가 1,900만원 정도 투입돼서 했는데, 가로등하고 조형물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어떻습니까?

안광학진흥원 앞에 보면 안경거리특구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불상의 차량이 박고 가서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돌려보고 해도 원인자를 찾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서 파손돼서 수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그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위탁을 받아서 하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경진흥원에서, 아이빌에서 관련 부분에서 좀 더 알차게 지켜봐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 기관에 감사를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 기관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경산업진흥원 행사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표면적인 것만 나타나지,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열악한 업체에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앉아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빌에서 위탁 관련 부분에서 과장님도 점차적인 절차 방법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분도 심도있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구에 우재준 국회의원이 경대에서 안경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경산업이 퇴보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안경 다 쓰고 계시고, 사실 이것이 쇠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전부 안경테만 문제가 있고, 그날도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경에 들어가는 렌즈라든지, 콘택트렌즈도 안경산업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진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아이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조 관련 부분에서 테 관련 부분이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구조 기계가 들어온 지도 좀 됐기 때문에 특화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이빌 운영비 지원해 준 내용은 매년 2월이 되면 회계사를 고용해서 1년 동안 아이빌에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안경업체들을 방문해서 아이빌 장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홍보를 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부터 해서 아이빌에서 안경산업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경 렌즈라든지 이런 내용은 좋은 말씀인데, 안광학진흥원에는 영세한 제조업체에 대한 안경테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첨단장비라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경은 브랜드 하나를 잘 키우면 그 지역에 안경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하나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빌하고 그런 쪽으로 고부가가치 렌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광학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취지나 목적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까? 안경산업특구에 따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설치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지역에 대구 내에 안경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광학진흥원을 설립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안경산업특구가 되면서 아이빌 건물도 짓고 하면서 운영을 안광학진흥원에 위탁한 내용입니다.

안광학산업진흥원이 아이빌 외에 다른 곳도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광학진흥원 내에 아이빌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만 안경특구화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진흥원이 북구에 안경특구산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설립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그렇고, 진흥원에 위탁을 맡기고 하는데 거기서 안경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봐서는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진흥원 역할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위원님, 안광학진흥원에서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첨단장비 3D 금속프린터 외 7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해서 국비 14억5천만원, 시비 14억5천만원 해서 아이빌 내에 첨단장비센터 내에 3D 금속프린팅 기술로 해서 안경테 금형 제작하는 것은 안경제조업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광학진흥원에서도 지역의 안경산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진흥원에서 공모 신청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대구시 출자나 출연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대구시 출자나 출연기관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굳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안광학진흥원이 안경산업에 관련된 대구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아이빌 운영을 하려고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광학진흥원이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아이빌을 안광학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직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이빌을 안광학진흥원에 위탁할 때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비용추계를 했을 때 직영보다는 그래도 위탁이 안경산업에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매년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광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질의는 나중에 하려고 서면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연속성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39쪽이고 민간위탁업체 현황에 5곳이 나와 있는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최근 3년간 지도 점검한 결과하고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추진 실적 하단에 도표에 있습니다. 창업놀이터와 창업지원오피스 입주실적에 대해서, 입주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놀이터에 입주하는 업체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면 심사해서 입주하고 있고, 창업놀이터는 산격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는 올 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현재 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최대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창업지원오피스에는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명단은 누가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창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교수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오셔서 심사를 합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창업놀이터는 창업경진대회를 거쳐야 됩니다. PPT 발표를 하고 아이템이라든지 순위를 매겨서 10위까지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창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선정위원 명단이 궁금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자금이 올해 2월에 거의 소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원을 할 때 사업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이 지원합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서 10배 해서 20억원을 했었는데, 업체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제조업에는 아무래도 초기 공장을 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7천만원까지인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처음 할 때는 모든 업체별로 3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3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대구은행하고도 협의해서 금리도 좀 낮추고, 신용보증재단하고도 협의해서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인데, 금액을 올리고 나서 올 2월에 다 소진됐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지원을 할 때는 각종 사업의 계획서를 받고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필요한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누구는 더 있어도 되고, 누구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안 그래도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몇 명이다, 누구이다,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는지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평가를 해서 1년을 하거나, 2년을 하거나 연장을 하시잖아요? 이때 실적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만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매출이 있지 않아도 시간이 필요해서 오를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세세하게 그런 것이 있는지, 실적만 보고 1년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대출해 주는 내용이고, 구에서는 출연금을 2억원 출연해서 2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통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내용이고, 창업놀이터라든지 창업지원오피스에 연장하고 하는 것은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사무실 이용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전문가가 그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연장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북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외부 위원들한테 평가의뢰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심사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기업에 운영 내용이라든지, 활동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전문가도 있지만 북구청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이 사람들이 부채는 얼마인가, 매출은 얼마인가, 어떻게 하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청년 창업가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 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낯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뒤에 개성이 아주 강한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쪽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이라고 해서 24쪽, 25쪽, 26쪽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24쪽 하단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수행기관 집행액이 9,100만원 정도 해서 참여기업 7개, 채용 8명, 밑에는 1,900만원 집행해서 채용인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2024년부로 다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시에서 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구비 부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위해서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사업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북구 소재에 디지털콘텐츠 기반 업체에서 청년 1인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 200만원 중에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데,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인건비 200만원 중에 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기관 집행액이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수행기관이 대구직업전문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200만원 중 80%인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160만원을 그대로 주는 내용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줬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고 하면 지원한 금액을 반환을 받습니까?

반환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됐다면요?

고용해서 청년이 일을 했으니까 했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선 지원이 아니고 고용했을 때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2022년 1월부터 해서 창업초기자금 보조금 심의, 보조금 교부해서 엄청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결과적으로 창업을 해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서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창업을 몇 곳에 해서 취업자 수가 얼마 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제가 볼 때는 ‘기승전결’ 가운데 ‘전’까지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연말 돼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현재 창업놀이터에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놀이터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북구 내에 창업놀이터로 바꿔서 5개 기업이 신규창업을 했고, 2개 기업에서 6명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3개 기업에서 현재 매출액이 2억7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입주한 기업들이 정부의 사업화 지원금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포상금을 받고 그런 사례도 있고,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도 있습니다. 특허 출허를 한 업체도 있고, 이분들이 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례도 있고, 성과는 나름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 규모에 비해서 결과가 저조하다는 거죠. 나중에 연말 되면, 보니까 처음에는 심의하고 발표하고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창업동아리를 해서 예산을 1천만원 지원했다고 하면 말입니다. 지원하면 거기 항목에 따라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창업을 했으면 했다,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물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창업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0개 기업이 창업놀이터에 입주해 있는데 한 개 업체에 1천만원씩 해서, 돈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업경영을 위해서 쓰라고 1천만원을 줬는데, 창업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월등한 실적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취월장해서 1년 사이에 내주면 좋은데, 서서히 바탕이 돼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적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것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놀이터에는 이런 업체가 지원사업이 선정돼서 벤처기업도 선정되고 이런 내용들이 창업놀이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창업 초기라 하더라도 창업을 해서 성과물이 없으면, 장래 발전성이 도약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을 해서 지원금을 항목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내고 이후에는 폐업을 하던지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창업놀이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6명이나 채용한다든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2억7천만원이라든지, 조금씩 실적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작년에는 30억6천만원 예산에서 2024년도는 11억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사업유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희망플러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예년보다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좀 더 금액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대구가 그래도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서 저희도 3단계 하던 사업이 2단계로 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는 신청 인원이 3,800명 중에 참여 인원이 709명이고, 올해는 1,779명 중에 참여 인원이 256명으로 대략적으로 신청 인원에 비해서 참여 인원은 20%로 볼 수 있는데, 신청 인원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선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맞는 사람만 뽑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참여 인원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결정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보통 4개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비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 안에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선발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선발기준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2022년부터 3년간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몇 % 정도 줄었습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2022년도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대폭 뽑았던 상황이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3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상화된 내용이고, 올해는 대구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56% 이상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는 공공 일자리가 2천 명 정도 되다가 현재는 5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25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36명 해서 2개 합치면 공공 일자리가 292명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구비 50%, 시비 50%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2천 명에서 지금 256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조건이 4억원 이하 됐을 경우에만 공공근로 자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선발대상입니다.

자녀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부모 재산이 5억원, 10억원이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대구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5만 명이 폐업하고, 전국을 따지면 1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도 많은 것이 실상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우리 구에서도 북구형 일자리라고 해서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구 예산도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공근로 비슷하게 북구형 일자리로 해서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이 깎이고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9쪽, 청년창업 공간 조성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 주체는 청년놀이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창업놀이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기업 10개 업체를 선발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격3동에 연계한 사업이긴 하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한 쪽 강남지역에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강남 쪽에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하고 가깝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북구에 경북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칠곡 쪽에 과학대, 보건대도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관음동에도 하듯이….

본 위원 생각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개선할 의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2016년도에 칠곡에 노동청 강북지사에서 후적지에 IT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 주십사 과장님께 건의도 드릴 겸,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센터 안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발할 때 사업 내용이 좋으면 강북에 있는 예비청년창업가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입주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 없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가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주세요.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되면 강북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에 그때 도시재생이나 청년창업이 그쪽에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여기쯤 하면 강남, 강북 다 아우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강북고용플러스센터도 있고 한데….

보통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집중돼 있어요. 교통도 혼잡하고 강북지역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강북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남, 강북에 균등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강남 같은 경우 도시형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시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고,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 항목이 들어가서 청년놀이터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강북에 자리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받아오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이성근 위원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 주체를 물어봤느냐 하면 하나는 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했을 때는 강남, 강북을 아우르라는, 향후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고, 취지는 저도 압니다.

예, 알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 희망플러스, 아이빌, 이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위원회 관련한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상임위 소속에 위원회에서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안건에 대한 결과, 어떤 것을 한 부분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이빌운영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면회의를 하셨는데, 수당도 지급을 했네요? 그런 부분에서 안건 심의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몇 년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도 누가 하신 부분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 있고,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편중돼서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은 신성장전략국장님하고 공무원은 보건과장하고 제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외식업 중앙회 북구지회장이라든지, 이마트, 북대구 세무서, 축산농협, 이런 분들로 물가하고 관련되는 분이고, 의회에서는 신성장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물가대책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김순란 의원님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성장위원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위원장님은 국장님이고, 북구의회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여기도 신성장위원회 두 분이고, 나머지는 대학교 교수님하고 로봇산업진흥원하고 공단에 관계자 분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소속된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이 아니고 바뀌시면 교체를 건의하고 싶어서 한 부분이니까 김순란 의원님이 여기에 있다가 갔으면 상임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던 질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상단에는 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고, 하단에는 수행기관 집행액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사업비 3,800만원….

사업비는 당초 예산 편성한 그런 금액이고, 밑에 실적은 실제 취업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밑에 기간하고 지원한 개월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을 담당 팀장님 계시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행감 자료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10월까지 집행한 내용을 실적으로 잡은 내용이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금액하고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행액이 구청에서 순수하게 집행된 것이 9,100만원인지, 아니면 구청 지원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지급된 것이 9,100만원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에 대해서 월 180만원이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월 180만원씩 지원해서 9,1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중간에 2명 포기하고 개월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인건비도 있지만 다른 경비도 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세부 사업명 안에 보조금 지원할 때 인건비 말고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포함돼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인건비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목적이 그런 내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사업에는 인건비 지원하면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지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됐네요. 그 항목에 향후에라도 서류상 표기할 때 그런 내용을 적어야 질문하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인건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자료 낼 때는 기존에 집행한 금액하고 향후에 지출한 내용은 구분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사업비, 집행액, 그것도 뜻이 같으면 용어를 한쪽으로 맞추든지, 좀 더 서류에 나타나는 용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렸듯이 담당 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건축과에서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를 지원하는 노후 아파트 지원사업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는데, 마침 제안설명에 하나는 물리적인 것이고, 하나는 기술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따로 하니까 사업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관련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교육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제 의견입니다.

보조금 성격이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천만원인데 보통 한 아파트당 500만 원씩 생각해서 4개 아파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이나 11월 초에 관내 아파트에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안내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몇 곳에 했죠?

작년까지는 2천만원으로 한 아파트당 500만원 해서 4개 다 했었는데, 올해는 3개 아파트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홍보에도 불구하고 3곳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현황,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 치로 하면 되겠습니까?

3년치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관 부서로 이관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과 업무라서 이관받았습니다.

청년 기업가가 1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해서 대구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상환하고 하는 내용이고, 창업놀이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공모해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올해 3월에 입주한 내용이고, 이분들에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창업 초기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보조금을 한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보통 얼마나 하죠?

현재 1년이고, 내년도 1, 2월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신청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그 당시 공고했을 때 2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종 10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4개 업체가 신청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14개 업체는 이럴 경우에는 1년 기한이 너무 짧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년 입주를 해서 창업 활동을 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1년 더 연장하니까, 다른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최대 2년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우수 마을기업은 지원해 주고, 우수마을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마을기업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 식당이라든지, 복현1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당에도 주방에 들어가면 5명, 커피숍 2명, 인원이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구청에서도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만 지원해 주고, 우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우수마을기업 신청 들어오는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알려줘서 마을기업에서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려오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어떻게 선정하고 평가를 하죠?

그것은 현장실사도 나오고,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검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지적되었던 것들 같이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결국은 현장하고 소통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제도적인 틀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냐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중 김상선 위원님으로부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으로부터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평가보고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성근 위원님으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 외 3개 위원회의 2024년 개최된 회의들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웬만하면 11월 28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과와 민생경제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