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과장 정종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위생과장 백기연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표 보건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기연 위생과장입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천현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양은영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가지 종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어르신‧임산부‧장애인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복약 지도, 부작용 관리 등 철저한 사례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가족접촉자 관리, 노인‧노숙인 결핵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한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시기별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1~4급 법정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급‧만성 감염성질환 검사 및 관리입니다. 질병이 전파되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매개 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부모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등 16가지 항목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한 가정형성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북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예비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건강한 임신과 출산‧정서적 힐링을 통합하는 교육을 통해 언론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운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1개소, 공공시설 5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일반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대면 교육하여 응급생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 신청을 받은 마약류는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 불법 또는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로 주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열 번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건강협의체 운영 및 건강동아리를 지속‧운영하고 다양한 운동교실 및 주민건강강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개년 연속 대구‧경북 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구민과 건강한 행복 북구’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을 많이 받은 게 있던데 2024년도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우수지자체 선정 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양질의 보건환경 증진에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의‧약업소 의료업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해서 점검 개소가 전년보다 개소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업은 전년도와 똑같이 3건인데 약업소가 전년도는 2건밖에 안 되는데 8건, 또 마약류 취급업소 같은 경우 전년도 1건인데 7건 이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대충대충 점검을 하고 올해는 점검을 확실히 빡빡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약업소 관련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측 위반업소 처리내역에 보시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라는 95% 미만 이렇게 내용이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90% 미만만 되어도 위반사항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95% 미만으로 바뀌어서 95% 미만이 되어야 위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취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대구에 마약사범은 2019년도 575명에서 2023년도 1,118명으로 94.4%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사이 6배가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건수와 이거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나가보라고 통보가 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취급 업무정지 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 경찰서로 보통 간다는데 보건소 쪽으로 접수되는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식약처에서 이렇게 점검하라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보통 경찰에 어디 점검하라고 어디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점검하라고 내려옵니다.

점검을 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 마약사범이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5년 새 6배가 증가했고 이 부분에서 보건과에서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 관련해서 지도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년들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 같은 경우 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약국업소나 병원에 점검을 나갑니다. 나갈 때 요새는 마약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급 문제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관리실태 지도점검이 2년에 1번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실 마약사범이라든지 다 증가하는 판에, 물론 마약사범과 사실 마약류 취급업소와는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마약취급업소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구만 해도 꽤 많은 취급업소가 있는데 매년 나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2년에 1번 하더라도 알차게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마약류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을 우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인데 점검업소 처분내역이 시원안마시술소 외 3개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와 똑같아요? 작년에도 시원안마시술소가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았다는 겁니까?

북구에 총 4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4개밖에 없습니까?

4개밖에 없습니다.

아닌데, 밖에 나가면 안마시술소가 엄청 많은데 야간에 보면,

신고 안 되는 개인업소 스포츠마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 신고된 거와 신고되지 않은 거.

허가사항이라 해야 하나, 맹인 안마사도 규정에 맞게, 그런 신고 허가 사항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똑같아서, 왜냐하면 왜 자꾸 시원안마시술소만 집중적으로 뭘 하는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소는 대상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더불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2024년도 계획보다는 25.7%로 실적이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봐도 2021년도에 29% 2022년도 38% 작년 43% 목표를 높게 해서 올해는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매년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 받으세요, 2년에 1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에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도 하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의무사항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소장님하고 여기 말고 한번씩 10명 이상 되면 말씀하실 때 보면 와서 교육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신청이 없고 독려해도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했다고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설명에서 1개소 5개소 설치해서 6개소 설치했다, 그죠? 어디에 설치하셨는가요?

지금 56페이지 보시면 여섯 군데, 산격거평타운, 검단야구장, 강변축구장, 이태원문학관, 구민운동장, 옻골공원, 하반기 6개 외에 신고 중인 데가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안에 달구벌체육센터라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능한 곳 우선 선정한다고 했고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고 부탁드린 부분인데 지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산격거평타운 아파트니까 당연히 24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옻골공원 같은 경우 연초에 체육 관련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사항으로 아파트 외에 설치할 곳이 있느냐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몇 군데 답이, 설치한 데는 답이 와서 전화해서 검단야구장 이런 데는 설치한 데고, 옻골공원 같은 경우 직접 전화해서 24시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설치하면 관리하고 폐쇄되든지 부서지든지 그런 관리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아파트 24시간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실 안에 문 잠그고 가는 것도 있는데 설치하는 곳이 아파트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24시간 되는 아파트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지 싶은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밤새도록,

문을 엽니까?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나요?

예.

당직이 있는데 안 되는 곳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24시간 가능한 곳으로 설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둡니다. 관리하는 시간이 우선 배점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다 24시간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용하는 실적이 실제 없잖아요? 지금 없죠?

실적은 여기에,

이 관리 부분이 항상 제가 우려되어서 신경썼던 부분인데 우리 지상철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눌러보니까 사람이 안 나왔어요. 벨은 울리는데. 거기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패드하고 그런 건 확인했을 때 다 맞았는데 누르면 일단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뛰어와서 관리하시는 분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 그 부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관리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점검을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관리하는 표를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붙여놓고 공시해놓고 하는 부분 소장님이 계시고 아닌 사람도 있지 않나요?

관리소장님이 할 수도 있고 전기설비하시는, 누가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지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되는 부분에 그것도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 인터넷에서도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표를 거기에 놓아두고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복지 2년 하면서도 처음부터 신경 썼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한 부분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이게 보이지만 진짜 골든타임 4, 5분 안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우려스럽고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리 잘 하셔서 한 분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터리 4년이고 패드 2년입니다.

그렇게까지 파악은, 허위로 기재하고자 한다면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 관리를 설치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는데 설치해놓고 과태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119,

(방청석에서)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저희가 사설 구급차와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 병원에 있는 구급차 모두 해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 있는 AED 기계도 같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아까 패드 교체시기 말씀하셨는데 못 물어봤네요. 장비 유지기간이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되는데 만일 유지기간 끝나고 나면 교체를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함지초등학교는 10년 다 되어 가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알아서 교체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장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건 부품 소요품에 대한 교체비용이 시비로 조금 내려오는데 너무 약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면 하반기 어떤 데는 5월에 다 소진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자체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100%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소림 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적에 보면 센트럴요양병원이 2023년도에 2회 2024년도에도 2회 썼습니다. 하나로 쓸 수 있으면 배터리가 예를 들어 새것 같은 경우 몇 번 쓰면 방전된다 그런 건 혹시 파악이 안 됩니까?

배터리가 4년 교체 주기라는 거만 알고 있습니다. 사용횟수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다.

4번 정도 쓰고 나면 방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긴급하게 쓰려고 하면 또 방전이 되면 문제될 수 있거든. 4년 주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기가 힘든데 여기 보니까 벌써 4번 썼다는 말입니다. 한 병원에서. 1번 쓰고 나면 방전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 배터리 주기는 4년이지만 혹시 2023년도 11월에 2번 2024년 9월에 2번이어서 저희가 센트럴요양병원에 한번 확인해보고 이럴 경우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해서 지켜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사용 정도 되면 방전된다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교체를 하고 준비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민운동장 내 대불스포츠클럽 예정 하나 있다는데 내년도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줄어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시비 보태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6대 설치하고 올해 6대, 3대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쪽 가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서 결핵관리사업에 올해 목표치 97.2% 잡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77.9%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적은데 나머지 20% 다 채우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지역에 혹시 결핵환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194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들 신체접촉자 파악과 검진치료시기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결핵이 발견되면 접촉자 가족자 우선으로 파악합니다. 그분들이 검사를 맡도록 말씀드리고 잘 검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간에 부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검사를 시작하면 치료까지 진행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분들이 검사를 안 하고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쓰고 있고 확산이 더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동선 파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CT 찍고 하면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료입니다.

가족들 우선하면 아무래도 해야 되는데 가족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조금 반환내역서에 보면 작년도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반 정도 남았고 이번에도 반 좀 더 쓰고 남았어요. 왜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맞춰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배부되어서 인구수와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균형적으로 맞춰서 내려오네요.

예, 인구수하고 맞춰서 내려오더라고요.

금액도 전년도나 별 차이 없고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집행이 더 되었어요. 시비 내려왔을 때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집행부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1년이 금방 오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니까, 이소림 위원이 얘기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 482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우리 정도 규모의 482개면 다른 지자체 구‧군에 비추어서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 같은 경우 100개 미만으로 30개, 차이나겠지만 우리가 좀 많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동구나 수성구 이런 데.

달서구가 400, 500대 되고요.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편입니까? 482개 정도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급할 때 필요할 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사용실적 운영실적 57쪽 보세요. 57쪽 보면 다른 데는 다 의료진이나 구급대가 했는데 2023년 11월 18일 칠곡미래타운하고 2월 5일 연경숲아파트는 일반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뭐고 기타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보통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사용하는데 연경숲아파트나 칠곡미래타운 같은 경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AED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관리자나 아니면 주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누가 사용했다 이름을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60대 70대 되어 있는데 긴급상황에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이 남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치료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거기까지 피드백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인이야 지역주민 같은데 기타가 있어서 도대체 기타는 뭐냐 싶어서,

(방청석에서) 아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보면 예산 규모 해서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이 58억 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6억 5,900 해서 작년 세입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준 게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예산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페이지 28쪽 방역 관련해서 보건과에서 많은 신경 쓰잖아요. 대구도 보면 금호강 중심으로 해서 팔거천 동화천 이렇게 방역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팔거천 동화천 금호강을 커버해서 일반방역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 해충들이 박멸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드론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서 드론 5분 발언도 하셨고 전 김상혁 위원장도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드론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알아봤고 20대 정도 해서 2,200만원 정도 해서 저수지나 습지 하천 이런 곳에 드론 방역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건강에 신경쓰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 운동하러 많이 나오죠. 조금 더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쪽 여기도 보면 보건소 운영사업 해서 최종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감염병 때문에 준 겁니까?

장비구입 자체가 작년 금액보다 많이 줄어서 그 자체가, 작년에는 면역검사장비 냉난방기가 6,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미경 원심분리기가 3,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작년보다 차이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로 준 이유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라서 마지막 한 가지만. 32쪽에 보면 바로 옆에 보건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45%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기간제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보건소 예산 자체가 매년 반납이 많이 됩니다. 1년치 내려오는데 저희 기간제는 8개월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돈이 1년 쓰는 거 내려오고 그런 차이도 있고 결핵 예산 자체 사업이 보조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보건소의 업무상 적정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채용인원 및 축소했다고 해서 45% 같으면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건지? 문제없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제가 수상내역을 보니까 대상부터 해서 최우수상 해서 수많은 상을 했기 때문에 북구 보건의 질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해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선 2024년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61쪽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인력에 공무원 네 분 전문인력 아홉 분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밑에 보면 모바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인력의 분야는 어떤 겁니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하면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검사하고 그 이후에 앱을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의 자격이라든지 이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신지?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주 담당자는 영양사 출신의 임기제분이 주 업무이고요. 서브로 공무직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암센터 운동실을 겸하면서 운동상담사 선생님이 모바일 사업에 서브로 지원하시고요. 의사상담실에 선생님은 강북보건지소에 계시는 진료 의사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상근인력이십니까?

상근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 담당자인 영양사선생님 임기제분 한 분과 공무직 선생님들도 모바일헬스케어사업도 하면서 어린이영양교실 운동실 이렇게 겸하기 때문에 조라고 얘기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인력 9명에는 들어갑니다.

여기를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전담인력이 다른 사업도 다 겸하고 있다?

예, 겸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하시는 분은 영양사가 해야 하나요? 간호사분이 해야 되나요?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면,

크게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쭉 맡아왔던 그 이후 2019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맡아왔던 영양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아마 최장기 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분도 필요한데 당뇨 체크하고 그러면 식단관리라든지 필요한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된다면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기존 상근인원으로 부족하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비상근으로 인력풀을 활용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가 63쪽에 보면 1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한 분이 10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환자 50명 그렇게 15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집중상담 주 1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앱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이런 앱이 연동되지 않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폰 사드리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앱이 한국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앱이어서 연동이 어려운 휴대폰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핵심적으로 드릴 질의는 이 사업 자체가 85쪽에 보면 보건과는 아니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계속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업대상자도 과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지만 보면 만성질환 관리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식생활, 이렇게 동일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시작할 때 휴대폰 앱을 위원님 말씀대로 앱이 사용되다 보니까 19세부터 시작이 60세 미만인가 중장년층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AI‧IOT를 사용한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맞고요. 작년부터 시작한 AI‧IOT는 취약계층 포커스로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앱을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어떡하냐 보완적으로 현재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드립니다. 휴대폰이 안 되면,

집에서 보통 갖고 있는 지니 같은 거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흐름은 똑같고요. 조금 더 취약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퍼뜨렸는데 대구는 8개 구 9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한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장치를 줘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상자 150명이 AI‧IOT 여기 안에 포함되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 별개의 대상자인가?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의 다른 대상자다?

네.

그렇다면 사업의 예산이나 전담인력은 조금 중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암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도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사업은 처음 시범사업 때부터 해와서 그 인력 그대로 가고 있고요. AI‧IOT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방문팀에서 하기 때문에 방문전담 간호사선생님들에 기간제 선생님들 추가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받은 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여기 보면 자원투입계획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간호 6급 7급 공무직 이분들은 그러면 보건과에서 하는 이 업무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AI‧IOT 기반 이 사업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유사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간호사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 간호사가 있는데도 여기 간호사가 필요하면 사실,

자료 잠깐만, (자료검토)

사업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여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센터에서 지원하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IOT 사업이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에서도 방문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구암센터에 방문간호사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AI‧IO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팀장과 담당자 사무업무이지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랑 제가 이해하기로 AI‧IOT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별개로 진행하고 있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가 혈압 체크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사가 하는 것보다 간호사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어떤 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구에서는 AI‧IOT 작년에 시범사업 대구에서 할 때 모바일팀에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민을 하다가 모바일사업팀은 비슷하지만 계속 해오던 부서가 보건과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였고 북구 전체 AI‧IOT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저희는 방문간호선생님들 위주로 실무를 넣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AI‧IOT 사업을 가지고 있고 증진과의 증진팀과 지소에 사업팀, 그리고 보건과 구암센터팀에서 그렇게 맡아서 방문간호라는 포커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충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행인 것은 구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AI‧IOT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별개로 다른 실적처럼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다행이다. 중복사업을 뭐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닌데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같은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지 어차피 인력도 똑같이 쓰고 하는 건데 별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다음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자료를 볼 때 같은 사업이나 이랬을 때 이것이 관련이 있고 이거와 별개라든지 관련성에 대해서 약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련성을 제가 추적해봐야 되었다는 점에서는 자료를 볼 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모바일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거기에 충실하고 확대해서 올해는 단순한 모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우수사례에도 넣었습니다만 올바른 건강밥상 프로그램도 올해 열심히 모바일 팀에서 해왔고 해서 AI‧IOT까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성격상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AI‧IOT가 모바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좋은 흐름을 가지고 모바일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냥 이때까지 방문간호만 해왔는데 구두로 설명만 해왔는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AI‧IOT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는 면은 거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같이 해서 설명을 이 페이퍼에 넣는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이 내용 인력 운영 면에서, 그렇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통합운영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33페이지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중에서 중간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이게 현재 추진이 작년 대비 예산이 30% 정도 늘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30% 늘었는데 예산 집행률은 작년 이맘때가 73%인데 대비했을 때 44%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면 물론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지만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져서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산 관련해서 많이 과다 내려온 거는 맞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 예산을 다 소화는 못 합니다.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면, 100%는 다 하지 못하고요. 70, 80%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저도 보면 에이즈 해서 하지만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했길래, 알겠습니다. 밑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에는 현재 집행이 0.5%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으로 다 운영됩니다. 장애인들 시설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접종하는 건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시기가 안 되어서?

예, 시기가 안 되어서, 연말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맘때 집행률이 37.3%였고 마무리는 63.3% 했거든요. 예산은 작년과 올해 대동소이해요. 작년대비 33.3%인데 0.5% 같으면 집행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떨어진 거 맞습니다만 연말까지 70%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하면 다 집행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기,

냉온수기.

중앙 냉난방기로 보고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그중에 1대만.

세관 정비도 올해 했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보건행정팀장 공현숙입니다. 보건청사에 냉난방을 위해서 냉난방기 2대가 있는데 작년에 오래되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고장도 수시로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1대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게 냉난방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냉방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시기가 늦게 했기 때문에 냉방이 필요해서 오전에 5월에 먼저 시행을 했던 것으로 담당자한테 들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음부터는 적을 때 2대가 있으면 1대 어떤 부분인지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게 분무기 휴대용 70대 있고요. 연막기능차량용 4대 휴대용 5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지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재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내역 및 단속 실적입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상담 민원,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된 183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국민 다소비 식품과 농‧수산물, 조리 식품 등 550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7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최근의 식중독 발생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신속 대응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와 식품공급업체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체험용뷰박스 대여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칠성야시장을 배경으로 식중독 관련 지식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칠성야시장의 별별음식투어’라는 인스타그램용 웹툰을 제작하여 북구청 공식 SNS, 보건소 미디어 보드 등에 게시하고,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공연을 기획하여 총 30회 35개소 2,232명의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연은 모집 공고 3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고, 공연 관람 후 진행한 설문조사와 교육 만족도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92점을 획득하는 등 어린이 및 교사들의 큰 호응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세대별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체험형 교육 등이 포함된 새로운 식중독 예방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와 동천동 구암동 주변 학원가 밀집지역 등 44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문구점, 편의점 등 17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2개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통하여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4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실적입니다. 생산제품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년마다 업소의 위생상태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제조업소 288개소 중 148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위생행정의 효율성 증가, 자율적인 업소관리 능력 향상 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7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위생‧영양 순회방문,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맞춤형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280개 대상시설 전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북구 센터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북구 강북 센터에서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7쪽,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달음식점, 대구로 등록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수산물 취급업소, 시기별‧계절별 취약 우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5,138개소를 점검하여 165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질서 확립과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전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사행행위 및 무신고 식품 조리‧판매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79쪽, 전통시장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소가 밀집된 관내 20개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298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검은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지지도와 교육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판매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180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을 위하여 66㎡ 이상 이‧미용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최종지급요금표 옥외표시 여부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279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목욕료를 할인해주는 경로우대 목욕장 9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2쪽, 식품진흥기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업, 식품안전과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올해 추진한 기금사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홍보, 외식산업 활성화, 위생수준 향상 물품 지원 등은 자체 사업으로, 정리수납 컨설팅,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및 식품안전사업 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85쪽,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만 지원함으로 인하여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입식테이블 교체뿐만 아니라 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 개‧보수, 노후간판 교체 등 23개소가 지원을 받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업주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업소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포장마차, 위생불량, 영업장 외 영업, 소음‧연기 등 상담신고 민원 61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나 계도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반사항 7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사항 중 절반 가까이가 붕어빵‧어묵‧순대 등을 판매하는 무신고 영업이며, 1차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3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87쪽, 시니어 감시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위촉하여 활동 중인 시니어감시원은 총 8명이며 분기 1회 정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들이 모이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나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구민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은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내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점검 건수만 나와 있고 참고로 2023년도에는 점검 건수와 처분건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처분건수를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올해 주요업무 성과관리 하면서 지표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때는 처분건수까지 넣었는데 처분건수가 사실 목표건수를 맞추는 것 자체가 많이 하면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되고 적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목표를 맞추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표를 변경하는 바람에 올해는 처분실적은 따로 안 넣고 점검실적만 넣었습니다.

결과치가 없다 보니까 참고로 2023년도 같은 경우 처분건수 230건 해서 실적은 424건 해놓으니까 148% 증가했었어요. 그렇다면 너무 목표치를 적게 잡았나 체크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게요. 영업장 면실된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서 200개 가까이 작년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올해 처분건수가 점검하고 나오면 처분된 결과가 나와야,

있습니다. 165건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책을 보니까 이게 다 빠져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나 더, 187쪽에 마지막에 시니어감시원 운영현황에서 몇 년 전에 우리 동네도 있었지만 주위에 일명 속칭 떴다방 어르신들 모아놓고 과대광고하면서 올해 그런 신고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신고된 건 없었고요. 저희도 이 시니어감시원분들이 다니시면서 주변 노인분들이 일정기간 대여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달라고 소식도 저희들이 받아서 있으면 찾아가고 하는데 올해 특별히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현혹되기 쉬워서 가서 휴지 몇 개 받고 와서 그다음에 200만원씩 카드 결제하고 와서 주민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어 그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홍보활동하고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위생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 받으시고 우리 북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문이 있어서, 152쪽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보면 위생물품 구입 해서 지정업소 멀티충전기 1,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멀티충전기가 휴대폰충전기입니까?

예, 휴대폰충전기인데요. 한 기계에 발이 5개 정도 달려서 C타입 3개 아이폰 충전기도 되고 옛날 충전기 같이 쓸 수 있게 해서 그게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몇 군데가 지원이 된 거예요?

지금 지정된 업소는 264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구매는 300개 정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받은 업소는 전부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154쪽 세외수입 하고 해서 과태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가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 약간 넘었는데 올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 횟수를 줄이거나 이래서 과태료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50%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과태료인 것도 있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이 나갈 수 있는데요. 어떤 위반으로 적발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일 수도 있고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하는 대신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가 많고 어느 해가 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하고 분석은 안 해본 상태인데요. 일단 위반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위생과에서 먹거리를 위해서 지도점검 꾸준히 나가잖아요. 그런데 과태료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적발업소가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50% 가까이 주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요구자료 158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음식점 악성민원 고의적으로 하는 민원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셨는데 올해도 의심민원이 5건이네요. 의심민원인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봤는데 불구하고 괜찮은데도 자기는 옛날에 근무했는데 안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오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5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징금 1건 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과징금 1건 행정지도 4건.

위에 5건 중에 처분이 이렇게 된 건데요. 과징금은 여기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있는 쪽에 과징금을 무는데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거는 다 영업주한테 하는 처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희들은 할 수는 없고요. 영업주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건의드릴 때는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업주도 피해가 상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계획에 보니까 사실 비영업용 폐기용 교육용 등으로 표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경미한 위반사항, 제가 원했던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해결해주셨거든요. 위반사항은 사실 현장계도 위주로 하면 영업주도 정말 어려운데 악성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결방안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질의로는 북구랑 강북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달 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북구 센터 총예산이 3억 1,500만원인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4억 1,500만원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개월 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보건 오자마자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요? 7월부터 북구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시설을 개소함으로써 1억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175쪽에 보면 센터조직에 북구에 2개 반 9명,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팀원 여섯 분 계시는데 센터장이 방문교육을 직접 다니시지는 않겠죠?

예, 센터장은 교수님이십니다.

방문을 다니시는 분은 팀장 두 분과 팀원 여섯 분이신 거죠?

예예.

지금도 공고가 또 떴더라고요. 공고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랬을 때 134곳인 거잖아요. 뒤쪽에 176쪽에 보면 교육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 정리는 수탁기관에서 주신 그대로 이렇게 행감자료에 올리신 건가요?

예예.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데 저는 이 실적을 보고 이게 시행 가능한 실적인가? 아니면 정리가 너무 방만하다. 수탁기관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처음에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담인력 여덟 분이 792건을 했다는 이 수치가, 이거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밑에 보시면 방문교육어린이사회복지라고 해서 항목이 10개 정도 건수를 합치면 792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문건수라는 거는 A라는 어린이집 내지는 이런 데 가서 한 번 갔을 때 그거를 방문건수 하나로 치지 거기 가서 어린이교육 한 거 조리원 교육한 거 원장선생님하고 인사한 거 교사분한테 뭘 지시한 거 이걸 다 건수로 쳐서 이렇게 건수로 넣는 것이 상식적인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작성하냐면 식약처 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평가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은 내년에 받아서 정말 한 건수별로 가서 그날 어린이를 했건 조리원을 했건 누구를 했건 1건으로 잡아서 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수탁기관에서 자기네들 자료 제출할 때 이 포맷으로 제출한다고 해야 해서 이렇게 제출했다면, 사실 행감자료에는 방문건수별로 여기서 뭘 뭘 했다라고 분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비현실적인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의문이 나는 게 그러면 여기 북구만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조리원 376건입니다. 방문했을 때 376군데를 갔다고 그러면 두 번씩 간 건가요?

예예. 그렇지요. 위생하고 안전은 1년에 4번 해서 열매등급은 4번 새싹등급은 6번 그리고 영양교육은 1년에 2번 이렇게,

한번 갔을 때 어린이교육도 하고 교사교육도 하고 지침도 전달하고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소요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직접 안 따라가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나가기 때문에 1년에 6번 영양 2번 해서 8번 나간다고 치면 늘 똑같을 수 없겠지만 처음은 조금 길었을 테고 갈 때마다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이교육 10분 할 건 아니잖아요? 최소 30분은 어린이교육 해야 되는 거고 교사분들과 얘기를 나누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원 이거만 봤을 때도 9, 10건을 다 하려면 최소 저는 5, 6시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못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횟수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최대 몇 군데 갑니까? 하루에 한 군데 갑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차를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가기 때문에 한두 군데로 다녀서는 이 횟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방문횟수는 엄청 많은데 가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유인물만 나눠주고 온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유인물만 나눠준다고 그거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서 상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 너무 빈약하다.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따라가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 편성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또 이 방문건수만 봐도 이 사업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현황 북구센터만 보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 인건비를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인건비만 치면 67%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73%입니다. 그리고 등등 거칠게 해서 다 빼보니까 현수막비하고 쓰여지는 거 다 빼보니까 이 사업에 관한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경비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전달해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현황을 파악해서 방문대상지에서 어떤 급식을 하고 있는지 보고 파악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게 좋겠다 기준표에 의거해서 체크해서 맞춤형으로 줘야 되는 게 방문한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문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가서 여기 센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뭘 주고 이런 것보다 전문인력이 가서 잘못되는 거는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를 개선하려면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컨설팅을 해서 새롭게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비 같은 게 전혀 없다.

이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거고요.

예산표에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거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문은 많이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이고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수행경비로 센터장 활동비 이것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이것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5% 간접비? 그거도 5%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딱 있습니까?

예예.

그거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 준다고 센터장이랑 이분들 다 하는데, 그리고 또 임대료 이런 거도 다 따로 나가요?

북구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가 있는데 북구강북센터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고요. 북구센터도 경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됩니까?

그거는 학교 안이기 때문에 대구과학대 같은 경우 임대료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다 내고 센터장 월급도 따로 챙겨주고 그분들은 교수님들이라서 교수 월급도 받잖아요. 우리가 간접비로 여기서 주면 거기서 교수 월급 안 받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간접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국가규정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조율의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인문 쪽이 아니라서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인문학 계열 산학협력에는 3% 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율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간접비가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인력운영 면에서 다 월급 주는, 계산해보니까 대략 평균 3,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000만원 주시는 분도 있고 5,000만원 주시는 분도 있고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계약이라도? 그랬을 때 정말 양질의 인력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거죠? 상근으로 다 해야 하나?

이거는 센터를 만들 때 위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당초 사람을 뽑았을 때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 고인력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팀장이 박사 학위에 식품관련 분야 1년, 석사학위에 식품관련 분야 3년, 굉장히 이게 우수한 인력들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상근으로 하면 이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건수 다 다니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야될 곳은 많고 인력은 부족했을 때 궁금해서,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을 비상근으로 대체하면 인건비가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인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다 제대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근한다고 전문성이 있고, 자격요건만 전문성을 갖추면 되는 거죠.

급여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지 이런 우수한 인력이,

프리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비용차가 그렇게 발생한다면,

일단 그렇게 하라 그런 거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많은 곳에 가야 되면 인력은 지금 너무 부족하면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으로 그 방법을 수탁기관과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수탁기관과 조율을 하기보다 중앙하고 우선 조율을 해야지 그쪽에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건의사항으로 올릴 필요도 있지 않겠나.

예, 그거는 여쭤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수탁기관에서도 과연 이 급여의 이 인력이 이 정도의 숫자를 커버 못 하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방문건수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관리를 끝난 게 아니고 질적인 측면을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소림입니다. 지금 김종련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주 궁금해하실 부분을 제가 알아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셨던 부분 질적인 부분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재위탁 건 그게 있어서 과연 이게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우려 부분도 맞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실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서 보고 실제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이런 쪽에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고 직원을 다 만나봤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시면 한두 시간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요. 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하는데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처음에는 위생점검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 2번 3번 4번 왔는데 너무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소금 연도측정기를 가져와서 연도를 측정하면 삑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고 세밀하게 일러주고 그 영양에 대해서 짜여진 식단이 거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괜찮을 수 있다까지 조리법까지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 위생부분에 대한 도마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말 실제 그걸 들고 해주면서까지도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련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자주 나와서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외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우려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희들도 평가를 식약처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구에서 상하반기에 나가고 매년 3년에 한 번 식약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맞게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과 그런 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저희들 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뭘 바꿨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고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하나만 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배달음식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58쪽에 보니까 점검을 858개소 했네요. 위반업소가 7개소가 있었고 위생안심스티커 제작 이거는 858개 중에 위반업소 빼고는 다 제공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물론 줬지만 다른 배달업소도 저희들이 갔을 때 경미한 사항은 다 적발을 못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 민원신고 사항 중에 자기들 음식배달을 시켰는데 어떻다 하는 이런 집, 원래 돈이 있으면 모든 데 다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사소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물 같은 게 음식은 다 잘해놓고 포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 해서 배달음식점 점검 나간 업소는 다 적은 양이지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배달할 때 조금 더 위생 쪽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예예, 최종 포장까지,

그런 의미로 스티커를 발부해준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61쪽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들 주류 식품, 주류 관련해서 신분증을 다른 사람 것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느냐 했는데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된 겁니까?

공교롭게도 허정수 의원님이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개정안이 의견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2달에서 7일로 바뀌어서 지금은 7일도 본인이 다 확인했는데 늦게 온 한 사람 빠졌다 이런 경우가 되면 경찰조사과정에서 기소유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면 반으로 깎이거든요. 3일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행정처분이 7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악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왜 팔았냐 협박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거의 많이 줄겠네요.

일단 주류 제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워낙 어른처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은 무조건 확인을 하라. 다른 거 떠나서 확인했는데도 걸리면 얘가 속여서 한 거는 CCTV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분 1건 안 한 게 있거든요. CCTV 확인해서 경찰 의뢰해서 CCTV 했고 업주도 분명히 봤다 그런데 얘가 속였다 해서 처분 안 한 경우가 1건 있습니다. 저희가 업주들한테는 CCTV 하고 무조건 해라. 얘가 속이든지 말든지 당신은 무조건 해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시행이 4월에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2개월이라는 거는 음식점 문 닫아야 될 정도인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주일로 되면 영업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렵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업주들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입식테이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 식당 호응이 되어서 더 확대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 혹시 입식테이블에서 다른 사업으로 후드나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내용을 보면 올해도 보면 입식테이블 11군데 했고 간판 7군데 출입문 2군데 후드덕트 하나 화장실 개선이 2개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후드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그거와도 결부되고 다른 거도 결부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안 그래도 지난번 임수환 위원장님 하셨는데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게 많은데 중복되지 않게 하라 해서 민생경제과나 전통시장진흥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후드덕트 같은 경우 이 집이 후드덕트를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산재처리 가입장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식당 같은 경우 산재가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비용을 받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외식업지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산재가입을 해야 이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타 부서 타 과와 협조해서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노후간판이라든지 후드덕트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복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연합회나 가입이 안 된 곳에서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청소년 범죄 탈선의 온상이 되었던 룸카페. 저도 몇 년 전에 가니까 카페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카페인데 룸으로 다 되어 있어서 칸막이 다 되어 있고 잠금장치 되어 있고 물론 창문이 있지만 안에서 커튼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다 들어오고 이 상황이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의 온상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언론에서도 보면 규제 강화 해서 새로 규정이 강화되어서 청소년이 출입하는 룸카페 같은 경우 통로에서 1.3m 이상은 무조건 유리로 해야 된다 잠금장치가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청소년들 탈선의 온상이 된다고 보는데 관내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규제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이 룸카페라서 위생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과는 교육청소년과고요. 룸카페 중에 영업신고,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업신고된 거는 영업신고 장소는 저희 위생과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그런 게 있어서 동천동 쪽에 룸카페 해서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와 저희와 경찰과 단속을 해서 이 집은 음식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시설도 있었던 침대라든지 덜어내고 창문도 일부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없어진 이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업소가 다시 음식을 제공하는지는 저희들이 가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룸카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짧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전체가 봤을 때 중앙에서 봤을 때 산학협력단 일자리 창출에는 매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인력운영 면에서는 부족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는 지침을 검토해주시면 어떻겠나.

가이드라인 변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판공비 분야와 간접비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정돈 스킬업 사업이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 말씀이십니까?

정리정돈 스킬업이 위생업소에 냉장고나 싱크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든요. 그 사업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함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식문화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구청에서 하는 행복북구야식당 그 사업에 이 과정을 개설해달라, 저희들이 따로 외부에 돈을 주고 교육을 받기는 그래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그 과정 개설된 데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18시간 교육을 다 받았고요. 필기시험하고 실기는 변경 전후 사진을 제출해서 그게 잘되었는지 판단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이번에 환경개선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입식테이블만 할 때는 안 되어서 3차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 하는데 다 들어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건 심사과정에서 삭제합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내면서 저희도 뜨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위승계를 하면 앞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식당이 안 없어지는 한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연 100% 다 넘어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변경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희들이 오늘 끝나면 바로 네 군데 가보고요. 다음부터 지원받은 업소가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반드시 그게 넘어가는 사항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첨부에 세부로 설치비 얼마 뭐 얼마 디자인 얼마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장에는 없지만 그 뒷부분에 그런,

견적서에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선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주려고 그래도 자기 집마다 다른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비교견적 들어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