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21년도부터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조기폐차 관련된 것은 기존에 5등급 차량들에 대한 조기폐차, 그리고 이 부분이 4등급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차량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많은 불용이 됐다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나 관련된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7인승 카니발이나 여러 가지 7인승, 9인승 차량들이 조기폐차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예산, 순간적으로 조기폐차가 그 기간 내에 단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시행을 못 하는 달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조기폐차 비용이 없는 줄 알고 신청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나 그런 것을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 저감장치는 많이 폐차를 하고 많이 달수록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거니까 많은 부분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