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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2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살피며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화녹지국장 이복우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공원녹지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이상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문화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문화녹지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애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김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류금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문화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외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며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경하

우경하평생학습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이지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지은

이지은인재양성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채경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교육진흥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입니다.
이소영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김종인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입니다.
경일

민경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윤수진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수진

윤수진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259쪽부터 292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요구자료 29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먼저 295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행복북구 야식당, 나도야 강사,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98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과 제1회 북구 평생학습주간 행사 운영, 「우리북구 한글왕!!」 성인문해 어울림 행사로 더욱 풍성해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대구북구 배움톡」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내년에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301쪽,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024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단독으로 개최하여 지난해보다 훨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평생학습 사업을 홍보하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평생학습을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는 평생학습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북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2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에 우수 식재료비 지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80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14억 원 책정하여 77개교에 13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급식에 우수 식재료비 5억 3,500만 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비로 19억 5,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비로 2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역량 강화 및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악관현악제 개최 및 청소년국악뮤지컬단 운영에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도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총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행마을학교 등 9개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05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제1기, 2018년 제2기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되었으며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주민 외국어 교육, 온라인 SW 코딩 교실 및 세계시민교육, 전국 영어 콘테스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08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어울림마당, 자매도시 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구 청소년회관과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기관에 운영보조금 총 12억 6,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으로 유해업소 136개소 지도‧점검 및 45건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급식 제공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성장기에 다양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315쪽, 북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8년 4월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습컨설팅 지원, 고입, 대입 관련의 특강 및 설명회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와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7쪽, 북구 청소년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전하고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0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역협력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3차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강북노인복지관 실외운동시설 설치, 로컬리지 랩 운영 지원 등 지역 내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3쪽,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관내 40개소 어린이집에서 연 12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24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에는 75개교에 11억 6,200여만 원을, 2023년에는 77개교에 13억 2,900여만 원을, 2024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7개교에 13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6쪽, 소프트웨어 코딩사업 운영·추진실적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관내 초등 4~6학년 300명, 2023년에는 관내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1,500명, 2024년에는 관내 초등 4~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진로 체험활동을 위해 2015년 3개 마을을 시작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에는 11개 마을이, 2024년에는 12개 마을이 참여하여 대구시 전체 71개 마을 대비 가장 많은 마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나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2024년 한 해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301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실적에 이번에 저의 지역구에 있는 삼성창조단지에서 하셨네요. 그지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뒤에 말씀을 듣기로는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완할 점이나 이런 게 있던가요, 어떤가요, 어때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우리가 계속 바람소리길 축제 때 평생학습박람회를 추진하다가 올해는 단독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사실 개최하기 전에는 처음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막상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북구」라는 책자를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배부하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북구 지식왕도 이번에 처음 해봤고 성인문해반에 한글왕도 뽑아봤었는데 그 반응들이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북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서 경북대하고도 협력을 해 주셨고 HiVE사업 하는 데서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역시 똑소리나시네요. 잘 하십니다. 지금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해서 같이 다음에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32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사업 운영·추진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3년, 지금 이번에 8,900, 4억하다가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우리 북구가 특별히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코딩교육을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억에 2023년도는 진행을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사실 올해 예산사정으로 예산계에서나 구청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다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 5천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혁위원

과장님도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삭감이 되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에는 올해 이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부모님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줄어들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 더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가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수산도서관에서 이 관련해서 메이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보도자료에도 났었고 소식지에도 나왔지만 그 주변에 학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또 대평초에서도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생각은 원래대로 사업으로 올렸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상혁위원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코딩교육은 현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은 북구 코딩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그지요? 그리고 현행사업보다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말씀하셨지만 맞지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말씀 다 하셔가지고 질의를 못 하겠네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코딩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서구나 이런 데서도 뒤늦게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예산도 4억으로 다시 되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25쪽에 간단한 건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교육 현안사업 지원에 10월 31일 현재 신청학교가 없다고 했는데 현안사업 같은 건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처음에 당초 어떻게 예산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전체 우수고 5억이고 나머지 초중고 사업에 8억 5천, 현안사업에 5천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나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는 중에 여기 신청이 안 된 5억이나 8억 5천이 신청 안 된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우리 구청에 요청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그 현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때 자료 낼 때는 사실은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학교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대구일중에서 시설보수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혁위원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혁위원

저도 내역서를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학교마다 초중고 다들 골고루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292쪽에 제가 상임위가 복지에 있다가 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하기관·협회 이사 명단 및 선임 절차 있네요. 북구청소년교육진흥재단인데 여기 이사명단 및 선임절차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장님은 김광묵 부구청장님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고 양말석 실장님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 쪽에 무슨 업무, 담당 관련되는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지도협의회 위원도 계시고 그리고 대학에 복지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청소년업무와 관련 있고 관심 많은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교수님이 지금 영진전문대 교수님도 두 분 계십니다.

김상혁위원

선임되면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2년이고요, 2년 당초 임기고 연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은 당연히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 다 계시는 거지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관련분들.

김상혁위원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묻고 싶지만 안 물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2쪽에 보면 학교 우수 식재료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나와 있네요. 우수 식재료비 기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대구시하고 협약으로 해서 우리가 우수 초등학교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수 식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할 때 기준은 학교당 187일 해서 1인당 14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수가 2만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북구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지원되는데 입점해 가지고 농산물이 들어올 때 학교에서 친환경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며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친환경 야채라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통은 우리가 학교에서 친환경 해썹(HACCP) 인증 받은 농수산물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업체 그것만 믿고 친환경 딱 붙이면 친환경 준다 그거네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해썹(HACCP)은 임의로 붙이게 되면 그게 농수산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그렇게 위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런 관련법에서 그 업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썹(HACCP) 인증된 업체는 인증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밖에서 본 거하고 학교, 우리 구청에서 자체에서 우수 식재료하는데 사실 보면 학교 안에서 업자들한테 너무 갑질이 심해요. 즉 말하면 사과가 들어갔다, 사과가 모양이 좋았다, 그런데 칼로 자르니까 그 영양사가 기분이 나쁘다, 반품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품받은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몇 개 팔아먹으려고 그걸 시켜가지고 받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업자가 자기가 농사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씨 2개면 기분 나쁘다고 반품, 수박씨 하얗다고 반품, 그거 다 먹고 배탈 난 사람 없어요 다른 학교도, 이게 너무 심하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책대로 하면 정말 씨가 까매야 되고, 그렇잖아요, 책대로 하면, 우수한 농산물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 학교에 부식재료를 아무도 납품을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없는 사람이 한 푼 벌어먹을 거라고 넣는데 너무 갑질이 심하다 이말이지요 즉 말하면, 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라야지, 자체에서도 너무 밑에서 우수한 농산물, 자기는 그렇게 짓지도 못하면서 농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에 납품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멀쩡한 걸 잡아 깔려고 기분 나쁘면 수박이고 뭐고 다 잘라서 반품시키면 그 업자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너무 횡포 아닙니까 과장님,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갑질 부분이, 갑질로 생각될 정도의 문제성이 심각하다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 민원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김순란위원

물론 썩은 건 아이들이 먹으면 배탈 나고 안 되지요 그지요, 당연하게, 그런데 기분 나쁘게 씨 몇 개 더 나왔다고 기분 나빠서 반품시키고, 학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거는, 그건 여기에서도 조금은, 교육청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에서 봤을 때,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식재료 우수재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영양사들이나 그분들이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학교에 과일, 야채 이런 건 납품을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있는 사람은 마지못해 가는 거지, 정말 아무도 밥 먹고 살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잘 모르고 교육청에서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란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딴 데 돌리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이현수위원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국장님 비롯해 우리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감사드립니다. 298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에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북구평생학습주간을 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사업범위도 많고 예산이 나뉘어진 부분도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갑을 쪽 2개 통틀어서 보시면 평생학습 권역들은 많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많은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사업계획 내용에는 예전에 말하던 50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지금 평생학습이 여태까지는 소양이라든가 인문 쪽으로 많이 진행되다가 현재는 평생, 인문학 이런 쪽 보다는 평생 쪽으로도 많이 가면서 또 교육을 받아서 노후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다른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앞으로 발굴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50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하지만, 전문대, 우리 관내에 3개의 좋은 전문대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그 전문대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50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신중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복현동에 저의 지역구에 이러닝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들어갑니까 혹시.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시설.

이현수위원

복현동.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어울림러닝.

이현수위원

예, 이번에.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개소한 거 말고 내년 1월달에 개소하는 어울림러닝센터에 우리가 3층하고 4층에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강의실과 동아리실하고 사무실을 같이 개소하게 됩니다. 그때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거기서 지정하게 되면, 학습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운영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북구 전체에 많은 학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우리가 평생학습관 안에도 전문인력들이라든가 또 팀을 만들어서 운영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현수위원

하여튼 저희 북구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327페이지, 자, 327쪽에…… 우리교육나눔사업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시는 동들도 많아서 지금 다른 동에서도 신규로 안 그래도 모집한다는 공문이 올라왔던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고 좀 다른데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대구, 이게 원래는 대구시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각 구에 하라고 했는 사업인데 지금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반영이 내년에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새로 시킬지의 여부가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나서 지금 구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가 똑같은 상황으로 시비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라서 공동대응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회의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안 그래도 다른 지역 보니까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우리교육나눔 모집을 한다고 현수막을 게첩했는 동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하시는,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내용들도 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 정 안 되면 지금 따로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구비 부분이 아직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의 상황을 지켜볼지 그거는 각 구하고 같이 좀 더 의논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론 내려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2쪽에 산하기관·협회 이사 명단 및 선임절차,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전 대상 부서에 공통으로 드린 요청 내용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명단을 요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어떻게 선임이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1차 회의,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장 짜리를 받게 되면 이 이사님들이 어떻게 선임이 되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여쭤보기도 그렇고, 지금 중간에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사자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나면 의미가 없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는 또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간략한 회의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후에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312쪽에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추진실적, 청소년 특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39명이 대상이지요? 관련법을 보게 되면 「청소년복지지원법」 15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에 1명이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마는 제가 짚은 이유가 이번에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굉장히 선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 아직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법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여유만 되면 사실 담당 주무관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런 청소년들을 찾으면 좋을 텐데 9세에서 20세 되는, 그런데 여력이 안 되지요 지금, 그 업무까지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오영준위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직접적으로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발굴을 현장에 다니면서는 못 하고요.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찰서에 문제가 있어서 왔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도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자원을 받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동에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복지 쪽은 잘 몰랐는데 경진대회 수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직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핸들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혹시나 다른 사례가 있는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운탑이 아니고 뭔가 탑다운 식으로 어쨌든 관할을 하는 게 법적인 지위가 있으시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39명 보다는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전 구청이 비상 걸린 예산 문제도 있고 더 이상 예산을 넣을 수도 없고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마는 저는 코딩교육보다 중요한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전반적인 제가 파악을 해 봤을 때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요.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좀 해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이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4년도 문화강좌가 무료운영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무료운영이 되며 그리고 청소년회관 그리고 문화의 집 포함해 가지고 지금 수익사업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22년, ‘23년, ‘24년 추이 보니까 수익사업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제가 죄송한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오영준위원

문화의 집에 ‘24년도 문화강좌가 무료운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수익사업은, 회관에서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강좌수업 중에 일부는 무료강좌가 평생학습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수업, 외국어수업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청소년회관이랑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하고 연계지어가지고 무료일 때가 있고 유료일 때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유료로 했다가,
팀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사비나 기존에 나가는 비용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처럼 강좌를 진행을 하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남, 강북,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게 청소년회관이랑 문화의 집이 강남, 강북에 있고 성질이 다르다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의 집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적고 그리고 위치도 읍내동에 있으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북구 전역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무리한 부탁이기는 합니다만 좀 살펴주십시오.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2024년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에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명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2명은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피감기관 증인에 대한 주질의를 종결 후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위식

송위식체육진흥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최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태진

김태진체육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분야에서는 주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과 100세 시대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하여 75개소 195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11개를 예약 및 유료로 운영 중이며 11월 중 사용 예약 및 결제시스템을 갖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포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검단야구장 3면에 대한 예약 사용승인 업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무료 개방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시 순찰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유일 지정스포츠클럽인 대불스포츠클럽에 위탁 관리·운영 중인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 특화프로그램, 선수반 육성지원사업 등 6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기금 1억 9,000만 원 정도 확보를 통하여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연계 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연령·지역·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0,540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대불스포츠센터는 금년 말까지 위탁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다시 한번 향후 5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는 협동심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로, 주민들에게는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검단 및 무태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구장별 클럽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구 파크골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36홀 규모의 금호파크골프장은 현재 잔디식재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년간의 파크골프장 직영 경험을 토대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준공과 함께 공인시설 인증을 신속히 완료하여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추진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으며 파크골프의 메카로서 대구 북구를 전국에 알리고 무엇보다 침체된 금호사수지역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서는 금년도 제20회째를 맞이한 북구사랑 마라톤대회의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로 안전하게 대회를 마쳤으며 북구씨름왕 선발대회 및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대구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우리 구 대표선수 출전을 적극 지원하여 동호인 간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건강체조 광장 5개소, 어르신·소외 계층·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리틀야구단, 부키슛돌이축구단, 부키 여성 축구단 육성 및 지원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볼링팀은 금년도 연초에 열린 볼링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부터 국가대표 선수 3명을 배출함은 물론 경남 양산시에서 10월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대구시를 대표하여 출전하여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구시 선수단에 값진 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국 볼링대회에서 남자일반부 종합 우승 2회, 종합 3위 1회의 성적을 올렸으며 특히 대한체육회 주관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등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어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분야에서는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강북지역에 부재한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부지면적 3,080㎡, 연면적 9,383㎡,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2월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능정보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외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팔거천 럭키APT 앞 4,000㎡ 규모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시설인 아이스링크, 전통민속썰매장, 아이스튜브 슬라이드와 부대시설인 매점,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여 올해 12월 20일 개장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2일까지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45일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172건을 개보수하여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였고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야외운동기구 38대를 신규 설치하여 남녀노소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2024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야구장 있지요 야구장, 그게 직영으로 할 거라는, 저번에 물 내려가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는 모양인데, 그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란위원

직영으로 전환되고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잔디 깔고 했던데.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 7월달에 수해 입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 1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럼 유료로 운영하면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기존 유료체육시설하고 똑같이 인터넷 예약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행안부 공유누리시스템 이용해서 결제까지 자동화될 수 있도록 12월 1일, 이거는 전산화되는 건 1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지금 유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저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유료 전에는 작년말까지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했었고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직영되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준비기간이었고 그러다 7월달에 수해 입고 저희가 복구하고 지금 직영으로 들어갔고.

김순란위원

그럼 협회에서 할 때는 협회에서 자기들이 시설도 하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했습니다.

김순란위원

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했는데 큰돈 들어가는 건 구청에서 해 줬습니다.

김순란위원

구청에서 해 줬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예.

김순란위원

그러면 그들만의 어떤 특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냥 유료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오픈되어 있지만 무료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대한체육회 소속해서 대구북구체육회까지 그 조직에서 생활체육을 저희가 구단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만의 리그라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만의 어떤 특혜 같고 그들만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 못 오게, 딴 사람 못 오게 비품 다 갖다 놓고, 그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북구만의 야구시설 아닙니까,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와서 구하고 싸우고 그랬다고 하던데, 직영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건데 어떤 다른 경기장들도 그래요. 자기만의 어떤 단독 구장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일종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텃새라고 해야 되나, 구장들마다, 그랬는데, 직영하는데, 직영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일단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342쪽…… 342쪽에 공공시설, 체육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일부만의 어떤 체육경기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일부만의 어떤 자기들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자기들 어떤 전용 공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정 클럽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 우려가 있고 해서 구청에서 체육과에서 다른 그걸, 직영을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다 하고 있고 다른 쪽에 무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영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 무료시설 같은 게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경우가 테니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전체 다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생활체육진흥팀에서 합니다. 팀에서 하는데 이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클럽에서 장기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그것도 저희가 없앴고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주말 오전, 주말에 하여튼 이용객이 많으니까 주말에 2,30%, 아니면 구암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개인 일반한테 오픈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는 본인들이 리그를 하니까, 협회에서 리그를 하니까 협회에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 리그를 하면 조례상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용에 우선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주 일요일 오전, 무조건 풀어라, 이렇게 해서 풀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는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내 세금 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노,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도 실제 누구들만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접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도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깨끗이 하고 제3자들이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말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공공 체육관들 보니까 계약을 거의 5년씩, 대불복지관에도 5년 해 주는데 그걸 구태여 5년을 왜 해야 됩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불 같은 경우에는 적자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김순란위원

적자시설이면 적자를 적게 하려고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자구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체육시설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직원들도 노력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으면 구청에서 돈 지원해 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하러 노력해,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 자구책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할 때 3년 해 주고, 잘못하면 뺏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고, 자구책을 갖다가 지금 구청에서 보면 어디 안 되면 거기다 돈을 지원해 주고,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좀 그거하게 써야 되지 그런 데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은 아무 것도 없이 어디든지 간에 안 되면 좀 지원해 주시오, 체육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전부 다 자구책으로 그렇게 해서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보면, 애시당초 될 곳이 아닌데 해서 하니까 없으면 돈 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구책을 해가지고 손해가 적게 나도록, 물론 이익을 보려고 그런 체육시설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지예, 구민을 위해서, 노력은 조금 해 주셔야 된다는, 보는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이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대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을, 자구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대구 시내에 4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의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자기들이 예산 따오는 거는 8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데가 1억 2천 정도, 그런데 저희는 1억 9천 정도 올해 땄었거든요. 그러니 나름 제한된 공간에서 저희가 또 시설이용료를 못 올리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반대급부가 심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늘 적은 예산과 소수의 인원으로 북구 관내 체육시설 관리해 주신다고 과장님 및 팀장님들, 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잠시만요…… 페이지 434쪽에 대구시 우리 씨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대회, 이거 작년에 한번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동호회 분들, 선수분들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분들은 지금 씨름 연습을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씨름 동호회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연습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현수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방청석을 보면서)씨름협회도 있어요?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씨름협회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협회는 없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수위원

안 그래도 협회는 없는데 여기 민속씨름 경남 쪽에 보면 조례도 있고 이런데, 안 그래도 지금 성적도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계신 동호회 분들이 성적은 우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안 맞겠나라는 부분도 있고 학교 측하고 작년에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동호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성적우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공간들이 없어서, 작년에 기억, 아, 과장님이 작년에 없었으니까, 씨름장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또 예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북구에 씨름장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정리가 되고 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동호회 숫자가 많아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있지만 없는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정스포츠센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구수산 스포츠센터도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자녀 혜택이라는 게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 40만 이상되는 지역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스포츠센터에 그런 세밀한 부분들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살펴봐야, 저부터라도 아이를 많이 안 낳겠습니까, 그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다자녀 혜택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여기 회의실에 와서 제가 위원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그거 넣어야 돼요. 실제 넣어야 돼요. 지금 추세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씨름왕대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근래 계속 보면 씨름왕 대회 개최를 지금 보면 수성구에서 하는 거 맞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힘이 없는지 몰라도 뭔가 북구에서 하는 게 안 맞나 당연히 그렇게 말씀 나누어도 어떻든간에 북구 씨름협회가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씨름인들이 인원수를 떠나서 성적도 좋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씨름이, 저희가 대회를 개최해 보면 실제 동호인은 작년 동호인 그대로, 올해 출전선수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속경기다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시 대회에서 항상 성적이 우수한 이유는 다른 구청에서는 구 대회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 대회에서 그래도 선수를 선발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 대회에 우승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은 거의 학교 씨름, 학교운동경기부 쪽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씨름장이 그런 공간, 환경 제공 부분은 제가 한번도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동호인들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없앨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호응도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아무튼 요는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래저래 지금 씨름왕대회뿐만 아니라 생활씨름대회도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씨름왕대회라든지 씨름대회가 많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씨름 쪽에 우리 전통스포츠니까 좀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되겠습니까 더더욱, 그러면 그 선수가 그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적이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 매년 계속, 저 임기 때까지 계속 수성구까지 가야 됩니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소가 없는 부분이 배드민턴장대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자치구에서 행사 개최하면서 장소 확보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간 확보가 쉬웠다면 아마 벌써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저도 장소 부분이나, 먼저 동호인이 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호인이 결성이 되어서 협회가 이루어, 협회가 있어야 되고 그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협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호회에 연락해서 어떻게 한번 협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물론 저희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체육회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 동호인이 결성될 수 있도록, 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노력하라고 제가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김상혁위원

그리고……
복우

이복우문화녹지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씨름 때문에 저번에 저희 쪽에 씨름 선수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등 한 선수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협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 팀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잘 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좋은 소식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아까 340쪽에요…… 대불스포츠클럽의 의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교 운동부와 연계하여 선수육성, 연령·지역·성별, 장애인 특성 반영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모두를 위한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에 앞장선다고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어떠한 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으며 대표할만한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340…… 올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대구초등학교하고 탁구 전문, 선수전문반 탁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국체전까지 5명 선수들이 나간 사실이 있고요. 다음……

김상혁위원

나가서 성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성적은.

김상혁위원

없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예. 이번에 농구하고 탁구하고 유소년 체전에 나갔었는데 성적은 없습니다. 학교는 제가 지금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대불에서 유소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농구, 탁구, 이렇게 해서 유소년들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불스포츠클럽에 스포츠센터 이용객의 44%가 유소년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생긴 주목적도 유소년들 육성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김상혁위원

말씀 중에 되게 많다고 하시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415쪽에 보시면 아까 김순란 위원님이 검단야구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유료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수입·지출내역에 보면 검단야구장이 ‘24년 1월 직영으로 전환되고 11월 1일부터 유료예약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민의 이용률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저희가 성인1,2구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간대에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리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 한 번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리틀도 그렇고 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료하고 난 다음에 주 100만 원, 그러니까 월 400만 원 정도 수입,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3주 했는데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야구는.

김상혁위원

반응은.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반응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건 가끔 있는데 이게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사용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니 북구에 많은 사업들을 보면 물론 야구장이든 어떤 배드민턴장이든 모든 장소가 수익 나려고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운동 활용도를 많이 활용하시고 해서 구청에서나 보면 보충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83쪽에 구청장 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내역이 있는데 이 운동기구나 아니면 뭐 풋살장 조성, 제가 예산안 대충 봤는데 이거 예산확보 다 된 거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사 전인데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비상이라가지고 동 방문 때에 건의했던 것들을 하나도 지금 예산에 못 넣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체육진흥과는 따로 빠져 있나 봐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유지보수비를 매년 잡는데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금 오버, 많이 좀 되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아, 이 부분에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약간 그렇게 봤습니다. 뭐,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어려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인력이 30명, 비정규직이 3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서비스, 처우개선 부분도 있고, 구수산 스포츠센터가 지금 연말부터 해서 적어도 내년 3,4월에 착공되는데 거기에 100억 정도 소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 생활체육이라는 게 필수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인데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필수시설이 착공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인력 부분에, 처우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족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예산 상황이 비상이면 더 필수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청장님 시정연설의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분배가 있다, 아직 예산안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감사니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걸 귀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산하기관·협회 이사 명단 이거 지금 대부분 부서가 똑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명단을 받아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선임위원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사나 부회장이나 되셨는지, 별첨을 통해서 세부경력은 주셨지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만 보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려면 지금이라도 받아봐야 맞지만 우리가 절차상이나 시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소년과랑 똑같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상인데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참고인 이거는 따로 순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봉위원장

예, 저희 일단 주질의 하고 나서 참고인을 모시고 할 겁니다.

오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12월말 집행 끝나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나 결산이 이루어지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봉위원장

그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보조금을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없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대불스포츠센터에 2022년도 세출 세입 내역을 보면 구비 적립금이 있습니다 460만 원, 2023년도에는 200만 원 가량, 구비 적립금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가 끝났으면, 그런데 그 적립금을 채워놓고, 보면 관리위탁에 따른 경비로 운영보조금 지급할 때는 인건비 중 보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비만 지출목으로 정하여 교부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구비운영비로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 소모품, 물품구입, 그리고 시설유지비, 일반수용비, 청소용역비, 전기용역, 소방용역 등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비 적립금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뭘로 썼느냐 하면 일용임금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렇게 지출했어요. 구비 적립금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납을 했어야 될 금액인데 그럼 구비 적립금에 혹시 이 명분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불 쪽에서 구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표현이 대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2천 정도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들이 적립금을 못 써서 안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적립금에서, 적립금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구비 운영경비에서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정산을 하면서 자체경비로 많이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봉위원장

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대불스포츠센터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적자시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체경비로 막 돌릴 수도 있어요. 자금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잘못되었으면 다 사용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22년도에 일부를 사용하고 2023년도에 또 나머지를 떨고 0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과장님 말씀처럼 구비보조금이 남았을 때는 구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0으로 맞췄어요 회계처리를, 자체예산을 했던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했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에 구비 적립금에 관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실제 처음 대불스포츠센터가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기금 3억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협약에 구청에서 8,200만 원을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음 3억을 지원받을 당시에는 적립금이 생겼어요. 생기고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적립을 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구비가 남은, 구비 적립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사실을 대불스포츠클럽에서 알았다면 그걸 자체재원에서 지출을 했을 거예요.

이상봉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을 때 위반사항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회계규정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계검사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행감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봤는데 처음에 적자시설이라 하셨고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불스포츠센터 아까 김순란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예산이 한 5억 500만 원 가량 그리고 구비가 2억 200만 원 가량, 아, 2억 2천, 5억 5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기본급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줘요 거기, 강사분들이랑 수당을 주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100%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음 말씀이 적자시설이라고 했어요. 자체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구비를 2억씩 매년 주고 있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자체 예산은 수익금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금이 5억 5천 되지만 전체 수입지출 했을 때는 적자이고, 적자인데 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 대불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 기금 종료가 2019년, 3억 지급되는 기금종료가 2019년 이거든요. ‘19년 이후부터 넘어오면서 자체 이사회나 저희 그때, 물론 그때 당시 구 담당부서에도 보고가 되었겠지요, 되어서 성과급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성과급 100% 내에 1년 이상되는 직원 하에서 1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급여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마련되었는데 왜 매년 100% 줬냐,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김순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불스포츠클럽이 다른 지정스포츠클럽에 비해서 5천만 원 이상, 아주 작은 데는 1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따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 오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성과급은 10명 합쳐서 1천만 원 조금 넘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성과급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50% 줘야 되냐, 이런 부분은 자체 클럽에 이사회도 있고 대의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동일하게 지급한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봉위원장

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비가 매년 2억씩 대불스포츠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고 그 자체예산으로 성과급을 줄 만큼 여력이 있는 데를 저희가 계속 구비를 2억씩 줘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지금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심지어 구비 적립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여력이 있어요. 그런 단체의 스포츠클럽에다가 매년 같은 금액을 준다? 저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위원

저는 경영이 부실해서 2억을 지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억이 남는데, 아니 2억을 준다는 거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전체 결산을 했을 때 플러스 금액이 있는데 왜 2억을 주냐 이런 부분인데.

김순란위원

예예, 누가 봐도 특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어떤 시설에 직원이 10명 있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비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김순란위원

그래도 2억이나 간다는 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구책을 해가지고, 저는 거기가 완전 적자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런데 돈이 2억이나 그런데 간다는 건 제3자로서는 납득이 힘듭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2억을 줘서 약간의 적립금이 1억 정도 적립금 가지고 매년 중간에 일이 생기면 썼다가 나중에 결산해서 다시 1억 정도 남겨두는 그런 적립금으로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김순란위원

돈 없다고 난리면서 그런 데는 2억이나 구비가 가고, 그거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지요, 그지요? 내년부터는 자세히 살펴 보이소, 신청들어오면,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다 하이소.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불에 예산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란위원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내 세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자체적으로 자구책할 수 있는데 흘러가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이 적자 난다고 해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돈 없이 예비비 하나도 없이 운영하면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많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즉각 즉각 이렇게 조치가 가능하기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비를 본인들이 1억 정도는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억 있으니까 우리 1억하고 1억 1천만 원 주겠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위원

내년부터는 대불복지관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할 게 있는데 올해 검단구장 쪽에 침수피해가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 오셔서 내년도 대비방안도 하고 또 문제점들도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저희 지역도 있지만 사수동도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침수가 와서 치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첫 번째 안전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수피해 이번에 우리 송위식 팀장님하고 여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우리가 추계 때 계산을 해야 되지를 않겠냐, 왜냐하면 이번에 일 처리를 한번 해보니까 시에서는 구로 던지고 구에서는 시로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수의하셔가지고 좀 대비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2025년도 예산 요구에 재해복구비를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넣어놓고 사수지역에 사실 침수피해가 매년 한 번씩 잠겨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이번에 설계대로, 이번에 시설이 부대시설이 들어갈 때 기존에 필드 안에 골프장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거기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빼서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데 올 7월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위치나 전체적으로 향후에 내년 대비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고 또 대응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로드맵 수립을 올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현수위원

로드맵 수립하실 때 사수동도 그렇지만 나중에 파크골프 활성화되게 되면 봄이나 가을쯤되면 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주정차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님입니다. 424쪽 보시면 북구체육회 종목별 예산 지원현황에서 보면 줄넘기 ‘23년도 작년에는 2,200만 원, 구청장배 대회인데 ‘23년만 지원하고 ‘22년, ‘24년도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줄넘기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했던 겁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회 개최는 일단 그 종목협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구했는데 돈을 안 주고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없다고, 구청장기 대회 같은 건.

김상혁위원

그럼 예산을 원치 않았다고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회 개최를 본인들이 안 하겠지요. 개최를 한다고 요구되면 저희 같으면 구청장기 5,600만 원을 가지고 n분의1, 상황에 맞는 분배를 하거든요.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침산공원에 보시면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보면 소음민원이 많아요. 많아서 물론 민원인 입장하고 이용자 입장하고 또 말이 다 틀려요. 시간을 지킨다하면서 보면 밤 11시 넘어까지 하면서 소음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반대민원이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 입장에서 담당과에서 입장 곤란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시간을 잘 좀 지켜서 협의를 잘 볼 수 없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 민원이 있어서 지금 배드민턴장에 저희가 전체적인 위법시설이라든가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 대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며칠 전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와서 이 시설이 위법시설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1,2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열기하고 이런 부분, 화재 부분하고 민원도 소음민원도 많다, 그런 부분, 시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 10시면 10시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 거 아니니까 잠금장치 하지 말라, 이런 행정지도는 1차 하고 각 5개의 배드민턴장에 행정지도가 1차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분들 임원들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서 실제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고 어떤 민원이 있고, 민원이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왜 나는 갔는데 못하노, 이런 민원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 왔고 이래서, 저희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까지 손대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위법시설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맞지요. 그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은 자주 오거든요. 소음 때문에 힘들다 하시니까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나중에 주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지금 체육진흥과 오셔가지고 진짜 사업도 사업이고 관계되는, 뭡니까, 체육 쪽에 하시는 그런 분들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압니다. 저는 김상혁이는 알고 있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비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진행사항을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불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순란위원

잠깐만요. 다른 체육시설에는 지금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렇게 돈이.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불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직영이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위탁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지출이 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하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지 매년 2억씩 가져간다는 건 두 번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위탁시설이 영업을 해서.

김순란위원

우리가 상가도 그렇잖아요. 임대를 얻었으면 내가 자구책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지, 가만 있으면 돈 주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사회 통념상, 그거는 과장님,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보입시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혁위원

잠깐만요.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혁위원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를 안 했지만 매년 2천만 원씩 지금 수익을 얻어서 갚고 있어요. 물론 대불스포츠센터가 특성상 그렇지 못한 건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산을 2억씩 주고 하는데 사실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리그처럼 인근에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니까 그게 또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민원도 민원이 그런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봉 위원장 비롯해서 위원님들, 물론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아마 손 좀 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대불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다. 대불은 정말 운영 부분에는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청소년회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회관도 구에서 돈이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을 주는데 물론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 건 그건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걸 압니다. 하지만 청소년회관도 매년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산은 많은데 적자고 적자,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2천만 원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부분, 이상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관증인에 대한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영호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손영예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류성진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 회장님은 불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 시 기관증인에게 보충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대상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저, 질의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북구의회 의장에게, 이유서 그걸 주세요. 그리고…… (사무직원 – 자료배부) 그리고…… 이게 언제 공문 수령이 되었지요? (사무직원 – 이틀 전) 이틀 전…… 예, 이유서 받았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인 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는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께서 나오셔서 어떤 사항들이 있었고에 대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과 저 또한 역시 대략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집행기관 역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인 분들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호 부회장님, 이때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호 부회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지급에 관련되어서 다른 단체 종목과의 차이나 지급시기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지급되었고 체육회에서 그 구비를 활용해서 종목단체에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의 상이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급시기를 다르게 한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영호 부회장님께서 그 디테일한 사항들을 체육회와 소통한 과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체육회 내부의 일이라 저희가 가타부타 말할 건 안 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게 체육회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기관이 체육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북구체육회에 저희는 체육진흥과는 실제 북구체육회는 저희가 보조금 부분이나 생활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 컨트롤은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이렇게 컨트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체육회 내에서 사무국 직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옆으로 듣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별도로 체육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기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구비를 보조금을 주고 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좀 포괄적인데 돈을 쓰는 부분, 회계 관리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처럼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자, 여러 가지 다른 제보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었고, 이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아까 박영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거래라면 그렇게 거래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퍼작업들, 그런 사소한 운영상의 문제들, 개인 간의 감정들로 인해서 개인의 사거래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 할 수 없다,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나중에 회계검사할 때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지급시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컨트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회계상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부회장님 보고 있는 자료,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복사 좀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부 말고 저것만이라도…… 내용들이 세세하게 너무 많아서 제가 1개 1개씩 끊어서, 다 저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분이 와 계시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보고에 대한 누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3명이 아니라 30명이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의견, 질의 중에 말씀이신데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서류가 과다하고 서류에 수정일이 너무 촉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다른 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하면 다른 종목단체들에게도 이런 형식의 똑같은 자료요구를 하고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체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담당자가 있지요? 부키 슛돌이 관련해서.
그런데 그 담당자분은 왜 안 나가시는 걸까요 한 번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축구 부키 슛돌이는 매주 하고, 기간이 4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왔다, 그 변명의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뭔가 발전적인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 협회, 사업시행자와 체육회하고 문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계 부분은 딱 서류지출이, 지금 내막은, 지금 발생된 문제의 내막은 모르지만 회계 부분의 서류지출은 양식이라든가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결제를 하지 않는 일반 또 사업시행자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힘들고, 기존에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업무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시발점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나 확대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오늘 참고인으로 와서 협회에 특히 슛돌이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개선하고 또 자체 지도자들도 잘 아우를거라 믿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체육진흥과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박영호 부회장님 그리고 손영예 사무국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호 부회장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부키 슛돌이 단장이 아니라 북구체육회 부회장으로 참석을 하신 거지요, 참고인으로.
그러면 참고인 출석현황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 참고인 신청부터 잘못된 건데…… 이거를 수정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건 회의록이 남는 거고,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참고인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부회장이시긴 하잖아요.
지금 북구체육회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 혹은 주장하시는 바대로, 그런 것들을 시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체육회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총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기간이 기니까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회의는 하지 않나요, 적어도 이사진분들끼리 정기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이 안건도 다루실 예정이에요?
지금 어쨌든 체육회 운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운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부회장님, 참고인이 적혀 있으니까 부회장님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 부키 슛돌이 외에 체육회 내부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갈등관계라든지 아니면 원활하지 못한 사업수행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북구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참고인 참석하셨기 때문에 체육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있고 부적절하게 사업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면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참고인 세 분 다 북구체육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상봉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나왔지마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개입을 해 주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은 사실은 아까 어느 정도 다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유니폼 구입 같은 경우가 지금, 부회장님, 지금 이거 유니폼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출행위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지출행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수령을 받는 게 절차상 말이 됩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은 벌써 나가 있는.

오영준위원

그러니까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회 내부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체육회 내부에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지출행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계약이 있고 물품을 납품받고 지출합니다.

오영준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체육회에서, 다른 지출행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무국장님, 보통 지출행위 있고 나서 이제 영수증 처리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내부의 대부분의 지출행위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영호 부회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위원장

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취약계층, 이 사업 취지가, 슛돌이 사업취지가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 그지요. 그러면 신청서 받을 때 구비서류로 받아야 됩니다. 뭐 못 사는 걸 보여주기 싫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너 잘사나,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처음 신청서 받을 때 구비서류로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단 먼저 우선으로 받고, 그 이후에 미달된 경우에 일반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고, 회장님, 했고, 그다음에 매뉴얼 부분은 1년만 딱 지출하면, 보탬e가 올해 도입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니폼 부분이,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니폼 부분 같은 경우에 단장님이 계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출 부분은 또 체육회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민간에 저희가 보조사업이 안 되니까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딴다는 거지요. 지출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체육회에 슛돌이 쪽에서 계약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 봉사하시는 분이 업무를 보니까 회계서류 부분에는 충분히 핑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 뭐 내적인 어떤 뭔가의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계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슛돌이에 지출되는 거는 구체적이잖아요. 그지요. 지출서류를 다 복사해 가지고 드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부터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지출 부분이, 지출하는 부분에 그런 원칙을 깰 수는 없거든요. 봉사는 봉사고, 지출 부분에 지켜줘야 할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지금 이 사업자가 슛돌이 단체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 슛돌이를 위해서, 그지요, 슛돌이를 위해서 사업을 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예, 말씀하십시오.

오영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는 질의의 권한이 없으세요.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은 다 지당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한없이 늘어집니다. 지금 방금 질의 권한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발언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오영준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발언권한을 주면 되잖아요.

오영준위원

잠시만요, 지금도, 지금도 의원님께서는 발언기회 지금 얻지 않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영준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일단 하시고.

허정수위원

하세요, 하세요.

오영준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위원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분이서 계속 핑퐁하시는데 이거는 감사 조례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실 때.

이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어, 뭐 참고인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됩니다 발언기회 얻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손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사항에서 오영준 위원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모집요강에 대한 부분을 …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관에서 조금 주체적으로 모집할 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실제 공모사업이라는 건 지금 슛돌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딴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모집에 취약계층이 많이 없으면 사업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요. 과정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모집과정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증명이 뭐 있느냐 했는데 동에 가면 저소득에 대한 증명서 다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란위원

제가 조금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잠깐, 이 부키 슛돌이를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취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취지가 그렇잖아, 그러면 조례를 뭐 고치든지 아니면 이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을 증빙할 수 있는데 그걸 바꾸면 뭐, 저소득층 모집하기가 어려우면 보통사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든지 연구를 해야 되지, 없는 아이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삼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고치든지 그걸 노력을 해보셔야지, 그게 저소득층, 다 동에 되어 있습니다, 떼 줍니다, 학비보조 받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록금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가 떼줍니다 그거, 있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참고인 분께서는 발언권 얻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김순란위원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 저소득층을 빼든지, 어린이 슛돌이 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이 행정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돈 다만 100만 원을 타도 출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행정 일이, 누가 봐도, 감사를 받아도, 정부 돈 100만 원 타 먹어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회장님, 저는 그냥 슛돌이 저소득층 하지 말고 어린이 그걸 고치든지 그래야 되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니면 안 고치면 모집 오는 것만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슛돌이 어린이 하든지,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위원

아이고 묵언수행 좀 하려고 했더만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타이틀이 저소득층이면 없으면 안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1명의 저소득층도 우리 북구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저소득층은 누가 보호를 해 주고 누가 어루만져줍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사업목적에 반한.

허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한 분 있어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봐요. 그 1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내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북구 주민 중에 저소득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업목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던 이유도, 혹시나 제가 여기에서 말을 첨가하고 첨언을 하면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부를까봐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일자에 보니까 4월 1일날 명단을 주셨네요. 여기 31명이 있는 명단을, 오현미 과장님한테, 그런데 왜 또 7월 1일인가 6월 1일날 그때 명단을 31명 있는 거를 보고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보면서도, 박영호 단장께서 직접 수기로도 4월 1일날 명단을 줬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진흥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현미 과장님은, 체육회에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 내가 4명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고 정관 규칙을 내가 갖다 밀었어요. 100%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관 회칙에 어디에 여기에, 저소득층에 편부모에 있는 사람이 100% 규칙이 있냐, 일반 축구인으로 되어 있어요. 회칙까지 갖다 드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카톡으로 드렸는데 또 단장님께서 수기로 드렸네 명단을, 거기 계셨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데 왜 또 7월 1일날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오현미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드린다고 하고 드렸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들으셨는데, 달라하시면 되었을텐데, 오현미 과장님한테, 그 3개월 뒤에 왜 또 부키단장님한테 명단을 달라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박영호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류금숙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도 이 어려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카페맘에 회장님, 총무님 만나서 저분이 식사대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있는 카페에 올려달라는 거, 그렇게까지 하는 거까지 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 구하려고 노력한 모습도 봤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 동, 우리 3개 동 동장님한테 소개까지 시켜 드렸어요. 우리 가정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 좀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애들, 커가는 애들 사비 들여가면서, 들으셨잖아요 1,700만 원에 그래도 4,000만 원 개인 사비가 들어간다고, 그 4,000만 원, 돈이 아닙니까, 사업이 안 맞으면 그만두라는 얘기 쉽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수위원

좀 이따가 하십시오, 좀 이따가, 무슨 뜻인가는 압니다 제가, 그걸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외계층이고 편부모고 그 부모님의 눈물을 봤어요 저도, 그 찾아갔을 때 왜 또 내 편부모이고 내가 남편 없는 걸 또 알려줘야 되냐, 명단을 또 내가 말씀드려야 되냐,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두 번 다시 내 눈물 나게 만드냐, 내 애를, 처음에 갈 때 알려드렸는데 명단 또 이거를 수집해야 된다고 또 올려달랍니다 의원님,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도 한번 헤아려 주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 학부모들, 좀 전에 했잖아요 단장님께서, 지나갈 때 퇴근할 때 출석명부 가져가면 돼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담당자가, 내가 알아보니까, 옻골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면 1분도 채 안 걸려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한번 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깊이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회계감시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사 때 계속 오시잖아요. 축구대회 오시고 족구대회 오시고, 북구 슛돌이 때도 오시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와서 뭐 힘든 게 없냐고, 그 단장님한테 한번만 여쭤보면, 그 자리에 잠깐만 논의만 나누어도, 얘기만 나눠도, 체육회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담당팀장님들은,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왔다가 행사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 그런 게 현장, 그리고 현장에 와서 단위에 협회에 있는 회장님들, 국장님들 만나보면 현장 그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체육인의 아빠로서 그게 좀 어루만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자,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허정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항에 해당하는 의원은 회피할 의무가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그 허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그 진위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참고인 두 분이, 이 우리가 참고인 질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육회 내의 갈등사안인데 감사를 하시는 위원께서 지금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시는 거는 저는 심각한 조례 위반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발언권 드리면 되겠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일단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목적,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하더라도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달라,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 일단 진행은 되어야 되고 사업목적이 변형되면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심사할 때 결정되어야 될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 같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단 부분이 계속 나와요, 명단, 슛돌이 애들 명단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신청을 받을 때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번 처음 창단식, 3월달인가 처음 할 때, 모집해서 처음할 때 그때에 명단을 확정해서 누가 누구고, 그건 내부적인 서류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얘기할 필요는, 서류만 있으면 여러 번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할 때는 서류로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취약계층 몇 %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부분인데 처음에 서류가 없기때문에 다시 본인들한테 그 아픔을 다시 기억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서 받을 때 그걸 확정하는 걸로 하고 그때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이 취약계층이 몇 %고 일반이 몇 %다,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예산심사할 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손영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영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준위원

질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위원장 재량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

지금 오영준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한 뭐가 위반이며 어떤 내용, 자세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떤 편을 들었으며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허정수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 내용, 편드는 내용을.

오영준위원

예,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갈등의 핵심이, 우리가 감사에 지금 참고인 조사의 핵심이 감사의 핵심이.

허정수위원

손은 내리고 하세요 손은.

오영준위원

갈등인데.

허정수위원

손은 내리고 하세요.

오영준위원

한쪽은……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허정수위원

하세요.

오영준위원

지금 갈등의 핵심이 한쪽에 쏠리면 안 되는 게 감사위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벗어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관계는 이 감사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허정수 위원님의 말씀 속에 그동안 부키 슛돌이의 형성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봤다고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중에 나올만한 발언에 그런 공정성이 저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정수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공정성 안 지켜진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오영준위원

뭐 옆에서 다 지켜보셨다면서요 그거를.

허정수위원

봤는 내용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

오영준위원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박영호 부회장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옆에서 지켜보셨으면.

허정수위원

그 내용하고 참고인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그러니까, 류금숙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예? 무슨 내용이.

오영준위원

자, 조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허정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오영준위원

(소리를 높여 책상을 두드리면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정수위원

참, 얘기하세요.

오영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회의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지금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제가 감사진행을 잠깐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위원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과 저와 어떤 일말의 일들은 두 위원 간의 약간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둘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참고인 분들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영호 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으로 와 주신 두 분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과와 정책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및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