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관광과와 민생경제과이며, 먼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조흔달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정전표 문화유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두레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6개의 사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하여 2025년 말까지 5년간 국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관광두레 상품 전시회 및 각종 축제 참여, 상품개발을 통한 판로 모색 등 사업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7월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서리골천 옆 산책로 750m 구간에 경관조형물 설치, 디자인 휀스 및 데크 계단과 데크 쉼터 설치, 산책로 및 사면 정비, 초화류와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서리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리지 감성마켓 ＆ 체험 페스티벌 추진 실적입니다. 서리지를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문화관광 콘텐츠인 제2회 서리지 감성마켓 ＆ 체험 페스티벌을 10월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작년 1회 때 미흡했던 부분인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를 보강하였고,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 및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북구의 매력적인 자연 자원인 서리지를 알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리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사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이태원길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기확보된 2억원과 지난 6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합한 총 7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2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 문학관 외관 재정비, 이태원광장 바닥포장 및 경관개선, 동천육교 바닥포장 및 경관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강 오토캠핑장·생태공원 운영 관리 및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에 개장된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금호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빼어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별 야생초와 넝쿨식물 등으로 초화원을 조성하여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강변을 산책하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핑장 내 카라반·화장실 설치와 기존 데크 일부를 확장하기 위해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변화하는 캠핑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구 문화관광 해설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이태원 문학관, 칠곡향교 탐방안내소에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탐방객들의 이해를 돕고, 구암동 고분군 탐방길, 경제신화 도보길, 칠곡 도호부 옛길 탐방코스에는 신청 인원에 따른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여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북구 문화재단과의 협업프로그램인 “객사의 길을 걷다”를 통해 소설 속 장소를 해설과 함께 걸어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북구 관광명소 시내버스 음성광고, 칠곡도호부 옛길 안내판 개선사업,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주요 관광명소 홍보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관광명소 인근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에 음성광고를 송출하여 북구의 관광명소 7곳을 홍보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으로 칠곡도호부 옛길 안내판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기존 4개소에 설치된 안내판을 교체해 크기를 확대하고, 도호부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와 시각장애인을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하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조성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으로, 침산공원 주차장 인근 둘레길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벚꽃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북구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예산액은 50억7천만원으로 2023년에 시작한 구암동 고분군 56, 58호분 봉분 복원 정비 사업은 올해 4월에 완료하였으며, 고분군 100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은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사업은 올해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으로 관리센터 신축이 완료되면 생동감 넘치는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는 5호분 봉분 정비 사업은 현재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승인 상태로 설계 보완자료 제출 후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며, 1호분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데크 하단과 탐방로 및 1호분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연말 중 준공 예정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매입 사업은 2024년 매입대상 1필지 11,901㎡를 토지매입비 2억9,150만원으로 지난 9월 매입 완료하였으며, 고분군 101호, 102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 공개 설명회를 거쳐 내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분군 내 2기의 민묘 이장과 1호, 56호, 58호분 등 정비가 완료된 고분 및 주변의 예초작업을 올해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보수·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사업에 1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대성전 주변 서무 보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대구지역의 유일한 태실 유적으로 시지정 문화유산(시 기념물)으로 지정된 광해군 태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초현당의 계단, 난간, 바닥 등 석축의 보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으며, 칠곡향교 명륜당 뒷마당 화강석 선비길 조성 사업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칠곡향교 보조금 지원으로 교화사업 3,960만원, 가로연 시연행사 378만원, 향사비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암서원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서원 빗장을 열다”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팔거역사문화연구회의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전통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향유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 사업은 사업비 1억8,500만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청소년 인성·예절 체험 프로그램에 8,500여 명, 시민,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290여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과 주민,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팔거산성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6월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 승격지정 된 팔거산성의 서문지, 집수지, 곡성의 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 완료 예정이며, 2월에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요청 예정입니다. 팔거산성 서성벽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4월쯤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 공개설명회 개최 후 6월에 완료 예정이며, 팔거산성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지난 6월 용역 착수하였고,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팔거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산성복원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 팔거산성 종합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과 전 직원은 삶이 풍요로운 관광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구암동 고분군 주변 비탈면 보완 식생 공사로 자재 구입을 293만4천원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같은 것으로 보완 식생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1,500만원 지출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이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같은 품목으로 구입을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자재나 이런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같은 품목으로 자재를 구입했었는데 뒤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같은 건인 것 같은데 따로 한 이유가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구입한다고 사용한 것이 별도이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사업인데 관급자재 구입은 물품구입비니까 여기 넣었고, 여기는 공사비니까…,

그러니까 같은 계약이 따로 되어 있길래,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 다 맡기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왜 한 달 전에 이것을 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사는 같이 했는데, 물품구입비 따로 항목을 감사자료에 넣고, 공사는 공사에 넣으라고 하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단지 자재 구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조달로 했는지, 수의로 했는지이고 같은 품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있잖아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상당히 지출이 되어 있어요. 업무의 특성상 할 수도 있지만,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 선정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울타리 휀스라고 해서 원래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는 1억8천만원이니까 원래는 조달이나 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알아보니까 달성군에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라고 해서 논공단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금액도 제한없이 그렇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조달로 구매할 경우에는 2억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논공단지에서 구입하면 1억8,300만원, 그래서 4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규정도 있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92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 실적에서 성과지표에서 나온 것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62% 정도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것은 달성비율이 높은데,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추진이 미약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5억원인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던 중에 6월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 하고 5억원 하고 7억원으로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딜레이 되고, 공사도 딜레이 된 부분이고, 여기에 62%밖에 안 나는 것이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이 7억원인데, 내년 6월 되면 거의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진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칠곡향교 구암서원 정비가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는 구암서원하고 칠곡향교에 문화재 보수비로 책정해서 차후에 문화재들 보수할 게 있으면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이 끝나면 목표하는 것은 다 소진되고 목표율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태원길을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세밀한 조건과 설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태원 길이라는 취지도 쇠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아직 실시설계 계획은 안 나온 상태죠?

빠르면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요. 업체 정해지고 공사하면 내년 6월이 되면 끝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12월 11일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완료보고회를 12월 11일 수요일 2시에 2층 상황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할 예정인데, 지난번에 이태원길 가 보셨잖아요? 그것 보다 변경된 것으로 조금 더 예쁘게, 주민들이 봐도 확 바뀌었구나, 할 정도로, 그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내서 오셔서 용역 결과를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조금 변형해야 할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을’ 쪽에 계신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태원길이라는 이미지가 부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금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고,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대구시에서도, 타 도시에서도 상당히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북구에서 만들어 놓은 실적을 봤을 때는 북구 주민보다는 물론 주민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신청하는 기간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잘 갖춰진 이용시설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토캠핑장이 칠곡에는 사업이 무산됐죠?

어떤 사업이죠?

칠곡에 오토캠핑장 설치하는….

옻골동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칠곡에 계신 분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요즘은 많이 찾기 때문에 했으면 좋을 것인데, 다른 외부에 조건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 지금 활용하는 곳도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호 오토캠핑장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자리가 명소입니다. 앞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라든지 봤을 때는 미약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 카라반 설치하는 문제도 돼 있죠?

예, 안 그래도 본예산에 올렸더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특교세를 신청할 수 있어서 특교세를 예산팀을 통해서 대구시까지 올렸고, 대구시에서도 문체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통과되면 카라반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데크라든지, 3억원을 올려놨는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적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많이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캠핑장은 전달 1일에 예약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는 북구민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11일부터 북구민, 타 구민 다 열어주거든요. 주로 금·토·일은 경쟁적으로 들어오는데 평일은 좀 떨어지고, 제가 어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평일도 90% 이상 예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은 할인도 해 주고, 구민을 위해서 10일 이상 먼저 예약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타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할인도 10% 적용돼 있죠?

예.

할인율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북구 주민이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규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금호강이 흐르고 주간이나 야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친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주변에 금호강이 흐르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든지, 주변 부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야외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성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관이라든지, 유명 가수라든지, 경쟁이 심한 곳은 예약하기가 사실 힘든 것은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되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덜 되고, 그런 것은 모든 예약 사이트가 똑같이, 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서별빛캠핑장’ 거기는 오토캠핑장을 검색할 경우에 홈페이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북구는 어떻습니까?

북구도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은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약이 되면 북구 주민들한테는 10%이고, 조금 전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은 2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구 주민활용도가 높습니까, 타 지역이 높습니까?

지금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을 확인해 보니까 북구 구민이 42%, 타 구민이 58%입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예약이 취소되면 바로 사이트에 올려서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약하기 때문에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서별빛캠핑장’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북구도 그렇습니까?

달서구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사이트에서 다른 지역 공공시설이나 민간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오픈해서 하고, 저희가 최근에 본 인근 지자체도 현장 방문도 다 해봤지만, 한 달 전에 오픈하고,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 우선으로 1일부터 10일까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개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9,655㎡입니다.

그럼 3천 평 정도네요. 캠핑장 16면에서 8면을 우선 북구 주민들에게 예약을 주고, 나머지 8면은 일반인들이 예약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1일부터 10일까지는 8면에 대해서 북구 주민이 먼저 하도록 하고, 11일부터는 나머지 8면에 대해서, 만약에 8면이 다 안 찼으면 나머지까지 완전히 개방을 다 하는 거죠.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0월 30일 시행되었고, 개정된 내용 중에 캠핑장 전 시설에 반려동물 입장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동물을 그 전에 조례에서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동물을 데리고 오는 입장객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허용하게 되면 요즘 반려동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같이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동물은 불허하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캠핑장 내에 카라반, 화장실 설치, 기존 데크 일부를 확장하기 위해 특교세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카라반하고 데크하고, 화장실은 4천만원 들어가고, 데크 4천만원, 카라반 4천만원짜리 4대 해서 1억6천만원 해서 3억원 신청해 놨습니다.

달서구 달빛캠핑장에 보면 카라반이 10대 정도 있어서 풀로 가동되고, 정말 예약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정도로 수익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꼭 이것이 설치됩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2022년도는 1억1천만원 정도 수익이 됐다가 2023년은 1억원 정도, 2024년은 8천만 원 정도로 갈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호워터폴리스에서 빗물펌프장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사이트 3개 면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줄었고, 인원도 줄었고,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8,100만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전년도까지 금액이 비슷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수익금은 1억원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담 인력이 8명 되어 있는데,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지역공동체 3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지금 적자죠?

맞습니다. 인건비로 본다면 거의 4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캠핑장을 가든지 구에서 운영 중인 것은 다 적자입니다. 카라반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배 이상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8명 전담 인력 직원들이 그거는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구비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카라반 4대 정도 넣고 하면, 몇 년 정도 되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언제쯤 되면 정상 수준으로 가동될지….

일단은 카라반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계를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카라반 자체를 운영 안 하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가 되면 인건비하고 사용료하고 비슷하게 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라반은 1일 숙박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평일에는 10만원이고, 주말에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도 카라반은 빨리 4대 정도, 타구처럼 10대 정도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이 자리에 정전표 팀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행사를 가면 무슨 지역구, 누구 의원이라고 인사를 하죠?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겠지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말고 더 뜻깊은 내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지역구에 의원이니까 지역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더해 달라.

예, 맞죠.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95쪽에 칠곡향교에 대해서 한 내용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구암서원에 대해서는 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없죠?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별도 유인물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202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공식적인 유인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유인물에 등재를 해야만 차후에라도 기록이 남는 것이지, 과장님 유인물 별도로 A4 용지에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못 찾았어요.

의원 요구자료 17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암서원에 한 아이템을 한 것 아닙니까? 95쪽처럼 전체적으로 한 내용,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공식적인 유인물을 제작할 때 홍보도 되게끔 사려깊게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넣었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구암서원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대구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칠곡향교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칠곡향교 내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운영물품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8개 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념품 만든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북구 8경 포함해서, 강남·강북 총 11개소 명소에 대해서 걸어서 거기에 가면 GPS 인증해서 본인이 방문하게 되면 GPS로 해서 방문 인증이 찍힙니다. 자기가 원하는 강남·강북에 5곳을 갔다 오고, 추가로 북구에 있는 요식업소 1곳에 들러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청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피크닉세트라고 해서 이용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2만5천원짜리 돗자리하고 컵하고 그런 것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개인 SNS에 올리게 되면 스타벅스 쿠폰 1만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비용이 상당하네요?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기념품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게 나가고 있다. 한 개씩 배부해 주면,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스탬프 찍어오면 이런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것인데, 개당 2만5천원 하니까 구경 한 번 하자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림이라도 보여주시면 나중에 물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홍보하시기 전에 이 기념품은 「공직선거법」이란 것이 있어서 구민들에게는 배부가 안 되고, 타 지역주민들에게만 스탬프를 하게 되면 2만5천원짜리를 드리고, 우리 구민들은 방문했을 때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방문한 것을 올리면 커피 쿠폰은 구민들에게 기념품이라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1만원밖에 안 되고, 타 구민에게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방금 더 알게 됐네요. 미리 알게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2쪽,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실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2천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있는데,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가 있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실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촉구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통도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사업이고, 작년 예산으로 올해 추진 완료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장님, 태실에 관련해서 계획 잡은 것이 있으신지, 예산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광해군 태실이 현재는 대구시 지정 문화재 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세종대왕 태실이라고 성주에 있는 것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고, 영천에 인조대왕 태실은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해군 태실은 아직 대구시 문화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승격을 위해서 국가 사적이나 보물이라든지, 이런 승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광해군 태실 쪽에 종합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줘서 광해군 태실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광해군 태실 종합정비계획에 3천만원인데, 시비 2,350만원 하고, 구비 450만원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대구시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 대구시에서 국가유산청에다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게 발판이 되는 계획을 내년에는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실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태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5분 발언 이후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를 대표하고, 조선 왕실의 유일한 태실이기도 해서, 승격 문제는 집행부에 계속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에 컨택을 하면 방송 찍은 내용도 있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만 승격하는데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서 계속 소통을 했었는데,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보물로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저도 북구만 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대구 시내 모든 것을 수렴해서 같이 문화유산에 등극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우리 의원들이 서리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사실 이런 내용은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성마켓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만족도 조사를 지적한다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방법, 기간이 인원수 등 이런 것이 한 눈으로 봤을 때, 도표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구비 5천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하루 했었거든요. 페스티벌 참여자 대상으로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했는지, 이런 추진배경이 좀 미흡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내년도에 반영돼서 활성화된다면 북구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제1회 때 3천만원으로 서리지 감성마켓을 하면서 아쉬운 것이 만족도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갑자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거리마켓인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런 거리에 마켓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행사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됐고, 올해 5천만원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업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하는 사람들을 100명 표본이든, 200명 표본이든, 무조건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행사를 이끌어갈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원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행사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다행히 업체에서 그날 당일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커피 쿠폰이라든지, 기념품을 주면서 유도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을 일단 실행을 하셨고, 올해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내년도에 올라올 때는 개선해서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이 역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구암서원이 선정 현황에 보면 2020년까지만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원하고 향교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문체부에서 보는 것이 결국은 중복이 되는 비슷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계속 지정해 주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암서원이라고 하면 ‘갑’ 쪽에서는 유일하게 전통도 있는 문화인데, 사업 선정을 했고, 연속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선정이 돼서 구암서원이 발돋움하는데 관광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관광과에 전문 직렬에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유산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 주무관은 지금 신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7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북구 쪽에서는, 문화재 쪽에서는 최고의 능력자 같은데, 많이 알고, 전문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해서 만약에 재임용을 안 하면 저분이 다른 곳에 좋은 곳에 가면, 다시 오는 분이 북구의 문화재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면 시일이 엄청 소요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장기적으로 신분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최한태 주무관 같은 경우 문화재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고, 동구에 계시다가 스카웃 비슷하게 모셔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기제라고 해서 법적인 신분보장은 어렵지만 구청에도 임기제 공무원 중에 몇 명은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수 팀장이라든지, 본인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임기제 구분 없이 북구에서는 붙잡아 놔서, 지금 구암동 고분군이나 팔거산성, 특히 팔거산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가사적이 됐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거산성이 제대로 복구하려면 기본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최한태 주무관은 계속 북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서 명함이라도 받는 사람들이 이분이 북구에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표시랄까, 아무튼 보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언젠가가 10년 뒤입니까, 한 달 뒤입니까?

특정지을 수는 없고, 그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 안 가도록 충분한 신분보장도 되고, 걸맞은 대우도 해 주고, 문화재라는 것이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 잘 유념해서 좋은 인재는 북구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탐방안내소에 3,475분이 방문했고, 탐방 해설은 619분이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은 왜 탐방안내소 및 투어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가 빠졌는지,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는 화요일부터 일요일이고, 이태원 문학관은 화요일-토요일이고, 칠곡향교 탐방안내소는 화요일-목요일까지 운영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소 같은 경우에 구암동 고분군은 저희가 관리하는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태원 문학관하고 향교는 저희가 잠시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가능한 시간대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보통 주민들, 외부 손님들을 보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를 보고 가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하고, 전부 각자 이렇게 하니까 홍보도 하기 어렵고, 헛갈리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조율해서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탐방객들도 많이 지적하는 상황인데, 향교 쪽이나 이태원 문학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수가 2024년도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2023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4년이 공모사업이 적게 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공모를 한 게 적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3년 치 공모사업 내용을 보고 지금 미선정된 부분도 있고 선정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선정이 안 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미선정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지자체가 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에 너무 편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개수가 공모를 한 것이 적지 않느냐,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공모사업이 나온 것이 실제 별로 없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미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도 올해 해서 연속으로 지정이 안 된 점도 있는데, 관광공사 측이나 관광협회 측에서 공모가 올 경우에 요즘은 대부분 지자체에 매칭 부담이 거의 50%로 지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모를 하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관광지 현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서 올해 사실은 공모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발굴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페이지 139페이지에 2024년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사실 ‘걸어서 북구 속으로 관광스탬프 투어’ 운영도 작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다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미담이나 이런 것만 있고, 특수시책에 대한 완료됐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 부분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비 2천만원으로 100% 구비로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 부분은 자료가 다 빠져있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사실 이 부분도 자료로 다 남겨 놔야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해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더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시장관리 팀장입니다. 박규석 시장시설 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 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2024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문제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3,800만원으로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칠곡 공설시장의 고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총사업비 9,830만원으로 칠곡시장의 주차장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9천만원으로 상인회 자율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을 전자관 및 섬유제품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개 분야에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4,49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7,800만원의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2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92 농가, 1,150ha 농지에 공익직불금을, 13개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비를, 유기질비료 600톤, 토양개량제 15톤, 무기질비료 126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신락지 등 4개소의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비를 3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의 농로와 구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물 관련 업소 총 1,311개소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5건, 7건의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사업에 총 1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35호 농가에 2만176포의 톱밥 및 255파레트 구입을 지원하였고, 양봉농가 13호에 화분 255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사육 농가에 소 브루셀라병 검진·채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관리,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째,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998건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로드킬, 개물림사고 등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하여 317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팔거산성, 구암동 고분군, 운암지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사업 7개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된 2년간의 연차별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디자인 어닝 및 스틸 그레이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내 사인물 제작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상인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이래 총 2차례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8월 대구시로부터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설계용역 완료 후 공용건축물 협의를 거쳐 2025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5,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영도시농업농장 3개소, 187구좌를 분양하였으며, 2,5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상자텃밭 35개소, 441개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34페이지 2번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국비 반환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식당이나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탭을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부에 기재를 하다가 탭을 구입하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소상공인들이 먼저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800여 업체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억1,900만원을 받았는데, 2022년 초에 받아서 2달 가까이 사업을 했었는데, 돈을 10만원 지급하는데, 지급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구입하고 나서 사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은 10만원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도 안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로 안내도 드리고 했는데, 3,825건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에 구입했다는 근거자료,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 운영 원칙에도 어긋나고, 혹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면,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수탁을 대구유기동물협회에서 하는데, 4개 구라고 하면 여기랑 같이 계약을 해서 4개 구에서 1곳으로 유기견을 모은다는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군위군이 들어와서 9개 구·군인데, 작년까지는 4개 구에서 1개 처리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1개 구에서 1개 병원하고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동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저녁에 남아서 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4개 구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실적분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구조한다든지 하는, 각 구별로 만약에 북구는 올해 100마리를 구제했다고 하면 100마리는 실적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용 플러스 실적 비용인데, 이것은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개 구가 맡기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복지나 관리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 위탁을 맡겨놓으면 일단 구조를 해서 거기에 두면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하나요? 우리 쪽에서도 수시로 거기에 가서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대응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 말고도 작년에 안 그래도 같이 하게 되면 현장 조치가 안 되고 많은 유기·유실 동물이 모이면 동물 학대나 그런 것이 안 생기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올해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늦게 출동해서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한 민원에게 피해가 갔다든지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 있으면 구조해서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거나 하는 거죠?

예.

제가 반려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5분 발언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유행처럼 되어가다 보니까 실은 유기견 수도 늘어나는 것이 물론 다 사랑해서 하겠지만,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버려진 것을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반려견 문화가 발달이 더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면허증처럼 시험을 쳐서 돼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저희같은 경우도 강아지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까? 요즘은 강아지를 사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등록을 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펫-동행페스티벌 같은데 하면 참가권을 주거나 체험권을 주는 이런 것을 늘여서 유기견이 덜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반려견이나 동물, 이런 쪽에는 공무원들 중에도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함께 이런 것을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을 못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세심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유심히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유실 동물이 민원인 피해나 또는 유기·유실로 모여든 동물이 많이 모여서 학대를 당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려인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는 동물을 키우면 동물세가 있어서 동물세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하면 동물세도 감면시켜 주고, 이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왕 시작한 사업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민생경제과는 페스티벌 해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2년 8월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도입 후 2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는지, 심의제도가 도리어 행정력 낭비는 아닌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이 LH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한 지역에 두 분의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농지취득자가 가서 확인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 하다 보니까 아는 안면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북구에 10명의 농지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 1회 정도, 수요가 없으면 안하고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구청에 저희 과에 신청을 하고, 그 농지에 대해서 10명의 농지위원들을 모으고 심의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리고 농지의 현 상태를 보고 영농계획서에 된 대로 농지가 경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농지취득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갖고 등기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2년이 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당장 경매를 봐야 되는데 농지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거래에 있어서는 10명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로 인해서 농지거래를 해서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관내에는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심 내에 구다 보니까 덜한데 사실 농촌지역, 군 단위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2번, 그 이상, 어떤 곳은 내일 당장 취득증명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위원들은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심사기준은 주로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뽑습니까?

실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뽑고 있고요.

그러면 농협 같은 곳은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땅이 300평 이상 되어야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농지위원회 같으면 소유한 땅이 몇 평 정도 있어야 심의위원으로 자격이 되는지 자격요건….

일단 구성은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지역 농업인이 3명, 지금은 쉽게 말하면 농지원부 300평 이상에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농업기관 및 단체 추천을 3명 받습니다. 여기는 굳이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는데 농협 쪽에 근무를 한다든지, 농어촌 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3명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대 농업 관련 학과 교수님 추천받고 그래서 10명입니다. 임기는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심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했는데, 농지거래가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까지 4번 정도 했습니다.

농지를 이전하려면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야 등기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동이 24개 동이고, 농지위원들 도장 안 받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접수 들어오잖아요? 며칠 안에 모아서 한다든지 심의를 열 것 아닙니까?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 달에 1번 열고, 저희 구에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4회 정도 열었고, 민원인이 보통 오면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올해는 4건에 8필지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는 도심 내에 있는 구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데, 군 지역에서는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 또 어떤 민원은 내일 당장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은 그러면 심사료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8만원이고, 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 농장을 보니까 3개소에 187구좌 해서 분양했네요? 예산은 도남 농장입니까?

현재 북구에는 3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도남, 팔달, 동변, 이렇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장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봄에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구좌가 6평 정도 됩니다. 4대 1, 올해는 4.5대 1 정도인데,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150구좌를 했는데 올해는 도남동을 확대해서 조금 늘였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늘려달라는 수요가 많은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늘리고 있습니다.

2,500만원 예산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시설, 복지시설에 상자텃밭 35개소, 441개를 분양했다고 하는데, 상자텃밭이라고 하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같은 곳에 가보면 나락 같은 것을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화분이 아니고요?

화분이라기보다는 나무로….

상자면서 나무로….

예. 저희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시설,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원하는 곳에 다 못 주고 있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고, 작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선정해서 심는 것입니까?

상자텃밭은 분양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심고, 주로 엽채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도 좋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395쪽입니다. 팔달신시장 저온 및 냉동창고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시장에서 저온 및 냉동창고를 얼마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관리 실태에서 불법 관련 건축물, 구청에 허가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건축과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사실 이것을 5월, 6월 초 쯤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건축물대장 갖고 가서 보다 보니까 확인이 됐고, 건축과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몇 번 문의도 하고, 시설팀장님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양성화가 절대 안 된다. 녹지 지역에 20%를 오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부족하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고 철거를 한다. 철거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보내고 하는 것도 상인회와 협의하여서 조치할 예정이고, 조치 방법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 통상적으로는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용자가 한 군데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분한테 상인회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 됐든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팔달시장 저온창고 관련, 수탁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운영 현황을 봤을 때는 수익금이 1억1천만원 정도 되고, 지출도 비슷하고 그런데 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보면 냉동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사용료는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1억1~2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이 상당히 그렇고, 처음 취지와도 벗어나고, 상인들이 팔달신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적 외 사용부분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과 취지에 맞게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이 5년인데, 이 부분도 그분들이 운영해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위탁을 5년을 맡겼다는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실 위탁계약을 5년이나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것도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팔달시장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한 것 같고, 좀 더 필요하다면 2~3년으로 줄여서 위탁하도록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발견이 늦은 면도 있고요.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시켜서, 그리고 2011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 된 면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시설은 일제 철거하고, 기계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습니다. 새롭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팔달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갖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팔달시장이 아니라 외부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 같으면 규정도 폭넓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명확하게 규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민생경제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님,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제가 구두로 한 번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지게차 운행 관련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저온창고 입구에 보호대 훼손된 것 조치라든지, 안에 비상탈출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 쪽 문제는 개선이 좀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현장 방문하실 때는 참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냉동창고 방문한 것은 내년도 ‘25년도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관련해서 저희가 7월 말에 시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제가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현장 방문할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안전 진단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팔달신시장에서 신청을 했고,

서현주 팀장님, 이야기했죠? 전달해서 개선토록 해 주시고,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옥외행사 안전관리 주최·주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관한 역할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주최입니다. 주관, 주최기관·단체 등이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펫 페스티벌 할 때 제가 낭독해 드린 내용하고, 문구라든지, 표현된 것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다섯 번째, 옥상텃밭 조성에 따른 재료 구입, 옥상텃밭 조성공사 재료 구입 및 지출, 같은 날 집행이 됐는데 두 개의 뜻이 어떻게 틀립니까? 작성하신 분, 답변하실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청년놀이터 옥상에 옥상텃밭을 조성할 때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5번, 6번은 같은 날 했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아마 상자라고 알고 있고, 재료는 그 안에 흙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다른 거라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6번은 순수하게 상자만 구입한 것입니다.

상자만 구입했다는 뜻이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옥상텃밭 조성공사 재료구입 및 지출, 5번은 조성에 따른 재료구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번은 텃밭상자하고 그 밑에 나무 종류 이런 것을 구입했고, 5번 같은 경우는 청년놀이터 위에 가보면 밑에 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크 조성할 때 재료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달라서 이렇게….

업체는 같은 업체를 하든, 다른 업체를 하든 간에 옥상텃밭 조성, 옥상텃밭 조성공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도 상자나 가구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료가 동시에 같은 날, 업체만 틀리지 450만원, 900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내용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표기할 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바닥 재료재라든지, 표기를 구분해서 하면 보는 사람들이 질문 건수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표기도 나중에 할 때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늘 고생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공감되는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질문을 2개 준비했는데 제가 한 번 짚겠습니다. 저도 일단 전통시장을 가보면 멀티선이 여러 개 교차되어서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고, 작년에 팔달시장에 화재가 났고, 현장에 좀 늦었지만 가서 본 상태에서 개선점이 없느냐,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워낙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했는데 저 역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대책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자는 내용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릴레이식으로 시리즈다 싶을 정도로 계속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매일 신문에서 다뤄왔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시장도 있고, 이 같은 내용이 내년에 일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롭게 구상하는 예방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내 매천시장이 있다 보니까 도매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는 받으면 안 되는데 받다 보니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을 좀 풀자. 골목상권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상품권을 쓰게 되면 확대되거든요. 골목형 상점가도 25개, 20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골목 쪽에 있는 상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 화폐처럼 상품권을 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류로 된 상품권이 할인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런 쪽으로 가자.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일이 내년도에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행정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원체계, 현황, 제도 개선될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대응책이라든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과장님께….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마다 한도액을 낮추면 됩니다. 지금 한도가 없거든요. 매출만 증명이 되면 한도액을 상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점포에 한 달에 5천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한도 정해놓고 금융기관에서 그 점포별 실적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는….

그 관리현황을…. 여기에서 국장님이 한도액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을 해서 현황표라든지 이런 것이, 성과 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수치로라도 도출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다가 국비까지 반납하는 상태가 왔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니까 제가 책자를 보고 제안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주민들의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때 나온 의견들은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2개 업체에서는 현 상황을, 임시주차장을 개선해서 계속 현 상태대로 쓰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칠성동 단체회의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듣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능하다면 지금 거기가 기계식으로 40대, 자주식으로 10대인데, 주차 면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달라. 그리고 그 외에 주차장 장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유일하게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이 문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서에서 팀장님들, 각고 끝에 면접까지 끝낸 것은 지역에 선출직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현시장 입구에 간판이 2023년에 시예산으로 간판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화장실, 참여예산 1억원 받아서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2억원이 올해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됐고,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내년도에 돈을 교부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현시장에 보면 시장기능은 10%밖에 안 되고, 산격시장이나 동서시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복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되고, 입간판도 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예산을 받아서 거기가 50년 돼서 흉물입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1층은 상가가 형성돼 있고, 2층, 3층은 주거지, 아파트 형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50년 돼서 도색 한 번 안 했으니까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참여예산으로 잡아서 도색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산격3동에 있으면서 북구에 그런 곳이 산격시장, 복현시장, 동대구시장인데, 산격종합시장이 동에 있을 때 주민역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 선정이 안 됩니다. 시 민생경제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디자인 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공공시설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산격3동 있을 때 보면, 가스공사나 이런 곳에 보면 주택 수선해 주는 공공 사회환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참여예산을 선정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격종합시장도 있었지만, 이 정도 사업이면 2~3억원 정도면 시 참여예산으로 가는데, 시 민생경제과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선정하니까 최종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현2동에 제 지역구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개 10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 학대도 하고 도축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그게 제가 작년 7월에 이쪽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복현동에 도축한다는 민원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담당자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를 10마리 키우는 중에 자꾸 학대도 하고, 한 마리씩 도축을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넣고 의원들한테도 신고를 했거든요. 민생경제과 그 담당자는 잘 알아요. 그것이 해결됐는지….

그 이후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보니까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하고 실적에 보면 시장에 전부 노후전선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노후전선하고 전기부품하고는 틀립니다. 노후전선 교체에 전기부품도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시설팀장님 특히, 가시면 앞으로 표기에 노후 전선이라고만 하지 말고, 노후전선 및 전기부품, 그러니까 시장에 화재 나는 주원인이 누전이거든요. 그러면 교체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누전차단기 교체, 그냥 일반 차단기 교체, 이렇게 해야만 누전차단기와 그냥 차단기의 성능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는 누전됐을 때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고, 노휴즈 브레이커는 과부화가 생겼을 때 차단되는 것입니다. 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작동되면 안전장치로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차단기가 트립되니까 자꾸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실제 교체를 해줘야만 시장에 전기화재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전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자꾸 분전반이라고 그러는데 분전반은 우리 건물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집에 내부공사가 있고, 분전반은 간선 공사입니다. 그것은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것을 하려면 전 시장에 전원을 오프시켜야 되고, 큰 공사입니다. 분전만이라고 하면 저는 어느 분전반인지, 로컬인지, 메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서류상 표기하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재무과에 전기팀한테 좀 물어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질의한 내용 중에 주관·주최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펫 페스티벌을 할 때 구청 직원이 나와서 정리하거나 모든 행사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의 업무지시 건은 행정권에 포함됩니까?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민간위탁 사업이라서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 시행 주최자가 행사를 주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안전이나 주변 교통, 이런 것을 후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니까 그 공무원의 행정권이라든지 업무지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한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최고 선임자가 업무지시권을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 임명을 받아서 합니까? 청장 명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행사 주최업체에 우리 구청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일일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나 부서장 판단하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청장님이 어떤 사안마다 업무에 지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펫 페스티벌 하는데 구청 직원이 파견되면 총괄적인 구청장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 직원이니까요.

포괄적인 개념은 그렇죠.

그러면 현행법에 단체장의 업무지시권이 행하는 장소에서 공무원의 공상요건이 생긴다면 공상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주최, 주관이 된 사람은 어떤 신문사의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서류상 그 사장님한테 오늘 북구청 공무원들이 파견된 모든 행정의 업무지시권을 위임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장소에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불상사가 발생됐을 때….

공무원이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어차피 청장의 업무지시권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데, 모든 서류상 행사는 주최·주관에 위탁했다는 뜻 아닙니까?

자체행사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을 줬지만, 실제는 구청 공무원이 파견이 됐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이나 행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국장님께 위임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상에 사고가 발생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상처리가 됩니다.

아니, 공상처리가 된다가 아니고, 업무 체계상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처럼 주최·주관이 신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공상 처리되면 거기서 심의를 걸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그 점을 이 자리에서 깊게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선거법 때문에 주최·주관 표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 서울에 광진구, 대구에 경산, 서울에 중랑구에도 페스티벌하면서 주최·주관으로 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지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최·주관으로 한다면 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지 살펴봐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지, 위탁을 하면서도 주최·주관을 쓰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후원은 신문사라든지 약품회사, 가축사료회사, 후원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아니면 개별로 해서, 직접 계약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 위탁을 안 맡기고, 직접 맨투맨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장님, 그러면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때까지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체험하신 분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방법을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집행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