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힘쓰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진양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조필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수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건강협의체를 2023년 3개에서 올해 7개로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주민건강협의체의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어르신 허약예방 및 건강관리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등 이웃에게 건강나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4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10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서 맨발걷기 실습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여 주민의 걷기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외에도 구강관리사업, 운동교실, 건강상담실 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2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 전 임신초기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영양제 지원 등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출산 후에는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 및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123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폭염과 한파 시 집중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 490여명의 어르신에게 손목활동량계,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6개월 간 ‘오늘 건강’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미션 부여 및 건강실천을 모니터하는 등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중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근감소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단백질음료, 건강물품을 지원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126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금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야간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9월 대구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 상향과 교육 시설 경계선 금연구역을 확대 대응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규 금연‧금주구역 5개소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12,549개소와 금주구역 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9쪽,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출산당 25회까지 확대되었으며 올해 신규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과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다둥이 차량렌탈사업의 대상을 세 자녀에서 저소득층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 영유아‧아동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영아의 청각선별검사비와 확진 검사비를 지급하고 5세 미만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등 영유아 아동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적절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이른둥이 운동발달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숙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미숙아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쪽,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우리 구 산후조리원 4개소를 대상으로 인력기준과 시설기준 이행 여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예방에 대한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여 면역이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등 정신질환의 악화 방지와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 대상 정신건강상담, 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살예방 상담과 생명지킴이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자살 고위험군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6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과 독립생활 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훈련, 작업‧기술지도, 취업지원 등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배부와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야외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극복의 날 맞이 한마음 걷기행사 실시 등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9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대장암 검진 채변통을 각 가정으로 우편발송하고 관내 이용소에 검진안내 리플릿과 함께 채변통을 비치하였으며 7월에서 8월까지 도시철도 3호선 열차 내 국가암검진 안내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22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구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부분에서 우수, 구정 적극행정에서 최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니 건강증진과 과장님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에서 참 여러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수상을 많이 받으셔서 잠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호명하긴 뭐 하고,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표창과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등 전체 7건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첫 번째 다자녀지원에 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라고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20대 30대 결혼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자료를 잘 찾아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는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이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혼 출산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녀를 갖고 있는 특히 다자녀가구에게도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 작년 제가 이맘때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 실제로 다자녀 가구 계신 분들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 너무 적다, 자녀 수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고 했었거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다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혜택들을 작년 대비해서 증가해서 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2022년도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가정에 금액을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첫째아부터 지원했지만 모두 2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둘째아 이상부터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되어서 둘째아부터는 100만원 상향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이조아카드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서 아이조아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다자녀 개념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다둥이차량렌탈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두 자녀까지 저소득층, 이거는 차량이용이기 때문에 승용차 정도는 이렇게 다 집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두 자녀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많은 정책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제가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증가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이상 들어가는데 더 많이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혜택을 강구하고 있고 금전적으로도 보좌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차량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차량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올해 3,000만원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되면서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이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3,954만원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안 그래도 얘기는 작년 3,000 올해도 3,000 하다가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다둥이렌탈이 125가구 해서 3,954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행감이 작년 자료는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 이후에 지출한 집행금액을 거기 포함해서 3,900만원이 자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다둥이 차 렌트 해서 하는데 보통 차종 나가는 게 여기 책자에 여러 자료에 보면 카니발 펠리세이드 등 해서 4가지 차량으로 되어 있던데 주로 나가는 게 카니발이죠?

맞습니다. 60% 정도.

카니발이 70, 80%?

60% 조금 넘습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렌트 예산 4,000만원이지만 차량에 대한 거는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년이면 9,000만원 실제 차량 가격은 4,500만원 정도 치고 부대비용까지 보험료까지 하면 1년에 6,000만원이면 되거든요. 아쉬운 부분은 물론 렌탈하면서 다둥이 차량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차량 여러 차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펠리세이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계약해서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카니발이 많이 나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렌트를 안 하고 구매를 해서 한다면 3년간 여러 가지 구매해서 운영하는 비용과 렌탈해서 비용 차액을 보면 상당히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단점은 한 차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 다둥이차량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선호하는 차량 여러 가지 차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합하여 보면 차 하나를 구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렌탈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 여름 휴가철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한두 대 보유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시즌 요구에 제공되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렌탈을 하면서 업체에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5년 이내 4년 이내 신차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특약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보유했을 때 3년 4년이 지나면 노후해지고 이분들이 아기를 동반해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차량 환경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냄새가 나고 청소나 이런 부분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보유해서 제공하기까지는 차량운행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예예, 이해 갑니다. 사실 렌트를 하게 되면 모든 관리라든지 렌트회사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면 차량 관리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렌트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보통 렌트를 받아서 사실 렌트차량이 사고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본인 사고 났을 때 물론 사고 당했을 때는 보상을 다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면책금이라든지 부담하는 게 렌트카 같은 경우 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계약을 잘했더라고요. 면책이라든지 부담하는 부분을 원래 차주가 운전하신 분이 내야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셔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차량은 총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가 다 렌트로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자료를 미리 받았고 최근 구청 전체 렌트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렌트차를 하는 거는 기업이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절감 하기 위해서 절세하기 위해서 렌트차량으로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관에서는 비용처리 부분이 없어서 렌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받고 해서 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구비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고?

네네.

그래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 하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차후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차량 구매할 때 보조금 사업 외에 자체로 할 때는 렌트를 지양하시고 구매해서 운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숙 소장님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 중심에는 건강증진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감사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더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한 격려와 함께 또 지도점검과 함께 풍성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책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31~132페이지입니다. 영유아‧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관내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24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비를 통해서 진짜 실제 발달지연 의심으로 판정되면 영유아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영유아 발달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해서 8차례에 의해서 우리가 발달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앞서 통보된 부모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이럴 경우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센터에 갈 수 있고 발달상담센터에 갈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 행정센터에서 안내를 해주죠? 발달재활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 그런데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곳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인계만 해주고 나면 여기에서는 끝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임기가 끝이 아니고 영유아의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으로 하는 곳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유아 쪽에서는 타 구에서 자료를 보니까 1년씩 기다려야 하고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전적으로 무료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1~13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영유아‧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이른둥이발달코칭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제가 11월 20일에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통과했고 심사도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지금 저는 실제 부모님을 만나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효과가 어떤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에서의 반응이 또 어떤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미숙아가 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20여명이 미숙아가 태어났고 지금 현재에도 미숙아가 240여명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태어났는데 일단 미숙아 출생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되면 다 등록된 전화로 안내문자를, 이른둥이 코칭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여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실적이 48명에 대해서 평균 3회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용한 주민들께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타 구에 있는 엄마들한테 우리 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런 동기를 묻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좋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저도 인터뷰해본 결과 다른 구에서도 같이 하고 싶다고 이사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17일 뉴스를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른둥이에 관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둥이가 정말 저출생시대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아이들이 발달이 지연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른둥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구를 넘어서 대구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른둥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점검실적이 있는데요. 요즘 초겨울이나 환절기가 되면 로타바이러스나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에 집단감염되었다는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3년간 감염병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고 나면 혹시 어떻게 사후 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 조리원은 4개소가 있는데 지난 3년간 감염병 발생 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 하면 일단 조리원에서 이 환자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이송했다고 이송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고 이송보고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송된 산모나 신생아가 감염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24시간 내 조리원을 소독해야 하고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퇴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격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모든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감염부서에서 조리원에 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 3년간 사실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면서 혹시나 발생했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보니까 신생아나 산모 격리조치도 하고 퇴소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이송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염에 취약한 산모나 신생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갔는지? 또 가서 어떤 상태인지 위험하지는 않는지 조금 더 살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 절차도 아주 중요하지만 감염병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지만 환자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이런 질병 감염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최초 조례였죠. 이소림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발의해주시고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분.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6쪽 참조해주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해서 사례관리가 4,616건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47회 1,976명 이렇게 되어 있고 등록관리가 134명 되어 있는데 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니 아니, 135쪽 보시면 됩니다. 등록관리 182명 사례관리 4,3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관리는 82명에 대해서는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왔을 때 우리가 경찰과 전문요원이 거기 가서 검사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자살 시도하지 않게끔 그렇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타해 위험적인 행위를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남은 유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자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그분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4명에서 182명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네요.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50명 정도가 이렇게,

작년에 130명에서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서 등록을 했고 또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조금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자살예방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했을 때 또 우리가 등록해서 상담이 필요하겠다고 느꼈을 때 등록을 시키고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안 좋은, 재차 시행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예예.

제가 느끼는 거는 등록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고위험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통계를 가지고 혹시 없도록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추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통계도 같이 내서 자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년째 1위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자살 관련해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보니까 초중고 공공기관 등 30인 이상 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교육을 하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행이 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정안까지 마련해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보니까 1인 가구 자살사망자가 절반가량 43.8%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작년에 보니까 자살률이 10만명 당 27.8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34세 이하 청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대 자살률도 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이런 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장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늘 오르내리는 게 자살인데 그분들이 자살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손실이 어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제가 보니까 대구시 자살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8억 4,000만원이 작년인가 책정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 예산 28억 4,000만원이 책정되면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배당이 되는지?

우리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작년에는 1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9억 9,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선진국들은 핀란드나 영국 일본 이런 데는 자살예방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자살률을 완전히 낮추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CCTV라든지 안전지대 설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교통사고의 9배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자살률이 작년인가 10만명 당 27.몇 명 되니까 우리 북구도 여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구와 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대학교나 여러 지역사회에 나가서 캠페인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과 동시에 우울척도검사를 자신 핸드폰 앱을 통해서 해서 척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건강조사나 여러 가지 자살률이나 보면 우리 지역에도 자살률이 우리 북구 내에도 조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아니면 우리 정신건강상담센터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한다든지 어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각지대는 있잖아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자살률이 더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구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담교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신센터에 대부분 인력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연계해서 교육이 있을 때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어서 교육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타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상담교사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야간과 주말에도 청소년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고자 하는 데도 있고 야간과 주말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상담센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복지 쪽에서 상담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쪽에서 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요원이 가서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1인 가구 밀집된 데는 상담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하루 평균 1.8명이 자살하더라고요. 하루 평균 1.8명이 대구에서 자살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폭 예산이, 사실 이게 어느 예산보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미미합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자살자 1명이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가족들의 아픔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타 잘 된 나라 상대로 우리가 나라까지 갈 수 없지만 정부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대구 북구는 자살률이 없는 청정한 데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강증진과 소장님 이하 고민하셔서 대구 북구는 안전한 북구가 된다는 것을 같이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한 분야가 잘못되어서 자살을 하는 거는 아니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개인의 어려움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무교육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폭 확대해서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캠페인 다양하게 진행하지만 1인 가구가 밀집된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123쪽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에 보면 사업 제목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대상은 독거노인으로서 등등등 해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 및 활용이 가능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23쪽에. 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인데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 및 활용이 가능한 자 대상자와 조건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소지 안 하신 분도 저희한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490명 중에 70여명이 참여를 하고 이들에게는 AI스피커라는 통신을 집에 와이파이처럼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런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1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월 이용료가 2만7,000원 정도 됩니다.

기계 가격이?

기계 가격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월 통신료를 저희가,

월 통신료만? 기계 가격은 그러면, 125쪽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현황표에 등록인원 511명이거든요.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냥 거칠게 따져봤을 때 1인당 5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그 기계 가격이 포함되어서 50만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가요?

125쪽에 등록인원은 511명이고 AI스피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1인당 50만원 정도 된다 생각하는데 기계값은 포함되지 않은 거다?

포함됩니다. 아, 그 기계값에 대해서…… 기계값은 없습니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니라서,

기계값은 없습니다. 월 공공이용료만 들어갑니다.

그런 거 등등해서 등록인원만, 여러 가지 경비가 들겠지만 등록인원만 봤을 때 2억 3,000만원으로 1인당 50만원 하는 거는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계값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예산 편성에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밑에 건강클럽이 있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사업에 건강클럽이 나와 있거든요. 이 건강클럽의 대상자들은 여기 기반해서 추출된 그런 대상자들입니까?

예, 511명 중에서 우리가 건강클럽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니 참여하실 분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건강클럽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건강클럽을 진행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건강클럽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클럽에 대한 투입된 예산은 따로 뽑지 않았지만 우리가 10여차례를 해서 이 건강클럽 참여자가 80명 되거든요. 80명 되는데 그 80명 조를 형성해서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나 근력강화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이분들한테,

이 10회에 대한 강사료.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이분들에게 직접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지 않더라도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IOT 기반이지만, 추출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134쪽입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성동병원이 수탁기관이었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마무리 절차나 인수인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마무리 절차를 제가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를 2,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동병원은 2008년에서 2024년 안에 사업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할 때 말씀하시는, 3년 전에 할 때?

계속 매년 내는 거 아닌가요?

사업실적보고서는 정산과 이런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책자로 내는 건 아닐까요? 사업실적보고서라는 거는,

책자로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거는 책자를 의미하는 건데,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을 안 만들었더라도 자료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마무리하면서도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을 거고, 그게 마무리 잘 되어야 되고 그전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하다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되고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이 고용승계 대상자는 센터장 플러스 부센터장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직원만 포함되는 거죠?

센터장은 위탁기관에서 센터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승계는 아니지만 부센터장은,

승계대상입니까?

예, 대상입니다.

나머지분들 이분들은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현황표에 대해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표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표는 제가 따로 받은 예산현황계획이고요. 이건 작년 거죠. 그다음에 행감에 나와 있는 거를 오늘 설명을 위해서 해봤고요. 구분, 예산내용,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보면 여기 이 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신건강이랑 자살예방입니다. 3번까지가 정신건강이고 자살예방이 4, 5, 6번입니다. 세부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하게 해놓은 것을 보면 두 번째 인건비, 위에 1번 운영비 2번 인건비 3번 인건비 4번 인건비 5번 인건비 6번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5,000만원 나와 있는데 134쪽에는 5,400여만원 되어 있고 135쪽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7,700만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페이지 예산항목별 비율이 아까 본 것처럼 2024년도 인건비가 91%입니다. 운영비가 7%입니다. 사업비가 1.8%입니다. 재작년이죠, 2023년, 인건비가 80% 이렇게 되어 있고 살펴본 결과 2023년도 사업비에서 10% 정도 2024년도에는 인건비로 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이 뭐가 운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봐도 너무 기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탁기관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네. 인건비 2023년 2024년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는 2명이 육아휴직을 가서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지출 안 한 부분이 있고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이 마감되어서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0%. 어제 행감에서 70몇%라도 이거는 사업의 부실에 우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유 자체도 인건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유가 가이드 라인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항목편성이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를 차지하는 거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 일이 상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교육, 이게 전부인 거죠?

사업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상담과 이런 1대1 면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사례관리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모품이 필요없다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치료비가 5,000만원 정도인데 9억 9,000과 5,000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정신재활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치료까지 가는 것이 대상자 등록하고 상담하고 그랬을 때 치료까지 가야지, 그것도 치료가 정신질환 자체가 완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물하고 그래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그분이 대상자가 되고 하는데 이 정신복지건강 관리는 이런 순환구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치료까지 가고 이 사업 자체가 그다음에 다시 등록해서 누적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이게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교육까지 가는 것이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중증질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많은 업무의 %는 차지하고 있지만 정신센터의 업무 중 하나가 질환의 악화나 자살예방이나 교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부서에서 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 얘기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후차에 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3년 또 2024년에 건강증진과에서 다수 상을 받은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상을 받으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인상에 깊게 남은 상이 있으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올해 포함해서 지난 3년까지 부서에서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려에 머물렀는데 올해 이른둥이 발달 코칭은 최우수를 받아서 제일 기억에 남고 받은 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과 맞물려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제일 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관내에 보면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실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조산모들은 대부분 출산 후에 겪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 인터넷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재 북구에서는 조금 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하셨다는데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산후 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출생순위나 태아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이나 인력이 다릅니다. 올해부터 삼태아 이상을 출생한 경우에는 작년까지 서비스 기간이 25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일로 연장이 되었고 작년까지는 제공인력이 2명만 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명까지도 삼태아는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변화되었고요. 두 번째로 임신했을 때부터 영유아 2세까지 가정으로 방문하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서 건강상태나 양육에 대한 거 건강상태는 신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거까지 다 상담을 해서 연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모를 보면 60% 이상이 초산모입니다. 출산 후에 양육의 부담이 많아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저희가 3 내지 6개월 정도의 영아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위풍당당 육아프로그램이라고 그거를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우리가 2기 정도를 했는데요. 기마다 5회차 정도 해서 10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3 내지 6개월이니까 아기가 울었을 때 어떻게 달래는지 어떤 부위를 마사지 해주면 좋은지 아기의 발달단계와 관련해서 엄마하고 아기가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은지 이유식 만들기 이런 내용 구성으로 해서 위풍당당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정신건강 우울증에 대해서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모의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우울증 발생률이 10~15%까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산후우울증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시기부터 출산 후에 겪게 되는 산모의 감정의 변화, 산후우울증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출산준비교실 마지막 날 정신전문요원이 와서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이나 우울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서 대상자 등록할 때 심리사회적 평가를 실시해서 우울상태를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방문이 있고 지속 방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실시해서 산모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PPT를 띄어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다시피 10억 5,129만원 중에 인력에 상당히 소요되고 자살유족지원사업에는 순전히 인건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다 대상사업이고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134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5,000여만원인데 135쪽에 보면 지원금액이 7,700만원으로 나왔다는 거는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고 뒤편에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서 2개월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이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5,000만원은 올해 예산액이지만,

7,700만원은 2023년도 집행금액입니까?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와 올해 10월까지 집행금액입니다.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기가 너무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고 싶고요.

행감자료 자체가 작년 11월 12월도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비교하면 이게 무슨 숫자냐라고 너무 헷갈리는 숫자고 솔직히 제목 자체도 이게 보면 공지가 내려오는 거는 기초정신건강에 기초가 붙고 우리가 막 쓰기는 기초 빼고 쓰고 이래서 사실 저는 기초 붙은 거와 기초 안 붙은 거와 다른 건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 봤거든요. 그거는 통일시켜주셔야지.

그거는 위에서 복지부부터 내려오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대로 써주셔야지.

이게 그대로 쓴,

아뇨 아뇨, 그대로 안 써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거라는 거는 한참을 본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주시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의 실적은 우리 구 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우리 구 내에 이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실적이어야 된다. 이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실적이어야 된다면 치료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사업내용은 치료여야 하고 예산은 치료비 지원이어야 한다.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의 사업이다. 더 적극적인 거는 치료비 지원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예산 편성할 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짜도록 우리 부서가 개입해서 협조적으로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연구역이 5개 정도 더 지정이 되었죠? 북구 관내에 총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법하고 우리 조례에 지정하고 해서 다 한 게 12,500여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정되었네요. 올해 개정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과태료 금액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공포를 지난 9월 27일 공포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접피해도 줄이고 하는데 우리 흡연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이태원길 문학관 광장 앞 금연구역 지정 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청소년협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태원길 처음 조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부서에 건의도 했지만 사실 상인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상인들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몇 차례 환경정화활동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가보면 한 자루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서 저도 몇 차례 해봤는데 전에는 요청한 게 요즘은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에도 요구를 해봤어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태원길에 보면 문학광장이라든지 몇 군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일반 시민들도 가족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너무 많아요. 인상 찡그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접피해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간접흡연 부스라는 게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스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 효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과한 것 같고 광장에 어떤 흡연구역이라는 거를 조금 경계를 해놓고 그쪽에 가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흡연부스를 앞에 둔 가게나 이런 쪽에서는 또 민원을, 이거를 금연구역도 아닌데 왜 흡연부스를 우리 가게 앞에 놓아두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를 게첩해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면 아침에 가보세요. 정말 담배꽁초가 말도 못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부스 설치가 어려우면 아까 얘기한 흡연구역이라도 설치해서 하는 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태원길 전체가 보면 담배꽁초로 덮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보시고 지나가는 주민들 간접흡연 피해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재 출산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고 고령으로 인해서 출산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해주는 거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단검사비 지원. 올해 처음으로 했고,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에 대해서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 진행을 하는 중에 또 올해 4월부터 밑에 있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정부에서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신사전건강 이게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여성과 남성으로 해서 난임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난임이 있을까 싶어서 검사를 받는 그런 지원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난임진단검사비를 신청하였다가 대부분 아마 내년부터는 대구시에서 하는 건 중복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고 임신사전건강관리비 이거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저출산에 맞춰서 신혼부부라든지 결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 가정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지는 가정들에 많은 지원을 해서 출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서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 342명을 등록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중에서도 질환이 어느 쪽 비중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이 대부분 비중이 많고 그다음 조현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이 201명으로 월등히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김종련 위원님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 잘하신 것 맞고요.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상자 감소가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정신병원을 가기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치매 확정을 받았을 때도 나는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성동병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정신병원이라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기 전에 단계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실적과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 내용에 봐서도 우울증이 201명인데요. 조현병까지 상담으로 다 치료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은 중증도 있을 거고 초기단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사례를 할 때 직접적으로 와서 상담만 하나요? 아니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나요?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환자의 질 관리를 위해서 지침상으로 전문요원 1인 25명 이상 관리하지 않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소나 프로그램 참여 전화상담 이런 것까지, 25명이라는 그 숫자는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리해주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화상담 같은 부분이나 약물도 제공한다고 나와있는데 정말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 방문을 하든지 방문을 하게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자기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잘해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한 곳에 수탁이 되고 절차적인 부분 행정 예산 부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중증정신질환자는 발병했을 때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잠재적 질환자도 등록이 됩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병을 했을 때 등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잠재적 질환자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다 잠재적 질환자고 이거는 파악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발병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치료를 해야 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것은 치료비 지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등록자 감소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강증진과의 다양한 사업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특화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건강관리와 다양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욱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첫 번째, 보건지소 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통해 건강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성인 예방접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썼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15쪽 두 번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해 재활순환운동, 낙상예방, 슬링운동,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 터링, 목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활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6쪽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맞춤형 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및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18쪽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심뇌 프렌즈 양성 및 심뇌 제빵소를 운영하여 20대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교실과 참살이 운동교실 운영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0쪽 다섯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강북지역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관리, 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21쪽 여섯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포함 18종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와 영유아 등록 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궁금한 게 현재 보면 영유아 등록 및 관리 전체 소요예산이 작년에는 660만원이었는데 올해 1,08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221쪽. 작년에 668만원이고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18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108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적정건수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병원에서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병원에서 접종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소에서 접종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착각한 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동안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작년 재작년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니까 출생아 수도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지소장님 계시는데 혹시 북구도 출생아 수가 혹시 늘어서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찾아서 말씀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언론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도 출생률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현재 2024년치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2021년도 2,011명 2022년도에 1,962명 2023년도에는 1,649명이었습니다. 줄고 있는데 2024년도 자료는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이 줄었는데 2024년도는 아직 파악된 게 없다는 말이죠?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 1년치까지만 있고 2024년 자료가 없어서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착각했냐면 소요예산이 올해 출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100만원이더라고요. 제 바람이 커서 그렇겠죠. 그리고 건강진단서 214쪽. 강북지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재개하셔서 11,484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회복된 겁니까? 아직 회복 덜 된 겁니까?

2018년부터 강북지소에서 발급했는데 그때는 일일 평균 37건, 2019년에 59건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때는 79건.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보니까 할 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한 게 47건 올해는 59건입니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자체가 강북보건지소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북보건지소에서 내년에 특별하게 따로 시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달라진 프로그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게 비만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라든지 말씀이 있으셔서 비만에 대해서 B.T.S. 프로그램이란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2기까지 운영하다가 올해 3기로 확대했고 그 외에도 메타버스를 통해 확대하고 있고 참여인원이라든지 기수를 많이 확대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서리지가 되고는 잘 되어 있잖아요. 서리지 얼마 전에 보니까 맨발걷기도 했고 10월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매월 한번씩 잡아서 날짜를 정해서 정말로 행사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짝수달이면 짝수달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번씩 하게 되면 지역 건강에 많은 홍보도 될 수 있고 거기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알릴 것을 홍보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매달 짝수달 몇째 토요일 아니면 평일 몇 시에 하든지 토요일 몇 시에 하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예산도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참여자한테 보건소에서 홍보물 이런 것도 주고 그런 내용들을 팔거천도 있고 서리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맨발걷기를 5월에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으로 맨발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 번 하면서 좋은 행사이기도 한데 모든 행사가 돈도 따르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인력 예산으로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 혼자 고민을 떠나서 소장님하고 팀장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다들 바쁘고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북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 확대되지 않을까. 맨발걷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최우수상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채장식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거 답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예산 2023년도와 표기만 다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접종사업과 임산부하고 출산준비교실을 세 가지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각각 했고요. 작년 2023년도 책자에 668만원은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어서 금액을 합해보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방이 병원에 간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한 대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연구해서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조금 전에 205페이지에 맨발걷기 행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셨는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서리지에서 했죠? 지소장님. 서리지에서 행사하면서 40명이 모여서 그냥 신발만 벗고 걷는 행사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맨발걷기 모임에 학교 교감선생님을 모셔서 이론교육 먼저 시작하고 이론교육 행사할 당시에 다른 심뇌혈관 캠페인이라든지 같이 병행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맨발걷기 서리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최종 마무리 하고,

여기 40명을 했는데 40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모은 분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었죠?

맨발걷기에 대해서 홍보해서 걷기동아리 회원들 중에서 상당부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그날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40분 중에서,

총 몇 분이 참석하였냐고요. 40명 이상 더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 10명 걷기동아리 회원 30명 해서 40명 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모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면 나가는 경비 지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나 실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시민운동장 둘레길을 보시면 아침저녁으로 맨발체험을 한다고 구성되어서 동호회가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오셔서 이론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같이 움직이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고도 우리 북구 관내 여러 군데 맨발체험 행사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동호회나 형성되어서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분들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하면서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붐이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맨발걷기 도입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천을 같이 겸해보는 올해는 분위기 조성으로 사실 보건소 전체로 보면 총 3회를 실시했었습니다. 5월 2일은 구암센터에서 건강학교 하면서 동아리회원 및 일반주민들 모아놓고 건강역량강화교실 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 모셔놓고 이론수업과 그다음 주는 서리지 가서 실습을 했었고요. 5월 23일은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회원들 위주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맨발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닌 교감선생님이 오셔서 간단한 이론과 실습을 했었고요. 10월 8일은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AI‧IOT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맨발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이론수업과 실습을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따로 짜지는 못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역량강화에 들어왔던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맨발걷기에 대한 이론수업을 한 것을 널리 알려서 홍보해서 같이 다음에는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정책과, 북구시니어클럽, 대불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