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동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강대길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회의장 의석은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영해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한동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성룡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이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와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민간 중심의 조직인 생활체육회장을 울산시장이 직접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지정과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계획,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구 화장장 부지 활용 및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메아리복지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도가니 영화 이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메아리복지원에서 이용자들 간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여 북구청에서는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아리복지원은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처분을 내린 북구청에 대하여 이를 받지 못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2차 조사단과 북구청 공무원,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간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였으며 북구청이 조사단을 꾸려 25개 단체가 참가하였고 시․구의원이 함께 참여한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복지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도 분명 메아리복지원 내 성폭력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메아리복지원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마당에 북구청을 행정소송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을 고소․고발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고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화학교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런 가해자를 옹호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메아리복지원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메아리복지원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북구청의 행정처분도 거부하고 조사팀을 고소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이 법인에 그토록 문제제기를 하고 민주적 운영을 주장했음에도 왜 울산시는 법인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으십니까?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해 달라고 그토록 요청했음에도 왜 법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아이들만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했건만 울산에 해바라기센터가 생겼음에도 성폭력 피해치료와 하등 상관없는 두뇌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함에도 왜 울산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북구청의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2차 조사단을 고소․고발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메아리복지원에게 가해진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전 국민을 소름끼치게 만든 영화 ‘도가니’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시설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보건복지부의 1차 전수조사, 2차 심층조사 또 경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을 거친 사건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메아리복지원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북구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2차 조사단과 공무원, 가해자로 분류된 학부모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또한 메아리복지원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될 것입니다. 울산시에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의 감시․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이 자성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위는 울산시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족벌운영과 변칙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하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