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빈정은 예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윤석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4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 북구 실현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등 체계적인 종합기획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였고, 구정화보인 『행복북구』의 발간,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과 비전 등을 대내외로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책기획국을 신설하여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북구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6회와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이전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구민들의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만족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한 결과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북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20년간의 기본전략과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9월에 중간보고회, 주민 원탁토론회를 거쳐서 현재 전문가 자문과 부서검토 중이며 12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구 정책에 환류하여 구정전반의 기본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자체점검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4년 지방보조금 정기 집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 7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집행, 정산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자의 미흡한 인식개선과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고드린 바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건과 관련한 단체장 지침 그리고 관련 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보고서 등 일체 그리고 전출 사례 및 전출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 이거 전부 다 급하게 요청했음에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전동의안 심의 때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전동의안 심의 때 인정하셨던 것처럼 「지방재정법」 47조와 49조에 따라서 이번 전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요?

그게 무슨 말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에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등, 우리가 이번에 주특을 일반회계로 바꾸면서 그 특별회계 본연에 맞는 세출만으로 우리가 전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인정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동의안과 본예산 편성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은 인정을 하셨지요.

그건 인정했죠,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그렇지만 그게 뭐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전동의안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게 전용 허용 조건이, 요약을 하면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가능, 그리고 지방의회 승인.

그거는 예산의 일반 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전출 건은 부득이한 사용의 경우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단체장의 지침을 원했던 건데 구청장 지침에 그냥 주특 전출 계획만 조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의 핵심은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가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게 나왔는가.

이게 무슨 시책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그 부득이함을.

하게 된 것을.

누가 판단했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아이디어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극약 처방인 거에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부득이한 상황.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득이한 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예산 부득이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용재원이 저희 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예산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기획예산과에서 강구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신 일정을 보게 되면은…… 10월 25일 금요일 당초예산 조정 현황 보고, 이 전에 세수가 펑크 날 것은 예상을 하셨지요?

세수가 모자라는 거는 항시 모자라기 때문에 예상을 했고요.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항상 매년 매년 부족합니다.

매년 매년 세입과 세출은.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매년 세수가 그렇게 펑크 날 것이라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치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 전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동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10월 25일 가용재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현황 구두보고 및 구청장 활용 지시 시달,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두보고를 하셨다, 그지요? 그다음에 구청장 활용 지시 시달, 구청장께서 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라고 시달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과에서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세출이 있습니다. 세출이 있으면 그에 상당한 세입이 있으니까 꼭 이 주차장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0억 전출하는 거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안에 보면 우리가 돈이 이제 세출을, 세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평상시에 한 3분의 1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세출 부분이 9,700억, 이 정도 나가니까 세입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조정교부금도 12월 초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규모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출 특별회계를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모두 그때 과장님, 저는 인정하신 걸로 받아들였고 그거를 제 얘기라고 하시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타 구·군의 예산이 나온 걸 보니까 특별회계를 건드린 사례가 없어요. 세수 펑크는 다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왜 없느냐, 그 차이가 보면 다른 데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쓰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북구가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최하 수준이지요.

예.

그동안 재정관리를 사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세수펑크라는 게 단순히 경기침체다, 간담회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부동산 침체,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 그리고 시 예산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 윗선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게 왜 특별회계라는 우리의 미래자원을 이렇게 깎아내는가,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과장님께 지난 사전동의안 심의 때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때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좀 더 다른 것, 아니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재원 확보 시 연차별 상환 계획도 그나마 이제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는, 죄송한데 이거 혹시 자료 다 받으셨어요? 이걸 다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을 보며) 중간에 제가 계속할 테니까 이거 좀 복사 좀 해주십시오. 자, 재원 확보 시 연차별 상환계획,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28년 12월 31일 연장 시작 연도부터 연차별 상환 예정, 과장님, 지금 배광식 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26년 6월까지, ‘28년 12월, ‘29년부터 연차별 상환 예정을 하시겠다는 거는 다음 단체장이 배광식 청장님 지금 3선이시니까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절반 이상이 깎인 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하면서 미래자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당겨서 가용을 하는데 다음 단체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깡통 회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사전동의안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혹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당부가 없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셨던 상환계획은 연차별로 재원이 확보되면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듣기에는 당장 내년부터 재원이 확보되면 상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연장으로 나아가면 제가 사전동의안 심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특별회계 전출을 동의하는 순간 그 동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모든 부분을 사실상, 간단한 질문은 대답합니다. 그건 대답하는데 모든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면 예산 부분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랑 본예산 심사 때 전혀 다르게 할 것은 본예산 심사 때는 심사 통과를 반대하는 논리를 제가 구축해 올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예산과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방지 대책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알아가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미래자원, 미래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특별회계만 미래재원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이 미래재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 재원이 급히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하고 재원확보 시에 상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관음동의 공영주차장과 또 태전동 화물공영주차장도 지금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또 시비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가 더 투입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번에 또 칠성시장 기계식 주차타워에도 4억 5천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급한 곳에는 언제든지 재원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의석에서 한숨)

꼭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만 미래재원이 아니고 그 미래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당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지금 기획이랑 구청에 그런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미래재원인 거는.

예산편성하시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금 원칙부터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중장기 계획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다 당장 필요한 건데.

위원님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곡해를 하시는 거고 이것저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출부터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세출.

그게 꾸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충분히 저희 조절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서 세수 보완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심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 심사 때 행정문화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이거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긴급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거는 상임위, 상임위 제도 있고 예결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 그거는 구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장님의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지를 좀 해 주시고요. 앞뒤를 놓고 봤었을 때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 얘기를 감사 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방채보다는 특별회계, 구의 가용재원을 우선 쓰는 게 맞다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의 판단인 거죠.

예.

특별회계 전용이라는 이게 우리가 10년 넘게, 10년, 13년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방채 발행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특별한 사례를 만든 이유가 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지금 대구시 기조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계획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으십니까? 그럼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지금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를 가용하자, 이런 내용이 8대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 방침은 절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위해서 특별회계는 건드릴 수가 없다가 그 당시 집행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담당 과장님,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그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예, 그때 코로나 때는 세출하고, 세출하면 코로나 때 나오는 세출안은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고 구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세출 부분을 판단해서 현재 세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입장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이 행정의 원칙에 지속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특별회계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때는 특별회계를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그거는 그 시대에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때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셨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 악화와 지역 경제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조정교부금이나 특교금, 특교세가 계속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펑크 됐는, 세수 펑크에 갭이 커졌기 때문에 그 누적된 세수 펑크 때문에 지금은 특별회계 차입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 특별회계 전출 사례도 수성구도 있고 6,7군데 간격을 두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23년, ‘24년 그리고 ‘22년, ‘25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지금 전출 이거는 제가 중구랑 수성구의 건을 본예산 지금 올라온 것까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올려주신 것만 놓고 보면 여기 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더라도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 50억 원을 전용하는 게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전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칠성 기계식 주차장 타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좀 틀리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했고 그걸 세입 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때까지 주차장,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세입안 잡을 때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과거 한 5년 이 정도, 과거 쭉 사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상당히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정부의, 집행부의 입장은 다 그래요. 다 이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 5년 10년 단위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소수 의견이잖아요 지금, 사전동의안 심사 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근거만 그런 식으로 마련해 오시면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될 것이다, 저는 이 행정 행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동의안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세수가 워낙 없어가지고 우리 단체장 동 방문 때, 청장님 동 방문하실 때 민원이나 아니면 건의받았던 내용들을 싹 다 담지 못했다고 하셨지요.

거의 다 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및 녹지 공간 환경 개선 2억 정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관음중앙로, 읍내동 가로등 미끄럼 방지 포장, 이게 엄연하게 동 방문 관련 민원처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전동의안 심사 때 듣기로는 야, 이게 지금 정말로 비상이구나, 동 방문 때 들어갔던 행정 그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답변, 여기에 답변을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동 방문 건의사항은 거의 다 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건지 제가 동 방문 건의사항 목록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던 사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민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금방 그건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일단은, 이 건이랑 지금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감사 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향후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행정이나 재정원칙을 지키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제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약 처방에 대한 단체장이나 아니면 다른 최소한의 국장급의 집행부에서 유감이라도 표명을 하십시오. 사과라도, 왜냐하면.

어떤,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그거는 간담회 때 제가 사과를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감사지적 요구를 통해서 인정을 하십시오.

전체 간담회 때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과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 때 나왔는데 의회 정례회 일정이 10월 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세출세입 모든 확정 나는 시기가 10월 말 이 정도 되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예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올리고 하는 게 그게 순탄하지마는, 모든 상황이 10월 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례회에 동시로 안건을 올렸고, 그 사례도 그 예시에 따라가지고 위법하지 않다는 그런 사례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게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도 좀 전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도 소수의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꾸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오니까 저는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다고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또 진심 어린 사과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지방채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발행해도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본 위원 의견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치된 금액을 전용해 쓰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세수 펑크 났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쨌든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적게 들어오고 또 가용치에 대한 부분이 예상했던 부분이 어긋나고 그리고 세수에 대한 펑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전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회계로써 우리가 주차장 기금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관음동이나 또 그리고 화물, 태전공영주차장 그리고 칠성동 기계식 주차장에 또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4억 5천 정도의, 연속성으로 투입되는 목도 큰 틀에서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도 전체적은 아니지만 맞다라고 설명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안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우리 오영준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분은 숙의 있게 한번 나눠보는 것도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여튼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심도 있게 잘 예산을 편성해서 잘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저는 우리 ‘24년 7월 1일날 정책기획국이 신설되면서, 중간입니다, 6국 1실 29과로 이렇게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문화진흥팀이 지역축제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축제팀은 축제 전담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문화 향유권 증진과 문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여가, 문화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등이 있을 텐데 문화진흥에서 지역축제로 변경한 것은 너무 지역축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진흥팀을 지역축제팀으로 변경한 배경이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전에는 문화진흥팀이었고 지금은 축제지원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안에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문화진흥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향후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가 축제 지원 쪽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명칭을 축제지원팀으로 과에서 좀 그런 의견도 있고 문화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량이 축제 지원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이 그냥 알기 쉽게 편리하게 명칭을 보고 팀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새로 신설된 국이니까 또 의지도 가지고 또 그 기획에 맞게끔 잘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 기업육성팀도 지원1팀, 지역공동체팀도 기업지원2팀,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기존 명칭이 좀 더 알아듣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좀 전에 설명한 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업육성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정부 국비 차원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일자리도 줄고 그 이외에 다른 일자리 사업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그 업무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지원1팀, 2팀,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 알고 핀셋으로 조정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시 의뢰입니다, 보면 총사업비가 보통 지금 시비가 3억이 투입되었는데요. 여기에 아마 올해 끝나고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떡볶이 총예산을 5억으로 묶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다른 구에도 떡볶이하고 비슷한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딱 1억을 목을 묶는답니다, 구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구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떡페 피크닉 로드해서 3관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례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억밖에 예산을 안 준답니다. 올해는 3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구에서도 내년에 아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아시아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는 떡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문화예술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이렇게 시에서는 항상 나오고 우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적정하다 나오고 시에서는 조건부, 자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구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가 반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중앙에서는 반려 나오는데 우리는 합당하다, 그리고 2차, 3차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떡볶이 페스티벌의 심사결과는 조건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약간 부족하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안전하게 수립하라는 그것을 조건을 이행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관련은 처음에 최초에 조건부가 반려되었는 게 유사시설과 비교해서 적자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이 부족하다는 걸로 조건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조건을 저희들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컨설팅까지 받고 주민의견수렴도 더해서 내용을 정비해서 수시 투자심사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심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61쪽입니다. 중장기 예산계획 수립현황 및 실적에…… 이 자료에는 면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중기지방, 저희 지역구에 침산2동에 행정복지센터,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제가 계속 요구를 한 거, 침산2동에.

구정질문을 하신 걸로.

이번에 구정질문 되어 있는데 신축 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검토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위원님의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당장에 지금 저희 세입과 세출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센터 건립이 당장 언제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우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요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말씀은 이해되고 재무과에도 제의를 당연히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건데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사실 저희 주민센터가 이 침산2동이 몇 년되었는지 모르시지요.

38년 됐고 북구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우리 구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셨네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들이 자꾸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좀 이렇게 보수라든지 리모델링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침산2동이 나중에 할 기회가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23개 동네, 우리 침산2동 주민분들이 좀 뭐랄까, 현역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제 탓을 많이 원망도 좀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재선할 때부터 아마 계속 주민센터 2동 2동, 계속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아직까지 물론 그 과정에서 지진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좀, 상의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는 한다고 단번에 지금 지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후년 ‘26년도 예산 확보할 때 내년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사업부터 검토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침산2동도 북구 주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이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 해서 추진계획, 5년 단위, 수립 용역 같은 경우 의회에 보고나 결과에 대한 자문, 협의 등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는 겁니까 아예, 이제 기본계획을 20년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우선 수행 중이고 수행 이후에 저희가 내년 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해서 11월달에 지금 현행 중이고 했고, 최종보고회가 12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 의원들, 먼저 이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그냥 20년 단위, 먼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13쪽에 우리 202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하고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 총사업비 미확보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준공시기 미도래도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 남겼다고 빨리빨리 일 처리 안 하시느냐고 얘기도 하시는데 이 총사업비 미확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시비 요청을 해놔서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도 악화가 되고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신속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시하고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상입니다.

좀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아시지요? 관련해가지고 대책 마련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현황을 봤었을 때 내년도 교부세 페널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25년도 교부세 결정은 2023년도 결산 기준인건비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인건비 초과 부분이 저희가 한 20억 정도로, 20억이 초과되었는데 그 초과 부분을 인정해주는,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공무직들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보전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는 38억 정도 되어서 금년에 교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올해 북구청에 추가로 TO 들어오는 인원이 70명, 70명으로 떴거든요. 그러면 70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인력부족이 어디서나 있으니까 인력충원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過) TO된 이 정원을 우리가 교부세 인센티브 받을 정도까지 조정할 계획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교부세 인센티브는 힘들지 싶고요. 지금 별도 정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여서 시군구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안부로 기획재정부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거의 반영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페널티가 넘어요 페널티가, 그래서 오산시장께서 직접 행안부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교부세는 광역시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로 움직이는데 우리 구·군의 의견도 대구시에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 그러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군 단체 협의회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건 더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본예산 편성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걸 좀 인건비만큼은 긴축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 뭐 내년도에도 예산 짜실지 안 짜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분명히 과에서 계속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뭐 더 있으시면 좀 쉬었다 하고 아니면,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멈춘, 하반기에 멈춘 사항이 있는데 그 최종으로 개정한 이후에 관리지침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멈춘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거는 통합하는 거는 저는, 이게 적정성 검토할 때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본예산 심사 앞두고 있는데 그전까지 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계획, 이거 상한계획, 저는 민선9기 단체장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환계획에 대해서 저희 처음 동의안 올릴 때 재정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정 확보가 내년 후년 이만큼에는 아직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연도를 못 넣었고요. 못 넣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넣으라 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물리적 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 정도 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르면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29년 새로 시작할 때부터 상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때 그 시점에 우리 큰 사업들도 마무리가 되어서 재정이 조금은 여유롭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상환계획을 나름 고민을 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고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에는 시기만 ‘28년 이후, ‘29년부터로 옮겨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건전재정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내후년도 더 악화될 거란 예상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용 가능한 변수니까, 거기에 걸맞은 건전재정 계획을 앞으로 또 1년 다음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숙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때 요청드린 건 아까 건에 더해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적어도 ‘26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본 위원 1명의 힘으로 이번 특별회계 전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계속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심사 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도와드릴게요 의회가, 진짜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들이 의회 심사를, 심사 때 보이면 충분히 삭감해서 여유 재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과 그걸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그 사업부서와 예산협의를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올린,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그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OK, OK,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감하시는 건 위원님들의 권리이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고, 그런 저희도 고초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굉장히 곡해시고.

아니요 곡해는 아니고요. 제가 비유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원님의 관점과 집행부의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감사도 하고 심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의회 의견은 의회 의견이고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위원님 곡해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고초도 좀 알고 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담당 부서 답변을 듣고 또 의원님이 판단하면.

검토하고 숙고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상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단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데 지침과 조례를 잘 살펴보고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소통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과는 우리 구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과 주민서비스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홍보소통, 정책평가, 빅데이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정책소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행복 북구 구현을 목표로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홍보·소통 채널 다양화로 찾아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를 발간 후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받기 쉬운 주민들에게도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를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월 1회 구정뉴스를 제작·홍보하여 우리 구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환류행정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등 상급부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총괄하여 주요정책의 행정 수행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조직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분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구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있어서 1차 책임부서인 행정지원과의 관리에 덧붙여 사후 점검을 추가 시행하여 구정의 주요사업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현장감 있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차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지방자치제의 성장에 기여할 책임행정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정책 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였으며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과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열린책방 운영, 독서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 7건의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검색 서비스, 통계자료, 데이터 분석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 데이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적극 개방을 추진하여 올해 24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 총 288건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으며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주기적 갱신 및 품질점검으로 데이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지역주민 및 외부인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참신하고 창의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1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었고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최종 7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획안은 우리 구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0쪽에…… 211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거 신문기사에서 매일 나와서 제가 신문지상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이거 뭐라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는 업무로 그런.

알고 있는데 그걸 소속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 말이죠. 대구시 산하기관입니까 정부산하기관입니까?

정부산하기관으로 저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구청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 신문 기자들이 이걸 이번에 밝힌 거예요 보니까, 가게 연매출이 115억 원을 팔달시장에서 한 가게에서 115억 원을 농수산물을 매출을 올린다고 그 상품권을 이만큼 바꿔 쓴 거예요, 즉 말하면, 그러면 이게 진흥공단에서 보면 115억 원을 갖다가 매출을 올리면 이거는 뭐 상당한 큰 기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1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이거 115억 원은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와리깡을 했다 이 말이죠. 매천시장은 상품 도매시장이 되어서 상품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품권을 받고 그게 어디로 유통되어 나오나, 팔달시장에다가, 팔달시장뿐 다른 시장도 있습디다. 팔달시장에다가 내가 그 사업하는 것처럼 빈 가게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거예요, 하면 이 중소기업에서 내가 매출이 115억이다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승인을 해주는 거야, 중소기업에서, 해주면 은행에서는 그 115억 원만큼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은행에는, 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는 은행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부조리하게 덕을 본 사람 잘 없잖아요, 그지요? 없는데 이 115억 원을 이리 되도록 중기업에서 알고 있을 텐데 누구 하나 손 안 쓰고 이게 이 115억 원을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 자리에다 115억 원을 하고 또 부인이 해서 또 115억, 90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가게에 4곳에, 그러면 약 4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온누리상품권이 왜 발행됐습니까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최초에는 그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발행해 가지고 소상공인회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발행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무슨.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그런데 부서 소관이 아닌데 여기 왜.

이거는 저희가.

물론 그러면은 그 토대기는 모르지만은 이게 있잖아,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업자가 돈만 벌잖아, 업자가 돈 벌고 은행에서 돈 벌고 둘이만 돈 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해도 재래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 다 보면 돈도 어디 돌지도 않은 새돈을 다 가져와요. 새돈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게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중기에서 은행 현장에 가보고, 가보면 뭐 합니까, 자기들이 그 서류를 봐서 다 아는데, 뒷북 행정이잖아, 옛날부터 그런 소문은 있었어요. 와리깡 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걸 대대적으로 해먹고도, 있잖아요 돈 벌게 해주고 소상공인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정부에서는 뒷북치고 있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뒤늦게 이제 언론에서 나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너희가 잘못했다는 둥 네가 잘못했다는 둥 하는데 은행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은행은 소상공인회에서 바로 있잖아, 딱 해서 주면 바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왜 올려놨어요.

그 문제는 국가에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제도적인 보완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개인이 1천만 원, 1천만 원 현금을 입금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계속 뜨면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를 겁니다.

의원 누구도 모르고 매일신문에서 기자님이 아셔가지고 이렇게 매일 연속으로 기재돼가지고, 참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부끄럽습디다, 부끄러워요 이거는, 소관이 아니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그리고 201쪽 청년몰 해가지고 수천억을 써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써서 날리고, 내가 낸 세금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리가 안 좋아요, 산격동을 보더라해도, 그런 자리 가지고 청년몰 해가지고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222쪽입니다. 223쪽입니다. SNS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다양한 게시글이나 뭘 올리거든요.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민원성 성격을 띠고 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댓글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쁜 댓글이나, 댓글이 민원성 댓글이나 이런 댓글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 댓글을 지금까지는 뭐 관리한다기보다는 댓글, 네이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올리는 글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나 있으면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검토는 해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행감할 때 이런 과 아닌 거는 좀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저는 이거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왜 이거 올려놓고 부서 아니라고, 우리 거 아니라고 어디 가서 말합니까 그러면, 기사에 낸 거 안 올려야지요. 이거는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건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권은 서민을 위한 거, 다시 말하지만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서민을 위해서 써야지.

김상혁입니다. 박경아 우리 과장님, 지금 정책소통과 오셔가지고 첫 행감이시지요. 긴장 많이 되십니까?

예, 긴장됩니다.

긴장 많이 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35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 두 기관 모두 경영실적이나 기관장 성과 평가 결과가 비슷비슷한데 두 개 모두 나등급, B등급입니다. 평가 결과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평가지표나 결과 산정에 대해 항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신 결과입니까?

이거는 매년 행안부에서 이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표나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임의로 어느 가중치를 두고 이런 게 아니라 행안부 매뉴얼에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성과가 조금 이렇게 낮은 것 같아서 등급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입니다. 북구문화재단 기관장 성과 평가 결과에서도 또 타 세부목표에 비해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 인사·조직 관리와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인사, 경영혁신, 조직역량, 기관장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낮습니다, 낮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 안 되십니까?

거기 체계적인 인사조직 관리 그다음에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 이 부분이 타 점수보다 낮은 건 사실이고, 인사·조직·관리 이 부분은 제가 세부 판단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당장 이게 생각, 그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그 평가내역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지가 다 안 되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경아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책소통과도 새로 신설된 과인데요. 정책소통과를 맡으면서 소신이나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 발언해 주십시오.

네, 구청의 어느 업무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 홍보소통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외부에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 이미지하고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업무 또한 중요하고요. 정책평가 업무는 또 우리 구청에 있는 업무들을 거기 평가를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에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팀은 우리 구가 제가 보면 빅데이터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9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공공데이터 통합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까지 44개 정도 추진해서 우리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팀이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으로 팀을 2018년에 신설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구가 데이터 개방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업무가 주민들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채널인 만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구가 잘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은 언론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소통과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요소요소에 그 부서를 받아서 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빅데이터까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우리 민간인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홍보의 자체적인 부분을 아주 빅데이터라 그러면 제일 앞서가는, 9개 구·군 중에 제일 앞서가는 우리 북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 또 섬세하고 세심한 박경아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북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행감 때 북구 소식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북구 소식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부수가 6만 3천 부가 계속 제작되는데 2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33%에 대한 동별로 일괄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 주민분들에 대한 이용 가치라고 따져본다면 이게 어디에 아파트에 배분, 지역 주민센터에 배분, 그렇게 해서 이게 활용도가 과연 수치가 좋은 건지 한번 조사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드는 기획의 의도와 다르게 수요가 많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좀 더 저렴하게 아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의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다른 편성을 잡아가지고 더욱더 홍보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제가 질의를 행감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수요 확인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방안 모색을 검토 요청해서 모바일 소식지 제작 등 접근 다양화 그리고 카카오 채널 구독자, 이런 쪽으로 좀 해보겠다는데 한번 해본 개선내용이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관 업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북구 소식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북구 소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구청에서 근무할 때는 이 소식지에 대한 생각이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동에 동장으로 내려가면서 이 동에서 소식지의 활용도를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부분이 강했거든요. 이 소식지가 젊은 사람들은 각 연령대마다 거기에 맞는 홍보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식지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소식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20~30대에는 소식지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소식지를 제가 주민들이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냐, 이런 의문도 생겼는데 제가 작년에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에 어떤 동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거 있는데 왜 우리 동에는 안 하느냐, 그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줍기 매월 한 번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새로 하게 되었고요. 주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3% 이 퍼센트를 가지고, 이게 또 100% 전달이 다 잘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의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모바일 소식지를 한번 할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SNS 홍보 채널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 중고 사이트 보면 당근 앱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근 앱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무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당근 채널을 거기 SNS 하나 더 채널을 개설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구 소식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도 절대 공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지에 대한 부분, 저도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분들이 분포도가 보면 한 18%에서 20% 정도 될 겁니다, 많이 잡았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고민해 본 결과가 그 정도 되니까 이 예산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절충해서 북구 소식을 알리자, 끊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활용성 있게끔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그런 안이니까 한번 정책소통과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NS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하고 SNS가 작년에 8,300만 원 위탁사업에 맡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 한번 장수를 보니까 얼마나 홍보를 좀 많이 했나 싶어서 보니까 페이스북은 팔로우가 10명 증가했고 인스타는 1,030명, 유튜브는 308명, 카카오 채널 수는 6,527명,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많이 는 건지 아니면 기준 평탄은 쳤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의도는 우리 홍보팀이 있으면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전문 어떤 기획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댓글 달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라는 댓글이 제가 그때 한번 찾아봤을 때 1명,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과 어떤 의지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게 과연 사랑 애(愛)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진정성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제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 안 드릴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SNS라는 부분 그리고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1인, 그때 먹거리에 대한 부분, 1명이 일반인이 그냥 우리 북구 쪽에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가서 유튜브 하는 분이 대전에 누가 있었는데 100만 유튜브를 하시고 뭐 10만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해서 아이디어로, 좀 어렵겠지만 우리 직접 참여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력해보자는 거지요. 힘은 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요소요소에 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신경도 써주시고,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경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각오를 들어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SNS는 다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우리 직원을 1명 더 받아서 인력이 그동안은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이어서 그 인원을 1명 더 충원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모해서 어떤 공모 기획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뒤에 보니까 아이디어 자체적으로 하시던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가지고 홍보하는 수단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253쪽에요 보시면,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해서 빅데이터 분석 추진한 결과 자료는 또 의회에도 배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좋은 분석자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결과물을 좀 부탁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분석자료는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게 정보공유가 되고 또 좀 더 나은 북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책소통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SNS나 유튜브 관련 질의가 나왔었는데 저희 정책소통과에 영상 콘텐츠 담당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이제 올해 7월, 8월달부터 처음.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분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충원될 예정인 직원분께서는 이제 전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충원됐고요. 8월달에 충원이 됐고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도 전문관을 뽑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 과원으로 있는 인원들이 많아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거기 능력도 있는 직원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아, 8월부터 그러면 소통과에 있었군요.

예예.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충주시나 양산시 성공 사례를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보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저는 이게 단순히 따라가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되게 미투 콘텐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직원분들 표정만 봐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인원이 있으면 기회를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그러면 올해 새로 하시는 직원분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 말고 SNS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는 건, 무작정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1천여 명의 구성원 중에 하고 싶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굴을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 이게 충주시나 양산시의 홍보 성공사례라고 하면 보통 분석을 해봤을 때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는 미디어 밀도가 되게 높은 주체가 밀도를 낮추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제 성공했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기존에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유튜브나 SNS에서 내는 메시지의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단체장의 지침, 이런 게 콘텐츠에 반영이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콘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지는데 이 정도에 대한 미디어 이해도가 있는 구성원 중에 우리 북구청 직원 중에, 혹시나 지금 하고 싶은 인원이 있으면 적어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고, 이게 최근에 분석결과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시, 양산시 성공 사례를 제외하고 되게 미투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지자체의 콘텐츠 도달률을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노령층들에게 도달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잡한 콘텐츠일지라도 쇼츠나 릴스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만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한테까지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쇼츠 만드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인원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예예.

그리고 충분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에 대한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통요구자료,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24년도 칭찬, 칭찬성의 언론 보도 그리고 비판성의 언론 보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비판·지적 언론보도 내용을 봤었을 때 되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몇 개 빠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 문제가 그렇고 문화예술허브 문제들이 지금 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누락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차피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내시는 걸텐데 이런 부분들은 왜 빠져 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거기……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슬람은 2023년도에 주요안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문화예술허브는 결과가 저희한테는 북구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비판 기사로는 안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몇 년간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24년도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 기사들이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장선으로 우리 구청의 언론대응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책소통과에서 단순히 보도자료 내고 그 기자실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출입 기자님들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봐야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자료 내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도 주기적으로 출입 기자님들과 식사를 하신다든지 소통을 하시고 국장님도 최근에 한 번 자리하셨지요.

예.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정책소통과의 업무분장의 일환인 거고,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나 소스들이 많을 텐데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거를 확인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런 구청장 그리고 출입기자들 간의 간담회 그리고 정책기획국장, 출입기자들 간의 간담회, 모든 내용을 의회에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 내용 중에 중심이 무엇인지 최근에 출입기자님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국장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우리 의원 간담회 주기적으로 하는데 오셔가지고 조금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럼 정책소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사실 이 자료만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순란 부의장님, 김순란 위원님 질의에도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야 모든 사업부서나 구청의 전체겠지만 언론 대응에 관한 거는 정책소통과의 문제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5년 혹은 남은 ‘24년도에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국장님, 최근에 그런 소통의 자리 중에 저희 최근에 출입기자님들 어떤 그런 이슈나 관심도가 있으셨는지.

보통 오찬의 자리를 가지면 내용을 깊게는 주최자나 참석하시는 분이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냥 주위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런 관심사항을 간단하게 묻고 답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이슈내용이 한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옛날 문화예술허브였을 때는 문화예술허브도 아마 한번쯤은 나왔을 거고 이슬람 사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시간이 좀 됐지만 그때 그때마다 이슈가 틀리기 때문에 간담회 하면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묻고 답하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은 일종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소통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서는 사실은 잘 듣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있듯이 정책소통과의 홍보팀이랑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이랑도 좀 교류가 많이 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모 기자님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최근에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께서 출입기자님들과 자리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정책소통과에 문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회사무국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정책소통과 통해서 했다,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새벽에 받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거는 의회 소통, 홍보소통팀하고 의회에서 홍보소통팀에서 의회 홍보소통팀에서 기자명단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인정보, 기자분들도 개인정보다 보니 저희가 그냥 카카오톡에 있는 연락을 해 드렸을 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 말씀은 조금, 이 구청과 의회 간에, 홍보팀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냐, 약간 조금 솔직히 이제 좀 불쾌감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 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 기자님들의 연락처를 저희 팀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갖고 있으니 개인정보다 보니 저희가 그냥 카카오톡에 단톡에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그거는 의회 홍보소통팀의 협조가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해드린 겁니다.

그 의원님도 이제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이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언론 대응 차원에 있어서 뭔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내용 들어보니까 열심히 의지를 가지시고 하실 것 같아서 이만 갈음하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도 홍보기록팀이 있고 집행부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홍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강제 사항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건 안 되지만 발굴에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적으로 광고비 지출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