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임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와 북구시니어클럽, 대불노인복지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 및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성아동과장 이숙희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북구시니어클럽관장 이숙희 대불노인복지관장 변지호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마지막 소견인 것 같네요.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것은 물론 우리 구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올 한 해도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고독사예방 가독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혜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김도훈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복지정책과와 북구시니어클럽 대불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증인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배윤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성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원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보훈단체 지원 및 각종 수당 지급, 보훈회관 운영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6개 지역자율형 투자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쾌적한 환경 제공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에 앞장섰으며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로서 다양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여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낡은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서변노인복지관을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기반한 운영을 철저히 준비 중이며 2025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취감 향상 및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나눔과 참여로 만들어진 후원금으로 매년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너의 입학을 축하해, 희망고리잇기 사업 등 9개의 맞춤형 후원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복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립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 등에 85명을 참여시켜 9억 1,52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350명을 참여시켜 2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총 8종의 유형인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기존 5종 통장은 일몰제로 운영 후 종료하고 신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 18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부정 수급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점검 사례집을 배부하였고 시설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 복지정책 발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먼저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9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관음한양수정아파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잘못된 거지 싶은데 한시특별냉난방비 이게 작년에는 128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857만 8,000원 이게 85만 7,000원인데 잘못 표기된 겁니까? 다른 걸 다 봐도 800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한시특별냉난방비 전반적인 지원현황을 봤을 때는 857만 8,000원은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영철위원
오타가 맞겠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장영철위원
담당팀장님.
윤호
배윤호어르신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장영철위원
오타죠?
윤호
배윤호어르신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오타입니다.
장영철위원
85만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윤호
배윤호어르신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장영철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고 비교해도 800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95페이지에 학남경로당. 학남경로당은 언제 오픈하셨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학남경로당은 금년 초에 오픈했습니다.
장영철위원
학남경로당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확보난 뒤에 장소가 없어서 임대를 안 해줘서 애를 먹다가 몇 년 만에 개설해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남경로당 같은 경우 연초 같으면 운영비가 240만원 다른 데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연간으로 다 240만원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연초 3월인가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같으면 운영비가 20만원씩 따져도 10달 200 정도 책정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240 되어 있길래 240이 다 지출된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표기한 건지?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 다 지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소하고 난 뒤에 지원되기 때문에 작업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표기는 이거 같은 경우 지출한 거만 표기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표기한 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리고 학남경로당은 앞서 말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소할 수 있도록 힘써줘서 고마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설되고 나면 지원되는 게 어디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신설경로당에 저희가 건축물의 구조를 봤을 때 도배나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 정도는 일단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그거는 건물주가 합의하는 부분에 따라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달리 들 것이고요. 들어가는 물품들은 기본적인 냉난방에 필요한 거 또 쓰셔야 되는 것들은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개원 시에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남경로당을 개소해서 고마운데 항상 가보면 어르신분들께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주변에 임대를 안 해서 월세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어요. 시설도 도배를 했다고 하지만 도배한 것도 보면 그렇고 화장실에 욕조라든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많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물품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아쉬운 게 신설경로당인데 가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이걸 집에서 하나씩 들고 와서 하세요. 왜 없냐 하니까 원래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은 저희들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비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신설경로당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차후에 신설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비에서 충당이 조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형가전 제품 이런 거는 운영비로 구입할 수 없고 사실 수저는 집에 것 가지고 오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초기에 그런 것으로 장만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세부적인 거까지 다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후에 만약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되는데 아쉽다는 거는 시설도 노후하지 가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서 자기들이 집에서 들고 와서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설경로당 같은 경우 최소한 기본은 저희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차후 담당팀장이 해서 추가적으로 물품 보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점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의 사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매년 언론기사라든지 저희 자료에도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용을 보니까 효신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단순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수급 방법에서 급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는 못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비용적인 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비용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설치 신고‧수리나 지도점검까지는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을 나갔을 때는 장부나 회계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허위청구인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청구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청구했다든지 아니면 직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업무정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 지적사항 12곳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대폭 늘었어요. 26곳이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보면 퇴직적립금 처리부적정, 퇴직연금 부담금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 건지 저희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지도점검 실적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복지점검팀이 있습니다만 복지점검팀이 한 곳을 집중점검을 나가게 되면 3일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이 모든 노인시설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점검이 특히 방문하는 데라든지 요양시설 중에 소규모는 대형시설 법인시설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점검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에 작년 이후부터 올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조치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점검을 많이 실시했고 현장점검도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 미리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점검하고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일부러 그렇지는,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고 해서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부정수급이라는 게 없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된 해뜨는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는 점검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점검한 시설은 올해 또다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행정상 조치나 조치된 것들은 다 했고 업무정지나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사실상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연달아 하게 되면 시설이 폐쇄하기까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영철위원
인터넷 보니까 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2번 반복되거나 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하여간 앞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학남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운영비 240만원 지출이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임수환위원장
옆에 추가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는 면적을 7단계로 나누어서 원래 개소당 기본운영비가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나가게 되어 있고 7단계 면적별로 해서 추가운영비가 계산이 됩니다. A형 같으면 115만원 B형 같으면 120만원 이런 식으로 월 지원금이 아무래도 난방이나 냉방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지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10평 단위로 5만원 정도 차등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렇죠? 면적 계산해서 추가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정확하게 운영비 얼마 지출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답변 자체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팀장님 정확한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어르신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아까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소가 3월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240만원 나간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답변해주실 때는 성명하고 직급하고 말씀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우리 북구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사실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20만원 지급되잖아요. 그리고 큰 것들 에이컨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나거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면 수리비 해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장영철 위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소모품 이게 자체적으로 사서 하라고 운영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맞고 운영비 중에는 회의비라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이용을 제한되는 부분을 명목에 해놓았습니다. 비용이 사실 월 20만원이면 따로 회비도 받으시겠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초기 신규경로당은 조금 더 완벽하게 갖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시는 거고 저희는 또 지원품목에 있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지만 숟가락 하나까지 다 지원하다 보면 결국 구비가 풍족해서 그래서 지원하면 좋지만 경로당이 300개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장영철 위원님이 걱정해서 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페이지 60쪽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도점검을 나갔네요. 작년에는 부서합계 21개소밖에 안 되는데 올해 39개소 해서 대폭 늘었는데 대폭 는 이유가 중앙에서나 이런 데서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는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복지시설점검팀은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계속 보도되는 게 노인학대문제라든지 비용차치 관련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사실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고생하면 가능한데 점검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조금 늘리라고 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얘기했는데 사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관리 부적정 이게 상당히 많은 곳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업무매뉴얼은 개소하실 때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시고요. 그런데 시설운영 경험이 적다거나 실제로 대표자님이 시설운영 자금문제 전반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사무원에게 맡겨놓는 경우에는 그 달 그 달 자금 있는 데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다 보니까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시정 완료하도록 해서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의계약 내역공개 미준수, 이게 많은 시설에서 공개 미준수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수의계약 내역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미준수하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 미준수 부분은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단순한 하나의 규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력관리 월급 주고 퇴직적립금 하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본인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번 받고 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해서 점검은 지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수의계약 공개가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복지시설에서 쓰는 용도의 자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게 밝혀지는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과 장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60쪽 113쪽 120쪽 묶어서 같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60쪽 지도점검에 보면 39개 중에서 6곳 빼고 33곳하고 113쪽에 15곳 중에 1곳 빼고 14곳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운영위원회에 운영이 사실 시설운영위원회가 그 대표자의 전횡을 막고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시설운영위원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가 된다든지 사안별로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의 인지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쯤 교육을 시키든지 단체교육을 하든지 교육을 직접 해야만 이렇게 실수를 안 하지.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자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올해도 똑같이 39개 중에서 6개. 15곳 중에서 14곳에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꾸 지적되는 게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교육하고 안내하고 지적된 것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많은 500개 가까운 시설을 관리하면서 담당자가 1인 2인 나가서, 사실 장기요양기관담당자 같은 경우 하루종일 통화하거든요. 하루종일 통화해서 전산으로 올라온 자료를 시정하라 바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보내고 다시 답변을 받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이 시설 운영에 이거를 받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솔직하게 공개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점검팀이 있거나 또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2명이나 3명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안에 내부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외부의 현장까지 가려고 하면 야근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인데 이 부분들은 시설장 개인의 업무태도라든지 그것도 연관이 있지 저희가 교육을 안 해서라기보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오픈하고 교육한 실적을 다 내놓은 것이거든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 바로 강제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설에 나갔을 때라도 지적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매년 이렇게 주의 시정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하나의 결과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자주 걸리는 문제는 시설팀이나 이런 데서 전체 자주 걸리는 사례 이런 것으로 공문을 보내요. 요새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주 걸리는 것을 시설에 공문으로 해서 이런 사례 위반하지 마라 공문을 보내고 있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사례집도 제작하고 공문으로 주요사항 올해 많이 지적된 것을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는 3년 연속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벌칙을 가해야 준비가 들어가지. 이거 지도점검 형식적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도점검팀장 계시지만 관리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형식적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뭔가 해서 매년 이렇게 걸렸다 시정, 주의, 형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구상하길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반대로 시설에 저희가 점검을 과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충분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단위라든지 전화통화나 업무 능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선택해서 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99쪽 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보시면 회원이 54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관리에서 55개 되어 있습니다. 8,922명이. 54개인가 55갠가 뭐가 맞는 거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54개 단체가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것도 표기 잘못됐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92쪽하고 어디?
대식
차대식위원
99, 100쪽. 참고로 2023년도에는 55개 2개가 맞았었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봉사 가족봉사단 봉사단들이 소수이지만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이 54개 단체 8,922명으로 뒤에 표하고 비교해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중에서도 협의회 소속된 회원단체만 54개 단체라고 표기된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인원은 8,922명 같거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앞에는 54개 단체에는 뒤에는 55개 단체란 말입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54개 단체가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맞죠? 표기 잘못되었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대식
차대식위원
책자를 한번 만들면 기록되면 그대로 갑니다. 앞으로 보관은 정정해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대식
차대식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북구 특성화 사업에서 예산 1,000만원에서 150 쓰고 850만원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비슷하게 300 쓰고 700 남았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북구 특성화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연장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는데 12월에 북구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비용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 자원봉사자증을 보여주며) 혹시 과장님 팀장님들 이거 통장 공무원들 안 가지신 분 있습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중에는 아마 가입 안 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다 가졌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 뽑아올 수 있어요. 없는 분 없죠? 제가 확인합니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봉사단체에서, 그래야만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자립자활맞춤형 서비스 추진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중앙에서 내려온 제목인가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제목인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맞춤형 이런 거는 사실 중앙 자체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목표에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및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맞춤형이라는 게 뭘 맞춘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에도 갈 수 있고 인턴도우미형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의 역량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순 노무밖에 불가하신 분들을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없고 또 뒤에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분들을 단순 노무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상담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알맞은 사업에 보내게 됩니다. 보냈을 때도 만약에 부정이 있으면 다시 재심사해서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김종련위원
이게 1인당 예상소요액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냥 거칠게 계산했을 때 700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직원들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활근로자의 임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자활근로자들은 사업형에 따라서 임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날짜와 시간을 이수했을 때 참여했을 때 임금을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취업 같은 경우 비예산사업이고 나머지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총 505명 이거는 이 안에는 직원 수가 포함된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참여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런데 예산은 37억 6,521만원 여기는 그러면 직원들의 임금이 포함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그거만 별도로 계산하기에는,
김종련위원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이러면 성과나 실적을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의 주된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단순 노무 동에 배치하는 청소인력 이런 거 빼고는 다 자활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저는 계속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셨다 이런 것보다는 행감자료를 보면 안 그래도 방대하고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료도 저는 보면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시점 이런 거도 어떤 거는 완료가 된 거 있으면 어떤 거는 진행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날짜가 표기되어야 비교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많이. 계속 다른 자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문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행문에도 사업은 또 복지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더 난해하게 되어 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목 같은 것도 똑같은 제목으로 해야지 이게 그거인지 알 건데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같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제가 명확하게 인지해서 비교 검토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확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거였구나라고. 너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조금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제가 당초 복지정책과장 왔을 때 저희 과 사업별로 예산을 다 예산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업명이 1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자립자활맞춤형 성과를 낼 때는 일부사업 만으로 해서 낼 수 없다 보니까 토탈로 해서 큰 덩어리의 예산을 구분해서 노인 쪽 자활 쪽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아마 보시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더 힘든 거예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걸 다 표기하기에는 책자의 분량이나 생각했을 때 사업이 복지 쪽은 모든 과가 공히 그렇겠지만 사업이 많다고 생각해주시면,
김종련위원
여기 표기된 거만으로라도 명칭 통일, 기준시점 같은 거 뭔가 다를 때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기준시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런데 완료된 것도 있고 보고 그래서, 일단 2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걸로 예산이 균특 14억 시비 3억 구비 3억 총 20억 3,785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기관을 받았거든요. 서비스제공기관 현황을 받으니까 대부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게 50개고 바른자세 통합운동 서비스 교정 네 군데 그리고 노인운동서비스 네 군데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기관들이 선정되는 건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 등록 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련위원
예예.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 등록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장이 자격을 갖추면 시설장 자격은 대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자격 취득해서 2년 이상 된 분이 신청하면 저희가 면적 요건과 직원의 요건, 또 직원들은 해당사업에 필요한 언어재활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록을 합니다.
김종련위원
아주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인 사업자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어쨌든 규모가 비슷비슷하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평균 3, 4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원장이 혼자서 상담도 하고 1인 사업자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제공 인력수에 보면 심리지원서비스가 50개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군데는 비슷비슷해요. 5명 내외인데 여기 강북아동발달센터와 김미경아동발달지원센터가 제공 인력수가 현저히 두드러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일단 제공기관으로 등록되고 해당사업에 저희가 16개 사업이면 연초에 예산액으로 사업 배분을 합니다. 사업 배분 계획을 세워서 배분하고 나면 모집은 해당기관에서 자율모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 사실 요즘 모든 게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홍보되어 있다든지 시설장의 역량이나 본인의 애정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적 같은 것도 기관선정이나 보조금 지원에서 차등이 됩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사용료가 부모가 카드를 결제하고 해당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통상으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인건비 이런 건 지원하는 게 없고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이거는 시설기관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거나 실적을 유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물건도 예쁘게 전시해놓은 곳에 갈 수 있고 서비스도 훨씬 나았다는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이력을 쌓아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업체가 만약에 계약 건이 많다면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련위원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대상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종련위원
알겠고요. 76쪽 자료를 보면 심리지원사 30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교정 통합운동사업이 200명 노인운동서비스가 150명 있는데 이것도 제가 1인당 수혜금액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보니까 대체로 100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도 직원 월급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이용자들한테 가는 겁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이용자한테 가지 않고 이 시스템이 이용자는 카드를 가지고 본인 가상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계좌에서 내가 이용을 하면,
김종련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혜택을 받고 자금은 예탁원을 통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해당 기관에 지급해줍니다.
김종련위원
직원 월급이 포함 안 되었으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직원 월급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포함되었습니까? 그러면 직원 월급 빼고 그러면,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럴까요? 구분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이렇게,
김종련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이게 1인당 수혜금액이 적정한가 가늠하고 저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사업이거든요. 개인사업에 우리가 세무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복지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점검을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에 왜 돈을 많이 벌어 해서 할 수는 없는 개인사업이에요.
김종련위원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이럴 때 전체 통계 했을 때 1인당 여기 심리지원서비스 몇 회 10회 하면 회당 얼마씩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하자면 구분해서 자료를 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우리 힘이 들 상황이에요.
김종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복지 부분 해서 복지정책과에 하나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중앙에 돈 받고 중앙 돈에 맞춰서 시비 받고 구비 받아서 넣어주고 그냥 중간 통장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러면 그 돈에 합당한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힘드시지만 현장 실사 같은 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돈 스쳐가는 기관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별로 뭔가 관리가 되어서 좀 더 잘하는 구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시설이 많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 기관담당자가 1명인데 이것도 일정 기관들은 배분해서 점검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에 에러가 있는 부분이 아동심리서비스 같으면 학생이 이용하는 시간, 거기와 계약된 관계로 본인이 되는 시간에 상담심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점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회계장부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이 정도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는 이미 연차가 오래되어서 학부모들 사이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 심리서비스가 많은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 성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서비스들이 생기게 된 게 또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게 최근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생기고 또 기획해주는 거거든요.
김종련위원
예,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결국 구에서 한국사회정보보장원이라는 곳에 예산집행과 프로그램 관리를 일괄 위탁하는 그런 건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련위원
마음 뭐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예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하던데 복지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이 그냥 구비로 예산 보태서 하는 사업이다. 가장 아쉬운 게 지역환경이나 특성이나 이런 게 반영될 여지가 없고 그냥 예산 지침에 따라가는 사업이다. 구의 역량이 반영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시가 약간 비슷한 각 구‧군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구시사회행복진흥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이 사업운영에 대해서 자금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다면 시설을 제공기관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현장에 다 나가보고 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거는 실제로 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신 거잖아요?
김종련위원
그렇죠, 저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릴 거는 이 서비스 이용에 개인부담금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회 자체 감시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업체가 만약 잘되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만 좋아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담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어떤 사업의 경우 부서가 모든 현장실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체계를 갖추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월별로 제공자 수나 파악하고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건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과 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달리 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무작정 권한을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김종련위원
잘 알겠고요. 인원대상자 수와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 월급 이런 거 구분해서 하면 저 같은 경우 보기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임금 받기는 힘들고요. 아마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순전히 저는 수혜자 혜택과 경비, 프로그램 적정성,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자율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줬기 때문에,
김종련위원
이런 걸 보고 싶었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사업도 이렇게 만든 게 개인이 이런 분야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양립해서 잘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궁금했던 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내실있는 운영에서 지난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추첨제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 연속성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요. 39쪽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치결과에 대한 거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이 완료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다 해서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유료화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의견도 있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노인복지관 점심 식대를 조금 인상하고 보조금도 약간 반반 지원해줬기 때문에 두 가지 다에 대해서 한 결과 아직 북구의 어르신들이 본인들은 조금 빈곤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유료화 하는 거에는 반대의견도 과반수 이상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어르신들은 보시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원하신다고 합니다. 습득이 어렵고 하시다 보니 본인이 의도가 있으시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시겠지만 이 복지관들이 위탁 받아서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심 고민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프로그램도 가장 가까이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 그분들이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굳이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노인복지관 관장님들과도 간담회도 해봤는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3개를 신청해서 2개 이상 수강한 실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1개만 수강하시는 것도 본인의 의도시고 꼭 3개를 하는 것도 본인의 의도인데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다 이거는 복지관이 오래되고 어르신들도 회원이 장기적인 회원이 되다 보니까 그룹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프로그램들을 전체 다 흔들고 저번처럼 몇 번 했으니까 아예 안 된다 이런 거는 프로그램 중에는 수강하고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탁구나 서예 이런 거는 동호회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분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지난해에도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여기에 조치완료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지관장님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하시고 설문조사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24쪽에 보시면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시에서 복지관으로 직접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했을까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당기관은 가정사회복지관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동양복지재단 자체 공모에 응해서 5,000만원하고 전체 7,500 8,000 가까이 들었는데 당시에 물이 새고 이럴 때 전년도부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우수기에 너무 많은 물이 배출되고 해서 시하고 얘기했을 때 당초 시는 2,000만원 전면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시에서 예산 받기가 어렵고 시에서 조건으로 구비를 매칭하면 반반 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시 담당자께서 착오한 게 긴급기능보강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직접 주고 직접 정산받겠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구비 1,0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이소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보시면 공영장례지원사업비 집행률이 50%고 사유 보니까 자격조건 충족이 어려운 신청률 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저조하다고 되어 있으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사실 무연고자는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데 비용이 이 사업이 생기게 된 계기가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도 없고 무연고자인데 단순 화장만 치르는 사업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빈소 정도 차리고 하루 정도 장례식장에 머무를 수 있게 시비로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돌아가시는 분 숫자에 따라서 사업비의 사용이 정해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무연고자인데 누가 신고를 해서 해주시나요 따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경찰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이소림위원
그거밖에 없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기초수급자 중에도 독거노인, 자녀가 없다든지 장애인이 자녀라든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 그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단 활동지원사업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올해 아마 처음 시행한 거 같은데 북구명예소방관 단체수가 8개인데 인원이 8명입니다. 한 단체에 1명씩인지 의심스러워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잠깐 담당팀장한테 답변 돌리겠습니다.
은주
성은주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세요? 복지자원팀장 성은주입니다.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안 들려,
장영철위원
안 들려요.
은주
성은주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대식
차대식위원
마이크 나와요?
은주
성은주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예, 복지자원팀장 성은주입니다. 이게 8개소가 동이 8개라는 말씀이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동이 8개 동?
은주
성은주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예. 노원동, 침산1‧2‧3동, 산격1‧2‧3‧4동.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데 인원이 8명인데 한 동에 1명씩인가?
은주
성은주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네. 동별 담당 1명씩 해서 8명.
대식
차대식위원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작년도에 보니 없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단체 8개에 인원 8명이다, 한 단체 1명이다 좀 뭐가 안 맞아서, 명예담당관 해서 지역순찰하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해주네요.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여기 그 사업비가 99만2,000원 지급되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했습니까? 8명이.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활동내역에 보면 주택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사용법 안내 같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소방시설 배부라는 게 소화기를 지급했다는 말씀인가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소화기 같은 거나 아니면 요새 화재감지기가 주택 내 설치하는 게 단순한 화재감지기가,
임수환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소방서에 지급합니까? 명예소방관님께서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하고 작업합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 봉사단체에서 하면서 명예소방관 만들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소방서와 별개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고요. 같습니다 어떤 추측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뭐가 지급되고 한 분이 나가서 해줬는지 이런 정확한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 다시 답변되겠습니까?
고은
하고은주무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하고은입니다. 지금 전체 23개 동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8개 동에 각 1명씩 배정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냥 개별적으로 작은 소화기라든지 가스 안전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관련해서 취약계층 상대로 가정방문해서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단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여기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소방관님께서 직접 하시는가요?
고은
하고은주무관
(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해서 활동하시다가 이런 가정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이 들어오는 가정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고은
하고은주무관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동에서 곳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취약계층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 관변단체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급해준 대상자나 리스트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고은
하고은주무관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그 자료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소방서 119시민안전봉사단이나 아니면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겸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려고 했었어요.
임수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도 필요하고요. 금방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9봉사단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하는 방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노인교실 있거든요. 노인교실에 보면 직원현황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강생 수나 이런 것은 동일한데 1명이 직원이 더 는 거는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인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1명이 더 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별도로 노인교실에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직원이 노인회 회장님 이하 밑에 사무국장 한 분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직원 수는 그 세 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동일했다 아닙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분이 안 계셨고 새로 채용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새로 채용되었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52쪽에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비가 동일하거든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따로 되어서 된다는 말이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왜 인원수는 안 늘었는데 왜 1명이 채용이 이렇게 된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한노인회에 계신 사무국장 이하 두 분 직원은 노인교실만 담당하지는 않고요. 노인교실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형경로당 사업과 같이 하고 있고 사무국장님은 노인회 사무를 다 보시고 경로당 사업하고 노인교실 운영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직원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경경로당 지붕 및 외부공사 해서 한신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한신이 2건 되어 있거든요. 이 ㈜한신건설하고 이 한신과는 다른 거죠? 19페이지에,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같은 회사예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하나는 여성기업 되어 있고 한신 상호는 같은데 여기는 서구고 여기는 동구로 되어 있는데,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가 다른 기관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다른 기관입니까? 그래서 여성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2023년도도 보니까 한신에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해서 4,500만원 이번에도 여성기업 해서 3,400만원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한신기업에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신으로 하는 거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 거는 연경경로당에 한신건설에서 그 사업을 했고 리모델링 할 때 업무내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성실하게 하고 요구를 잘 반영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강북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비슷하게 실력이 있는 데서 하고 욕구사항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조달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금액치고는 상당히 높아서 작년에도 높았는데 어찌 보면 업체 밀어주기 아닌가 싶어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도 직원들한테 업체 선정할 때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금액대비 결과물이 잘 나오는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과물 해놓고 또 하자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요구를 반영 잘 해주고 하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18쪽 밑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서 마대 조끼 장갑 구입, 그게 2월에 있고 7월에 안 그래도 한 군데 업체에 이걸 다 밀어줬는데 사실 이걸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갑 마대 이런 거도 북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가격이 특별히 싸서 다른 지역에 밀어주는 겁니까? 어떤 연유에서 5개월 사이로 한 업체에 2번을 이렇게,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18, 19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 업체가 아니었고요. 올해 이 업체를 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로당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가격 비교를 하면 천차만별인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가격대비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마대 한 거와 올해 거와 가격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장식
채장식위원
한용하고 작년에 똑같이 납품한 데하고,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이 사항은 이따 대불노인복지관 할 때 관장님한테 여쭤볼까 싶은데 노인복지관 4개소 수탁기관 기관별 사업 운영현황을 비교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주임님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 자료를 보며)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를 노인복지관 네 군데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구분, 잘 안 보이시는가요? 세출총액과 세출총액 대비 두 번째 항목이 인건비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비율이 있고 사업비 비율, 예비비, 결산증감액, 특별히 제가 궁금한 점이 감소액 중에 사업비 감소액을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비율을 보면 사실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건소 봤을 때 인건비가 70% 90% 이렇게 되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건강한 비율이라고 보는데 북구노인복지관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다.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런 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 강북노인복지관이 높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주의해서 보는 거는 감소액이 있는데 감소액 중에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함지노인복지관은 6.5% 해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게 강북노인복지관 49%가 사업비에서 감소가 된 거예요. 대불도 35%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 이 사업비가 감소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사업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추가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들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디 프로포절 해서 받은 사업들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김종련위원
그러면 지금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불복지관 관장님 오시면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2023년에 강북이 많았던 거는 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받았고 시 공모기간이 끝나서 2024년에는 그만큼 사업비가,
김종련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각 복지관들에서 각자 특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김종련위원
이 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이해할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요청하신 자료가,
김종련위원
사업비 감소액에 대한 거.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장영철위원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7번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작년에도 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더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늘었는데 자료 보니까 작년 똑같은 시기에 비했을 때 이용인원도 줄었고 지급액도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객이 준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해서 그런 건지?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이거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안마서비스는 신청자의 선택권이거든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전체적인 홍보는 하지만 개별사업의 홍보는 개별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봤을 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고 예산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을 이용자 추이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선택해서 사실상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면 일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다? 작년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인원도 적고 금액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혹시 이용자 수가 적었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복지관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봤을 때 안마서비스가 좋다고 많이 시설을 늘려달라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채장식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노고를 확인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개선사항들은 정책에 반영되어 더 나은 복지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출석 및 추가질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 관련 기관인 북구시니어클럽, 대불노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기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감사 실시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들은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에게 더욱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맞물려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시점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고자 북구시니어클럽 및 대불노인복지관 시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북구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면밀히 운영현황을 살펴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개선하고 벤치마킹할 우수사례는 수행기관과 공유하여 북구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상기 취지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시니어클럽하고 대불하고 처음 참석이죠?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고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하는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센터장님, 올해 센터장 되셨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예.
장영철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전에는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는 2001년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개 기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실무자로 해서 올해 23년차 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북구에 있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아닙니다. 전국 5개소 할 때 대구 중구시니어클럽이 1개소였어서 창립멤버로 활동했었고요. 북구시니어클럽은 2009년도에 제가 직접 법인으로부터 기획제안자로 참여해서 그때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다시 한번 오랜 기간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질의하면 북구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길 요청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확정되고 내려오고 수행기관은 통보 받아서 사업량에 따라서 여러 유형별로 해서 종류별 인원을 결정하잖아요. 매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인원을 배치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 창업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창업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같은 경우 미리 계획을 하고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사회서비스형이나 공익형 같은 경우 나름 저희 기관이 가지고자 하는 방향은 친환경사업 그리고 돌봄영역사업 교육적인 부분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가보자라는 게 저희 기관의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년 사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 대구코레일과 연계해서 폐플라스틱 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다가 최근에 새로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올해 같은 경우 종이우유팩이라고 해서 종이우유팩을 수거해서 친환경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이스팩을 기존에 해왔었고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우유팩 같은 사업을 했었고요.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 학교 쪽에 서비스를 크게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추가해서 추가요구하시다 보니까 올해는 도서관지원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종이우유팩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예전에는 시장형사업으로 해서 고물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유팩, 고철, 헌옷, 파지를 다 취급했었고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폐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공익형사업으로 종이우유팩 사업을 끌고 왔습니다. 아이스팩도 그렇고,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곳에서 원하는 자리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보다 저 양반은 잘 살고 돈도 많은데 저 양반은 왜 또 일을 하고 나는 못하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선발은 시니어클럽에서 결정하지는 않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가 선발기준표는 전국적으로 유형별로 내려봅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 어르신들 소득 보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재산이 적을수록 어르신들의 배점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선 선발되도록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로 틀을 맞춰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요하거나 경험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배점이 높고요.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에 따른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도 맞춰서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력 점수가 높다 보니까 선발점수는 유형별로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점수표라든지 점수표 자료를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다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양반은 집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사실 나는 없는데 매번 신청하면 탈락되고 저 사람은 작년에 했는데 또 돼.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물론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집도 있는데 명의는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고 아들 명의고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서류적으로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면밀히 다 점검할 수 없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방문했을 때 여러 기관에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인원배치를 하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장영철위원
학교에도 저한테 사실 인원이 모자라다. 학교 출입로가 한 군데 같으면 되지만 두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있고 저기는 없고 1명만 배치하기도 힘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학교를 요청한 데는 다 배치됩니까?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주로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절반 이상을 초등학교에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급식 교통 환경 이렇게 하는데 수요조사 들어오면 다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공익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공익형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서형으로 돌려놓았던 부분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빠지면 공익형에서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장영철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요청한 곳을 다 충족 못 하지만 작년 올해 안 되었다 그러면 내년에 감안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위원회 통해서 공식적으로 면담도 했고 요청도 했어요. 타 구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지원되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 지원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물론 과장님 통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모 구 같은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점보다는 그렇지 않은 점이 많았다. 일 시키는 분들은 정말 인력을 대변해서 일 시키는 거고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거는 그분들 여가와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업체에 요청하는 곳에다 얘기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인력배치를 했을 때 노동강도에 대해서만 미리 사전에 전달하면 충분하게 수긍될 것 같은데 내년에 기존에 요양보호센터라든지 이쪽에는 배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다른 기관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먼저 기준을 뒀던 부분은 예전에 가정봉사파견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서 했던 그런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로 오면서 아직 비영리 그거니까 그쪽 위주로 올해는 저희가 했었고요. 현재는 주간보호센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감안하지만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그렇고 병원동행서비스 치매환자분들 모시고 가거나 하는 이런 지역민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 이 사업을 크게 키워서 자기 부모님이나 누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별도 휴가 내서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들을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해보고자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올해는 협의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많이 배치는 못했지만 내년에 이 사업이 괜찮아진다면 오히려 돌봄영역에서 이쪽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도 타 구에서 한 부분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보고 저희가 감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과장님하고 부서에 얘기 듣고 잘못된 점도 있고 했는데 사실 타 구에서 그런 잘못된 사례 때문에 우리가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 생각에는 몇 명 정도 시범적으로 배치해보고 난 뒤 그 선례를 가지고 확충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이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시니어클럽 관장님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근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수가 2,8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이소림위원
그리고 공익형이 1,674명이고 사회서비스형이 833명의 경우인데 혹시 수요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어르신들 근태 관리는 수요처에서 실시하고 시장형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인력으로 하는 거 맞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
이소림위원
사실 시장형사업장에 가보니까 근태 관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장형 같은 경우 사업장에 직접 출근해서 근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장 같은 분을 두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 약간 구분을 두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근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도급제라고 해서 저희가 근태 관리 자체가 노무로 보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 택배사업 같은 경우 근태 관리를 할 수 없는 도급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퇴근 형태가 아니라 이분이 하신다 하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근태 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따지자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직접 관리하는 데는 근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카페 풍국면 이런 부분들은 출근부를 미리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까 매달 스케줄 근무에 따른 표를 드리고 그 표대로 어르신들이 근무하시고 자필 사인하시고 담당자가 현장 가서 한번씩 확인하고,
이소림위원
수시로 가보시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가까운 사업장 같은 경우 카페담당자도 매일 거의 왔다갔다 편입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카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다섯 분 여섯 분 계실 때도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출퇴근이야 찍고 하는 게 있지만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조금 쉬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열정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다 알지는 못하겠네요? 아니면 팀장이나 반장님 이렇게 해서 하시나?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담당직원이 계속 상주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근무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하시는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로점이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한테 시장형 같은 경우 4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30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는 아니고 몇 명 작업장에서는 시간을 덜 지키고 근무시간 지나도 경로당처럼 편안하게 앉아계시고 즐기다가 가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반장님 체계 같은 건 없다, 그렇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작업장에는 현재 대현작업장은 한 분 계십니다. 작업장은 도급제라고 좀 전에 설명해드렸었는데 거기는 근태 관리라는 표현 자체를 저희가 안 쓰거든요.
이소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직접 관리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근태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공동작업장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한테 박탈감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
이소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국면 대구역점 잘 되고 있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논리로 따지는 손익분기로 하면 그래도 적자입니다. 노인일자리로 하면 현재는 사실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소림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풍국면 대구역점 관련해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상공인들이고 한데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코레일유통과 총 매출액 20% 수수료를 매월 내면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풍국면 대구역점은 월 100만원 정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별이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게 분명한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매출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단점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신 것처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제가 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있는 한 어떤 사업을 창업해도 모든 분들하고, 소상공인이 되셨던 어떤 사업을 하시던 상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 역할을 안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노야 같은 경우도 저는 그쪽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하고도 직접 사담을 몇 시간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은 기관장 타이틀을 떼놓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매장을 하나 차려서 소상공인하고 경쟁하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의원님들 좋은 기회 주셔서 저희 기관 방문해주셨었는데 저희가 그곳도 일을 하려면 두세 번만 일하면 제가 만약 가맹점주라면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려오는 게 일자리 수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려면 어느 보호된 시장을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코레일은 코레일공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공헌을 체결해서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매장이 대구역에 하나 나왔었고요. 코레일유통하고 하기에는 노인일자리로 도저히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하고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맞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관장님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도 보면 풍국면 대구역점이 기본적으로 메뉴 금액 있잖아요. 40% 떨어진 이유가 거기 가면 좀 더 싸고 좋은 걸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비교해봤었거든요. 메뉴 금액 비교하니까 풍국면 대구역점하고 다른 삼성창조캠퍼스점과 금액이 다르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맞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이거는 본사하고 같이 처음부터 가격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소림위원
제가 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관장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목적이 더 큰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과도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낮춰버리면 당연히 금액 대비해서 싼 곳을 찾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만일, 옆에서 민원이 접수된 그곳도 식당이겠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이소림위원
그러면 거기 금액하고 비슷하게 책정했다면 이런 고민조차 없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매출이 비슷하다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하는데 관장님께서 노인일자리 목적이 더 크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 금액이 커서 매출의 폭이 있지만 수익을 완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었고 목적이었던 노인일자리 수도 똑같은 되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풍국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개 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점에 대한 가격을 같이 동일하게 가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입장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유통으로 한다 하면 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차려주신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이긴 하지만 브랜드를 가져왔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도 하나의 가격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소림위원
가격전략도 좋지만 인근 상인들과도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한데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 보완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관장님. 조금 전에 이소림 부위원장님 말씀에 소상공인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생해서 살아야지, 관장님 제가 듣기로는 노인일자리 이쪽을 우선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다 시니어클럽에서 몇 군데 하면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부분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관장님 따로 생각해보신 부분 없습니까? 아까 고민해보셨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가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라기보다 1‧2호점에 대한 그 부분이 중점을 뒀던 부분인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시니어클럽 이숙희 관장님과 대불노인복지관 변지호 관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이숙희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시니어클럽에서도 사업단이 열심히 해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특히 시장형 사업단의 행복나눔택배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23명이 지원하여 3명이 중도포기 했는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 28명이 참석해서 25명이 중도포기하였는데 주된 포기가 무엇이고 대기자는 어떻게 충원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하려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28명에서 25명 포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르신들 포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혹시 자료 가져오신 거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제가 가져온 거는 28분 하신 것으로,
대식
차대식위원
28분이 참여해서 25분이 포기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택배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포기율이 당연히 건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낮은 편이었고요. 지금은 택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르신도 나름 만족도가 높으셔서 중도포기율이 낮은 사업단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임수환위원장
금방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28일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추가로 시니어클럽에서도 중도포기자 1, 2회 정도 대기자 중복참여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도포기자의 경우 제한조건이 더러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중도포기 같은 경우 대부분 어르신들 자발적인 포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하고 나면 그다음 선발대기 같은 경우 모든 부분들이 컴퓨터 전산상에 나와 있는데 점수, 특히 공익형이나 사서형 같은 경우 순서대로 안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 대기자가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하시게 되면 없을 경우 바로 공개적으로 다시 모집을 해서 어르신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아까 장영철 위원님 말씀같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어떤 경우 싸움까지 날 정도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보다 더 부자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을 검토 입력해서 대상자 선정했을 때 기준표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걸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 이유를 한 분 한 분 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변지호 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가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에서 올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환경정비도우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복지관에 오니까 많은 인원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9시부터 복지관 문을 열기 전에 오셔서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정비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했을 때 어르신들이 봉사하면서 만족하시던가요?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복지관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복지관 회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직접 본인들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일자리도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내집같이 내가 사용하니까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 하겠습니까?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고맙습니다. 관장님 혹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네네. 말씀하시면,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강북은 1,000만원 북구는 1,500만원 함지 1,500만원 대불에는 2023년도에는 2,500이다가 올해는 2,000만원 다른 복지관보다 많아요.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이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북구에 4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불노인복지관이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약정한 금액을 다른 복지관보다 상향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위탁할 때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대불이 2,100몇십명 강북은 1,200명 북구함지 1,500명 되는데 다른 곳보다 많아요.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책자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복지관에는 2명씩인데 여기는 5명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많나 싶어서,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전체적인 복지관 이용인원에 따라서 배치한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1명 정도 더 많은 부분은 대현센터가 있습니다. 대현동에 보면 복지관 분관은 아니지만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대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도 복무요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면서 혹시 운영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전체적으로 과와 팀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해주고 계셔서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는데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북구가 노인복지관 관련 사업들을 다른 9개 구‧군보다 훨씬 빨리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 복지관이 20년이 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시설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어르신들 노인 여가를 활용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들으셨지요? 언제 한번 맞춰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불노인복지관 간단하게 아까 부서에서도 설명 들었지만 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023년도에 세출총액 대비해서 세출예산 대비 결산증감액을 보면 감소액 중에 사업비가 계산해보니까 35% 이상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사업비가 35% 감소했던 부분, 전체사업비 말씀하시는,
김종련위원
아니요, 감소액 중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감소가 되었더라. 사업비 비율이. (자료 화면을 보며) 대불 것만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이거는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총액만 나와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감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아마, 확인해보고 제가,
김종련위원
그러면 아까 부서의견이 있었거든요. 참고해서 확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부서의견을 아까 설명해주시면,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시비나 국비 삭감된 거 없었어요? 그전에 받았는데,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감소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 시기나 이런 부분 때 외부 후원금이나 물품지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나 지나고 난 다음부터 외부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후원금 감소 부분 같은데 세부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는 거 가서 봤고요.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무실도 그렇고 작업장인 거죠? 칠성동 대현동 구암동에 안경닦이와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작업장별로,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칠곡 구암동 쪽에는 예전에는 말씀드리기 전에 무상으로 기관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주신 부분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북구로부터 받는 혜택이고 감사한 마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구암동은 예전에 저희가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사업을 폐업하면서 그때부터 아이스팩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친환경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과 종이우유팩 폐지 쪽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칠성작업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동작업장 시장형으로 하다가 중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동작업장을 다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온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장을 시장형으로 유지 운영하다가 잠시 이 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잠깐 돌아갔었거든요. 다시 노인일자리 시장형으로 돌리면서 배정량을 시장형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작업장으로 어르신들이 다 배정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 어르신들의 단가나 이런 업체,
김종련위원
일단 대체로 활용은,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작업장으로 하고 있고요.
김종련위원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면적이나 예전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 곳이 있다면? 한 군데를 말씀드린다면?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대현동은 꾸준하게 어르신들 인원은 적지만 꾸준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칠성점은 배정인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일감업체를 조금 더 개발해서 배정인원과 함께 활발하게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련위원
두 군데는 활발하게 되고 있고 구암동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친환경사업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스팩은 내년에 구청과 지금까지 협업 잘해왔던 사업을 내년에 중단하기로 해서 화재하고 우유팩 폐플라스틱으로 사업을 시장형 사업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김종련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세 군데 민원이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활용도가 높으면 개선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니까 수익금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수익금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수익금을 만약에 활용하면 아무래도 작업장에는 고연령층의 어르신들이 진짜 나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시는 걸 원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저희도 누차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구암동도 화장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넓은 공간 참여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예전에 설치해놓았는데 이런 시설적인 부분 요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구암동은 그런 부분이 그렇고 칠성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누수가 심해서 시설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 협의 봐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련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암동 같은 경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주변 인근에서는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금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청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환경개선은 시급하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시니어클럽 관장님하고 구청에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께서 현장을 더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된 부분을 계획이나 이런 걸 주시면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감사합니다.
김종련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관장팀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이 수익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상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익금 자체가 발생하잖아요. 임대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은 그걸 시설 개선에 썼으면 좋겠다 김종련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실 시설 개선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을 원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장식
채장식위원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하고 이런 것들 시설 개선이 우선되고 나서 노인들이 조금 더 받아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장에 매출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몇억을 1년에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몇천만원짜리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구조가 나오면 일부라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기관만의 그걸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조금 벅찹니다. 예산 수익 구조상.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대구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1년에 4억 5,0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수익이 조금 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걸로 운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작업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대구시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에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대현작업장 안경닦이 포장하죠? 그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가 예전에는 바닥에 난방되도록 했었고 작업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요즘에는 입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한번 권해드렸었는데 어르신들께서 그거 말고 입식은 불편하다고 해서 좌식에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르신들이 그걸 원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아무래도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하는 게 훨씬 물건 드는 것도 업무 노동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했었는데 어르신들 의견이라서 안 그래도 담당자도 올해 여쭤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책상으로 다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이렇게 간다. 난방도 하시라고 바닥 보일러 다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그런 부분 아끼시는 것 같고, 더우면 에어컨 틀라고 해도 안 트시는 것 같고,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관절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실 다 바꾸기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입식테이블을 몇 개라도 갖다놓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그 부분은 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일 시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가 이런 거까지 다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전체 다 아니더라도 우선 몇 개라도 입식테이블을 갖다놓고 한번 해보시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구암동 같은 경우 아이스팩이나 우유팩 하고 폐지 재활용 관련해서 한 가지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내년에 폐플라스틱 사업도 그쪽으로 해서 사업 종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뒤쪽에 저도 가봤는데 구암동 가구골목 뒤쪽에 어디 있더라고요. 가니까 구암동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 수익성이나 봤을 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아이스팩은 12분 정도 계셨고 종이 우유팩 같은 경우 두 군데에서 집중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칠성작업장 쪽하고 구암동 쪽하고, 내년에는 폐플라스틱을 하면 칠성동과 구암동을,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총 12분 정도가 이렇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아이스팩만 12분이시고요. 종이 우유팩 같은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24분 정도.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혹시 수익금이 그러면? 이 정도 인원 같으면?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공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예 공익형으로?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익 자체를 내는 게 아니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예, 공익형으로 했고 내년에 폐플라스틱은 시장형으로 해서 하려고 블랙야크 본사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를 보니까 수익구조가 어르신들 최저시급 챙겨주고 할 만큼 그런 구조가 아니고 노인일자리이긴 하나 친환경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무상임대로 하고 있고 시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구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병행해서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불법광고물 환경정비 도우미가 있고 공원환경정비도우미가 있습니다. 150분 정도 하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중도포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실질적으로 중도포기한 인원이 매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그만두는 부분인데 한 달에 한두 명씩 그런 부분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한 달에 한두 분 같으면 20분 정도네요.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네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어르신들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인들이 중도포기하는 부분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중도포기 하시면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시는가요?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그게 순서가 시스템의 차순위 순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시니어클럽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의거해서 차순위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환경정비나 이런 쪽은 크게 힘든 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도포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호
변지호대불노인복지관장
중도포기자 그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부분이 아니어서,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시니어클럽관장님. 공익형 사업 중에 똑같은 질의내용인데 청소년선도봉사사업 학교급식도우미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중도포기자 40분 전후로 발생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금방 대불노인복지관장님 말씀하시듯이,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가 안전컨설팅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기관에 중도포기자와 사고가 좀 나거든요. 특히 공익형 같은 경우 어르신 연령이 계속 올라가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기관이 만들어진 지 15년 되었으면 15년 전부터 해서 쭉 올라가시니까 70, 80대 되시는 연령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고도 높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노무 강도가 높아서 심해서 어려워서 그만두기보다 건강상의 이유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니시다가 실제로 근무환경장소에서 사고가 나기보다 출퇴근하시면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중도 그만두는 분도 계시지만 다치는 분도 계시지만 그만두는 이유들이 건강상과 나이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시니어클럽관장님. 수요처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치매 쪽 돌봄사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설된 곳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수요처가 명확한 곳 같은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 쪽이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북구 관내 다 같이 수요조사를 받고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북구 관내 어린이집은 다 같이 받는 부분이고 그 외로 치매 같은 경우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서 일반병원 동행서비스만 하는 부분이고 수요처가 명확하다면 북구 관내에 해당되는 곳은 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는 가능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돌봄센터 같은 경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원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늘봄,
임수환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말씀입니다. 저희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요청을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잘 안 됐다. 결국 강북에서 지원해주시긴 해줬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해당기관이 들어갈 수 없는지?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아닙니다. 사업이 저희가 무조건 문을 닫아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갑자기 만들어지긴 했지만 학교에 가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새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넣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넣으려면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은 주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수요처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 과에서는 발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위탁사무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을 듣는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전달을 하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문하셨던 노인요양원 이런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합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하게 되면 전체 숫자가 많은 기관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보면 수요처 발굴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혜경
권혜경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받아서 사실 지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 폐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할 때마다 의견 교환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여러 가지 주간보호센터도 아까 거론되고 하지만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잘 챙겨서 수행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관장님. 시장형 사업 중에 아름드리상사 있죠? 여기 주거래처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는 사실 내부적인 거래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카페 물건 사고 파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이마트에서 사야 되거나 다른 기남상사에서 사야 되는 이런 모든 물품 구입을 다른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장 아름드리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공익형사업단이나 사회서비스형사업단에서도 여기 상사와 거래를 하고 있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예예.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매월 하게 되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할 때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름드리로, 외부에 나가는 지출을 아름드리상사로 한다고,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는 이런 사업자 간 거래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사업자를 내고 나면 식당을 내던 카페를 하던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임수환위원장
혹시 2023년도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한 그 내용 아시는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는 시니어클럽을 계속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이익금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내부거래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우리 기관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몇 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단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회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단에서 나오는 이익은 단 1원도 저희 손대질 않습니다. 그 사업단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오직 사용합니다. 그쪽 입장을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시장형 사업을 했다라면 내부적인 거래와 그거를 믿고 자생력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드샵에 가서 임대료를 내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주의를 준 바 있듯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 그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저희들도 염려되지만 또 똑같은 주의나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모사업 시범사업이 2025년 사회서비스형 아이돌봄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행기관에서 신청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안 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왜 안 했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일단 대구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정확하게 인건비를 쳐드릴 수 있는 구조적으로 제가 당장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해서 사람을 보내드렸는데 그 고객이 보내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대기상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구 시니어클럽 초기멤버로 있을 때 베이비시터사업을 했었는데 고객이 의뢰해서 베이비시터 어르신 세 분을 보내드리면 거기서 성사되는 확률이 세 분 보내드렸는데도 안 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매칭하는 부분이 계속 대기 상태로 놓기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두면서 놓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 일단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런데 시범사업 같으면, 이번에 어느 지자체에서 선정된지 아십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동구시니어클럽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동구 달서구 달성군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장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임수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이 부분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예.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위원
없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관장님께 다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지역아동센터, 잠시만요……,
임수환위원장
제 자료에는 44군데입니다. 파견인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130명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하루에 3시간씩 나가고 계십니다.
임수환위원장
44군데 3시간씩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이런데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가급적이면 두 분씩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분 오전 오후에 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130명 같으면 거의 2명 이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오전에 여기 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주로 청소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센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보다는 조리 쪽을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리 쪽 부분 같은 경우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주방에서 하는 업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음식을 하시다가 칼에 베이거나 데었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넘어서 주 업무로 가다 보니까 주로 주방에 가는 쪽은 안 하다 보니까 청소 위주로 해서 청소 같은 경우 아이들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대 청소가 저희들도 지원 나가는 부분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오후 업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주는 청소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전도 청소하고 오후도 청소합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하루종일 청소만 합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주목적은 청소 위주가 주업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수환위원장
그런데 이 인원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이조차도 100% 다 그분들의 욕구를 맞춰서 130을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수환위원장
당연히 수요처에서는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확인해보시는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이번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 ……,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추가질의,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아동센터 파견되어 오신 분들 저도 보고 했는데 아동센터 1년 12개월 다 파견되는 건 아니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사회서비스형 10개월 파견이 기본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동센터 1, 2월은 비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 1, 2월이 제가 보니까 가장 바쁘거든요. 아이들이 방학하고 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있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노인일자리 모집을 하면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사업이 있고 공익형은 11개월 사업이 되는데 중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백은 생기는 편입니다. 1월 같은 경우 파견을 바로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조율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보내드리기 전에는 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나가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교육하는 시간만큼 파견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그 시간만큼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조기파견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파악해보시면 대부분 아동센터가 가장 바쁠 때가 1, 2월입니다. 방학해서 아이들이 보통 9시만 되면 와서 저녁까지 있다 가는데 그때 사실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1, 2명으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130분이나 되니까 적절하게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1, 2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파견이 되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네,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도 파견이 되는데 그분들이 파견이 되면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체 원하는 분도 있나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더러 계십니다. 어린이집 쪽에서 교체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도 여기를 안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왜 그렇게 되는지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하나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파견하게 되면 영유아들이 사실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많은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다음에 해도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사고도 없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는 수요처에서도 만족해하시고 우리 어르신도 만족하시면 보내드리면 좋은데 노인일자리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새로 선발하니까 어떤 분이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이 있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그분이 탈락하면 문제가 되지만,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가급적이면 가깝게 그렇게,
장식
채장식위원
탈락이 안 되면 그분들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장님 중도포기자 나올 때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하거나 출퇴근 사고발생 때문에 중도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물어봐서 풍국면 대구역점은 한 달 만에 4명이 중도포기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그만두신 이유가 다 다르기는 한데요. 대구역 같은 경우 만약에 출근하시게 되면 사업장마다 다르나 6시간 하시거든요. 6시간 하시고 오시다 보니까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소림위원
4명이나 한 달 만에?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4명이나 포기자가 발생한 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보통 하게 되면 4, 5시간 정도까지 하시는데 6시간은 어찌 보면 풍국면 대구역점이 가장 긴, 하루 출근했을 때 가장 긴 시간,
이소림위원
조사해서 조금 더 긴 시간 해서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 위주로 선발하면 되겠다, 그렇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올해는 늦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자 모집이 바로 안 되었는데,
이소림위원
4명의 포기자가 있어서 놓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저는 위원장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이게 대부분 청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지역아동센터,
김종련위원
여기 보니까 아이돌봄 양성교육 기관 2개월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거 질의하신 거 아닌가?
임수환위원장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르죠.
김종련위원
이쪽에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은 일이 뭔가요?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돌봄사업 같은 경우 별도로 베이비시터 같은 교육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나가는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직무교육과 이런 부분만 받고 나가십니다.
김종련위원
사회서비스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아까 타 구‧군 신청현황에 저희는 신청을 안 하고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신청했는데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되어 있고 여기 아이돌봄양성교육 2개월 포함 이분들이 보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제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련위원
저희는 그러면 아직 이거를 못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중에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파견인원이 강남 강북 따로 해서 264명 264명입니다. 근 500명이죠. 2024년에 파견인원이 155명씩 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200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저희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이 좀 있었고요. 금융이라든지 소방안전이라든지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평가받는 부분들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는 평가점수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쪽에서 줄어들었던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형 내년에 배정량이 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가급적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시니어클럽 간 평가가 공공기관 이런 쪽에 하면 가점이 있는가보죠?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발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사업배정 인원이나 사업 양이 조정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저는 이 이중사업도 많은 것 같고 꼭 필요한 기관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소방서 이런 쪽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따로 계시는 분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전달해도 그쪽에는 인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무시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사업도 포함이 안 되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도 인원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는 배치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두루두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북구시니어클럽관장
네.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질의 시 김종련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시니어클럽관장님 대불노인복지관장님께서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와 북구시니어클럽 대불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