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안전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기획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용인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 조희철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담당 질의가 있을 시 사회자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 공석이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신문에도 났는데 직무대행이 경영본부장이 아닌 전략기획본부장이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원래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기획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사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평창에 워크숍 가졌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원래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게 4월하고 10월에 새내기들 MZ세대와 관리자급 워크숍 계획하고 있었는데 4월에는 MZ세대를 먼저 보내고 10월에는 관리자들이 경영평가 최우수도 받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1박 2일 동안 갔다 오고 예산은 56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일정이 잡혀서 가신 건 인정하는데 시점이 좀 그래서 그래요.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꼭 이런 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사단체도 아니고 용인시 예산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사장님이 내일모레면 그만두시고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럴 분위기 같은데 이때 꼭 워크숍을 갔어야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시점이 그렇게 맞긴 했는데 행사 자체가 10월에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사장님 퇴임 시점이 10월 17일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맞은 거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용인시 공기업으로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것을 잘하자는 의미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게 일을 나는 올바르게 했다고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색안경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업무 성격상. 굳이 이런 걸 왜 해요? 그 전에 일찍 당기든지. 사장이 그만두는 게 오늘 결정 나요, 어제 결정 나요? 결과적으로 6개월 전에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트 파트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시점에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가면 다 같이 가고 보도상에 보면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결과적으로 워크숍이라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워크숍을 가는 부분들인데 어떤 처장님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났어요.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가 된 모습이 아닌 워크숍이 워크숍을 위한, 누구를 위한 워크숍인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공사 창립기념 해서 관내 업체 좀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로 해서 용인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관내 업체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업체들이 꽤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봐도 작년 대비 올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내가 지금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애를 써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사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으로서 어쨌든 방향에 대해서 책임자시잖아요. 남사스포츠센터를 어떻게 보세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경영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경영이지요, 당연히.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남사스포츠센터 지역주민과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쪽에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식위원
본부장님,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적자 폭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적자가 21년도에 12억, 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7억, 한 읍 단위에 있는 스포츠센터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한 구보다 적자가 많아요. 이게 경영을 잘한다고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직원 몇 분인지 아세요? 바쁘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역이지만 관리자가 21명, 강사가 39명, 청소가 8명, 80명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1일 몇 분인지 아세요? 1일 평균 900명 정도 들어오세요. 주민자치 보통 동 단위가 평균 나누면 1일 200명 들어오세요. 남사복지센터는 특수한 뭐가 있나요?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곳 아닌가요? 동에 있는 복지센터도 용인시민이 쓰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은 건가요? 경영상의 뭐, 경영을 운영하시는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하나만 얘기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단추는 항상 뒤에 문제가 생겨요. 받을 때부터 문제였거든요. 잘 운영하고 최소한 운영을 잘하셔서 이런 적자 폭을 줄이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세 번 나갔다 왔어요.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경영이 악화됐다고 도망가실 공간이 생긴 건 인정해요. 그래도 적자 폭이 올해만도 7억이에요,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는데 정산하면 이것도 10억 될 거예요. 그렇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남사복지센터에 월평균 전체가 1년 내내 18만 9000명 정도가 이용해요. 정기권 16만 8000명이 정기권이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용역이지만……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남사 따로, 지금 운영하는 용역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예요. 거점이 없어요. 중앙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이제는 운영하셔야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역이니까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나는 50명 필요하니까 50명 n분의 1 해서 사람이 오든 말든. 도시공사가 경영이 1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용인시민 혈세잖아요. 혈세를 쓰는데 경영에 대해서 진단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1년 용역 하니까 그냥 40명, 40명 쓰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이창식위원
들어가 보면 현관 어때요?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남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전체 도시공사가 용인시에 뭘 지을 건지, 뭘 할 건지 도시공사만의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1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변해, 3년 차, 4년 차가.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로는 적자 폭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적자 폭에 대해서 완화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년에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도 변화가 없어요. 용역 받아서 그냥 가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뭔가를 놓고 운영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점으로 만들어서 전기기술자가 10명이 필요한 거를 6명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관리자가 10명이 필요한 것을 6명으로 줄여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말씀을 제가 매번 드려도 한 번도 안 변해요. 그냥 여기 용역을 20명 있으니까 20명 쓰는 거야. 사람이 몇 명 오든,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떻게 되든, 1도 변화가 없어. 제가 신봉동 거 봐도 그렇고 어디고 변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다가 제일 힘들면 놓는 거야, 놓으면 누가 가져가, 민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정부가 공사·공단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국이 안 돼서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변화 좀 주셔야 해요.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 벌어진 부분…… 경영평가 이번에 가등급 받으셨지요. 출자·출연기관이 가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예산을 이백칠십몇억인가 줄여서 받으신 거 같은데 박수는 드려요. 그런데 공사 입장에서 박수를 드리는 거지 시민 한 사람 이창식으로서는 박수 드릴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공사가 흘러가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뒤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 눈에 보이는 앞에만 처리하고 가다 보니까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년에 본 위원이 진짜 한번 볼게요. 제가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덜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다녀왔고 했는데 주요 사업 계획에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 플랫폼시티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시티 내에 재투자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사업이 추가된 것이긴 한데 삼가2지구 대체도로 공원 조성 사업의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도면이나 예산 같은 게 내려오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이후에 공사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참 창피한 이름이 그냥 바로 떠 버리더라고요. 미르스타디움이라고 치면 애물단지라고 나와요. 혹시 보셨어요? ‘용인미르스타디움’ 치면 거기에 뭐라뭐라 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의 조성 및 사용 목적에 대해서 여기가 무료 시설인가요, 아니면 수익 시설인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거 답변은 저희 시설본부장님께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인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주시면 되고요. 어떤 건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박인철위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 내에서 조성된 미르스타디움 건축물 내에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총 어떻게 돼요?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총 공간, 임대하든, 무료로 하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적으로,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실질적인 숫자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용인도시공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하는 도시공사 사무실 말고 몇 개 시설이 입주가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포함해서 20개 단체, 또 저희 시설운영본부 포함해서 사업 본부해서 20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 입주해 있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운영본부, 사업본부, 체육회, 축구센터, 장애인체육회 등 20개 있고 현황은 별도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까 질의드린 대로 면적대비로 하면 총면적 대비 공실 면적하고 입주 시설 중의 유료 시설 면적하고 무료 시설 면적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몇 개 사무실이 아니고요, 면적대비로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면적으로는 집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면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박인철위원
시설물 관리를 하시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워낙 많아서요.
박인철위원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관리를 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입주 시설이 20개인 건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모르는 게 아니라 체육회는 480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박인철위원
전체로요, 딱 3개잖아요. 전체 면적이 얼마냐, 유료는 얼마냐, 무료는 얼마냐.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체 면적은 20만 6000㎡가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시설 내부 사용 가능 면적이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전체 면적이요. 그 안에 있는 전용면적을 말씀하시는,
박인철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면적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용면적은 집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연수익 임대료는 얼마가 들어오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2억 5300만 원 수입이 되고 대관료가 1억 4700, 임대료가 1억 300, 기타 263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운동장 사용료, 입주 시설 임대료, 등등 다 포함한 금액이지요. 그러면 전체 1년의 운영비는 얼마지요? 미르스타디움 전체가.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2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1년에 24억이 넘는 돈의 운영료가 들어가고 그 큰 시설물을 운영해서 임대수익은 2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차익은 어디에서 보전하시나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성과 공익성이 같이 존재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다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돈을 벌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24억 대비 2억 5000이면 21억이 넘는 금액이 운영비가 모자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서 재원 받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 보전하고 있고 실제로 수지 비율은 15% 정도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21억이 넘는 돈은 시에서 어쨌든 보전받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조성 목적이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체육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축구센터, 아니면 운영을 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외 나머지 국제어린이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동사무소 등등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체육시설하고 원 목적에 상관없는 시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공간인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다 집어넣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르스타디움이 돈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수익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조성 목적에 맞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가동사무소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은 체육시설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방침으로 가라 그러면 미르스타디움이 체육 관련이 없는 모든 시설들을 받아줘도 되냐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실은 그런 권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
박인철위원
가라면 가고, 쉽게 얘기하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공실 남아 있으니까 위에서 ‘거기에 남아 있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넣어’라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목적이 선정되면 공간을 비교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남아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박인철위원
모르시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상관없는 데, 갈 데 없는 용인시에 관련된 기관들이 또 들어가라고 하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거부권이 없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 분들도 계세요. 조성했으면 조성 목적에 맞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아까 면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영과 운영은 다르겠지만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예요? 시에 위탁받아서.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개소입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합니까? 3개가 지원체계가 똑같아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식위원
장소에 대해서 면적은 다르지만 지원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수영장 규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수영 강사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강사의 페이라든가 아니면 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두 명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게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 남사 같은 경우에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 있어요. 또 도시공사에서 한숲 같은 데 그 장소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적자 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적자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건강, 체력 증진 이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에 남아 있고요. 특히 남사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한숲시티하고는 종목이나 이런 게 겹치지 않게…… 한숲시티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세대 수가 상당 부분 젊은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차원을 두고 어린이 위주로 생존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차별화해서 운영하시는 건 좋아요. 일부 주변에서도 그 장소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그 적자 폭이 크면서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비교를 해 보셨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자치센터 관여는 안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한 동네에서 모습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잘 경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교통환경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좀 나와 주세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교통약자 운송수단 몇 대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교통약자 운송수단 있잖아요, 차량. 지금 몇 대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72대였는데요. 4대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7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대 증차됐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핸들 잡고 있는 기사님들 100% 다 차 있습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현재 100%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일 가동률이 몇 퍼센트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올해 9월 3일부터 광역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 차를 별도로 23대를 빼 놨습니다. 광역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관내로 돌고 있는데요. 내년 6월 달부터는 저희가 광역 전체로 돌면서 즉시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광역 차량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미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시민이 보기에,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모든 차량을 가동하셔야지 본보기로 뽑아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수단 차량이 기본 몇 킬로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30만 킬로, 20만 킬로 정도,
김영식위원
1일.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1일 저희가 80킬로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130킬로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당 80킬로 기본인데 40킬로도, 20킬로도 안 뛰고 종료되는 차량이 있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 차량 대수는 많지 않고 서너 대인데,
김영식위원
가동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차율은 적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차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야간에 별도로 구청별로 1대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구별로 야간에만.
김영식위원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광역 실시하면서 수원이나 성남이나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나 여러 단체에서 ‘용인시도시공사가 제일 잘 돼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자체 용인시가 볼 때는 실차율, 가동률도 제대로 못 채우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차량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죄송하지만 가동률이라는 게 직원들이 휴가 가는 직원들도 있고, 병가 가는 직원도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92%, 93%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가동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걸 봐서, 가동률을 봐서라도 차량 대수를 기사님을 증원시키든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란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광역화가 되면 내년에 기사분이 20명 정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원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얼마나 적자 폭이 있습니까, 연간?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연간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고요. 하루에 40만 원 수익인데요. 1년이면 1억 2500되고요. 예산은 저희가 60억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주면 쓴다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90% 이상은 가동이 돼야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내년에 지켜볼 거예요. 들어가시지요. 경영지원본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매스컴을 언론 기사에서 보고서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 시에서 굉장히 도시공사가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올해 12월 중순에 퇴임을 앞두고 ‘A이사’라는 분이 누구예요. 이런 부분을 공사 내부에서 여러 직원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가 최근에 상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A이사’라는 분을 공개할 수 있어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공개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비공개로 하면 안 될까요? 본인이 출석하고 계시고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정회 친 후 비공개로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은 정회하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이사회를 열었어요. 임원에 대한 징계안이 들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자체 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일이 종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알아서 그걸 저희 차원에서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조치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올려서 그런 처분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론에 금액까지 여기 게시가 돼 있는데 오보예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거기 언론 나온 건 거의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다면 용인도시공사도 별다를 게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감사실에서 대응하고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그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상환이 됐고. 비공개로……
김영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한 말씀 자세히 들었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용인도시공사도 이런 사례가 절대 안 나오도록 당부드리고요. 앞으로는 상호 간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게끔 책임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수익성 부분도 있지만 공공성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올해 용인도시공사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인권경영 가치 공유를 위한 리플릿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포하시고, 인권영향평가 관련 용역도 하시고, 인권경영시스템 그래서 인권 인증도 획득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ESG경영하신다고 이렇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이것도 다 11월에 이렇게 인증 취득하셨는데 많은 노력하신 점 일단 칭찬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아마 일반 경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가치구현 노력하시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맞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앞으로는 ESG경영이라는 걸 접목해서 안 할 수 없는 거라 미리 전 사장님 오실 때부터 해서 ESG경영을 많이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성과 평가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적 가치구현 관련 성과 평가.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누가 어떤 평가를 하는 건지?
신나연위원
수원도시공사는 이미 2021년도에 실시했더라고요. 수원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미 수원도시공사는 2023년도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도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내용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 소개해 드리고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도 사회적 가치 지표를 적용해서 평가하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 만들어서 경영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책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에 인사 규정 변경이 특히 많았더라고요. 인사 규정 변경에 ‘2022년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2022년 조직 및 인력진단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8급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거의 운영직들을 어떻게 승진시키고, 어떤 기관에 어떻게 맞게 업무 분장해서, 그런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2022년 조직 및 인력진단이 아니라 각종 용역 현황에 있는 8급 승진기준 컨설팅 이 내용인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8급 승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신 거네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어떤 규정이 있고 연차가 맞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2022년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확인하고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시정연구원에 2019년 연구가 마지막이었고 아마 2024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연구 용역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현재 용역도 8급 운영직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어떤 업무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하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제 186페이지의 8급 승진기준 컨설팅 용역이 이제 진행 중인 거고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인사운영회가 열렸던 거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까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건 별도의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 용역은 다른 거 같은데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224쪽에 인사 규정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거 또 말씀하셨지요?
신나연위원
8급 승진기준 컨설팅 용역 따로 있고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에 있는 2022년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은?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이거는 조직 개편하기 전에 그때 같이 용역 수행했던 것, 왜냐면 작년 말에 저희가 조직 개편돼서 그래서 427명에서……
신나연위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용역인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시에서 3년마다 규정에 평가해서 조직 개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신나연위원
용역이 아니고 시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걸 준비하는 용역을 저희가 해서 시하고 같이 수행했던 용역인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용역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나연위원
자체에서 했다고 뒤에서 답변 주시네요.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궁금했고요. 반복해서 인사위원회가 22건이나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78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22건이나 있어요. 이미 행감에서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마련해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인사위원회가 22건이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178페이지예요. 22건, 다른 위원회는 두 번, 세 번 이러거든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많았던 거는 징계 내리는 건이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하고 하니까……
신나연위원
본 위원은 사실 22건이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고요.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하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3년마다 한 번씩.
신나연위원
아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그 내용인 건가 봐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용인시에서도 하고,
신나연위원
2019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는 자료가 없고.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가 여러 사업을 해요. 개발, 시설운영, 교통, 환경사업 이렇게 분산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분산된 곳에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궁금한데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조직 개편돼서 작년 12월에 4본부 1실 12처로 해서 28개 팀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성, 공공성 다 증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인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결정된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피드백해서 조직을 해서 용인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조직진단, 정비, 개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분산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각각의 근무하는 곳들이 다르니까 이런 내용들 어떻게 잘 취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사업 있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신규사업은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플랫폼시티 하는 것 외에는 여러 군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신규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SPC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사업하고 있는데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 마찰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지역 내 환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 성과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2월에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했고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공공공사 발주를 하면 계약업체가 생기고 계약업체가 생기면 협력업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약 당사자하고만 거래하는데 협력업체의 아쉬움을 저희한테 직접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서 혹시라도 계약업체가 부당하게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개선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여태까지 큰 민원이 없었는데,
신나연위원
실적이 그러면 2월부터 한 건도 없는 건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런 건 아직 없었는데,
신나연위원
그게 왜 없는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홈페이지 ‘고객만족’에 부패, 갑질, 하도급 부조리가 함께 묶여 있어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2월 달에 사업 성과 주신 것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을 찾아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거.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신고센터를 만든 건 되게 반가운 일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 반영해서 개선해 주는 것까지, 끝까지 확인 당부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2022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41페이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말씀 일단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체계적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도시공사가 안전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반영 완료했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도 그냥 표를 보고 ‘안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네’ 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읽었어요. 1월 달 설 명절 대비 시설 점검, 3월 달 해빙기 대비 안전점점, 장마철 가면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 하절기 대비, 추석 명절 대비, 계속 시기별, 월별 뭐를 하겠다 기간 구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안전보건기본계획이라서 조금 심도 있게 뭔가 방법들을 고민했나 하고 봤더니 그냥 형식적인 매월별 해야 될 일들을 안전보건계획이라고 넣었다는 부실함을 지적하고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용만으로 가능할까’ 본 위원도 확인하게 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도시공사 유형의 안전관리 수립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안전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여기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도 준비하긴 했는데 어차피 글씨가 작으니까 몇 가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전 사각지대 발굴, 체계적인 사고 이력 정보관리를 통한 안전정보망 구축,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한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어쩌면 일면이고요. 저희가 용인도시공사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 되는 시설로써, 그 자료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신나연위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항상 우선하는 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안전보건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안전보건팀의 앱이 있어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고 개선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실화 당부드리고요. 예방 활동, 책임기관 활동, 이런 것도 뒤에 계신 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걸로 봐서는 담당자들이신 것 같으니까 꼭 책임지고 관리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은 경영마인드가 될 것 같고요, 안전 경영. 신속한 사고처리나 관리, 안전 대책들 잘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시에서 감사를 3월에 했더라고요. 혹시 종합감사결과 지적 사항들은 다 처리가 됐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다 처리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다 처리가 된 건 중에 혹시 체육센터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 그 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것도 처리됐고요. 지금 시스템 개선해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시대에 직접 센터에 와서 반환신청서를 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반환 처리된 건들도 70% 가까이 돼서 규정 위반하셨고요. 6월까지 조치 결과가 보고가 안 돼서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차 답변 부탁드렸고요. 구시대적인 규정은 폐지하고 시설물 이용자와 운영자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매뉴얼 관리, 절차개선 부탁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용인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할 때는 이번에 경기도 교통평가 우수 받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 주셔서…… 용인시는 경기도 중에서도 잘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인데요.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광역으로 통합이 돼서 본 위원이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링크연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몰랐습니다.
신나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기존에는 즉시콜도 있지만 예약제도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예약이 잡혔을 때는 미리 예약해서 왕복으로 안정되게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인데 예약제가 안 되면서 즉시콜이 되니까 병원에 당장 가서 예약 시간은 잡혀 있는데 연결은 안 되고 그런 불편을 용인시민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요. 조금 더 용인시가 기존에 했던 방법과 경기도와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차량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72대 차량,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76대, 올해 4대가 늘어서 7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늘려가고 있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처인구청 쪽에는 주차장 쪽에 운영하고 있고요. 수지 쪽은,
길수
김길수위원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차량 구입은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한 다음에 오텍하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설문조사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면 그쪽으로 배정해서 조달청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부나 이런 거 받은 건 없으신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기부받은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차량을 증차한다고 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게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지요. 운전기사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8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필기시험 봐서 면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격이 운전기사 3년 이상 취득한 다음에 무사고,
길수
김길수위원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봐서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교통약자 차량 중에 가장 노후된 차량은 연식이 어떻게 된 게 있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6년 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카니발 3세대인가 2세대 정도.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지나면 교체 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도 교체 주기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증차만 해 왔는데 이제는 노후된 차량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차량 수리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보고 있는데요. 노후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잘하시고 있고 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상도 하셨고 특히 이번에 수능 때 지원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호평도 많이 받으셔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더 기대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구청별로 거점 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지요. 처인구는 중앙주차장, 수지는 풍덕천주차장, 그리고 기흥구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왔다가 일부 상갈동이 있고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차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미르도 왔다가 상갈도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운영하는 묘미를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 주차하게 되면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내 쪽으로 아무래도 비를 안 맞게 해야지 세차나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나 보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면 차량이 진입 못 하니까 평상시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주중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음에 이어서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은 거점센터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 부러울 뿐인데,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나 통합시설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한군데서 운영하게 되면, 거점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출동 시간이 늦는다는 부분도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남의 더부살이 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거점센터를 확보해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의 복리 향상이나 대기시간, 휴게시간 휴게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영평가 지난번에 가등급 받으셔서 실적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경영평가 받으면 가등급 받으셨는데 인센티브 적용되는 게 있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가등급 받아서 이번에 시에서 승인받은 게 181% 받았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보너스들도 받으시겠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보너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어차피 평가받아서 계속 해마다 받는 거고 또 저평가받으면 못 받을 때도 있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저평가는 다등급 이하인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다등급 밑으로 마등급,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정도 떨어지면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혹시 마등급 밑으로 떨어져서 성과급을 못 받았던 해가 있었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직은 없었던 거지요? 경영평가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처인구청은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개발도 하고 시장님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현재 있는 실 거기가 옛날 용인시의회에서 쓰던 건물을 쓰고 있지요.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인구청 이전과 함께 도시공사도 이전 계획을 용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거는 TF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별도 용역은 없고요.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개발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처인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TF팀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도 거기 멤버로 이전에 관련된 부분적인 검토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우리 공사의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 과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TF팀 활동 과정에서 처인구청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처인구청 부지와 우리 공사 부지를 연결해서 복합개발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얘기는 거론이 된 적이 있고요. 향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도시공사가 미르스타디움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르스타디움에 대한 부분보다는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시스템반도체도 들어오고 SK반도체도 들어오면서 도시공사 소부장기업 관련된 사업부지도 하고 있고, 보정동 플랫폼시티도 5%밖에 지분 안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커 가려면 꼭 독자적인 건물이나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연계돼서…… 부지가 없다면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일하게 먼 거리에 남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TF팀을 조성하든, 구성하든 해서 도시공사도 같이 하는 김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페이지 봐 주시면 작년에 통합근무복 5년 만에 하셨더라고요. 450벌을 12만 원 정도, 평균 12만 원 단가 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서두에 관내 업체 얘기하셨는데 유감스러운 게 이 부분이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2016년도에 근무복을 하고서 7, 8년 만에 근무복을 새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벌에 12만 2000원 정도, 450벌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여성기업으로 구매했고 직접생산증명서가 없으면 못 해서 그런 것들을 서류 요건에 충족되는 업체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로 부득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관내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로 하셨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메이커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업체가 생산하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꼭 메이커를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6년 만에 한 벌해 줬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5000만 원이라는 수의계약 조건 때문에 너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족하시던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춘추복인데 받으신 직원들이 만족도는 좋으셨다고 평가하시나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어차피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선택됐던 걸로 시행했는데 받아보면 단점도 생기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매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옷이라는 게 낡고 해져서 옷을 버리거나 바꾸진 않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이왕 하시는 김에 몇 년 만에 옷이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좋은 옷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조금 고급은 아니어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이왕이면 관내 업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는 관내 업체 위주로 사용을 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백숙희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센터장님, 지금 24년도 사업계획은 작성 완료하셨나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약간 시행을 못 하게 될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감소를 했나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전년 대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총예산 28.……
이상욱위원
사업비만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사업비가 28.4%
이상욱위원
28.4% 정도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사업비가 감소한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올해도 도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공모하는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최대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생각할 수 없고 있는 사업 규모를 완전히 줄이든가, 못하든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축소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산이 금액이 적으니까, 지금 올려진 금액대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두 분 증원이 됐어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명이 충원돼서 11월 21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보면 두 분이 증원돼서 인건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23.4% 정도 감소했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늘어났는데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줄이지 못하고 사업비에서 줄였는데요. 공모사업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도 사실은 도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금액이 500, 600 많아야 1000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받아서 운영해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이나 이런 걸 조금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모사업을 최대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몇 건 정도 받았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총 4건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5건 받았습니다. 5건, 3750만 원을 공모 지원 사업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사업비 삭감된 걸 보면 28.4%인데 2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31개 시군센터 중에 공모사업을 자잘한 것까지 받는 시군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기초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하려고 받는 거고 타 시군은 500, 600짜리는 일하는 게 더 많고 힘들어서 받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보면 성남시와 용인시는 직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2.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오히려 성남시는 사업비가 증액됐네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본인들 사업하는 것에 금액 그런 게 크니까 자부심이 크기는 합니다.
이상욱위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가 제일 많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올해 했던 사업 중에 내년도에 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까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금액 전체가 다 적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MOU 맺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SK와 MOU 맺어서 하는 사업은 2000만 원을 SK한테 저희가 받는 사업이거든요. SK주식회사 C&C에서는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단국대 다산 링크에서는 학생들을 환경교육단 교육을 시켜서 사업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고요.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에서는 환경교육단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서 한 사업이 있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비용을 SK에서 올해 지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겨울방학 동안 도시락 지원을 해 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SK에서는 한 해만 해 주고 ‘자구책으로 하자’ 이렇게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이 사업대로 한다면 2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SK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전체 용인시의 삼십몇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걸 같이 협의해야 하고 이걸 29일에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2000만 원 기부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협의하고 같이 정해서 해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시에서 급식비 지원이 돼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락 지원까지 하면 중복지원이지 않을까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자치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와 주세요. 과장님, 제가 방금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직원 수는 두 분이 느셨는데 사업비 28.4%가 감액된 사안이에요. 신규사업은 전혀 못 하는 사안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축소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일을 하라고 직원을 증원시켜 줬는데 일을 하라고 하고 돈을 줄인 사항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내년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재정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올해 예산이 13억 4000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13억으로 계상해서 지금 편성이 와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요. 올해 사업비가 2억 5800에서 약 1억 8500으로 올해 대비해서 73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신규사업을 못 하는 점이 있긴 하나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13억 4000에서 13억 정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사업비에서 7000 정도가 빠지고 인건비에서 7000이 증액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재정부서와 많이 소통해서 사업비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잘하실 수 있게끔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21년부터 23년까지 자원봉사센터 수상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수상자 현황을 보면 훈격·포상기준에 재포상 금지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중복되는 분이 계실까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중복되는 분은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차후에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재포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나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확인했는데 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재포상 금지 기간에 표창을 다시 2년 이내에 받아도, 올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가 내년에 시장 표창을 받으면 그거는 일단 한번 표창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재포상 금지 기간을 어겼는데도 처리 조치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회수한다’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체 대장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포상 금지 기간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있고 이렇게 재포상 금지 기간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국회의원, 시의장,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재포상 금지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매년 똑같으신 분이 올해는 이사장상을 받았다가 내년에는 시장상을 받고, 올해 의장상 받으셨던 분이 내년에는 이사장상 표창을 받고 똑같으신 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조치계획이 없을까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시장상, 도지사상 말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어제 받았던 분이 심지어 그다음 날 행사에서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해서,
이상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같은 날 2개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4개 부분의 표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중복적인 표창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인력도 확충되고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이 정비가 됐고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보이는데 이사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이전하는 것을 결정해 주셔서 먼저 있었던 사무실에서는 직원들 간에 등끼리 부딪힐 정도로 좁고 회의실도 아니고, 교육장도 아니고, 창고도 아닌 이런 곳에서 근무했었는데 올해 이전을 하고 나니까 사무실도 사무실다운 분위기도 됐고 교육장도 잘 만들어져서 각종 교육을 거기서 운영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매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아침저녁으로 창을 열어놓고 공기 순환도 시키고 그래서 직원들 환경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더 응원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별관 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도 옮겨가고 복지 쪽 인프라가 별관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게 된 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칭찬드려요. 2024년도에 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이 시작될 거고요. 정책영역별 시행계획수립도 나와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하면 떠오르는 사업이 있을까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4개의 정책과제, 33개 세부 과제 수립된 것 중에 저희 센터에서 18개 과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리적으로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기부정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래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 생애주기별 봉사자들 모두에게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신나연위원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이런 건가 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 결과로 전년도 같은 경우 탄소중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올해는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전략에 프로그램 브랜드화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부분이고요. 조직이 정비가 되고 환경적으로 개선됐으니까 2024년도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하면 ‘이런 사업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같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자료 291페이지 보시면 용인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감소했네요. 어떤 이유인지 291페이지에 등록자 수는 조금 늘었는데 실인원이 7300명 정도 연인원 300명,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거는 9월 말일까지라서 연말까지 하면 늘어납니다.
신나연위원
비슷하게 이렇게 이용자 수를……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매년 비슷하게 하는데 자원봉사자등록 수는 신규자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활동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그런 게 있고 연인원은 그분들이 누적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8.35% 감소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공모사업 참여하시고 하겠다, 2023년도의 건수를 보더라도 공모사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역사회 연계로 올해 9월 말일 자로 9건의 연계사업 진행했습니다. 연계사업 진행하는 게 후원사업으로는 1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 가정 쪽으로 지원 사업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경기도 중복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집수리 사업 G-하우징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18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집수리 같은 것도 네이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용인시의 집수리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네이밍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봉사 방법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봉사 방법 다양화를 보다 보니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온라인 자원봉사 캠페인을 해요. 그린웨일이라고 네이버에 캐시 같은 걸 삭제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같이 하는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당신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이다’ 안전 응원 스티커 키트 이런 것을 배포하면서 안녕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용인시의 자원봉사도 기존의 자원봉사라는 틀에 매이지 말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캠페인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혹시 용인시의 쌩쌩생 챌린지 사업 들어보셨나요? 용인시 체육회가 하고 있고요. 저는 2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더 오래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시범사업 하고 올해 더 많이 확산이 됐는데 ‘쌩쌩생’이지만 ‘생생생’이에요. 건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상도 살린다. 그래서 매월 목표 걷기, 등산, 자전거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서 목표를 정해요. 이걸 달성하면 선착순으로 4000명을 선정해서 지역화폐 5000원을 지급하는데 5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죄송하지만 지금 봤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탄소중립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캠페인과 우리가 사업비를 절약해서 시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램블러라는 앱을 깔고 하는 건데 이게 아시는 분은 되게 ‘이런 게 용인시에서 할 수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용인시에 지정기탁 하면 되니까 ‘내가 용인시에 이렇게 걷기를 통해서 탄소중립도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도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즉각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나연위원
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체육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업을 더 키워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걸 홍보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용인시 사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같이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봉사는 캠페인을 통한 작은 실천 나눔문화, 나눔·참여·함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버케어 순이 사업 알고 계세요? 실버케어 순이가 인기가 많아서, 용인시의 대표 사업들이고요. 비대면 AI 노인돌봄 서비스고요. 실버케어 순이가 ‘약은 챙겨 드셨어요?’ 이렇게…… 원래는 200명 지원하려다가 하도 이 사업이 인기가 많아서 400명을 지원하는데 이런 시 사업 중에 아쉬운 부분 중의 한 가지가 노인분들이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기계랑만 대화하니까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러면 또 하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업 발굴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다시 사업에 적용하고. 이런 용인시의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어진 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고 발굴하고 용인시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봉사, 전문 봉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센터장님?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서 저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꼭 나눔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자원봉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최대한 저희도 폭을 넓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기존 자원봉사활동도 누적이 됐으니까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어떤 영역에, 특히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어떤 부분을 특화할 것인가. 아쉬웠던 것 중 한 가지가 3월 달에 가족봉사단 모집을 하는데 안 한다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가족봉사단 사업인데 ‘다년간 활동하다 코로나로 못하고 작년에 기회가 닿아서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모집공고가 없습니다. 가족봉사단 활동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가족봉사단 활동 자체가 전년도까지 진행하고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높았지만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족봉사단 매년 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족봉사활동에 참여했었으면 좋았으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 결과 환류 평가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신나연위원
일몰 사업이 조금 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가족봉사단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 사업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봉사프로그램은 가족봉사단을 발족시키고 가족봉사단이 활동하는 게 주된 활동인데 사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업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센터와 건강관리센터와.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업적인 얘기보다 저희 수요처다 보니 저희가 지원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가족봉사단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계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안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기주도형 청소년동아리 봉사단을 하고 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의 역할이긴 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봉사단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혹시라도 이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시민들한테 이런 수요가 있다면 여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 검토도 당부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도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고 이런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홍보 콘텐츠 개발도 시 부서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축하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용 아시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행안부 재난대응평가 우수, 3년 연속’이라고 해서 ‘재난 시 우수활동을 펼친 공로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재난대응평가에서 3년 연속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잼버리 관련해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안전하게 지원해 준 데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잼버리 관련해서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발생된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기획 및 진행 등의 역할에 대해서 잘 수행하셨으니까 이에 대해 공로에 대한 인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이나 센터가 운영에 대해서 공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년 사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센터에서는 당연히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당부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예산은 제외하고 여러 가지 활동, 편성, 그리고 다른 부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운영 중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SNS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의 사례나 봉사자 모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SNS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SNS 채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 공유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탄탄함 캠페인 진행 중이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캠페인 진행하시는 이유, 목적과 캠페인 내용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탄탄함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막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탄탄한 캠페인, ‘탄탄함’으로 명칭을 수립했습니다. ‘탄소중립 탄탄하게 함께 해요’라는 2021년도에 저 관련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포럼, 탄소중립 선언식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탄탄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탄탄함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경품까지 걸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경품 거신 목적이 뭐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줬으면 해서, 그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활동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녹아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품을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경품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보니까 그냥 댓글 달면 되고 댓글 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에 적어야 되는 내용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소화하신 것 같아요. 참여 수단, 본인 정보 정도만 확인이 되는데요. @@@@@@@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게시물 보여 주시겠어요? ‘참여 방법’, ‘탄소중립 실천하기’ 해서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댓글 한번 같이 볼까요? 댓글 보면 ‘다양한 뭘 하겠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아쉬운 점은 지금 온라인 홍보 SNS 운영 대행으로도 지출하고 계세요, 집행하고 계시고. 홍보마케팅 비용 따로 또 타기팅 홍보까지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댓글 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참여, 요새 챌린지 많이 하시잖아요. 참여하시고 인증샷 찍고 자기 게시물에 올리면서 해시태그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저 캠페인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실천하셨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이 전혀 없지요. 단순히 댓글만 달면 경품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601명 많은 경품 준비하셨고 예산까지 지출해 가면서 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더 파급력을 높일 수 있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직접 인증샷 찍고 본인 계정에 올려서 해시태그까지 달아서 공유하고 했다면 본인의 참여 유도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모든 계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저런 경품 캠페인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해 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자원봉사 등록자가 거의 30만 명이고 실인원이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SNS에 팔로우하는 인원을 보면 아쉬운 수준이에요. 굳이 이걸 예산 집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홍보가 잘 되어 있었더라도 이런 부분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홍보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먼저 홍보하시는, 공유하시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23년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점……
기주옥위원
다등급 받으셨어요. 높은 수준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작년에 A등급 받으셨다가 다등급 받으셨어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식화로 실적보고서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 그리고 경영평가의 지표에 대한 분석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리고 경영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2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하신 부분 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 앞서 24년에 계획 중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예산 비목의 경상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전달이 안 됐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움막 같은 집에서 호텔급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어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직원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서 업무적으로 직원이 등 돌려서 같은 직원이,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돼야 되는데 움츠려 있고 가려져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살아 숨 쉬어야 용인시가 우뚝 선 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행정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센터장님 아십니까?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행정이 그동안 잘 수반해서 처리했는지를 보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 제출 등등도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사실 제가 듣지 못했었던 사항이거든요.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행정감사의 목적은 행정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는 활동을 말하고 즉 행정기관보다 업무 집행, 상황, 공공기업체의 고유업무 또는 보조에 관한 업무의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열돼 있지만 275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시행했어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타 기관이 국제교류 행사를 하는 시군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굉장히 멋있게 국제교류 협력사업 해서 집행 내역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액은 비예산, 누가 보면 사업을 돈 안 들이고 국제사업을 하는 걸로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용인시의 얼굴이 되도록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이런 부분을 토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현장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이라는 의견 청취를 듣고 사업 반영이 돼서 신규사무실로 이전하셨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이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국가적으로 그렇고 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집에 경제적환경이 약해졌다고 해서 늘 하던 애들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이해하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가 물론 예산을 갖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사업들은 물론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덜 중하냐는 부분을 논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한다, 특히 사업비와 운영비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자치분권과장님 오셨다가 또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센터장님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약서를 봤어요. 새로운 사무실 계약서를 보니까 전에 있던 사무실 임차 관계가 본관 지하1층에 있었었지요. 그게 보니까 7월 21일까지였었는데 이번에 새로 사무실 이전 하면서 6월 20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짜리로 단기계약 사무실을 맺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였지요?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무실 이전하는 걸 결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7월까지 한 이유는 7월까지는 거기 사무실에서 먼저 쓰고 지금 이사 온 데에서는 연말까지로 계약한 상태거든요. 그 후로 매년 12월 달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12월까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는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될 예정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무상으로 쓰시는 건 알겠는데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고, 굳이 그러면 1년 6개월짜리로 하면 돼도 될 것 같았는데 6개월 단기로 했다는 게 물론 행정상의 그런 걸 조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6개월 끝나고 나서 내쫓을 것도 아닌데…… 1년 단위로 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261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운영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 1365 봉사자들 봉사자 인증하는, 봉사자증이지요, 지금 모바일상 앱 구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발급하고 있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기존 오셔서 발급하는 곳도 있지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봉사증 찾아가시는 분과 모바일상에서 인증해서 모바일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온라인상으로 8대 2 정도로 온라인상이 더 많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거의 온라인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2% 정도는 그걸 구현 못 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한다는 얘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이 금액을 전액 쓰고 있다는 건 아닌데 더 확대하고 쉽게…… 왜냐하면 저도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경우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시도 다 종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쓰는 추세거든요. 확대해서 방안도 마련하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숙희
백숙희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연구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용인시정연구원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연구경영기획실장 정지훈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경영기획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시정연구원 원장님부터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김영식 위원입니다. 짧은 거라 간단하게 묻고자 첫 스타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보면, 관리자 중에 정지훈 님 나오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경영기획실장으로서 경영지원팀, 또 도시경영연구부장 이런 부서에서 네 군데 몸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겸직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훈 실장은 연구경영기획실장, 도시경영연구부장 겸임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이 이직해서 어쩔 수 없어서 겸직 발령 냈습니다.
김영식위원
실력이 있으셔도 네 군데 연구 결과를 만들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나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용인시정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원은 13명입니다. 도시경영연구부장 같은 경우에 보직자 정지훈 실장,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우 박사가 만약에 겸직하지 않으면 도시경영연구부는 행정, 재정, 교육 이런 분야를 2명의 박사가 다 처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박사가 맡은 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겸직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지훈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인규 박사님도 두 군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공간환경연구까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좋지만 양보다 질을 발생시켜야 하는 부분이 시정연구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고요. 또 30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22년도 직원퇴사율이 40%였어요. 23년 9월 기준으로 26%로 퇴사율이 감소했고 지금까지 겸직을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분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연구원장님은 지도·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2022년도는 이직률이 46%이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23%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46%가 아니라 40%로 기재돼 있고 26%로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리매김만 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4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팜 앤 포레스트 아시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김영식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됐어요.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내년 과제로 형성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운영관리 및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용인의 마지막 관광벨트로서 우리가 대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이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역들도 지도·감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조직개편 한번 하셨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2023년도에, 제가 2022년 12월 20일에 오고 난 다음에 올해 1, 2월에 연구발전혁신TF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원의 미션부터 시작해서 비전 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고 연구원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시스템 개편 이런 것을 안을 마련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대연구실 체제로 갈 것인가, 소연구실 체제로 갈 것인가 고민했고요. 인원은 적지만 소연구실 체제로 4개의 연구부로 편재를 시키는 것이 용인시의회의 4개 상임위, 또 마찬가지로 용인시 행정부의 실·국하고 소통 채널이 단순화되겠다고 생각해서 4개 연구 체제로 했고요. 기획실 쪽은 연구경영기획실, 연구기획조정하고 경영지원 두 가지를 담당하는 연구경영기획실을 만들고 그 밑에 경영지원팀, 연구기획팀을 이렇게 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직속으로 연구자문위원회, 정책협력관 이렇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조직변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책협력관이라고 새롭게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정책협력관은 원장을 보좌해서 시 행정부, 시의회하고 소통 부분이라든지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라든지 시 행정부에서 주문한 것 이런 것들을 원장을 도와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자료 303쪽부터 305쪽에, 306쪽까지 보시면 시정연구원 내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시정연구원장이에요. 거기서 보면 나눠지는 게 있긴 합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시정연구원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고 2개 부분이 달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겠는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장을 보좌하고 시 행정부 소통하고, 의회 소통, 그리고 자료집에 보면 시정 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 대외 기관 업무협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된 거는 추천하신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되는 건지. 업무영역하고는 전환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가 두 사람입니다. 8급하고 9급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실장하고 그다음에 연구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은 그 실무 책임자지요,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책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정연구원장께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원내 기관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부원장이 있을 경우에 부원장이 보통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 위원장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나 시장님이 안 하시거든요.
박인철위원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연구원장이 있고 연구부위원장이,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통 원장이 밑에 산하 위원장을 앉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정책협력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구수행과제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2023년도 연구사업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전략과제라는 그런 유형을 만들었고요. 전략과제는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까지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국·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현안 과제는 수시로 뜨는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탁용역이 아직 저희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한 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과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기획을 하면서 봤던 거는 시정의 핵심 분야, 이런 분야를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례시 지방정부 모델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스마트 관광 거점도시, 그다음에 경제산업 쪽은 반도체 육성계획 부분이라든지, 신성장산업, 그다음에 도시계획교통 이쪽은 플랫폼시티하고 주변 지역 연계 방안, 그다음에 균형발전 전략연구, 그다음에 시장님이 5, 6월에 저출생 연구를 주문하셔서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보면 일단 용인시 부서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들도 있고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과제들도 있고 기타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각각 연구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 보니까 전략 연구해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계획, 현안 연구해서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정책연구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 타당성, 방금 말씀하신 문화도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목들이 유사합니다. 물론 의뢰한 데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가 부족한 것은 각각의 주제별 연구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각각 부서에서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를 의뢰했을 때 연구 결과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용인시를 홍보하고 외부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은 연구한 것을 토대로 삼아서 하나의 종합적인 결과물을 용인시에 전달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용인시가 우리끼리만 안에서 연구 결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시의 어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인 그런 정책이든 계획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보통 시가 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시장기발전계획, 비법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이 그런 것들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용인 시정연구원이 시가 필요로 하는 시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현안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담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략과제 같은 경우가 대체로 그런 성격입니다. 전략과제는 사실 시장님이 ‘저출생 연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주문하신 거지만 거의 3분의 2 정도는 연구원 자체, 또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 박사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연구경영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특히 장기발전기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중에 학술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못 한다고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도 이것들을 각 부서에서만 녹여내지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그걸 각 부서에서 의뢰한 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이…… 쉽게 얘기하면 용인시에서 부서별의 역할은 있어도 부서별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대표 부서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을 통하면 용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훨씬 진행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도 정책과제로 하신다고도 하셨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왜냐하면 지금 무궁무진한 개발과 발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핑퐁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셔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앞으로 연구기획이라든지 경영계획에 중요한 원칙이나 이런 쪽으로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따로 주신 자료 중에 민주시민교육센터 교육 운영성과 이거 먼저 같이 볼까요. 현장 조사 다녀왔는데 자료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다른 것보다 어디 자료에서 궁금증이 생겼냐면 용인시민 칼리지 강좌라고 있어요. 4회에 걸쳐 진행했고 네 가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가지 전문가가 있고 각각 4회에 걸쳐서 8시간씩 운영을 했는데 접수 인원, 참여 인원, 수료 인원 이렇게 있는데 접수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명, 그런데 참여는 14명, 그런데 수료가 6명이에요. 두 번째 프로그램 회의 진행 전문가, 접수 24명, 참여 14명, 수료 8명 확확 떨어지거든요. 디베이트 토론 교육, 접수 40명, 참여 20명, 수료 8명, 지방자치 특강, 접수 14명, 참여 8명, 수료 3명. 이 정도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선호도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관심이 좀 낮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접수한 사람을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도 부족한 데다가 수료 인원은 더 적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그건 정지훈 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나연위원
예.
그러면 회기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독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마지막 특강은 수료가 3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돼서 빼버리는 건가요?
신경을 안 썼다고 밖에 안 들려요. 이게 없어질 사업이니까 ‘에휴, 그냥 이렇게 두고 진행되는 거 보지. 어차피 내년에는 진행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에서 위·수탁을 주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센터장이 이직한 지 몇 달 됐다시피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끌고 왔습니다.
신나연위원
추후에 하게 되는 부서에는 내실 있게, 참여율도 독려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전문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잘 홍보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연계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과제 수행인데요. 2022년도에 25건, 2023년도에 37건, 그리고 2024년도에 32개 건수로 연구과제를 제시하셨어요. 혹시 연구직은 더 늘릴 계획인데 연구과제를 낮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2024년 33개 과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현지 방문 때도 간략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 특히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한 번에 받아서,
신나연위원
2회에 나눠서 하신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받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확정된 과제 개수가 아니네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2024년 확정이 됐는데 정책과제를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두 번 받는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5, 6월 정도 되면 다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나연위원
‘더 늘어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작년에 정책연구도 18개 했는데 정책연구 13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사실 저는 개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구의 질이 더 중요하긴 한데 더 문제는 박사급 연구직이 2022년도에 제가 15명인 걸 확인했는데 더 줄어서 13명이 됐네요, 앞서 답변에 의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인력풀을 보유하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시정연구원에 이런 이런 인력풀이 있어’, ‘진짜 연구 잘할 거야’라고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명도 사실 되게 적다고 제가 발언을 했었던 건데 찾아보니까 13명이 됐는데 왜 감소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우선 이직이 발생했고요. 이직의 원인은 처우 문제라든지 근로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생각만큼 채워 넣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 박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세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있다고 해서 막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 잣대가 있어서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음에 또 채용공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채우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산업 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나연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직 연봉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연구를 잘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이런 보상을 받으면서 오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걸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큰 건은 사실 업무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연구직에 대한 처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신나연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연구 설문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쓰셨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설문조사 용역비가 줄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2022년도 거 확인했을 때는 8600만 원 정도의 설문조사 용역을 쓰셔서 했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900만 원, 940만 원 정도로 2개는 한 업체에 주기도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발언할 때 설문조사 하는 용역 잘 관리해서 만약에 통으로 크게 해야 되면 정말 잘하는 업체 받아서 설문조사 용역 맡기고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용역비 자체도 줄었고 했던 업체가 또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보통 물론 설문조사 자체가 연구의 주 내용일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연구과제마다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줄어들었다면 이전에 2021년에, 2022년에 특이치, 그러니까 아주 설문조사 중에서 예산이 많은 것들이……
신나연위원
이거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설문할 연구 용역이 적었나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잘라놓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건 설문을 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 없다는 것도 믿기진 않지만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사실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하고 나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가가 중요하고요. 연구를 정말 잘 수행했는가, 2022년도에 제가 평가계획서 받아서 2022년 12월에 하는 걸로 들었었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원장님과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구과제평가위원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와서,
신나연위원
수정된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시스템을 확 바꾼 것이 질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양, 질, 근평 연구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제마다 다 최종보고회 하면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질 같은 경우에는 박사들은 자기가 2개의 대표 과제를 선정해서 익명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한다는 평가자가 연구자하고 특수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선후배 관계라든지,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연구과제평가위원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평가 결과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 연구의 질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건 용인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연구의 질도 같이 관리 좀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시정연구원을 보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시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마련하겠다’ ‘처리완료’고요. 원장님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의회와 소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자체적인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지역현안 토론회 예산을 주셔서 네 번 예산도 다 시행할 거고요.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박사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에게 지역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의견 혹시 확인하셨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나연위원
통상적으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들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역토론회 개최 계획안이에요, 저희한테 추경 심사받을 때 이러이러한 주제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희가 김길수 위원님과 제가 이 내용 보고 저희 지역 의원들한테 꼭 설명 부탁드린다, 의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3개 지역구에서 하는 거 저희 지역은 고독사였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이번에 2023년도에 연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본 위원이 정말 아쉬웠었던 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가 없었는데 정말 이게 시의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건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까요.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01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봤어요. 전임원장님과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1심은 끝났고요?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정책기획과 정책팀장 맹주태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민사소송 1심 변론기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1심 끝난 게 아니고,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소송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임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고요. 해임 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1심이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고요. 본안 소송은 1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처리된 1심 판결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가처분 1심 판결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전체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승소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한 건은 항소심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1심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고요?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 시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했나요?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시에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요. 피고가 시정연구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연구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나중에 항소심도 나오면 소송 관련한 비용의 추계는 어떻게 되나요? 패소할 경우와 승소할 경우, 두 가지의 경우.
주태
맹주태정책팀장
보통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걸 때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승소할 경우는 승소 사례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약 내용은 시정연구원에서 법무법인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원 측에서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연구원 쪽 누가 답변해 주세요.
비용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원장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향이 그렇게 잡혀가야 되는 거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원 보면 현원은 30명인데 지금 정원 현황 보면 19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원인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 님 질문에 어느 정도 설명은 보충이 된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 근무적인 애로사항이나, 가장 큰 원인은 타 시정연구원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연봉 때문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에 비하여,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음이 출퇴근이나 교통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시정연구원 내년 3월에 기흥구 쪽으로 확장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선은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직원들의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와 질, 질을 결정하는 부분은 보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 공간,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일단 입지적 불리함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 청사가 상가건물이고 유흥업소하고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에 혼재해 있는 상태이고 밤에는 여직원들의 안전 이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처우는 연구원도, 저도 용인시의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을까, 시의회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협업 기관 시정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저도 9대 시의원 초선이지만 협업 기관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자원봉사센터 그나마 올해 이전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대로 만족하고 축구센터 똑같습니다. 매각해 놓고 갈 방향을 잃어놓고 어떻게 할 방향이 없어요. 도시공사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낡은 건물에서 조직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도 그나마 개선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정연구원이 탄생할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왜 용인시에 이렇게 안 되는지 분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 잘해 놓고 시작하면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지금 시정연구원 생긴 지 몇 년 되셨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4년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4년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처음부터 왜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지, 협업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협업 기관을 없애버리든지, 하지 말든지 그럼. 뭐 하는 건지 제가 보고 있으면…… 우리도 행정감사 하고 있지만 정말 질책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준비도 하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훌륭하신 연구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시간만에 시정연구원이 조직을 극대화시켜서 인원을 증원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시고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당장 내년에 성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아지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셔서 단기간에 뭔가를 하지 말고 로드맵을 크게 그리셔서 나중에는 기초적인 부분이나, 중추적인 기둥을 세우시고 임기를 하셨다는 말이 나오도록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같은 경우 용인시에서 용역이 진행되면 외부 용역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비용을 많게는 억대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몇천만 원짜리 용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브레인이고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자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시는 시정연구원에 용역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맡겨지지 않고 있냐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앞으로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원장님한테 한번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려봤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올해도 좀 저희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염려의 말씀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직 박사, 그다음에 관리직 직원들 저희들이 뽑은 사람들이 점점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인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반도체클러스터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공모사업들 이런 것을 따는 걸 보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지난 주 LH토지주택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MOU 체결하고 정책 포럼을 했는데도 거기 균형발전 본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원주나 다른 데 가니까 전부다 대부분의 시군들이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하고 자기들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과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일부 업종들을 연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 공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결국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 용역 부분은 연구원이 할 수 있는 학술영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시의 어떤 외부 학회라든지 외부 국책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연구기관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연구원에 보내는 것이 예산 면에서도 더 좋고 가성비가 더 좋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가 연구원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학회라든지 대학에 가면 단발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연구 용역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물을 너무 서로 두 기관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결과를 너무 뻔하게, 아니면 요구하는 자가 뻔한 결과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알아서 해 주세요. 올해 사업계획서 보니까 수탁연구과제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2022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여건들이 수탁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시정연구원의 자립도 증진, 외부 기관에서 용인시정연구원을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다고요. 수탁 연구를 한 것과, 수탁한 시점과 아닌 시점은 시정연구원이 도약이 가냐, 못가냐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계획을 잡으신 것은 감사드리고 수탁 연구를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보시기에? 올해는 수탁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수탁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은 우선 연구 역량 면에서 수탁과제라는 게 예산도 많을뿐더러 보통 과제를 하면서 조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여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게 되는 정책과제라든지, 전략과제를 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은 정원이라든지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수탁과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탁과제 관련된 계약직 연구원이나 이런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그 과제가 끝나면 연구원도 부담 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수탁용역은 해당과, 실·국·과에서 본다고 그러면, 수탁과제를 했다고 그러면, 학술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계획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과제보다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반영하려는 강도가 셉니다.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저도 할 말 많아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수탁용역을 저희들이 따려고 하지만 실제로 발주가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탁연구과제를 하면 좋겠지만 준비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기초를 파야 집도 짓지 집만 짓는다면 동상이몽이잖아요. 그게 아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잘 가기를 원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장님.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규정·규칙 중에 일부를 손봐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잘되시길 기원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역현안 토론회를 세 번 하셨어요. 토론회 세 번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신 거지요, 어떤 안을 가지고?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일단은 지역현안 토론회의 주제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하고 시청의 관련 국·과하고 사전에 협의합니다.
이창식위원
3개를 하셨어요. 처인구 공공시설 이거 몇 월에 하신 거지요? 7월인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
이창식위원
많이도 안 하고 세 번 한 거예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7월에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와 부지 활용 방안 했고요. 그다음에 고독사는 9월, 그다음 11월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12월 5일에 산업클러스터와 산업입지 전략 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지역현안은 세 번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산단 쪽인 것 같은데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이 7월에 했잖아요. 7월이면 용인시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배치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공공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인구청 아닌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축에 의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틀이 형성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7월이면 용인시의 시장님 생각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인데 이걸 굳이 했어야 됐나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그 당시에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 전략과제로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인시 관련 과에서는 TF가 연구원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공공청사 이거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내용적으로 처인구청의 부지 도시공사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 부지의 용도, 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타 도시사례 이런 쪽을 사례 조사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이지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내년 5,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 형태 이거 가지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지역현안에서 저희가 손대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흐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공공청사까지는 인정하지만 두 번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게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어쨌든 시점이 어느 정도 노후시설도 인정하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탁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하나 가고, 둘 가고, 셋 가면 좋은데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선정하셔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연구가 편한 건 아니지만, 용인시가 지금 필요한 거 먼 훗날도 필요하겠지요. 먼 훗날도 연구해야겠지만 사실은 지금 3년 동안 시정연구원이 제가 보는, 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주제의 선정 부분, 본 위원이 본 시점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이 보는 방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감이라는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자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셋 중의 공공청사 빼고 나머지 2개는 너무 우리 시가 다뤘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 현안 문제들이 많거든요. 피부로 와 닿는 거, 사실은 피부로 와 닿아야 하는데 공공청사도 웬만하면 잘 안 와닿아요. 저희 시민들이 다루는 건 복지, 문화 이런 게 더 피부에 와 닿거든요. 와 닿는 걸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앞으로 좀 더 소통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소통이라는 부분은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거든요. 소통은 양쪽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원장님도 자주 오셨어요. 오시면 대화의 개념이 다르셨어요. 눈높이도 좀 맞춰 주시고, 가끔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뒤를 이어 본 위원이 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처리 현황에 보면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 정관 개정 요청 건이 있었어요. 이런 건이 있었는데 2건 다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원 잦은 교체 등에 보면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0명의 정원이 되어야지 19명이 있어서…… 그것도 잘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면 2022년도에는 직원퇴사율이 40%였으나 2023년 9월까지 26%예요. 현재는 어느 정도 퇴사율을 이루고 있나요? 9월까지는 26%였는데요, 그 이후로 퇴사율이 있었나요? 원장님, 그 이후 퇴사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8급 인사·노무 담당자가 퇴사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직했습니다. 대신 8급 훌륭한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정연구원이 인원이 아직 가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관 개정 요청이 있었는데 정관 개정에 처리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2023년도에 용인시정연구원 연구혁신을 위한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 대대적으로 하셨지요. 하셨는데 정책협력관 직을 신설했고 연구부 조직을 인사 발령 냈어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연구부 조직 개편해서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전이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책협력관 직을 신설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물었을 때 말씀 분명히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 소통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05페이지 보면 아까 박인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이거 그러면 인사 규정에 합당합니까?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특수 관계자를 위원장 시켰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채용 전환은,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실상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하게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은 강화돼야 되는데 정책협력관께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속감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9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6개를 하시고 나머지 3개는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채용 전환은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앞으로 다 공채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보면 전환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규정에는 위원장님이 누가 해야 된다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아까 인사관리 규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024년도에 시정연구원이 이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직원들 인원이 다 돼서 함께 가서 용인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정연구원이 되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필두로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