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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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도시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이재석 교통과장 서송학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귀애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3개 분과, 위원 26명으로 2024년 7월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단체와 함께 안전신문고, 안전디딤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홍보 등 구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유치원생 625명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초등학생 413명 대상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동 주민 및 노인복지관 어르신 59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단체 42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178개소 안전점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225개소 특별안전점검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전파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적정성과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17개소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기철 급경사지 및 세천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였고, 실내·외 무더위쉼터 227개소 지정·관리 및 그늘막 155개소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및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이 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고, 비상 상황에 따른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보급으로 목표량 대비 117%를 확보하여 민방위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동시에 변경된 2025년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 조치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실시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0개 근무지에 154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요원 사기 증진을 위해 반기별 모범 복무요원 표창과 특별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복무역량 강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 및 배상 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점검,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의 점검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예방 및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기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125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이 되지 않아요. 두 예산액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액이 절반 이하 수준이고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 교육훈련하고 구분이 되어지고, 자료가 10월 31일 자로 작성이 되었는데, 현재 실제 교육훈련을 하고 나면 집행되는 부분은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480만원 하고 사이버는 130만원 정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교육훈련하고 앞에 있는 것 하고는 예산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같은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액하고 뒤에 하고 금액이 달라서 다른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136페이지는 예산액이 6,089만8천원이고, 125페이지는 금액이 6,800만원으로 좀 더 많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30:21:49로 매칭이 되는데, 125페이지는 구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136페이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집합하고 사이버 교육이 있잖아요? 182페이지 보면 교육 이수율이 91%라고 되어 있고, 현재 미이수자가 2,128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소진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이 2만4천 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불참자가 있으면 하반기에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2차 보충교육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럼 교육이나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2차 보충교육에서 불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1인당 10만원 부과해서 세입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민방위가 그냥 다 하고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례가 발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시고, 교육 이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8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팔거천에서 관련해서 동화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렸는데, 팔거천하고 그쪽에는 홍수가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사건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했으면 그런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예산도 해서 주변에 보면 침수우려 취약지구에 차단시설에 방송시설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시설로 해서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폭우로 해서 예상이 되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직원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로 해서 사전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고도 인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물론 기계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주민들 인식이 사고 우려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설한 부분도 있는데, 추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자연재난 부분, 예방 대비 쪽으로 저희도 충분히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매년 여름철마다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굳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팔거천, 동화천, 그리고 올해 팔달교 하부도로 쪽으로 해서 크게 보면 3개 구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팔거천, 동화천 이런 쪽으로는 올해는 유달리 비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오다 보니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예년까지는 늘 통제하던 구간 범위 내에서 통제했었는데, 올해는 태전2교, 3교, 반포교하고 추가로 통제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나 방재단 분들도 근무하면서 사고를 인위적으로, 시설 말고라도 부가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방재단이 우리 구에 41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 특히 여름철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팔거천 쪽으로는 구간마다 저희가 팔거천, 동화천 합치면 산책로 진입구가 99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시로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상특보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좀 더 예년보다 더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올해는 시설적으로는 팔거천에 수위계가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운암교 부근에, 칠곡 운암역 상류부분에 수위계를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수위계를 노곡교 확인하듯이 확인이 가능한 장소인데,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운암역 수위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류 쪽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근위원

인명피해에 대해서 사실 사람의 생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우리도 한 번 경험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재난 재해가 발생되고, 워낙 이제는 과학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예산을 주고 있는 방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활용 폭을 넓혀야 안 되겠느냐, 특성은 각 동마다 있겠지만 사건이나 인명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생기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로 해서 활동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어서 예측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지난해 팔거천에 사건이 발생돼서 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단 활동하면서 물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의복비라든지 지원도 하지만 특별하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구청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부분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하면서 전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방재단은 자연재난에서 민간 쪽에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는 봉사단체죠. 그런데 안 그래도 작년에 팔거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근위원

현재 방재단에 매년 장비 지급하고 활동비가 있는데 이번 11월에도 나가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나갑니다.

이성근위원

피복에 대해서는 피복이 상당히 많아요. 조끼도 연도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피복은 갖춰져 있습니다. 입는 분들의 실용성을 따져서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나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서, 수량을 줄이더라도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방재단 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동별로, 또 방재단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갖춰드리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용성 있는 부분, 사실은 방재단 조끼라든지 활동복은 디자인이 전국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피복 중에 실용성 있는, 일반적인 조끼 말고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피복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을 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프린트에 보면 다음에는 페이지를 좀 넣어주고,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페이지하고 첫째, 이런데도 컬러를 넣어서 의원들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2022년도 사업으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가 2024년도는 이월한 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안전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종사자 현황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점검 각종 보고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업체를 물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법이 시행되고 해당 연도 초기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저희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구축과정에 클라우드 기반 구축인데 업체는 네이버 클라우드고, 대구시는 보안성 검토할 때 대구에 디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또 2023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 지침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여러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는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7천만원, 이렇게 3배 정도 가격을 올려버려서 사실상 시스템 구축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고, 올해 시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구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스템이 대구시와 대구시 산하 공단,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길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포함이 되어 있고, 시하고 구하고 연계를 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군도 그 시스템에 포함해서 구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 시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면 이성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풍수해보험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요. 가입했을 때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지난 여름에도 비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해보험이 이슈가 됐었고, 가입이 필요하다. 요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풍수해보험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관장하고 여러 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에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보험인데, 보험료가 55%에서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피해지원 제도 대비 3배 효과 정도를 기대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이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하면 민영보험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바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런 보험료를 전부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시 거쳐서 구에 납부하게끔 그렇게 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은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산액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네요.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에 보면 경대 북문에 지하 노래방,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요.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이번 7월 8일에서 10일 그때,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연재난 복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수리나 교체 없이 주거생활 공간이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상가는 영업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산격3동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각 동에 다 보내서 침수피해 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래방 상가 아닙니까, 그죠? 상가에 300만원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인데, 편람에 작년에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으로 300만원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7월에 조사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올 여름에 침수 현황은 몇 건 정도 있었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전화도 오고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각 동에 발송을 해서 실제 접수받은 것은 14건 접수받았습니다. 그 부분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가 7곳으로 정해져서, 7곳에 대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특히 겨울철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인명피해도 이어질 수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네요? 주로 어떤 시설에 지원하게 되는 건지 자료에 보니까 30개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2022년 2월 20일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시행돼서 예산이 작년에 700만원 편성됐고, 올해 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을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일부나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행복북구 문화재단 안에 있는 시설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1,470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예산은 500만원이고, 가격이 개당 2,500원이지만 보관함이 20개 해서 4만8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1,020개밖에 안 돼서,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 복지 부서, 특히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과, 희망복지과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자료에 있듯이 22개소에 올해는 비치를 한 장소이고, 위원님께서 확대할 계획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복지시설까지 다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치할 것이고, 그밖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학교도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구에서 위탁관리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봉사단체에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유관기관에 소방,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잡아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어느 정도 비치가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보관함에다가 비치하면 주민들이 홍보 안 해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시설에 관리자분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북구가 안전사고에 사망자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는 직렬이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서상훈위원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제 요원들입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분은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또 여러 직렬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연금 적용은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다쳤을 때 산재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간제 직원들하고 다른 직렬도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산재에 해당되면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서상훈위원

아니,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직원 중에 공무원들은 다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상처리를 하고, 서두에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산업재해니까 산재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직렬 중에 기간제 요원들하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공공근로도….

서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어르신들, 아침에 등굣길에 횡단보도에 서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산재로 보험료를 넣어줍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아침에 등굣길에 교통 쪽으로 하시는 분이 일반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서상훈위원

구청에서 경비가 지급이 나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노인일자리로 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 기간제나 공공근로 형태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서상훈위원

노인일자리라도 구청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산재를 가입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 쪽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기간제 분들은 대상이 되는데,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10일, 12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지금 현 추세는 화물업 종사하는 분도 1회성 화물 운송할 때라도 거기에 금액 비율로 해서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작업을 하시다가 다치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환경공무직, 장애인 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에 신청하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는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 급여 비율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가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약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치료비라든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급되는 수당에 비례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이면 산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산직으로 포함됩니까? 사무직으로 포함됩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현업근로자로 봐야 되겠죠.

서상훈위원

현업근로자면 생산자로 들어갑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일반 사업장 보면 생산직이라기보다는 현업사업장으로 표현하시면 어떻습니까?

서상훈위원

현업사업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직에 따라서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교육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생산직에 포함됩니다.

서상훈위원

그리고 187쪽 보면 보상 책임보험 공무상 사망보험금, 1급, 2급, 3급,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상 장애 보상금은 근무 일수라든지, 급여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급은 4,800만원, 2급은 3,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인데….

서상훈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입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책정하는 게 있을 건데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급이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고 평생 간병인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 말고 복무요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가입되는 게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보상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도 구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여기 지급되는 범위 외에 구청에서 별도로 상해라든지 재해라든지 넣는 것은 없다, 그죠?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훈위원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분이 구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예가 있습니까?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이것도 한 번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해보험도 가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젊은 친구들이 다치면 이 보상금액을 받고 자기 한평생 살아갈 것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보상, 그러니까 구청에서 업무의 고하를 따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위험성 평가를 들어보니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위험성 평가하는 대상 작업이 대충 몇 가지, 특별하게 중요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한 작업대상 명.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험성 평가는 우리 구에 전 작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비현업 일반사무직에 해당되는 구청하고 현업작업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위험성 평가한 유해 위험요인을 2024년도에 462건을 위험성이 높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462건 중에 295건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완료했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전 부서하고 현업작업장하고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시를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서상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량이 대개 많아집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위원

위험성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답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위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하는 사무직종은 현업에,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기간제 가로수 조경이라든지 이런 작업, 고소작업이라든지, 엔진톱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데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성 대책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하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크게 위험성이 낮거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조경작업을 하는데 높은데 나무 전지작업을 할 때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 다 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청에 위험한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에 실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