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해요. 화장실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 BF인증도 받고 다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 등록을 해서 축조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트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에 수도·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관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농서근린공원은 콘크리트고 사실은 서부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온 것들 보면 그래서 이거는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화장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밟을 때 이 화장실이나 관리소들은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해 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 조항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엄연히 밟아야 될 절차를 안 밟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 보면 지금 시의 감사는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