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동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홈 3종세트를 지원하여 안전한 행복북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대구 최초 공공형실내놀이터인 서변부키랜드는 수요일 야간 운영과 일요일 운영을 추가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소풍’사업에서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존 동천다함께돌봄센터 외에 추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아동학대조사 및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중대사건과 재학대 예방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추진하여 주민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즉시 개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지원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과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선정으로 영유아 공교육 강화 및 원활한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와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학습 및 정서 지원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아이와 여성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사실 여성아동과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누구나 관심이 있는 항목이라서 제가 사실 질의사항이 많은데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해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작년 대비 예산이 13억이 늘었어요. 13억이 늘어 6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추진상황과 내용을 보니 목표건수라든지 작년 같은 대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9만 6,000 목표 해서 9만 7,000건 같은 시기에 성과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목표치가 10만 7,000건에 실적은 8만 7,000건 이게 작년대비 예산도 늘었고 오른쪽에 잘된 점에 보니까 예산소진을 위해 당초 예상한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집행내역에서는 작년 같은 연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는 이유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상자 수를 일단 8만 5,000에서 11만으로 전국적으로 늘리고 인상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린 부분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제가 알기로는 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줄었는가요?

추진상황 2024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올해 목표치를 10만 7,640건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실적은 8만 7,495건 작년에는 9만 6,000건에 9만 7,000건 목표치를 달성했거든요. 거기 대비했을 때 목표치가 줄어들었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이 훨씬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집행액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지? 또 예산소진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숫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아직까지 더딘 건지?

원래 작년에도 예산이 3억인가 예산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 더 많이 늘었고 연말까지는 지금 목표한 만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가 아동수가 일단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주요 층이 보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등하원시킨다든지 오후에 잠시 봐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아동 수가 줄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래도 저출생 관련해서 계속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주시는데 예산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돌보미도 늘렸고 홍보도 보시면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래서 해보고자 노력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아동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는다든가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 사이에 아동수가 그렇게 많이 준 것보다 그리고 대상자는 확대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상자를 확대되고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한다고 하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거는 아니었나.

앞으로 조금 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 수 있게 내년에는 지원대상도 많이 늘리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는 부합할 수 있고,

목표치 설정은 할 수 있다?

예예.

남은 기간 동안 해서 많은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남은 기간 다 한다기보다 평소에도 사실 가장 아이돌봄이 필요한 시기 이때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정부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 돌보미 사업 예산을 증가시켜줬는데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는 되도록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조치내역인데 행정조치사항을 보니까 작년에는 13건 행정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대비 건수가 대폭 늘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대폭 늘게 되었습니까? 어린이집이 규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어린이집을 매년 국공립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꼼꼼히 보고 그래서 조금 건수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위반사항은 없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CCTV 관련은 다른 건 몰라도 CCTV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CCTV를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본 결과지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저한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에서 민원이 온 적이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정이나 민간 국공립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나마 국공립은 좋다고 보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원장님들이 대부분 급여를 못 가져가는 분들 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써야 될 것도 많고 CCTV 같은 경우 원장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 알아서 업체에서 다 관리하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검왔는데 CCTV 보관을 60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60일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시정명령에 의해서 조치가 당하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했지만 CCTV 품목 같은 경우 사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교육해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알려줘야 원장들이 더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CCTV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고 적발되는 경우는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도 올해 네 차례 보내고 분과마다 회장님들 오시면 항상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CCTV인 것 같다. 그거는 보안도 안 됩니다. 일단 훼손되게 되면 어린이 안전이나 학대 관련해서 또 출결 이런 거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CCTV는 저희가 체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2024 특수시책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가족콘서트 해서 5월에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고 아까 비슷한 내용이 338페이지에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소풍이라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예.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타이틀을 특수시책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가족콘서트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건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 계획할 때와 이름을 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 일이 남으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종합계획 보고 사실 그동안 자료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살펴보고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답답했는데 여기서 많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서 보기도 좋았고 내용도 파악해보니까 구체적이고 알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합계획 사업 총평을 봐도 수요자 중심맞춤형프로그램 가구별 나들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때 사전조사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하고 연령별로 하고 또 제가 이상적으로 원했던 게 주기적 사례 회의나 현장실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회의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공공민간자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현행화, 지속관리 또 자원조사계획까지 수립하고 실시한다는 거는 저도 아동의 한 양육자이면서 의회의 의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기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흡족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아이들 수두 맞는 거 2차 접종 이거는 2023년도에도 참여자가 없었고 2024년도에도 참여자가 없는 건가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필수사업이 5개가 있는데 필수사업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필수사업의 예방접종 이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방접종은 전부 다 무료접종이나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2차 수두를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굳이 부모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그거는 어차피 넣어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올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참여자가 없어서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집도 방문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사례관리사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런 욕구나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는데,

접종 독려 같은 경우에는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더 밀착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2년 동안 몇 년간 더 진행해보고 변경하려면 변경을,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상자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굉장히 사업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졸업 프로그램이란 게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졸업 프로그램을 봤을 때 6학년 학생들이 부모님과 동행해서 여행가는 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었고 6학년 대상이었는데 보니까 그냥 유아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았어요. 또 총평에도 보니까 졸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이 따로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졸업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는 없어서,

700만원 예산, 가족나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이 10년 이상된 사업이라서 정착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되어도 관리를 잘 안 하면 흐지부지 될 건데 굉장히 밀착형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아이들이 공평하게 출발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호종료아동 사업에 대해서 344쪽인데 꼭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데 1인당 50만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건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예전에 비하면 큰 금액인데 일단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 이것도 나오지만 수급비도 나오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는 생활하는데 또 크게 많이는 안 들지만 많이 도움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주거나 이런 쪽에서 지금도 주거지원사업 같은 거는 있습니다. LH 이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거문제 정도가 저가로 해결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너무 개인적인 역량이라서 그런데 다른 지원하고 합해서 무리는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이런 사업도 한시적이잖아요, 계속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건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궁금했던 게 다른 자립프로그램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연계되는 건 몇 가지 있나요? 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연금공단 같은 데에서는 금융상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대상아동들도 보면 다 대학을 많이 가고 대학 졸업하고 보호종료되는 시점이 아이들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20몇살쯤 되어서 자립할 나이가 되거든요. 건강보험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뭐 이제 하여튼 조금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데 성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로나 취업 진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타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여기서 따로 막 알아보지 않고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해서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대1로 맞춤형 취업서비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연계를 바로 시켜줄 수 있는가.

그거는 일단 보호종료가 되면 종료되기 전에 아동들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담할 때 나가면 정착금도 있고 지원도 되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만 진행되면 주먹구구가 될 수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딱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자라는 어린이를 위하고 풍요로운 복지를 위한 노력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운영 관련해서 토요일 운영비와 야간운영비가 있습니다. 센터의 경우 현재 정원과 괄호 해서 현원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지역돌보미 다 인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는 현원이고 토요일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이용자는 5명에서 10명 정도 되고요.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돌봄을 합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8시까지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하는 곳이고 괄호 안은 현원입니다. 이용 아동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특수목적에 저녁돌봄을 보면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보통 10시까지 합니다. 2시간 이상 해야지만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10시까지. 보통 8시까지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또 야간근무 부모들이 한다고 해서 24시간 요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24시간 원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294쪽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 가정양육수당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약 6억 8,000에서 약 3억 집행 반환되었는데 45%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대답을 드렸고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본인부담액도 우리가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약간 유보적인 성격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양육하는, 그냥 본인이 집에서 보육하는 분들한테 2세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에는 1,000명쯤 됐었는데 말에 계속 줄어서 500명으로 주는 그러면 보육시설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양육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정부지원단가와 시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아동수에 곱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누리과정이 유치원도 갈 수 있고 보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를 추계할 수 없으니까 항상 예산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매년 예산이 남고 저희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양육에서 하는 것보다 누리 쪽으로 돌리는 게 많은데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보육을 집에서 하시는 분은 없지 싶습니다. 아이들이 밖에도 없기 때문에 0세에서 1세 2세 아이들은 몰라도 그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수학교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수에 안 잡힐 수는 있어서 지원하는 거지 집에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서변부키랜드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놓았는데 일요일 운영이나 야간운영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운영한 결과를 놀이시설에 아동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부키랜드가 당초에는 야간운영이 없었는데 야간운영 같은 경우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요일만 야간운영을 하고 예전에는 일요일 운영이 없었는데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 운영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동안 21일 운영했는데 회차별로 하루에 3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3명, 그러니까 거의 정원을 채우다시피 일요 운영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월 동안 45일을 운영했는데 358명인데 회차별로 평균 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시간 배정할 때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가정에 돌아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부모님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하고 이거를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나 해서 저희 이용률을 야간 같은 경우 늘려볼 생각입니다.

사실 서변가압장 같은 경우 대구 유일하게 건물 리모델링 해서 우리 주민들 필요한 거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에 아동 1명이라도 필요하면 오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말 아동학대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72쪽에 발생현황에 보면 지금 작년대비 해서 신고건수와 학대판정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인가요?

일단 예전에는 신고건수가 많았던 이유가 코로나로 집에, 세계적으로도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부모와 아이들이 접촉이 많다 보니까 학대건수나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먼저 가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먼저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학대건수면 학대사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신고건수가 줄은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잡히는 거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교사들 상대로 학대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교권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래도 간혹 신고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자료가 3년이다 보니까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다, 그죠?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은 신고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절차. 요새는 112 신고로 거의 이루어지죠?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서 학대라고 의심하면 저희 쪽에 연락하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받고 즉각 분리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분리조치를 합니다. 쉼터나 일시보호소 이런 데 아이하고 부모를 분리시키고 또 상담하고 거쳐서 보호할 아이들은 보호하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또 6개월쯤 학대아동을 관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6개월 정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시설 가기를 원하는 아이가 저번에 있어서 사례결정위원회 해서 아이를 입소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퇴소할 때까지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도 많지만 아까 여기도 보면 있지만 정서적으로 학대가 된다면 이게 사실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37건 제일 많은데 만 18세 이상이면 사실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는 또,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0세부터 18세 전후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건에서 아이들을 발견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가 나이가 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어릴수록, 상담사나 사례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아이들 몸 상태를 보거나 발육 정도를 보고,

신체적인 그거고 정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게 좀 더 높은데 나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지 그렇게 할 때 학대하는 부모가 많다 보니까 대변할 수도 없고 표현을 잘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사례관리위원회나 상담하시는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경우 정서적 학대나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조부모가 신고한다든지 이모가 신고한다든지 하니까 아이들 상담이 안 되니까 아이도 상담하지만 주위에 분들과 같이 상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2021년에 전담의료기관 있죠? 지금 다섯 군데 되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

여섯 군데로? 제가 다섯 군데까지 알았는데,

예. 다섯 군데.

보건대병원, 씨티병원, 무지개아동병원, 두드림정신건강원에서 성동병원까지 추가로 되었습니까?

예, 5개입니다.

신고되고 분리조치가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 이 병원에 아이들이 가서 상담이나 받는다, 신체적인 거는 물론이겠고 그런 거죠?

예, 가서 상담도 받고 육체적인 경우에는 치료도 받고,

심각할 경우 분리조치가 되면 쉼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쉼터에 가서 거기에서 전문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되어서 만약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든지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될 때 사례결정위원회나 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아이들 하고 나서 보통 들어가는지? 우리 사례로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얼마 전에 보면 아동이 집에 모친한테 가고자 해서 사례 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례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하고 부모도 교육이 되어서 아이를 보호할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거 다 결정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률 병원 경찰 이런 데서 다 나오셔서 전문보호기관에서도 계속 보호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 계속 여기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돌려보내고 더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살짝 아이의 입장에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법적조치나 행정조치 뭐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고 이런 말할 거고, 친부모는 당연히, 그리고 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사례관리위원회의 전문인력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당한 아이의 의견을 당연히 상담을 하죠. 하는데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연령대가 17세 16세 15세가 된다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려서 분별할 수 없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아이의 아동심리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이가 어려도 얼마 전에 아주 어린 아이인데 자기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보호시설에 가고 싶다 해서,

그러면 안 보냅니까?

일단 보호조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사례관리 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6개월 정도 관리하십니까?

사후에도 1년이나 관리를 하고 또 이게 자주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아동은 수시로 6개월마다 한번씩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상담할 때 내가 처음에 됐을 때 했던 상담사와 또 중간에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바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입을 다문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바뀌는 편입니까?

사례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때까지 계속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한 아동이나 한 부모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상담했던 분들이 마지막 사례관리 6개월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사례관리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주신 것 같고 학대받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혹시 예방조치 하는 데 우리 보니까 캠페인도 열고 홍보부스도 있고 책자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방조치인데 우리가 자기 아이를 때려서 훈육하는 그런 방식이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을,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내 몸이 소중하다 이런 부당한 그거를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는데 사실 부모가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부모 교육이 부재하니까 앞으로는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이, 아이라고 조기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하긴 하던데 저희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발굴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올해인가요? 9월에 강북경찰서 이쪽과 간담회도 아동학대 때문에 열었죠?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응도 빨리할 수 있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가 또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아동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0쪽 아동수가 0세에서 17세 해서 54,561명 해서 작년보다 많이 아동수가 준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줄었죠? 작년보다 3,30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아동수가 줄고 어쨌든 보육이라든지 돌봄에 대해서 필요해서 제가 올해 2월에 안 그래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301쪽 보면 제가 24시간 돌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게 도남연경금호지구에서 신학기 개별 부모상담 등을 적극 활용해서 그래서 연장반을 추가운영 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해주셨고 새벽 보육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북구가 필요하면 할 수 있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자체 선례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모델 돌봄센터를 만들겠다 답변도 하셨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명 이상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야간연장보육이나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했고 어린이집 조사해보니까 101명이 야간연장보육을 원해서, 그런데 이게 야간전담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아동은 60명만 해서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지금 야간연장보육 지정을 위에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교대로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보육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수요가 없는 것 같고 경북대학교 병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6시 30분에서 7시 30분에 오픈해주면 3교대 때 출근할 때 그때 야간연장에 해당하는데 그때 해달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지자체에서 여기도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많은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대를 하고 있고 달성군도 보니까 교육 교사를 못 구해서 안 하다가 올해 5월부터 24시간 세 군데 아이돌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달성군보다 우리 북구가 아동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을 것 같은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데 1명도 없다고 하는 게 조사를 믿어야 하나 그런 의문도 들어요.

아동을 모집하고 새로 개원하면 보육 수요조사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구청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리고 학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출생률을 따졌을 때 다들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1명의 어린이가 그만큼 소중하고 어떤 작은 구는 아이 1명 낳으면 군수까지 나서서 축하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2월에 24시간 돌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만큼 지금쯤 우리 북구도 어렵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아이가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만약에 돌봄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인원이 나타나면 우리 구에서 적극 대응할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서구도 내당어린이집 인지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2곳 정도 선정해서 토‧일 공휴일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공백이 비잖아요. 그러면 공휴일 돌봄도 실시하거든요.

저희도 토요일 같은 경우 혜성어린이집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5억을 받아서 토요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학대해서 우리는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두 군데나 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9개월이 흘러왔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나타나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공모나 또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도 어렵고 보육교사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지자체도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페이지 317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복지환경국에서는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없고 유일하게 여성아동과에서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더라고요. 축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기존 예산 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따주셔야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실 제가 생소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금융그룹에서 해서 어린이집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주말 공휴일 해서 하는데 참여라든지 실정은 어떻습니까?

참여는 토요일 4시간 이상 하면 1년 1억에서 5년 동안 5억 지원받게 되는데 매 토요일마다 20명 정도,

토요일마다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예,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 별도 그룹에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자료 보고받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보육현황이나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현황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받은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346쪽이네요,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우선 대상자 입소 실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걱정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현원 너무 적은 곳은 도남키즈 도남행복 태전휴먼시아 등등 있는데 대기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남키즈와 도남행복 그 두 군데가 제일 문제인데 정원을 20인 이하로 줄여서 원장 인건비가 보육교사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중에……,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교사나 아니면 보조교사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다른 지원방법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원장 인건비를 최대한 조금 더 많이 연장해서 1년 이상만 원장 인건비를 정원에 상관없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교육부나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원장님 인건비 그거만으로 해결이 아닐 것 같고 임시방편일 것 같고요. 매번 나올 때마다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나올지 알고 있었고 도남숲2단지 여기도 17명이고 대기자 11명이라고 하지만 과연 다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부분들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끔, 그러면 혹시라도 물론 아이들이 적고 이런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원장님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나있는지?

도남숲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해서 요즘은 안에 음식상태도 괜찮고 많이 괜찮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고 앞으로 대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그 위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영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정원을 다 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데에도 하고 원장님들도 한번 만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제 있었던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신 거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음식이나 아이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은 곳은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원장님 이런 인건비를 1년 이상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합니다. 원장님 이것도 수요가 적은 곳이라 하더라도 되는 데는 되는데 선생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나. 그렇게 바꾸는 것 제가 이 말씀 행감에 드리는 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이제껏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과 원장님들 단합과 이런 부분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제가 감히 해보는데요. 이 말씀드리기까지 제가 2년에 걸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 한 번은 이제는 해볼 때가 되었다 보이고요. 없는 곳에 문제라든지 차후 국공립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설립에 대해서도 안 할 수 있는, 말씀드렸던 방안들이 법적으로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생해주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도점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휴대폰 들어주세요. 뭐하냐면 복지위기알림 앱 깔렸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휴대폰을 안 가져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깔아놓아야지 이거. 과장님 깔려 있습니까?

저 혹시나 싶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울리거나 진동할까 싶어서,

과장님은 되어 있지만 직원들 들어봐요. 지금 깔지 말고, 직원들이 이게 있어야만 비상연락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얼마 전에 자료 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임금체계표, 제가 의문스러워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둥지어린이집이 보니까 가장 많은데 700만원, 제가 보니까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기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유아가 100인 이상입니다. 국공립이고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수당 부분인데 저희도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내릴 때 직책급비나 원장 제수당에 대해서 연간 1,740만원을 넘지마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근거나 그런 거도 없고 저희하고 달성군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 안에서 다 하는데 여기만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영유아 수도 많고 100인 이상이고 또 원장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방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수당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봐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제재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고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 두게 되면 2명이나 둬야 되는데 오히려 절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쭉 살펴보니까 평균보다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싶어서, 400만원대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 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원장이 알아서 자기가 수당까지도,

예산 편성을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경우 규정을 할 수 없다 저희도 시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왜 제한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운영비 자체 내에서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원장수당이나 직책수당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 많이 올려서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편성지침이라고 내려줄 수 있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권고를 하는 거죠. 저희 점검도 빡세게 해도 안 되고,

운영수당에서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데도 운영비 줄여서 원장수당으로 챙겨갈 요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인원수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이고 또,

여기 다 국공립인 것 같거든요. 국공립 38개 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고해도 말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줄여서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알아본 거와 질의 자체가 약간 질의와 답이 이상해서 이 상태로 가버리면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자기수당을 책정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 부분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원장님이 수당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아까 간호사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소방법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그 자격증에 대해서 자기가 금액 책정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마이크 좀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기둥지어린이집은,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아기둥지어린이집은 100인 이상이다 보니까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원래 채용해야 하지만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사실 높게 책정되어있지만 그거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이 아기둥지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자기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라서 국공립 전환 전에는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었죠. 국공립으로 되면서 자기 딴에는 적정하게 조절한 게 이 금액이고 저희가 더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만약에 원장이 겸직을 안 했을 경우는 별도로 다 사람을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장 자기 얘기가 그거잖아요. 별도로 뒀을 때는 급여를 더 줘야 하는데 안 두기 때문에 내가 적은 비용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방청석에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은 이건 정당한 것이다 내가 운영을 잘해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동감하면서도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 1명이 별도로 있으면 그 분야에서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3개 4개를 다 커버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물론 그게 계속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방법도 찾아보시고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게 되지는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어린이집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도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데 국공립이 힘들면 민간과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관에서는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못해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에서 챙겨서 민간 가정 같은 경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장들 급여를 못 가져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교사들 챙겨주고 다 챙겨주다 보면 자기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분에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고 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진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이기도 하고. 우리 아동수는 한정되어 있고 줄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작은 반면 다함께돌봄센터 동천동에 있고 이번에 승인을 해준 칠곡교회 거기도 생기고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학교도 인근에 있고,

학교도 늘봄을 해서 안 그래도 어렵고 열악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지 이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안 하려고 덮었다가 그 부분이 한번쯤 고려하고 그거를 했을까요 이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했을 때는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했을 때 대기자도 있고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정내린 사항?

예예.

이거 답을 듣자고 한 건 아니고 대책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셔야 되겠고 차후에 또다시 이런 임대를 해주고 그런 건이 있어서 무상임대가 되니까 그 뜻은 너무 좋은데 주위에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심사숙고하고 또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