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배명곤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산업진흥원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집행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10월 23일부터 6일간 시의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연간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04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27일 대법원 판결선고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5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6건, 2021년 10건, 2022년 29건, 2023년 12건 등 총 57건입니다. 협약 대상은 관내 대학 및 협업 기관으로 지역산업 발전,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학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3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집행 일정을 고려한 이월사업 2건, 국비협약 기간에 따른 이월사업 1건과 용역 내역 보완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43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억 1975만 원으로 직원의 자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반도체 진흥 콘퍼런스 미진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40쪽부터 44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3년 동안 17개 사업에 국비 16억 6808만 8000원, 도비 7670만 원, 시비 9억 2400만 원을 교부받고 반납액은 국비 6666만 원, 도비 72만 9000원, 시비 1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조사용역 등 6건으로 2건은 종료되었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8쪽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450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62억 663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와 같고 진흥원 건물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45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사전 감독기관 협의 소홀과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았으며 현재 채용공고 시 기업지원과와 사전협의 및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53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은 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56쪽부터 471쪽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동백 쥬네브 문월드 2층에 50개 사, 진흥원 1층에 창업지원실에 9개 실, 창업지원센터에 13개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2쪽부터 495쪽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총 41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품질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96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총 12개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공모평가나 실사 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직·간접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교육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용인교육청과 협업하여 용인형 공유학교를 운영하였고, 4차산업 핵심인재 스타트교육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유망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02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입주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마케팅, 네트워킹 등 입주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각 본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중에 멘토링하고 컨설팅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진흥원에 전문가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에서 DRT 운영 해서 탑승난 해결 기사가 났던데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1교시를 거의 빼먹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석금지 때문에 다 패스하고 통과해서 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지금 광역버스를 신갈오거리에서 타면 그 이후에는 못 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노선을 바로 상현역으로 가서 상현역에서 전철로 갈아타는 그런 것 비교해서 어떤 게 과연 현명한 노선인가 이것을 찾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것을 찾는다면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노선을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선 자체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노선을 찾아주는 사업이에요. 신갈이나 기흥역에서 차가 없을 때는 바로 상현역으로 가는 노선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강남역까지 가게끔 그게 어떠냐, 이런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는 어떻게 불러요?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그게 타당하다 하면 그런 걸 만들어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업하고. 그게 차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다시 방향을 틀 겁니다.

별도로 앱을 까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이랑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앱을 사용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앱 까는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실증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완성됐을 때의 문제이고 우선 사업은 기흥역 바로 대안 노선을.

저희가 버스를 증차할 수도 없고 버스기사도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DRT라는 운영방법이 나와서 사실 조금 해소가 될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주시고 시범 잘 해 주셔서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진흥원 2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당초 본예산 부분하고 좀 변경된 예산들이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인증 특허지원 같은 경우 실제 사업은 본예산에 8000만 원 정도 계상했다가 실제 출연금으로는 286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업들이 변경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변경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 부서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439쪽에 수의계약 사항 중에서 말레이시아 미용전시 단체관 부스 장치 임차 및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439쪽 두 번째 용역 보시면 8월 9일 한 계약이고 이 부분은 미용전시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신현녀 위원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설립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23년 경영성과가 어땠는지 가장 대표적인 성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이게 작년 평가인데 22년도에 디지털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조직도 확대됐습니다. 조직확대 과정에서 팀장급은 제자리를 찾았는데 그 밑에 실무진이나 일할 분들은 마냥 확대할 수 없잖아요, 사업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확보가 안 돼서 조금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과다하게 됐고 조직이 충원된다면 정상적으로 올릴 거고. 특히 더 죄송스런 말씀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측면을 좀 도와주신다면 올해나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돼서 성남이나 일부 산업진흥원 못지않은 조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시와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MOU 업무협약이 참 중요하잖아요. 국내와 해외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략 국내에서 MOU를 맺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엄청 많지요?

예, 그래요?

혹시 이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시스템은 저희 지원과하고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업인데, 계속 연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확대하고 보완·보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원장님께서 나가신 부분이 안 보여요.

저는 못생겨서 잘 안 비추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440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혹시 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신청해서 노력해서 직접 따온 그런 과제가 이 중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 본부장 두 분하고 팀장들이 있는데 외부 도비 매칭에 취약한 부분이 외적으로 계속 계셨던 분이고 외부에서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급 상당 본부장급 임기제를 원장 직속으로 해서 국도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채용 공고도 낼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국도비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족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보다가 며칠 전 최근에 11월 21일 기사를 좀 보게 됐어요. 보니까 ‘NER, 창문형 환기형 청정기. 설치 간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뒷부분 보니까 신모델을 지난해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출시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용인산업진흥원 예산이, 출연동의안이 얼마였지요?

정책적인 건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원래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4차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메이커스페이스예요. 그 원래 본연의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시기 바라는 부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가 산업진흥원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드림창작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들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조사를 이번에 하셨네요?

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저기가 부천시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에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보면 메이커스페이스의 공유공간으로서 하는 설비들이 3D프린터, CNC 설치, 레이저 커터, 아크용접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희 드림창작센터의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것하고 여기 부천시에, 지금 공간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로 해서 들어가서 동백 쥬네브도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내년이나 할 게 국비든 어떻게든 이 사업의 확장성을 하려고 하면 장비부터 바꾸고, 또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하고 시화공단이 있고 해서 대학을 연계해서 굉장히 확장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 산업진흥원도 큰 그림 그리셔서 앞으로 이런 1인창작센터보다도 해커스페이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보시고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좀. 현재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있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저희도 메이커스페이스 저 개념으로 우리 기업지원팀에서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디바이스에. 그리고 창업에도 있고 소공인팀에도 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걸 합하자, 대규모로 하고 크게 좀 하자고 했더니 국비나 매칭되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 따로 나오고 장비 유지비 따로 나오고.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타 시군구의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4차산업, 우리가 반도체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산업진흥원이 거기를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기통신부 다르고 중소기업청 다르고 소상공인지원청에서 하는 게 다 달라서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 어쨌든.

원장님은 예전에 여기에 굉장히 직책도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드는 데는 원장님이 자리를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잘 오신 것 앞으로 그 부분을 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위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 한 가지 그냥 부탁의 말씀은 용인기업 정보시스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홍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설치하셔서 그 부분에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하셔서 배너 하나 설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1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3쪽 및 514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은 2개 사업에 대해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5쪽부터 517쪽까지 불용액 현황은 시민체육센터, 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청소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수선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하여 7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18쪽 및 519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과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9억이며 2024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부터 534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용인시 재활용센터 차량정비소 설치공사 등 31개 사업으로 총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과 용역 계약 등입니다. 다음 535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 반도체협력단지 조성사업 수립용역을 경쟁입찰로 계약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2건이며,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8쪽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9쪽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2023년 예산액은 16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쪽에 질문드릴 텐데 수의계약 건수가 행감자료에 기재돼 있는 게 3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용인 업체는 9곳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일자라든지 관내에 부재중인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안 됐을 경우에만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개의 수의계약건 중에 관내 업체가 없어서 다른,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수중펌프 교환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

펌프도 당초 그 납품업체에 연계돼 있어서, 기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다 관내 업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32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인시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관외 업체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낙찰률을 또 보면 거의 다 90%가, 95%가 일단 다 넘어요.

그렇습니다. 두 개가 구십구점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88% 정도로 맞추라고 돼 있는데 계약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당초 저희가 보면 10억 이상, 미만이 80.745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은 없지만 그때 99%가 된 것은 기존 단가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 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했던 단가하고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구십구점몇 퍼센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작년에도 연결됐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라고 하지요, 낙찰차액을. 그것을 좀 남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안 지키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어떤, 우리가 행정을 부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좋은 점으로 해서 관내 업체 낙찰률 같은 것도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원래 정해진 권고사항대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용인시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좀 말씀드릴게요. 불용액 현황. 불용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시민체육센터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두 대를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했던 업체한테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버스하고 인원하고 도저히, 실질적 이용객도 적고 하니 해지를 한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판결이 작년 12월에 나서 이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소송기간에 맞물려 있어서 큰 돈이 이월돼서 불용이 된 사례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예요?

2억 8000은 전체적인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셔틀버스에 관련된 건 1억 26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업명 자체가 이게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주신 자료에는 2021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파견근로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명에.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체육센터 일반운영비로 주셨거든요. 이게 항목이 나누어지지 않고 작성된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누어서 감사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셔틀버스 불용액하고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나누지 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틀린 건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600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아직 덜 되었는데 바로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의 소 자료를 살펴봤더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 2월 22일부터 셔틀버스 미운행이라고 돼 있는데 주신 건 계약은 2021년도에도 계약을 새로 하신 거고. 미운행됐는데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날짜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계약을 하고. 판결문에 보시면 서로 이걸 줄이기로 하면 계약내용에 상호 간에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사에 그 금액에 대해서 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55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패소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송 경위 주신 것에 보면 거리두기로 2020년 2월 22일부터 셔틀버스 미운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계약을 또 하신 이유가 뭔지 잘 몰라서요. 여기는 미운행이라고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남은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할 때 직접 찾아가서 보상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칭찬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반도체도 산업단지도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공사로 보상 문제들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이 될 것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용인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이게 기본계획이 확정됐어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예,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폐수처리…… 아니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

폐수는 공장폐수하고 오폐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장폐수는 하루에 용량이 750톤입니다, 처리장이. 그래서 공장폐수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서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생활오수는 하루 처리용량이 96톤 정도 되는데 생활오수는 인근에 천리레스피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기한 안에 폐수처리장이 좀 늦게 나온 거잖아요. 예정된 기간 안에 공장들이 들어섰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주 거의 다 완료됐지요?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지금.

아닙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한.

분양되지 않았어요?

분양도 사전청약을 받고 있고요. 공식적인 분양은 내년 초부터 정식 분양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양이 끝났다고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아마 제1용인테크노밸리일 겁니다.

제1테크노밸리는 예전에 끝났고 암묵적인 그런 분양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신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저희가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제2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반도체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대기상태예요, 지금.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 수의계약, 아까 박병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문제점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것 전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입니다. 539쪽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시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수탁받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예.

종량제물품 판매에 종사하는 총 인원은 몇 명인가요?

교통환경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송인원이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물품예약이나 아니면 직원 휴가 갔을 때 대타로 갈 수 있게끔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7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지금 1명이 퇴직해서 7명이 맞습니다.

7명입니까? 이중에 배송업무 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배송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6명인데 퇴직자가 있어서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요.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배송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월급이 5, 6급으로 600이 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이 부분은 배송은 단순업무여서 이런 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5급 직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20년 이상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차 운전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인사적으로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8급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조만간 저희가,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배치했는데요. 몸이 상태가 완쾌되면 타 부서 청소차 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현황을 보니까 배송용이 3대, 긴급배송이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배송을 할 때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가시는 거지요. 2인 1조로.

여기 판매대금 수납이나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주고 받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ARS 전화접수도 받고, 인터넷 접수도 받고, 방문해서 직접 판매하거든요.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카드나 현찰을 받고 ARS나 이런 쪽들은 프로그램에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결제하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 택배기사들의 경우 굉장히 배송량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혼자 다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 종량제물품의 경우는 2명이 1조로 움직이는 부분도.

저희가 뭐냐면 이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봉투가 돈이거든요. 도난 위험이라든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택배는 증권이 아니고 물품이다 보니 상관이 없는데 고가, 가치가 높은 것이다 보니까 2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한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1명으로 운영하다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2명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지금 종량제, 행정관리하고 창고관리 직원이 2명인 거지요?

1명은 행정이고 1명은 창고 관리하는 건데 만약에 2명이 있을 때 1명이 휴가 간다든가 그랬을 때 배송원들 휴가 갔을 때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류를 배달하는 회사들을 좀 우리 용인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 2, 3명을 제외하고는 5급이나, 여기 보니까 5급, 6급이 세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고급인력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인사 있을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가 여기뿐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서도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이 종량제 봉투를 할 때 2인 1조로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 법적 근거는 뭔가요?

법적 근거는 대부분 근무 설 때 저희도 현장 같은 데도 시설관리할 때도 저희가 대부분 2인 1조로 근무를 서거든요. 만약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아니,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냐고요?

조항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 확인도 없이 그냥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2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도난,

그게 어떤 법적 근거예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치용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받아서 확인했고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본부장님, 자료는 받았고요. 감사에 임하는 부분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잘 준비돼 있어서 행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