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도시행정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여 더 나은 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권의순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김홍표 노상정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개인재산권 행사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7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214건의 개발행위 신청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인근 주민들의 무단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판 부착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자 9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 총 60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44건은 원상복구, 12건은 시정 중, 4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 93쪽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도곡천 정비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연경천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생활기반사업 5건, 환경문화사업 2건, 총 7건의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국비 총 25억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6회 및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5건, 도시관리계획 자문 2건, 개발행위허가 2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책자 98쪽에서와 같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개선 사업,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사업, 노곡동 마을입구 경관 정비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필요에 의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책자 103쪽 자료와 같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66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 74건에 대하여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고, 보상금액도 2023년 총 2,900만원에서 올해 총 4,7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의 상습·반복적인 노점과 무단 적치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104쪽 자료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4,525건을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올해 도시행정과에서는 대현동 옹벽디자인 사업으로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더욱 쾌적하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시작 시간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나겠지만, 추진 완료가 1건 밖에 없고, 집행액도 절반 이상 못 미치는 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이 미흡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노곡동 마을입구 경관 정비사업이랑 칠곡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5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이 관남초 서편 담장개선 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인 노곡동 마을입구 경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노곡동 같은 경우는 3차 실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거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지금은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동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용역이 끝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할까요?

내년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동 경북대 정문 사업은 왜 예산까지 받아놓고 집행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장소에 시간이 지나서 훼손 정도라든지 부착이 잘 되는지 여부, 그런 것을 관내에 계속 점검을 했었고,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가 타구에 해놓은 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단가와 품질 같은 것을 보고, 저예산으로 품질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조금 늦어서 지금 곧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기간 자체가 10월,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것은 비교하는 과정이 조금 걸렸습니다.

연결해서 102페이지 보면 팔거천 야간경관 사업이 있거든요. 이달부터 입찰공고하고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팔거천 3단계 사업도….

업체와 계획이나 공사 시행 같은 것들이 지금 입찰공고 계약이 끝났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예, 착공에 들어갔고, 징검다리하고 교각하고 그런 부분 경관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화천 야간경관 사업 있잖아요? 뒤에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기간이 나와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은 어차피 1년 동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수리를 한다거나, 어떤 교체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계약내용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예전에 봐서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동변교 하부에 디지털 영상조명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변동 상가연합회에서 저희가 1차에 해놓은 사업이 조금 만족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추가로 조명하고 조금 더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기사에 나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정말 명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과정도 있지만 사후까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바람소리길 축제 때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로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하려는 조례로 지나갔는데, 조례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선두적으로 했었네요?

친환경 조례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있었고, 행안부에서 친환경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다행히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혁신파크라고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올해 공공디자인 계획이 용역이 추진되죠?

‘25년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 3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뉴얼에 적극적으로 담아서 표준디자인을 하셔서 우리 북구 관내 모든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해서 우리 구에 맞는 독특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물론 더 좋은 시설물이 나왔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 맞게끔 제작을 하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특화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다행히 어린이보호구역 휀스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표준 매뉴얼을 디자인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라고 해서 도시철도 4호선이 시작되면 아마 서문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경대 서문 쪽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문제, 서문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경대 쪽에 서문을 이용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고우려도 많습니다. 뒤에 지나다 보면 이슬람사원을 짓고 있는 그 근방인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슬람사원이 구청하고도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슬람사원 쪽도 환경을 좀 더 밝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불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사원 옹벽 쪽에도 아마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혁신파크와 서문 쪽 상권을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겠죠?

예, 이슬람 옹벽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도 어제 내려온 상태고, 주민참여예산도 확보한 상태라서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갈등은 어디에 가든지 다 있는데, 무조건 예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슬람 종교적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은 경대 서문 쪽에 혁신파크가 들어오면 그쪽 시설은 자연적으로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7쪽에 보면 2024년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1회, 2회가 있네요. 여기에 계약금액이 2억4,400만원에서 증감된 금액이 6,100만원 정도 됐고, 2차에는 3억500만원에서 거의 감액이 300만원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실제로 공사는 관광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있어서 지출을 해 준 부분이고, 실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실정에 따라서 물량 수량이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 수량이 변경됐다고 하면 조경수 식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뭐죠?

관광과 사업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관리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위법행위 단속실적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 무단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에 2023년하고 2024년에서 2023년도는 건수가 16건이고, 2024년은 소계가 44건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 자료는 내는 시기가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31일까지 해서 2023년 16건은 2023년 11월, 12월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23년 전체 건수가 16건이 아니고, 2개월 건수가 16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고발/이행강제금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답에 축사를 증축한 건인데, 보통 사전에 계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1차 30일, 2차 15일,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간을 줬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입니다.

지금 축사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도 심하고 한데, 지금 축사를 몇 평 정도 지었습니까?

20㎡입니다.

완전히 고발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발했고, 이행강제금은 올해 적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2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2024년도에 1건이 고발되고, 이행강제금은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란 단어가 붙으니까 별것 아닌데 신경이 좀 쓰이죠? 저 개인도 감사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북구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축사라든지 하겠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 설치가 이번 정부에 중점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에 태양광 설치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원, 검단, 침산, 이런 공단지역에 태양광 설치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지붕에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임야라든지, 농지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임야에는 어떠한 공작물 설치나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농지는요?

농지도 경지 정리된 농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들어온 것이 없다는 거네요?

예,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단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디자인팀장 강 팀장님하고 노상적치물 담당 팀장님, 두 분이 아마 민원인들한테서 제일 요구조건이 많을 것 같은데, '24년 한 해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제일 잘한 내용하고, 불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딱히 불편했다는 것은 없었는데, 일단은 칠곡지하보도하고 노곡동 입구사업은 주민들 의견들을 같이 얻고, 의논하고 진행해서 주민들이 요즘은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셔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암공원 쪽하고 이쪽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았는데 좋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상정비팀장님은 아마 제일 불편할 것인데….

노상정비팀장 김홍표입니다.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점이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인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노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주변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신고를 많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점 자체가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면 없어집니다. 차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고를 몇 번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도 단순히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홍보도 하고, 공공도로나 이런 곳은 공공장소인데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도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칠성시장과 다른 시장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민원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 보고 단속 나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봐야 의미도 없고, 그나마 주변에 상가에 보면 상가연합회나 상가 회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연합회나 시장 회장님을 통해서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한다고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언쟁도 많이 할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뭔가 하면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항력 적으로 노점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생계, 그분들은 생계수단인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분들도 피해가 안 되고, 주변 상가도 피해가 안 되고, 잘하셔야 주민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노점을 하면서 생계유지가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팀장님, 단속을 하시면서 아마 신고는 수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점하시는 분들은 생계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유연한 처리를 하셔서 양자가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난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귀애 과장님, 그리고 도시행정과 직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궁금하던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혹시 빠진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업무 면에서 미스가 아닌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에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는 부서인데, 현수막을 해서 의아했는데,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내려온 돈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지출날짜가 2024년 9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노력으로 봐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됐는데, 현수막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물론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부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친환경 현수막이라든지, 재활용사업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1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1천만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을 해도 되고 하지만, 사실 1천만원까지 소요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소리길 축제에 현수기를 거리에 다 게첩을 하니까, 이 예산으로 바람소리길 축제를 지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몇 장 달았죠?

300조 달았습니다. 대구 시내에 300조 했는데, 북구에 65조 했습니다.

1천만원으로 북구에 달았다는 것이 65개란 말이잖아요?

총 300조를 제작해서, 대구 시내 전체 달면서 북구에는 65조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소속이라서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에 제 취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왜 도시행정과에서 집행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확실하게 들어서 조례 제정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것을 집행했느냐 묻고 싶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먼저 내려왔다고 하니까 가능한지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궁금했던 내용은 확실하게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으니, 우리가 처음에 보류했던 내용도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진행 과정은 모르겠으나, 궁금증은 일단 풀렸습니다. 그리고 103쪽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높아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에는 추가 1,800만원 올라왔는데, 거의 2천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하셨고, 수거원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거원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현수막 정비원은 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정비원증을 교부를 해서 그것을 지참해서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나 벽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동에 신고하는 것 없이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서 그런지,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일단 집행률을 보면 너무 미흡하거든요. 수거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89%입니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고, 오히려 정비원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수당이 30만 원이거든요. 사실 수당이 더 있으면 정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이 되겠죠. 10월 31일이면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봐서는 마무리 단계인데, 집행률을 봤을 때는 저조하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골고루 고성동부터 국우동까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혹시나 중간에 배치나 이런 것이 있었는가, 중간중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정비원이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나온 이야기 중에 운암지, 그쪽에 대해서 제가 커피집을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암지 부근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야자매트나 수로하고 불법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주민께서는 그 부분을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데, 사실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내고, 올해도 2번 냈고….

예, 항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통보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민들 간, 사업자 간 불만이 많이 토로되니 저 역시 내용을 알아서 추진되는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상선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번지수하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태현초등학교 근처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 농막이 크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단속·관리에 처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년째 계속 신고를 하고 공무원들이 왔다가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내에 20㎡ 내에 작은 것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진상으로 봐도 대형이에요. 주민들 말씀은 너무 행정적으로 신뢰가 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왜 수년간 방치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번지를 주시면 정확하게 알아볼 문제인데, 아마 계속 그렇게 있다고 하고, 직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를 하면서, 그것을 갖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된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면 방치를 해 둬야 되나요?

경미한 부분은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본인들이 필요하고 원상복구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내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차피 불법은 강제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다, 그죠? 그린벨트 내에 지어놓고 돈을 내면 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한데….

혹시라도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면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하고, 고발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하면서 내면서까지 놔두는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아주 거대한 농막이거든요. 제가 따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일반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소규모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됐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야산에 있을 때, 사실 폭우가 있을 때는 산이 매몰되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공장지대에서 대규모로, 특히 검단공단에 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체적인 큰 부분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하청을 주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검단공단에는 그분들이 옥상에 설치해서 규정에 맞춰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옥상 지반, 이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개인과 사업을 하는 분들과 분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단공단에 그런 일이 발생됐죠?

예,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 일단 법과 원칙에는 준하지만, 2차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말씀처럼 법에는 다 규정이 맞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 소유주와 업자와의 갈등에 있어서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갈등해소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소유주들하고 안전에 대한 전문기술사하고 시공업체하고 대표단들하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지고, 대구시와 같이 대처를 하고 있고, 아마 처음에 완강하던 부분보다는 많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맞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때는 안전에 우선점을 둬야 된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더라도 향후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태양광 부분에서는, 대규모적인 부분은 안전에 관련해서는 시행사하고 갈등은 사전에 파악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대구시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연계해서 도시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영향이 되는 사업들이 몇 곳에 있죠?

일반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교통과가 좀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조금 이슈가 되고, 계속 사업이 좀 그렇게 됩니다. 지역에 시 의원님들, 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디자인 관련해서는 많이 해소가 돼서 도시행정과는 걱정이 덜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일신문에 북구에 예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이 한편으로는 슬픈 사연인데, 마음적으로 안타까운데, 지역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혼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도시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에서 전년도에 사업 연관성은 도시미관 쪽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것도 남발하면 문제가 있다. 야간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움을 창출하지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있다. 도심하고 자연적으로는 봤을 때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작정 도시미관을 위해서 야경 쪽으로 해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는 사업은, 이런 것이 칠곡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방향을 좀 틀어서, 왜냐하면 너무 보여주기, 너무 그런 쪽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어우러져야 도시미관이 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꼭 빛보다는 친환경과 낮에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경관 사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치중이 많이 돼있어요. 물론 야간에 봤을 때 아름다움은 있지만, 전체 도시미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자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습 불법 노점지역 현황을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칠성시장, 팔달시장, 산격시장, 대현동 동대구시장, 이 정도로 크게 전통시장은 주 단속지역입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입구라든지, 사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보하고, 차로에 물건을 덜 내놓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피하도록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구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수요시장 같은 경우나 학남로에 질마당 어린이공원 서편에서 매주 50개 정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산격종합시장도 60개, 운암지 운암네거리 60개가 있는데, 상습 고질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실적도 있습니까?

올해 13건에 264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고, 수요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인들이 정리를 잘하고 가는 편에 속합니다. 수요일에 장사를 하고 나갈 때는 깨끗하게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산격시장 같은 곳이 좀 고질입니다. 집단 민원도 며칠 전에 들어와서 그 일대를 집중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팀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단속할 때 피해서 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생계와 관련돼 있고,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보다는 계도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운암역 거기에 60곳이 있고, 집중단속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10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 건도 10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역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구간입니다. 늘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고, 2020년도에는 행정대집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는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그 상태까지는 알고 있고, 한편 그 인근 어르신들은 홈플러스까지 차 타고 장 보러 못 가니까 그런 과일상이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행과 교통,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계도를 하고, 또 집중 기간에는 무조건 노점을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6개월 동안 행정 대집행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때는 진짜로 깨끗했는데, 지금은 옛날 원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과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위생과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우리가 단속해서 대집행했을 때 과일이라든지, 생선은 보관소가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노상 적치물은 팔달동 쪽에 다리 밑에 있습니다. 대구시 부지에, 그런데 보통 거기는 폐타이어라든지 고깔이나 이런 부분이고, 생물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 과일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도 가져와서 창고에 보관합니까?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몇 년 전에는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주지는 못하니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하고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운암역 여기는 저희들이 한 달 넘게 집중 정비기간을 둬서 지금은 깨끗합니다. 운암역 자체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도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은 몇 분 계시죠? 정비단속팀에.

노상에는 기간제 3명 하고,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주로 반장이죠?

예.

그럼 강남·강북으로 분류해서….

예, 강남, 강북, 칠성반, 이렇게 3개 조를 하고, 공익요원이 투입됩니다.

기간제 말고도 공익요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6명인데, 공익요원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처럼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강남·북으로 해서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칠성반에 직원이 있고 해서 총 3개 반으로 해서….

그럼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총 10명입니다. 기간제 해서 공무직 2명, 직원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고, 공익이 6명입니다.

공무직은 주로 어떻게 뽑습니까?

공무직은 주로 필요에 의해서 공채로 공고를 하고,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정년이 60세까지입니까?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제가 공무직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분이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돈을 빌려서, 노점상 하시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갚는지, 안 갚는지 모르겠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팀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철저히 교육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열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개선 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전원공급), 밑에는 (고보조명SET), 하단에 (제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칠곡IC 경관개선사업은 칠곡 톨게이트에서 나올 때 반대편에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앞에 건명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급자재 전원공급은 무슨 뜻입니까? 팀장님, 기안했는 분 있습니까?

예,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하는데 물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원공급에 관련된 물품. 고보조명 세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구매할 때 공사명은 동일한데 제품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각개 업체에 구입하는 것보다 한쪽 업체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은 훨씬 절감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급자재라서 예산이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제품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비용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예, 공사는 관급자재 말고 도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업체가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개선 사업 고보조명SE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유에 공사용 관급자재 되어 있고, 15쪽에 보면 두 번째에 100만원 이상인데, 1,900만원인 것은 잘못된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목록이고, 뒤에 17페이지는 건단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아도 항목에 따라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고, 여기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라고…,

그렇습니다. 둘 다 해당이 돼서 목록을 넣어둔 것입니다.

표시가 여기에 고보조명 SET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급자재만 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품이라든지 구매한 내용이고, 공사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98페이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설계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궁금증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이 있는데, 이 작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게 간단한 작업 같으면 관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쪽 분야하고 업무를 부담할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7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1쪽,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동료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모델하우스가 들어옵니까?

모델하우스는 토지소유주가 학교법인 숭선학원인데, 개인이 모델하우스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소유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타 용도 일시 사용으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 우리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입장은 어떤지요?

학교법인이 기존 계획대로 건축을 예산관계로 못 하고 있고, 언제 될 지 그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독촉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재산권이니까 저희가 강제로 독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로 학교법인 위주로 기존 계획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일단 학교로 가고, 우리 같은 경우 허가만 하는 거네요?

예.

말 그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 아파트에 보면 50년 된 아파트에 요즘 담장 벽에 벽화를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둠침침하고 동네 입구가 좀 그랬는데, 70~80m 정도 되는데 너무 예쁘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 대현동 옹벽 디자인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으로 사실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업비가 1억5천만원 구비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옹벽 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파트 옹벽이잖아요? 그래서 대현동에 뜨란채라든지, 한신 휴플러스 같은 옹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하면 전기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예,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현동에 옹벽을 디자인한 것을 보고, 다른 동네에서도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비도 사업비인데, 전기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야 무분별하게 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행정과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