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오늘 저는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을 미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질문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에 의한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본질문을 하면 다소 흐트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일단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도서관의 학부모 참여를통한 발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과 직접 밀착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울산시청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교과부 그리고 울산교육청으로 해서 학교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서로 발전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작은도서관이 필요 없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학교도서관을 학교 수업과 학교 독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융화발전 그리고 상호보완 상호발전 관계에 대해서 울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학교도서관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 이야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도 함께 공부하고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그러한 관습을 길러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학교부터 개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학교측을 또 만났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좀 개방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 개방되어 있다.’ ‘2, 3층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부모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벽을 느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학교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에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역시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학교도서관에 학부모 참여를 높이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책읽는 그러한 시책으로 가기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모범적으로 이런 시책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와 제도적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찾아보니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방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과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활성화 방침으로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이 평생교육과의 주요사업 계획에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교를 개방하고 우리 학부모들 참여를 높여내려면 조건이있었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의 접근성이었습니다. 1층에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학교도서관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1층에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만이 이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교과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러한 학부모 참여 도서관이 가능했습니다.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부모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는 많은 운영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독서동아리, 학부모학교 도서관 방문하기,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 저자와의 대화 등등으로 학부모와 참여하는 운영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가칭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도서관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그러한 도서관 자치역량이 있어야 학부모들의 학교도서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울산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모범을 잘 만들어서 확산해 나가는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참여형의 학교도서관을 이 세 가지 조건에 걸맞는 것을 2년 동안 교육청과 대화해서도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침 그 학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남외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급입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밀학급인데 올해 교육청에 교실 9개 증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실 9개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애들의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교실9개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도서관을 증축하고 또는 신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자, 교실 9개가 아니고 도서관에 초점을 한번 틀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학부모님이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상당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질문의 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울산에 학교도서관 위치 및 출입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 주민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추진방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남외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증축 또는 신축을 통해서 학부모참여형에 그러한 학교도서관으로 시범실시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체크 하지 마시고요. 대답을 하신 것은 본질문에 하셨고…….

거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제가 질문할 제 권한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교육감님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 “학교도서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이렇게 근거를 드시면서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업무에 먼저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근거를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기능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 함께 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독서동아리 등 학부모님들의 도서관방문, 아이와 함께 책읽기 등등을 권장해서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 근거는 학교도서관 그 자체도 훨씬그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질문에 얘기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을 근거로 하면서 학교도서관 본질에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기능 활성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공간으로서 개방을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층에별도의 출입문이나 아니면 별도의 학교도서관이 있는 울산의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개수를 떠나서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이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말은 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2층, 3층에 어떻게 들어가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교육감님께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 3층에 있는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이란 것은…….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그러면 점진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설학교 외에는 학교도서관 2층, 3층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 에 보면 교실이 굉장히 많이 남잖습니까? 1층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옮기지 않고 있잖습니까?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옮긴 것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남외초등학교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교도서관 학부모참여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서 도서관을 주민문화센터의 기능으로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학부모참여를 대거 높여서 학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교과부의 지침과 정책이 있고요. 울산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러한 정책내용이 있잖습니까?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교과부의 지침, 교육청에서 발표한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행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또 화봉고등학교는 되어 있습니까?

화봉고등학교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지금…….

앞에 계신 의원님 사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좋습니다.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이고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 아닌 것을 빨리 이 과밀학급 아닌 것을 줄여야죠. 그죠?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빨리 줄여야 되잖습니까?

남외고초등학교가 급당 학급인원이 32.3명입니다. 최고는 36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최소는 30명입니다. 울산시교육청에 초등학교 급당 학급인원은 27명입니다. 이 남외초등학교는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지 몰랐습니다. 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과밀학급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도서관도 교실 한 개반, 과학실도 2개, 준비실 0.5, 이 특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실 9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남외초등학교가 교실 9개가 필요하다라는 교육청에 예산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니까 교실을 증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교실이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1.5실 이것은 너무 좁다, 이것이라도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서관 1.5실을 증축을 요구, 그리고 이 증축하는 김에 학부모참여형의 도서관으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의지, 비록 교실은 좁더라도 도서관만이라도 제대로 늘려 달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얼마나 과밀학급이냐 하면 울산전체 급당평균이 27명인데 이 학교는 32.3명이 나오고 이 급당평균 27명이 넘는 학생수는 189명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남외초등학교에 전입·전출현황입니다. 전입·전출현황에 보면 2012년도 전입·전출에서 전입이 32명 많았습니다. 2011년도 플러스 16명, 2010년도 더하기 61명, 2009년도 더하기 40명, 2008년도 146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줄겠죠. 그러나 이 학교가 단기적으로 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적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교실증축은 참더라도 이 도서관을 하나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증축과 신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교육감님이 해결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교육감님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으셔야죠.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참 안타깝습니다. 다 떠나서 교육감님의 정치력에 안타깝습니다. 방금 질문은 저한테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거해서 주민문화센터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학교도서관의참여 이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민참여형의 도서관을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마침 어떠한 교실이 너무나 부족해서 도서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에게 그리고 울산시교육청에게 이렇게 학교도서관의 개방화정책과 주민참여형의 학교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차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감님에게 교육청에게 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