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국장 임대환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재무과장 김미예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세무과장 이동인 징수과장 김연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목표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부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인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악성민원대응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종 서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인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강현정 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강영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철현 악성민원대응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기 및 수시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소통 교육, 휴(休)힐링교육,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래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 우수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노력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제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및 행정사무 효율화를 증대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외국민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악성민원대응TF팀을 신설하여 기관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직원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기관차원 법적대응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민업무 지원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시면 악성민원, 악성민원인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 악성민원인이 왔어요. 모 의원을 갖다가 욕을 해제끼고, 이번뿐 아니고 제가 한 세 번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서 귀로만 욕하는 것만 듣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이 너무 시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악성민원인이 그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러 가는 데까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 왜 구청에서 저걸 가만히 두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욕을 하고 우리 의원을 갖다가 잡아 뜯으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가만히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죽은 아버지 때부터 한 걸 갖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그래,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욕을 하고 그러더만은, 그래서 제가 좀 욕은 안 하고 왜 죽은 아버지 자꾸 들먹이냐, 아버지한테 찾아가 봐라,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꺼져! 했어요. 제가 덩치가 커 놓으니까, 아주머니가 그래 꺼졌어, 꺼졌는데 경찰서에 저를 고발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저는 잘못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경찰서 가는 자체부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이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욕했다고,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무슨 거짓말을 써서 종이에다가 5,6장을 써가지고, 김순란 처벌해 주세요,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는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욕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다가 2시간씩이나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다그치고, 이거는 그래 진짜 구청 차원에서 그런 사람 좀 잡아 끄집어내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좀 사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 겁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법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저도 경찰서 두 번 갔다 오고, 앞 북부서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범인으로 몰아넣지요. 제가 구의원 한 게 진짜 한계를 느끼더라니까요. 이 사람 이거 구청에 내가 보기로 몇 번 봤는데 그전에 자주 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청에 그런 사람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고발이나 이런 건 수시로 자기가, 우리가 정당한 집행했음에도 허가나 이런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 말이나 이런 꼬투리 잡아 고발하고 이런 건 이때까지 많은 문제가 됐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도 발표되고 민원에 관련되는 조례들도 개정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기관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내년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걸로 예산 올려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심리적인 그런 위협도 많이 느끼고 사실 저희 8,9급 이런 분들은 그런 민원인 1명 오면, 저희야 이제 조금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대응이 되지만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고통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올」이라고 저희 직원들 업무 게시판에 특별히 악성민원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그런 특이민원 이런 발생들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악성민원팀에서 일단 상담을 하고 그분들 심리상담도 일단 안내도 해주고 그 민원에 대해서 종결하거나 아니면 상급자한테 안내되어가지고 하고 저희가 기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청원경찰 남자 힘센 사람 하나 써가지고 끄집어내든지 해야 되지, 그래 당하고 직원들도, 제가 당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노, 저런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오니까.

지금도 각 부서에서 만약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청원경찰 2인 1조로 해서 같이 가서 인계하고 또 종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앞으로 보이면 제가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전화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당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동료 의원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보고 우예 지나갑니까? 그 사람 때려죽이면 그거 보고 지나가면 잡혀갈망정, 보고 그냥 못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위법되는 행동이나 이렇게 책잡힐 수 있는 것들은.

위법되는 행동을, 요새 두드려 패고 그런 걸 누가 합니까.

책잡힐 수 있는 거는 조금 자제하고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좋게 했죠, 좋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약간, 서 있는 거 말하는 자체부터 자기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지요. 이때까지 여기 와도 자기 갈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법천지 아닙니까? 여기 와서 고함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뭐 변호사 부르는 것보다 당장 처리해내는 그게 바쁘죠 뭐, 청원경찰을 써가지고 잡아 끄집어 내버리세요. 어거지 쓰는 걸 그걸 갖다가.

지금 구청에는 그래도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르면 경찰이 어쨌든 정복 입고 같이 대응해서 경찰서로 보내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동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일단 안전요원 2명 채용하는 걸로 또 예산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데가 산격1동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산격1동하고 강남 강북 각각 한 군데 배치해서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 보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는 저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행여나 잘못하다 벌금이라도 나오는 거 덮어 씌워서, 그러면 또 내가 안 되면 내가 사실을 밝히려면 내가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고죄로 또 고발해야 되잖아, 변호사비만 들고, 내가 봉급 얼마 받는다고 그런 일까지 겪어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구청 차원에서 악성민원들 좀 더 강력하게 그거하지 않도록, 공무원들도 많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많이 안 당하겠습니까? 저도 당해보니까 덧정 없는데, 더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8쪽하고 138쪽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잘 진행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지요? 본 위원이 또 통·반장 조례 개정도 한 상태에서 우리 통장님들,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과 북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조치사항들을 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통장님들이 관변단체 중복가입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단체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에도 인적 자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에 맞게끔 성별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관변단체의 특성이 원래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들이 숙지하시고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상위 법령들이라든지 구청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 동마다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셔야 통장님들이 또 업무 수행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 정도, 지금 총 732명 중에 206명 정도가 중복가입되어 있는데, 한 단체만, 그래도 통장하고 한 단체 정도 가입된 거는 또 괜찮은데 두세 군데 정도 더 있고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동에 조사해서 자제시키도록 하고 사실 아시다시피 동의 자체 단체에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도 통장님들이 가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 해놓으면 활동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중복가입이 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통장님 이번에도 수당도 오르고 이제는 처우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역할을, 처우가 좋으면 또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장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운영 세칙이 저희가 다 받아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그 내용도 반영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또 세칙에서 다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칙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우리 북구가 40만 이상 되는 구 단위에서 인적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 취지에 맞게끔 인원 구성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각 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항상 모범 되시는 우리 임대환 국장님, 우리 오현미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138쪽이네, 그지요.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에 여기 보면 동마다 어떤 데는 두 군데, 어떤 데는 상당히 한 군데도 있고, 되게 많은 데도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동마다 다 이게 그런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인물난은 맞습니다, 맞고, 통장님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또 사실 기존에 숨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단체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말씀 그대로 너무 많은 건 좀 과한 것 같고 두세 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통장님들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사실은 회장님들이 조금 역량이 있으시거나 이런 활동한 분이 오시면 본인이 아는 분만 딱 해도 10명 정도만 돼도 그 단체가 잘 굴러가는데 보통 회장님들이 동에 계속 그냥 의존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해도 모집을 해도 사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오시는 분은, 그걸 보고 현수막 같은 거 보고 어느 단체에 가입하겠다 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접하기 쉬운 분이 통장님이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통장님한테 접촉해가지고 통장님들을 계속 좀 끌어들이다 보니까 많이 대여섯 개씩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한두 개 정도는 가입되어 있는데 저도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각 동에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선발이라고해야 되나, 이렇게 뽑을 때는 사실은 전부 열심히 하겠다, 안 빠지겠다 해놓고, 막상 통장되시면 또 일을 하시면서 통장 임무에 조금 소홀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서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세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공문을 내릴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문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회에서 해외 선진지 연수, 해외 현지 문화탐방, 해외 배낭연수 등 우리 직원들의 단순 여행이 아닌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치나 모범사례 등이 있습니까 혹시.

정확하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갔다 오면.

그런데 그걸 곤란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해외연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갔다 와서 시책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사실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디자인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 구청에 옥산로 더 빛 나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약간 시각을 높여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녹아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갔다 와서 누가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이거는 제가 확인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그런 말씀이었고,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그래야지 앞으로 정책이나 할 때 사실 그 기본 마인드가 되는 거라서, 물론 저희 지금은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도 많이 가고 저희가 공무직이나 시선제, 이런 분들도 현재는 다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임기제 이런 분 다 합치면 거의 1,500명 이상 되는데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은 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한 번 돼야지 나가거나 어떤 혜택을 제도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많은 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10년 만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출장입니다.

그러니 국내나 또 해외연수 시에 또 출장결과보고서 검토와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없죠?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 갔다 오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인데 그지요.

……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아…… 그런데 어떤 시책을 할 때 그거를 내가 보고 왔는데 저희가 견학도 많이 가고 박람회도 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책을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거지, 그 어떤 딱 따 와서 이게 여기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반영시킬 수도 없고 우리 구청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자질이라고 하나 역량 강화하는 걸로 봐야 되고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는 딴 데 갔다 왔을 때 그 박람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참고는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왜 연수 가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 우리 의원들도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사실 갔다 오면 배우는 게 많아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만 뭔가 좀 성과물을 내고 뭔가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뭐, 뭐 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저도 그냥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도시에 갔을 때 우리 하수도 뚜껑 이런 데 보면 그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한번 보고 오니까 그거를 우리 구정에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에 녹여서 하수도 위에 주물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오면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오픈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국외연수 보고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검토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요. 자매도시 교류 및 협력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6군데를 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지요. 맺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대구 북구가 제가 매년, 사실 제가 3선 하는 동안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는 어디 괴산군에 배추를 팔아준다든지 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북구에서는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보성이나 괴산이나 어디 그렇게 저희들 홍보라든지 뭘 판매를 해 준 거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약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특산물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전부터도 우리가 이득을 받는 건 없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배추가 굉장히 비싸고 이러지만 어쨌든 자매결연 되니까 괴산에 조금 배추를 싸게 공급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우리가 배추를 샀기 때문에 20kg에 37,000원에 샀는데 시중 검색하면 적어도 43,000원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계속 축제라든가 이런 거 교류하면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충북 괴산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배추를 주민분들은 물건 좋다, 가격도 괜찮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이에요. 그런 좀 우리 북구민이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매결연 자치단체 몇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러면 20개 되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까 했구나, 잠깐만요…… 43쪽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에 미집행 사유가 타 장학금 수혜자 증가,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미집행되면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반납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어서 시비 부분은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통장은 저희 2차 추경 때 감액할 생각입니다. 사실 대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선발해도 실제 지급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복돼서 아무튼 빠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양한 또 학생들을 발굴하셔가지고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다면 예산처럼 해당 예산을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동마다 하셔가지고 일단 중복도 당연히, 뭐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미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또 질의했기 때문에 약간 보충질의로써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해외연수, 우리 선진지 견학, 우리 공무원들, 저도 적극적으로 좀 갔다 와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예산도 좀 필요하면, 많으면 좋겠지만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언론의 뭇매를 맞고 한다는 것이,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 여행을 갔다 왔냐 아니면 연수를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왔냐, 배우고 왔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와서 기록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배우고 따라가겠다, 이런 것을 자료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선출직뿐 아니라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똑같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은 기준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보면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묘하게 흘러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우리 의회 선출직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진짜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뽑아줬는데 너희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 그런데 집행부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세금으로 돌아가는,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출직들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해외 공무연수가 오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서 갔다왔는 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무엇을 했는지를,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 거기 기록에 남기면 아, 누가 누가 이렇게 자료를 냈구나, 참고하고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으면 어느 분이 어디 견학을 갔다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래서 반영을 시켰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저도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먼저 이것부터 같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단체에 어떤 교류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농수산물 판매 이런 거, 직거래 장터 옥수수, 감자, 절임 배추, 이런 거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청에는 무엇을 어떤 것으로 해당이 되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연수원이나 어떤 지역에 특정적인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캠프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연수나 다른 또 그런 활용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수하는 지역에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류 관계를 좀 해보면 어떨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상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도 그 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좀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문화적 교류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대안적 제시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희석시켜주는 것도 참 보람 있겠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고무적이고 좋았던 건, 지금 많이 늦었지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있을 겁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000주무관님인가 그분 지금 침산2동 행정팀장으로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께서 우리 충북 괴산군하고 또 북구새마을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한마음전진대회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마음전진대회도 한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그때 이병규 회장님이 있을 때 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뭔가를 우애를 다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체육대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그렇다고 예산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떤 안을 줬는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양쪽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행정법상 예산을 조금 집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이병규 회장님이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고 끝나고 뒷자리에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회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어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자기 안의 어떤 방법론을 찾아준다는 그런 방식대로 한다면 관변단체분들도 아직까지도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도 몰랐던 일들을 조금은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그러면 조금 우리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의 장을 열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관변단체에서 힘든 게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져오시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대안제시를 분명히 좀 해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김현수 새마을회 회장님도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노력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또 행사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또 후배 회장님이 와서 또 조금 더 계승 발전시키면 우호 협력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한테 많이 피드백 좀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거 좀 더 빛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 우리 직원들 업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우리 북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혁신전략과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과 내에 공모사업 담당직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안 발굴이나 이런 쪽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업무태도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 된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그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우리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은 그동안에 항상 저희들이 사실은 안일하게 대응해 왔던 거는 맞습니다. 뭐 저희들은 특별히 판매할 건 없다, 저분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또 판매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를 그냥 홍보하는 효과, 주민들이 저렴하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간에 최소한의 그런 어느 정도 형평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몇 번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강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행사, 이런 데 할인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담당팀에 한번 확인을 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본인들은 사실은 재난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 광역시라고 재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재난도 어떤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시군에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지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주는 편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매결연한 그 기관에 저희들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우리 직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결과를 협의기간이 아무래도 몇 달은 걸리지 않겠나 하는데. (방청석을 보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가능하겠나? 내년 업무보고 때 그 협의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를 신경 쓰셨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 한 번 하고 괴산군에서 한 번 하고 격년제로 하면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대안까지 줬었으니까 아, 그분이 참 신경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성민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33쪽 보셔도 되고, 5월달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TF팀도 꾸려주시고 아주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내용의 골자는 사실은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를 좀 저는 쓰는 걸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쉽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강조하는 건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들, 고질민원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 분들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개인정보를 완전히 지워야 된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랑 직원 배치도 사진 삭제 등은 됐지만 자리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게 우리가 직원들의 그런 개인정보, 특히 굉장히 안타까운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가 특정이 돼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름 혹은 사진을 완벽하게 지우고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6급 팀장급 정도만 돼도 해당 팀에 이름이 있으니까 지칭을 알 수가 있잖아요.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급자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팀에 소속된 주무관들, 주무관님들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모모팀에 1팀원, 2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저는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나 민원 대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충분히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시정이 가능하니까 제가 시정 요청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민망하지만 혁신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좀 나서가지고 이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효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방어막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시청, 대구시청 민원실 동인청사나, 산격청사는 아예 들어가는 길부터 막혀 있으니까, 동인청사 민원실 가게 되면 아주 잘 막아놨어요. 그리고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청원경찰분들, 지금 일선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아니 똑같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보호가 되고 기초단체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보호가 안 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가 열린 민원실, 열린 구청 이거, 열린 시·군·구청 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 좀 고압적인 관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거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과 관행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열린 시·군·구청장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다 민원을 응대하게 되면 우리 「정부24」 왜 합니까, 이미 환경은 바뀌는데 우리 조직문화가 못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방어막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악성민원인, 악성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인도 문이 열려 있을 때랑 닫혀 있을 때랑은 전혀 그 행동하는 행동양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북구청 청사 1층을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성민원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인정보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희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우리가 팀 자체가 이름이 악성민원대응TF팀인데 저희가 민원인하고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악성민원대응TF팀입니다, 이러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악성민원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마땅한 이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다음 하여튼 있을 때 이거 팀 이름은 바꿀 계획이고, 그 말씀은 맞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사실은 그냥 주무관,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업무는 상세하게, 예전에는 이름, 전화번호 다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팀, 밑에 무슨 주무관, 그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업무 다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말씀하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각 사무실 앞에 있는 직원 배치도인데 거기는 이름이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거 보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업무명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개인정보가 갈수록 더 중요하고 요즘에는 범죄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리적 방어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타 구에도 가보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스피드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정말 좋은 게 일단 잡상인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양말 사라고 얹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 청사 구조가 조금 효율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게 되면 민원실부터 양쪽 문을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해 보겠고요. 지금 국우동 청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주민이 다니는 동선하고 뒤에 직원들 업무하는 공간은 조금 분리를 해서 보통 안에 외근업무에 보면 농지라든가 이런 업무는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앞쪽에 통합창구처럼 만들어서 일반 민원 보는 창구 말고 그쪽 외근업무, 그런 쪽을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당직 숙직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 담당이신데, 이것도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모 지자체에 숙직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이 4천 원꼴이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직하시는 분들 중에 사령이 다 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런 공무원 커뮤니티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수당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이거 외주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어차피 구청이랑,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숙직 근무, 당직 근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재난대응시스템,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외주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물론 두 달에 한 번 꼴입니까 일반 직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숙직하고 일직하고 조금 다른데 빠르면 한 달 반 정도 조금 늦으면 두 달 반 그렇게, 사령 따로 돌아가고 밑에 또 직원들 그다음에 숙직, 일직, 그다음에 운전 직렬별, 뭐 이렇게 나누면 조금 한 달 반, 빠르면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몇 분께 직접 여쭤보니까 텀이 좀 그래도 한 달이 넘으니까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청 전체를 상담해, 어떤 민원이 올지 몰라, 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타 과 업무가 오고, 만약에 아까 진상민원 이런 분들이 오면 한번 걸리면 하룻밤에 막 전화를 계속하고 이런 데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용역을 못 주는 일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거는 시정 요청까지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다른 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야말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나.

혼합숙직법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 반 정도를 외부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숙직만 하는 분들은, 이분들 생활이 바뀌고 다른, 어쨌든 특수직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또 용역을 줬을 때 용역하는 사람까지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 항상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그게 남자분들이 조금 적어지고 여자분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일숙직 문제는 계속 숙제처럼 오고 있고 저희도 계속 가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마 외주,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 서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버리니까 이거 사실은 효용을 떠나가지고 좀 이제 굉장한 벌집 같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시고, 6급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9급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저 멀리 다른 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별금 아니면 퇴직과장 기념여행 같은 공무원 간의 갑질을 또 이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북구청은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덜한 편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감시를 해가야겠죠. 해외연수 아까 말씀을, 국외연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2024년 직원 해외현지 문화탐방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해외 선진지 연수, 제가 정책소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장님 동행한 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과장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국외연수에 포함이 되셔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례로 보고서를 제가 다 받아보니까 확실히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포함된 팀의 보고서와 그리고 팀장 이하급으로 구성된 팀의 보고서의 질의 차이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갔다 오시고 그거를 평가하시는 것은 아까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고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같은 팀에 부구청장, 국장 계시면 보고서 좀 대충 써도 넘어가겠지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고서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기획국 박상경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에 해외 선진지 국외연수는 과장급 이상은 다 못 가게 자기가 막았다, 그럼 제가 청장님은 거기 왜 들어가지, 약간 이렇게 물었지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외연수 왜 가냐, 이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이근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에 각 부서 추천 아니면 우수사례 그걸로 지금 가셨던데 이게 퇴직기념 여행 아니면 뭡니까이게, 사실은 일관성이 좀 있어줘야 된다, 진짜 그런 저연차 아니면 젊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런 견해를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면 우리가 지금 국외연수 이거 예산 다 합치니까 3억 7천 정도 나오는데 이 예산이 정말 그렇게 쓰여져야지 이게 고위 공무원분들이 포함이 되면 저는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이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말랑말랑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연수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반기는 제가 보고서를 못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국장님 두 분 또 가신다고 돼 있던데, 갔다 오셨네, 국장님 가셨어요?

예예.

국장님도 가셨으니까 제가 이게, 뭐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일개 직원이시고 자격이 없는 거는 아니고, 가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의 질이나 또는 우리가 세비를 의원님들도 물론 다 해당되시지만 세비를 써서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 구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가장 큰 대원칙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 중심으로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갔다 오시든 보고서 좀 잘 써주십사, 저 사실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거 안 써본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고서 내도록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갔다 오면 보고서는 결재는 다 받습니다, 결재받고 국외연수 보고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등록하면 누구든지 언제 갔다 왔는지 다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사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 격무 기피 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을 지금 운영을 잘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북구청이 타 지자체, 우리 북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좀 모자란 부분이 그런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그런 혁신적인 인사 사례가 있는가,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갈수록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소식들밖에 안 들려오는데 결국에 남는 건 인사나 고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자꾸 주문하지만 또 다양한 사례들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결국 인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인센티브랑 이거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사례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사 때도 그렇고 내년 인사 때도 그렇고, 진짜 약간 상징성을 가지는 단체장,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제도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모두(冒頭)에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무부서라든지 전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무기피부서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조금, 아, 뭐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높게 받고,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이분을 대우해 줄 사항이 없으니까 인사 시점에서 예를 들어 2배수나 3배수에 있는 이런 분을, 아, 넌 고생했다 해서 발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좋은 말로 하면 발탁 인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부분이고 이런데, 지금은 저희들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적으로 사실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행정팀이나 교통지도팀이나 민생경제팀, 이런 데는 사실 직원들이 가서 고생은 하지만 본인들이 근무하는 일정기간을 근무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조직이 있겠느냐, 생존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으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사례가 나오겠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누구를 딱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장애인팀에 근무하셔서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일찍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축제팀에 계신 분도 전문직위를 통해서 동으로 발령 안 받고 거기에서 또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가 속개된 거기 때문에 과랑 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김창록 민주평통 대구북구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김수연 행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통지했던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북구협의회가 저희 북구청 산하기관은 아니고, 아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북구 구민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입장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최대한 짧게 최근에 일어났던 갈등 사항 혹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평통 북구협의회가 어느 정도에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회장님부터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말씀하실 내용은 많으시겠지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일단 먼저 회장님, 서류 주실 내용 있으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다 같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정확한 실상, 실황을 좀 청취하거나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말씀을 다 주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다 정확한 정보취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회장님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김수연 행정실장의 참고인의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좀 사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판단.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실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조금 전에 이렇게 들어본 걸로 그게 처음인데, 그지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하면 실장님은 무슨 다른 변명은 없습니까? 반론이 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실장님.

실장님, 계속 말씀 하이소.

사항이 아니지만.

세부적인 것도 권한이 아니라, 저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국가 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 된다, 그거는 확실하게 맞고요. 100원이라도 투명하게 써야 되고 앞으로는,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결재서를 끊어가지고 회장님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항상 탈이 없잖아요. 일을 잘못 처리하셨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그렇다 캐도 실장님이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 아무것도, 결재를 맡았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 이렇게 봐도 이렇게 결재를 거치고 다 하는데 그지예. 돈 하나를 썼으면 앞으로는 회장님 결재를 맡아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회장님도 내가 결재한 거 되잖아요. 말로 아무리 해도 증빙할 수가 없어, 경찰서 가도 증빙 아니면 실장님 손 안 들어줘,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쟤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애, 품의서를 끊어가지고 회장님 사인을 받아야 돼, 회장님이 계시는데,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 일이라는 게, 더군다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두 분이 좀 잘 화해되기를 바라고 법으로 고소했다 하는데 법 좋아하지 말고 그냥 두 분이 잘 대화로서 잘 좀 풀어가시기를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옳고 나쁘고 잘못되고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질의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어떤 노동청, 경찰청, 경찰서하고 고소 고발을 다 하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어떻게 밝혀질 거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회장님과 행정실장님 관계,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껄끄럽지 않게 계속 이렇게 좀 그럴 분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이렇게 고소 고발할 정도면 사실은 그냥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멀리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협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좋게 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장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소통을 좀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또 ‘25년도에는 정말 평통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계약팀장입니다. 배현근 지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요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공통요구자료와 179쪽 의원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의 지속적 시행으로 전자계약률 96.4%, 전자청구율 96.9%를 달성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11건의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공사·용역 등 입찰 41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도입하여 기존 복잡한 6종의 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계약상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및 영조물 3,248건을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공공시설물 훼손 및 시설물 하자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배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재물조사를 통해 각 실·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 75,000개를 전수조사하여 물품의 수량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내용연수가 초과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분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4월에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 9월에 회계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3개월에서 1년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율 수익 증대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소인력 9명이 본관과 별관을 청소하고 있으며 청사 소독 방역을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안전을 위해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설비를 수시점검과 전문기관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무인 경비 용역으로 청사경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재배치하였고, 13개 동 청사에 1억 860만 5,000원을 재배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재무과 관리차량 64대에 대해 차량 수리 등 집중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구 소유차량 163대에 대해서도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으로 차량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차량 구매와 임차로 환경 친화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전기공사 추진입니다. 전기담당 직원 미배치 부서의 전기공사 45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전문기술직의 공사감독 지원을 통해 정확한 설계의도 구현 및 현장 공정관리 등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6개 청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5개 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 본관만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구조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국우동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남지구 국우동 1240번지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 정도로 연면적 1,2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올해 10월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구정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헹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을 하셨고, 153쪽에 구청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 관련으로 제가,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구청사든 동청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후에 제가 보니까 또 재보수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혹시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위원님, 위탁 관리라면 어떤 위탁관리.

우리가 청사를 유지보수하고 나면 관리감독을 따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마감되는 걸 확인하시는지.

공사는 할 때 저희들 당연히 공사감독도 있고 준공검사자도 있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자기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의는 하자보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를,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 재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거든요. 몇몇 청사들이 건물을 다 준공하고 난 뒤에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처음부터 관리 감독하실 때 미리 하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담당자분이 한 번씩 나오긴 나오시지만 공사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준공이 다 되고 유지보수가 다 되고 나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여기 보면 다른 건 아니고 저의 지역구에 있는 검단동 구(舊)청사, 그때 구청장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내역인데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청 예산 사정상 진행할 수 없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혹시 구(舊)청사 관련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에 한번 추진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 23개 동에서 구(舊)청사가 남아 있는 동이 검단동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사항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 검단동 구(舊)청사는 아직 특별한 용도는 없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문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지난 문서를 보관하는, 1월달까지 그렇게 보관할 용도로 쓰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공모사업 이런 거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수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활용방안을.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정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늘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예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박미영 계약팀장님이시죠.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놀라시게… 아마 한 2년 전에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업무를 하러 오게 되면 계약할 때 공무원, 우리 구청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업무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좀 편의를 봐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해가지고 6종 계약서 서류, 하나로 통합했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정편의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면 또 그 공사로 어떤 편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공사에도 좀 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공사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우리 북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없는 예산이지만 68억 정도의 예산을 또 만들어주시고 또 증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이사도 했고 여름에, 동 직원들도 여름에 또 고생도 하셨고 또 2년 동안 살림살이 하면서 ‘26년도 5월에 완료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예산을 증액해서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구조 검토를 또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4층까지 증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총 우리 국우동 종합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저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전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우동이 2026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면도 10면으로 했는데, 처음에 10면으로 했는데 SOC사업으로 4층 올릴 예정이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2층으로 했지만 다음에 4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조 설계를 했고요. 주차면도 주민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8월달부터 계속 거쳐서 주차면도 20면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거기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 예정이고 그 공사발주는 하반기, 그렇게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안에 또 내부구조도 주민들의 반영이 된 어떤 구조를 많이 개선해 주시고 또 특히 주차면도 20면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분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구조나 음식 준비나 보관하는 부분 공간까지도 섬세하게 해 주시고 또 동대에 물품, 우리 국우동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통수도 지금 49통입니다. 관문동이 아마 53통으로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우리 국우동이 통수가 제일 많은 통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 내부적인 조직도의 설계 도면도 제가 한번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볼때에 구조 검토에 대한 부분도 설계도 과장님이 진짜 거기에 맞게끔 다 변형을 해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완공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동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청사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이 비좁아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뭐라고 그러나, 구청도 너무 비좁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과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지요? 다 한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주민들도 편하고 이러는데, 그지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거는 한 거고, 제가 의원 아닐 때 했으니까, 그지요? 한 것도 한 10년 다 돼 가는가, 이게 리모델링한 지도, 10년 다 돼 가면 지금쯤은 이제 우리 구청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만이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지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새로 연구를 해야만이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고치고 아래채를 갖다가 또 새로 신축하고, 그것도 안 되잖아 잘, 그지요? 저는 이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차 대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10년 대계를 보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신청사도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자산이 팔 거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요.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지금 별관 건물을 새로 어떻게 새로운 건물 신축 내지 하는 과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60대에서 80대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자, 이런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사항을 한번 주차장, 일단은 주차장 건립비라도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런 사항을 2023년 하반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가지고 시·국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사항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답답한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에 의원님들 개별 공간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일부 했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인출해서 쓰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마음은 진짜 답답한데 앞으로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조만간에 검토한, 재정 여건이 지금도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관음동 빼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에 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현안인 구수산도서관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아마 내년쯤에는 돈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업무공간은 별관에 별도로 마련을 하고, 그럼 붙은 거니까,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한 60에서 80대 정도 추가로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관건은 재정여건에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옆에 경찰서도 새로 신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따와가지고, 우리 구청도 국비로, 구청 돈 가지고는 안 되고 국비로 어떻게 따와가지고 하고 우리 자체에 필요 없는 땅이라도 있으면 조금 팔든지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계획을 세워도, 수성구청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돈을 어찌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거기보다 좁고 더 비좁고 더 힘든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쯤 계획을 세워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면, 또 더 앞이 까마득하다 해야 되나, 돈이 없으니까 까마득하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좋은 땅을 사서, 땅은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그렇지 결국에는, 그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우리 과장님이 좀, 되지는 않아도 좀 떠들어봐야 10년 후 20년 후에 될런가, 그지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구청이 비좁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미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들어보면 허정수 위원님, 국우동 신축 동사하고 또 김순란 위원님은 지금 구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청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시고 침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8년 된 거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금 침산1,2동복지센터 노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었고 안 그래도 이번 12월 24일날 구정질문을 하는 거 아시죠? 해서 제가 답변을 내가 분명히 들을 겁니다, 들을 거고,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요. 아무튼 지금 주민센터 중장기 계획에 보면 국우동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관문동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30년까지 하면 우리 침산2동은 그럼 언제 합니까?

저희들.

그렇게 되면 40년 더 넘게 우리 침산2동 주민들이 왜 그런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물론 저희들 동에 동방문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니까 주민들 모두가 청사 신축을 원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걸 저희도 백번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관문동이 왜 중기 재정에 들어갔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임차청사가 관문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우동 새로 짓고 산격3동도 들어갔고요. 임차청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올라갔고 또 관문동이 그 이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달성 하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30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을뿐더러.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침산2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지 관문동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다, 제 입장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선 임차청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문동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오래된 건 복현1동입니다, 복현1동이고 침산1,2동이 ‘86년인데, 저희들 그렇게 되려면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에 20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되고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그 담당 우리 재무과시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는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후청사가 계속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고쳐달라, 이런 게 수없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침산2동은 그 주민들은 혜택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침산1동은 그나마 나은 게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지요, 있어서 사실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못 합니다, 못하고, 지금 물론 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작년에도 좋은 대화를 좀 나누시다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나누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이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워낙이 위원님이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 잘 아는 사항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일단은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청사 문제는 지금 아시지만 침산1동, 복현1동, 관문동은 어차피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런 부분이 지금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가시화 안 되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청사 문제하고 결부되는 이런 부분인데 재정 여건이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좀 가시적인 답변을 현재 드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될 수 있는지를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구청 살림이라든지 국비, 시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또 김미예 과장님께서 그 의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요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아직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배광식 청장님, 저희와 같은 ‘26년도 6월까지 임기신데 그 안에 그래도 우리 침산2동 주민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구청장님 다음에 하시는 분이 공약사업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한 번에 딱 해서 40억도 넘는 금액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 10%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비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몇 억이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하려면 중요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예산과와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그게 올라가야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게 확정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담당과에서 많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해야만 예산과에서 반영이 되는 거지, 예산과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 적극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하실 겁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계속 재무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더 있어요. 164쪽입니다, 보시면 ‘24년 9월부터 6종의 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계약서류의 간소화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여 시행 중인 것 같은데 간소화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계약서류 6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64쪽.

잠깐만요…… 저희들 지금 시행은 9월말부터 잘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렴 이행각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각서, 서약서, 이런 6종을 저희들 하나로 양식을 써서 한 번 사인하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입니다…… 보시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내역에서 동일인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인지 이름만으로도 익명이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걸려서 넘어온 사례인데 이거 뭐 바로 점검 후 개선 작업을 하고는 계시지요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사건이 나면, 사고가 나면 부서에서 접수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서 거기서 손해보험사가 처리를 합니다. 여기 저희들 동일 인물은 보지는 못 했고요, 처리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이름이 돼 있었다고, 확인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위원님, 저희가 살펴보지만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차피 손해보험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악용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건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 사건으로 그렇게 하거나.

없을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없을 겁니다 하면 그건 책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184쪽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합차량 중에 연번 8번 727수5119 노숙인 순찰용 차량 운전거리가 868㎞인데 연료비가 1,085원입니다. 반면에 연번 16번 74무9136 이거는 교통행정업무용 차량인 것 같은데 연료비가 1,035원은 비슷한데 비해 운영 거리는 2만9,061㎞됩니다. 연료 종류가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번은 저희들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어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니까 16번 교통업무 행정업무용인데 우리 담당자 이야기가 2만 9천 이거를 누계를 적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운행거리가 5,843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오타입니까?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면 안 되는데 행감에서, 얼마라고요?

5,843입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별거 아니다 싶어도 소소하게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되고, 아무튼 지금 오늘 저 때문에 애를 좀 잡순 것 같은데 저도 그만큼 절박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좀 하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저희들 재무과장,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일단은 반영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