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구의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11,053가구에게 653억 6,600만원을 주거급여는 19,228가구에게 227억 1,000만원, 해산 장제급여는 550가구에게 3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363가구에게 3억 3,1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8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 종합지원 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6억 6,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일자리알선,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무료급식,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동일 상병에 대해 여러 의료기관 방문 및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자, 그리고 신규의료급여수급자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우편을 통하여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고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합리적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102,612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직접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인데 지도점검 결과가 작년에는 총 건수가 4개였는데 올해는 16건 해서 많아졌어요. 작년 대비해서 많아진 이유와 시‧구 합동점검이 있고 구 자체점검이 있는데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합동점검은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구청 자체점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작년에는 4건이었고 주의가 4건이었는데 올해는 총 16건 작년 대비 4배가 되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에 시‧구 합동점검이 대구 노숙인만, 두 군데는 시‧구합동으로 했고 이번에는 우리 구 자체 점검을 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시‧구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더 치밀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자체 하는 것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오히려 구 자체점검일 때 적발건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생활보장팀장 고미경입니다. 시 합동점검이 있고 저희 구청 자체점검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팀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시설점검팀이 있습니다. 시설점검팀이 나가서 대대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조금 더 점검이 작년에 시설점검팀에서 한번 저희 구 자체 점검 중에서도 시설점검팀에서 나가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합동점검 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자체 점검하면서 세밀하게 봤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 관련해서 다 점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지 별도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없는 건지?

(방청석에서) 연 1회 시설점검팀에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회계나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씩 시설에서도 종사자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설에 있는 총무님이 바뀌셨고 그래서 회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세히 하지 못하는 가족수당 이런 거는 숙지가 미숙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가서 세밀한 회계를 해서 좀 더 건수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숙인분들이나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지원해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계속 복지정책과부터 하다 보니까 시설점검을 재작년보다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많이 한 건데 칭찬을 좀 해주시고, 시설점검팀이 옛날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팀이었는데 안 선호하는 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혹시 시설점검도 적게 하면 적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딱 무조건 단속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숙인보호지원 및 시설운영 지원실적 183페이지 기타에 보면 노숙인 3개시설 물품지원이 대구노숙인징검다리, 작년과 비슷한데 징검다리 같은 경우 107건에서 401건 해서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평화의 집은 작년에 820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15건이에요. 수치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왜 물품지원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지 왜 준 건지 제가 봤을 때 숫자상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제공이……, 이게 위기관리 추진실적에서가 아니고 조치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징검다리 제일평화의 집 세 곳인데 노숙인 같은 경우 작년과 비슷하게 건수가 이루어졌고 징검다리 같은 경우 작년에 물품지원이 107건에서 올해 401건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오히려 제일평화의 집 같은 경우 작년 자료에는 820건 물품지원이 있었는데 15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왜 그런지?

물품지원 건수 경우는 이 건수가 인원으로……, 2023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에 연장선으로 후원이나 지원이 많아서 물품이 지원이 많았고 2024년에는 그거보다는 줄었던 사항 같습니다.

제일평화의 집은 그러면 820에서 15건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격히 줄었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인원을 건수로 보통 잡지 않고 이거를 단순한 물품건수, 받았을 때 그걸로 잡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예를 들어 820건 같으면 종류별로 줬을 거고 15건이면 퉁 쳐서 했을 것 같은 예감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징검다리 같은 경우 107건에서 오히려 401건으로 대폭 늘었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잡힌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든지,

(방청석에서) 지금 제일평화의 집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라서 후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올 때는 많고 저희들도 최근에 복지정책과에 후원이 있을 때 노숙인 점검을 했더니 올해는 후원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점검 갔다와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에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후원을 했었거든요. 이 생활시설은 후원이 많이 있을 때와 적게 있을 때 편차가 심했었고요. 11월 되면 후원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연중에는 자체적으로 노숙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노숙인 쪽에는 아무래도 후원이 조금 작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숙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그래서 후원품이 노숙인시설협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확실한 후원품이 없으면 실적이 적어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건수 자체에서 너무 차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치상 표현 자체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제 소견으로는,

건수가 줄었다 작년에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적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자료를 내면서 약간 작년과, 이게 또 제일평화의집 총무님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아니고, 184페이지 보면 여기도 물품인데 여기는 넘어가고, 제일 밑에 보면 지원내역에 위생건강물품에 보면 작년에는 개수는 똑같이 100개예요. 그런데 단가가 내용은 벌레물림크림, 이온음료분말, 모기기피제 등 해서 작년에는 개당 43,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0원이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48,500원에서 28,000원, 물론 대폭 단가가 줄어서 고마운 얘기인데 똑같은 내용에 대폭 준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저렴한 단가로 해서 구매한 건지? 안에 포괄적으로 이온음료 했지만 실제 이온음료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이 싸지는 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 놓았지만 작년과 올해 구입물품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품에서 차이가 났을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노숙인지원에서 노숙인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자의 타의에 의해서 노숙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도 자활프로그램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해서 노숙인복지시설 지원해서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활프로그램 등 해서 노숙인분들이 자활 해서 일반사회로 다시 진출하시는 분들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자활을 통해서 노숙인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교육하고 프로그램 해서 하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해서 다시 정신건강이 되어서 사회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평화의 집 같은 경우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주거지원을 통해서 자립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혹시나 파악해보시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해서 재활해서 사회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1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숙인 관련해서 184페이지 지원내역 물품명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나 사진을 안 찍어놓았습니까? 보고는 어떻게 받죠? 사진 찍은 거를 보고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물을 보든지, 어떤 물건을 지원해줬는지 작년 거와 올해 거 비교가 안 되는가요?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저희들 결산자료 할 때 다 받고 물품 나갈 때 수령증 이런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45,000원 이거 물건값이 지금은 43,500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8,000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고 하면 어떤 부분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네, 세부적인 거는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온음료로 되어 있는데 이온음료도 단가가 차이 나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은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79페이지 180페이지 연계해서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실적률 5% 되어 있네요. 실적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다, 그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 새로운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해온 대구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다 폐지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려운 분들 신청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자로 거의 다 흡수되고 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대상자로 보호할만한 대상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보니까 참 궁금했는데 시에서 한 거다, 그죠?

예, 시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항상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자녀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이 안 되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제로 생활이 굉장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발굴하고 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잘 안 되는지, 5%면 몇 명 없었다는 건데, 그죠?

발굴이 안 되었다기보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나 생계급여 최소한의 고액 자녀들 기준만 있기 때문에 신청이 일단 취약계층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신청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다 흡수가 되어버려요.

기초수급자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작년에 없던 건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장영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3쪽 추진실적에 노숙인 보호지원 및 시설운영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활프로그램 지원 추진실적 부분에 작년에는 250명 정도 있었는데 대비해서 올해 409명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격증 지원받아서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은 참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격증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단 올해는 문화활동 부분을 조금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 1명 지원은 건축설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활동 부분이 많은 거다, 그죠? 문화활동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영화관람도 있고,

그래서 신청자가 많고?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74쪽에 보시면 제일평화의 집 지적사항에 내용을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CCTV 규정위반에 대한 주의조치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CCTV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잠깐만요.

174쪽이고요. 아까 장영철 위원님 하신 부분 밑에 부분입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 CCTV를 설치할 때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설치를,

안내판 미설치군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소림 위원이 질의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자료 5%밖에 안 된 거 이게 별도로 받은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 부분이란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거죠?

네네.

2023년도 보니까 여기 자료에 80% 진행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폐지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죠? 이 예산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겠네요?

아예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서 반납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만 받아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쵸?

거의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폐지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의 최소금액만 받아놓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제도인 건가요?

대구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 대상자 혜택 볼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서 점점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대상자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몇 가구에서 몇 가구로 준 건가요? 이런 변경내용에 따르면 지원대상.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4가구 정도고요. 저희들이 8월 이후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것도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작년에 14가구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 초에 27가구에서 14가구로 점차 줄더니 올해는 혜택 보던 분만 유지하다가 8월부터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다가 못 보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다른 지원 돌아가는 게 있는지?

혜택을 보다가 못 보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로 흡수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지원을 더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합니까? 혹시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시비 100% 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노숙인 분포가 대구가 82명이 노숙인 숫자가 파악되는데 북구가 50명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주로 노숙인 분들이 대구역 칠성시장 이런 데 계시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다른 구역에 보면 제 생각인데 동성로 쪽에 계실 것 같은데, 다른 구역에 또 있나요? 어디에 분포도가?

거리노숙인은 대구시에 82명 정도로 잡혀 있고 북구는 11명으로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고요.

노숙인지원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이 여기 잡히는,

50명이?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50명은 제일평화의 집에 있는 거와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합한 인원입니다.

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구별로 노숙인사업비가 이게 편차가 있는지 그건 없겠네요?

노숙인은 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 다 내려오지 원래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고 아무래도 노숙인은 편차가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도 편차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지원센터에 오는 거는 저희 구로 내려오고 대구시 7개 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각각 시설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한기 긴급지원비 300만원이고 겨울대비인 거잖아요. 또는 혹서기라고 되어 있고 폭염대비 지원이 2,500만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한기가 추울 때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한기 혹서기로 하는 300만원은 혹한기 150만원 혹서기 150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2,500만원 내려온 거에,

혹서기 지원으로 폭염대비로 ,

혹서기 지원 2,500만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시에서 특별히 내려오는데 월동기에는 특별운영비라 해서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행감자료나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거죠?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 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추울 때가 더 힘든데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응급잠자리 운영 이거는 징검다리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166쪽 예산집행현황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예산 그 내용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23년도 추진실적은 추가제출 자료에 있거든요. 2024년도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죠?

덜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4년도 거는 나중에 정리되면 받아보고 싶고요. 급여지급현황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자료상으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1건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난방비 지원이 12월 1월 2회 총 41건 41가구만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건지 아예 지급이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행복급여라고 하거든요. 이 대상자가 독거노인이 대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래서 해산급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원 안 되는데 자료가 작년 거니까 없었는데 올해도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예산은 잡혀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잡아놓아야 되니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해산급여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계속 예산이 잡혀있다는 게,

해산급여는 여기에 대한 해산급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일반기초수급자 해산급여라고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이 금액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별 지급현황, 저는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황에 보면 행복급여대상자가 행복급여 매달 받는 이것 외에 출산을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지급하는 게 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비는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절기 난방비 이거는 2번밖에 지급이 안 됩니까?

이거는 원래 1년에 2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과 보면 저소득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또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여기도 해산장제 난방비 지원이 있고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여기 금액 같은 것도 더 많고 난방비 지원사업도 금액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해당 그것도 많고 이런데 겹치면 중복지원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대상자에서 조금 유리하게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지?

중복지원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과 사업내용은 같은데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다?

지급되는 급여는 같은데 사업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대상자가 굉장히 복잡해서 혹시 누락되지 않을지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늦게 돌아오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힘드네요. 저도 차대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 186쪽입니다. 올 한 해 안 그래도 북구 생활보장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늘었고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신청자가 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사업이 721가구 신청해서 125가구 선정이 되었는데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은 294가구 해서 거의 90% 이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일 경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퇴거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규입주로 진입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선정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전세임대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전세를 구하고 집주인과 주택공사에서 서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고 사실 힘든 경우고요. 그거보다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생소해서 구청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빌라라든지 그런 주택을 주택공사에서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주택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해서 하는데 여기도 공실률이 있으면 다시 신청

예, 공실률이 있을 때마다 모집하니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세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신청률은 상당히 높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전세 체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문제죠?

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어서 안 맞죠? 주택공사에서 예산 자체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적게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주인하고 의사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공실률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했는데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있는 거죠?

영구임대주택이 산격1동에 있습니다. 산격주공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1,233가구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1,540명 정도.

산격영구임대주택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사업 125가구는 산격영구아파트 1동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대구시 8개 지구가 다 있고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북구에서 신청한 대상자,

그러면 125가구가 다 어디로 입주하나요?

산격도 갈 수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곳으로, 달서구 본동도 있고 안심지구도 있고 지산범물지구 달서구에 월성지구 여러 가지 흩어져있거든요. 거기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북구 주민은 산격지구를 많이 선호하죠.

그러면 산격주공에 못 가는 분들이 다른 동에도 갈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처음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 경쟁처럼 산격지구를 내가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면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죠.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125가구가 전부 산격1동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죠?

네네. 본인이 원하는 지역.

그것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우리 실적에 포함되는가요?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저희 실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결과 현황에 해당내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해서 다양한 이런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로 하는 공모사업 성격과 저희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국‧시비 받아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를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정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맞질 않아서 이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어쨌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공모사업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신청건수가 없고 이래서 좀,

공모사업보다는 주로 정부에서 쥐고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 폭 자체가 넓지 않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자체가 어렵고 특히 생활보장과는 거의 국비로 다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이 편중되고 그래서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한 번 해서 좋은 게 나오면 신청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규제를 바꾸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넣어서 상도 받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봐서는 열심히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미윤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노지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고난도 사례 52가구에 대해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을 위해 115,846건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과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업무 활성화 및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 3,157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29억 7,100만원 지원하여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46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면 안부확인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18,099가구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자산형성사업 및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속한 대상자 선정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을 매월 2,969명에게 총 94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매월 3,836명에게 총 23억 9,500만원을 지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283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45명을 선발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인건비로 1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세 미만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1,070명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153명에게 미술활동, 문화관람, 건강증진활동 등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 214명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대구안식원 외 19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57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9,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쾌적한 시설 환경제공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주차방해,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위반 과태료 2,748건 총 2억 7,200만원을 부과하였고 매월 민원신고 다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고장 부착 등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희망복지과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등 주민의 행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북구의 희망복지를 위해서 올 한 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재 북구에서 보면 장애인 자활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여섯 군데 장애인시설에서 작업하고 복지보건위원회가 전에 해인작업장도 방문해서 장애인들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해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7월에 보면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께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구매실적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구매비율이 중증장애인하고 2023년도는 0.85 정도 되고 2024년도는 오히려 0.62로 구매비율이 감소 되었거든요. 지역 작업장도 있고 전국에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장애인 자체적으로 자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1%라는 게 있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준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청 총 구매금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생산품을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복사용지 행정봉투 아니면 청소용 마대 약간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10월 11월 경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동에 독려도 하고 담당자한테 특별히 회계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업무협조를 많이 요청했는데 저희들도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게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2024년도에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초부터 업무담당자와 연계해서 특히 복사용지 같은 경우 충분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복사용지는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도록 노력하겠고 2023년도에 비해서 구매비율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연말 자원순환과에서 내년도를 위한 마대 구입 9,000만원 정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1% 달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보면 중증장애인 해서 우선구매 1%를 채우지 못하면 공공기관 평가까지 반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 그런 패널티가 직접적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이소림 위원께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고 그래서 칠성동 같은 경우 에어컨 청소를 여기 연락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호작업장에 시설장이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런 연락이 왔었다 다녀간 이후 의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소림 위원이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이 사람들 재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이 생산품에 대해서 1%라는 그런 조례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는 연초부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1% 되겠고 장애인표준사업장 1% 장애인기업 1% 이렇게 해서 총 3% 각각 되어 있는 거 맞죠?

희망복지과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1%만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만 1%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만?

예예.

그러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1% 이거는 권고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장애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 항상 실적이 중증이라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적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나온 물품은 사실 물품이 다양해서 저희가 항상 성과를 매년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장애인기업은 우리 보건복지부도 권장하고 있고 관계법령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희망복지과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게 없어요.

저희들도 이게 오기 전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실적을 구청 동별로 내봤는데 내년에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장애인기업에서 전에는 아마 단순한 거만 했는데 방금 류해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다양하게 장애인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어디에 중점을 두냐 그러면 대구에서도 북구 이렇게 관내에 있는 거를 주로 사용하고 타지에 있는 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배제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 자체가 만드는 물건은 다양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북구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1%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장애인으로 보고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4쪽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204쪽에 예산집행현황에, 찾았습니까? 장애인 보조기구 있죠? 장애인보조기구가 지금 보니까 100만원 이상 건수는 몇 건 안 되는데 거의 다 한우리건강의료기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한우리건강의료기만 북구에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쪽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북구에 다른 사업장은 없는 건지?

우리 북구에 소재한 장애인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우리건강의료기하고 대세엠케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세엠케어가 얼마 전에 달서구로 사업장을 이전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우리건강의료기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고 한우리건강의료기 여기 가보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가 42종이 되는데 각각 장애인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보조기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도 있고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우리건강의료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한 군데 업체가 되다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라 그래서 보조기 다른 기관에도 대구시 본인들이 다른 데 제품을 원하면 그렇게 연결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100% 다 여기 한우리의료기만 지출된 건 아닌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니까 여기만 표시되니까 그런 겁니다. 두세 군데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메모를 꼭 읽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전달되었네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7월 중순경 산격동 장애인예술인협회 사무실 에어컨 고장. 시민복지과 안전총괄과장 등 여러 실‧국장에게 사정 얘기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 했음. 장애인복지 류해담 팀장이 친구에게 부탁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덕분에 혹서기 온열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였음.” 어떻게 보면 칭찬사연 같은데 혹시 류해담 팀장님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여름 때 장애인단체에서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에어컨 수리를 해주든지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 아시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조금만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새 거는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중고 중에서 괜찮은 물품을 사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좋은 미담사례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들어온 메모를 보고 읽어드린 겁니다. 너무 행정사무감사라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칭찬이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관련해서 전화로 질의를 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사실 맞지 않는 거고 반환금액이 60 70% 이상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구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현 실정이 그런데 예산은 실정에 맞지 않게 자꾸 내려오고 저희는 그래서 반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집행실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맞지 않게 자꾸 예산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집행률이 100%인데 이후에 예산이 없더라도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라서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100% 집행되고 더 필요한 곳에 저희 생각에는 돈이 더 많이 가고 수요가 없는 곳에는 수요에 맞게 내려와서 이게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에서 노력할 것이나 의회에서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소요금액을 파악합니다. 소요금액을 파악하면 부모상담심리나 이런 지출액이 적으니까 조금 더 적게 하고 다른 부분 의료비 같은 경우 2억 정도 더 예산보다 올려서 올해 의료비가 작년보다 2억 많아졌고 내년에도 아마 2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시비 교부내역이 오면 저희들도 이게 마냥 금액을 자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라는 걸 겪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부터 해서 장애인의 활동이 줄어들고 코로나에 장애인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더 보호한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예측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마냥 우리가 줄일 수는 없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적당하게 상담부모심리는 전년도 지출한 거에 얼마 더 보태고 의료비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국시비 내역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출은 또 예산 부기에 맞게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희망복지과에서 할 일 의원님들이 더 해주실 일 이렇게 물으시니까 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모르고 계신 상세한 거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서로 많은 의견교류를 위해서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러면 의회와 저희 부서와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 여기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께서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쪽 표를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수행 상담건수 목표가 12만 4,000여건이고 실적이 11만 5,000여건 되는데 굉장한 숫자거든요. 방식이 궁금한 거예요. 초기상담 8만여건 모니터 상담 3만여건 이 방식이 어떤지 간단하게,

여기는 초기상담이라고 하는 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단전 단수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도 초기상담에 들어가고 저소득가구들도 초기상담으로 잡고 있는데 모니터상담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생계급여나 책정되었다고 해서 계속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안부전화를 계속 하고 보는 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모니터 상담이 작년에 비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각 23개 동에 2명씩 즐거운생활지원단이라고 60세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업무경력자를 2명씩 2월부터 나가 있습니다. 나가고 오전에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고독사 고위험군 동에서 저소득 가구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일일이 방문을 해서 후원물품이 있습니다. 전달도 해주시고 전화로 수시로 안부도 해주시고 그런 건수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면을 한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데 초기상담 같은 경우 사실 자료조사인 거죠?

동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리가 어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면 초기상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8만여건, 각 23개 동에, 23개 동에서 동별로,

동별로 나누어버리면 나누고 개월수로 나누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접 그분들이 동에 가서 상담을 진짜 받으시는 거네요? 이 8만 건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콜센터를 통해서 복지위기가구 알림이 오면 그런 분들도 전화하고 일단 처음에 가기보다 전화상담을 원칙적으로 해보고 통화가 안 된다든지 통화상으로 위기감이 느껴지면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자체가 각 동별로 있을 거니까 대면과 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굉장히 방대한 숫자라서 가능한가 싶어서,

희망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전 동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226쪽인데요. 15,40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적절하게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5,400여건으로 되어 있고 올해 목표건수가 12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000,

226쪽에 보면 그래서 적절한 비교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2024년도 행감자료 226쪽 말입니까?

2023년도 행감자료에 226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실적 조사총괄 해서 조사가구가 15,000,

그거와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 이걸 접수받은 건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것 201쪽에 보면 평가 2024년도 실적은 93%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산집행은 반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1억 800만원을 동에 동절기나 위기가정에 생활물품 아니면 일시적인 의료비 아니면 월세 보내서 지원해주는 게 동 23개 동에 1억 8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동에서 지출하는데 12월에는 특히 동절기가 있으니까 12월 1월 2월 연결해서 전기매트나 아니면 난방용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동에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남아도 한 동에 2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소요금액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동절기 일시적 위기가구에,

물품 같은 것들이 더 고가이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동절기 추위가 여름에는 에어컨 말고 견딜 수 있는데 동절기 추위에는 하다 보면 동사도 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는 위기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 위주 12월에 구입해서 이분들이 내년 1, 2월까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담요나 이불 전기매트 이런 걸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이제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더 일이 많고 더 위급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가 6월에 사실 조례를 발표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0.78%로 그렇게 되고 있다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현장방문 했던 해인작업장에서도 원래 블라인드를 제작하는 게 주 일이었는데 현장방문 갔을 때 에어컨 필터 청소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걸 칠성동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에서도 연락주시고 시설장님께서도 감사하다고도 과에 말씀해주셨다고 하니까 발전되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종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아동부모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아동들 부모심리상담 이게 바우처사업이죠? 보니까 저도 예산은 아까 질의 다 하셨는데 8,900만원인데 7,100만원 정도 했던데 25명에서 금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횟수를 더 늘리고 이런 건 해당되지 않나요? 그래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횟수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5회 정도 되고, 50분씩 상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죠?

예.

그냥 생각해보기에는 돈이 남았으니까 25명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머지 신청하신 25명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우처 사업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예,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4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만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할 때 5만원씩 내는데 4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만원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다, 그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16만원까지 지원해주니까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4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12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이 끝나면 다시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받을 수 있고?

예.

이거 해보면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좋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심리상담을 받아본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상담기관을 통해서 들어보면 1급 발달장애인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누군가 가서 털어놓을 때가 없는데 여기 와서 본인들한테 말로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해소를 하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아동을 둔 부모님은 심리적 부담이 크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민원처리내역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요구에 대한 청원 들어왔었는데 처리내용이 청원불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면 많이 힘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는데 한 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도 시켜야 하고 상황을 보니까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받아야 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했는데 이제 청원을 요청한 사람은 어머니를 그냥 가만히 이야기도 안 하고 놓아뒀으면 더 오래 사셨을 건데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장기요양등급 받으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작년부터 계속 민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희망복지과뿐만 아니라 감사실 시 국민청원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이 불수용된 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보호자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 그런 민원이다, 그죠? 불수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체육재활시설에 북구장애인체육재활센터라고 시민운동장 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없어서 혹시 이번에 보건소에 한 재활순환운동교실 이런 거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장애인체육재활센터가 2021년도에 처음 개소되었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고성동 시민운동장 내에 스쿼트장 3층에 개소되었는데 개소되고 난 이후 보건소에서도 업무협력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만 있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의료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르쳐드리기도 어렵고 위기상황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와 협업해서 상담이 가능한 분이 오셔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그걸 실시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9월에 보니까 재활순환운동교실 해서 북구보건소와 같이 해서 물리치료과 교수님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와 있던데 여기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좋은 일 하고 안내하는 부분인데 내용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올 한 해 지역에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분들께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장애인분들께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복지대상자 맞춤형서비스 해서 복지대상 신규발굴 실적에 전년 대비해서 목표치가 상향인데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련 위원이 질의한 내용 201페이지 연계해서 다 발굴된 거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협조가 될 것 같고 전년도 문제점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증가하나 전담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 하고 작년도 문제점이었든요. 올해 목표치도 상향되었고 실적도 늘었다는 거는 전년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 해결된 겁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올 7월에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적은 곳에서 동 전체적으로 5명 증원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문제점이었는데 목표치도 상향되고 해서 충분히 되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페이지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인데 앞서 생활보장과에서 했을 때도 내용을 들었어요. 복지정책과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한 겁니까?

예예.

여기도 보면 작년보다 건수도 사실 작년에는 총 69건인데 109건에서 많이 단속이 늘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해서 지도점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에 단체에 센터에 보면 회계관직 미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부적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회계를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회계관직 미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부적정이 발생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청에도 그렇고 지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이 휴가나 유고가 생기면 지출원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지출원 변경신고를 안 한 건수가 여기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출할 금액이 없으면 안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지출원 부재 시 지출원 변경 안 해놓은 건수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사유에 보면 시설종사자 호봉 승급 산정 부적정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정말 제가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데 보면 사실 급여라든지 자기 노력에 비하면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봉수 같은 경우 산정을 잘못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발생되었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같이 공통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 호봉에 대해서 임금을 적게 받은 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소급해서 돈을 지출해줍니다. 단순히 업무담당자들이 변동이 되고 하니까 전년도 호봉을 그대로 해줬을 수도 있고 임금을 적게 받았으면 기간이 꼭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었다 그러면 시정사항으로 해서 다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바로 잡아서 그분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게 하면 억울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실적인데 항상 매년 추경도 해주셔서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안에 보면 제일 하단에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인력 3명인데 작년은 3,562만 5,000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배 가까이 늘었어요. 7,628만 4,000원.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인건비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걸 올해 많이 반영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 하니까 자료를 뽑아서 행감 이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검토 부탁드리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전 생활보장과 행감에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이 있고 희망복지과 사업에는 저소득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에 대상자가 다르다라고 간단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서 안내나 이런 여지가 있을지 그 부분 과장님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까지는 안 되지만 갑자기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가구입니다.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활보장과에서 생계비나 이런 게 나가고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부양가족 어떻게 보면 주 소득을 가진 분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혜택 자체는 희망복지과에 더 혜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받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계가 계속 기준에 맞으면 1년 내내 지원받고 여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게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18페이지에 고독사예방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비인데 이 지원사업은 우리가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반환액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218페이지입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 AI자동안부 전화통신요금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동안부전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 네이버 플랫폼에서 6월까지 무상으로 하고 7월부터 통신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9월까지 통신료를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희망복지과가 지역복지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 주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