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이거를 운영했다가 한동안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내년 24년도에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거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 편성이 2018년도에 3억 6000 그리고 2019년도에 3억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계약금은 2018년도에 2억 5500 썼고요, 2019년도에 2억 4800을 썼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급률은 4건, 그다음 2019년도에 12건에서 2018년에 지급률이 16%고요. 2019년도에 30%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5억이 올라왔어요. 저는 3억 정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대중교통 후유장애라든지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성폭력 상해지원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서 30% 지급률이 된 거거든요.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데 굳이 5억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