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민원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남미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을 대신하여 신문선 여권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와 친절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민원응대 역량강화와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절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팝페라 친절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매주 수요일 아침 ‘미소타임’ 친절방송을 통해 친절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인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따라 「정부24」, 전자증명서, 기타 전자민원사이트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드리소, 120달구벌콜센터, 뚜봇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 소식지, SNS, 단체회의, 직원교육, 민원실 및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접수 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민원수요가 발생한 북구 새마을금고 고성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설치하고 이용량 과다로 고장이 잦았던 종합민원실 내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통합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여권 신청 및 교부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공정, 신속,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행정, 열린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수인‧반복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착오 기재된 사항의 신속한 정정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였고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등 안심상속재산 조회신청,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민원처리에 노력하였고 개명신고 접수 시 사회관계망 후속 조치를 위한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 등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수령할 때에만 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민원인 요청 시 조폐공사에서 수령장소를 원하는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수령일과 방법,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기별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교육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응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실제 민원응대 사례 분석을 통해 자연스러운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콘서트를 시행하여 민원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북구청의 우리 관문은 민원여권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미소와 친절로 주민분들을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년 연속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또 2024년 민원행정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포함해서 우리 구청 민원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그래도 보도자료에도 또 나와서 저희들도, 저도 사실 동장으로 있다가 과로는 처음인데 오자마자 앞에 우리 직원들이 또 앞에 이동인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제가 와 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자리에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정말 기쁘고 또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또 제가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깨도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행복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할 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또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309쪽 보시면 저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지원과 악성민원TF팀에서 악성민원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총괄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으로 그동안 민원여권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도 악성민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나 또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또 조례도 개정하고 법률도 개정하고 이런 시기인데 저희들은 그에 앞서 ‘22년도에 우리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먼저 제도적인 마련을,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3월입니까? 그때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이 따로 없었어서 지침을 제정하고 또 총 38대에 대해서 동포함하고 또 우리 과 그다음에 도시행정과, 이렇게 해서 보호장비를 또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또 작년 9월에는 총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전에 또 오영준 위원님께서 올해 5분 발언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 팀이 생겼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업무를 나누어서 거기서는 총괄을 하고 우리는 또 웨어러블 카메라라든지 이런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관리하고 또 만약에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또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이런 총괄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또 배부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각 동이나 이런 데 저희들 올 10월부터 또 실태점검 가서 지침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여권과가 보기보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민원인만 상대를 하고 뭐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제가 추후에 뒤에 질의할 것도 있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중에 웨어러블 카메라가 총 38대 운영 중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용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실제 사용사례가 있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나가 보니까 실제 사용했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동에, 사회복지 민원 쪽으로 오셔가지고 수급자 신청이나, 아무래도 주취자, 이런 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이래서 그거는 동천동에서 한번 사용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또 실제 우리가 모의훈련을 매년 2회 정도 하고 각 동에서도 자체훈련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용해서 기기도 점검을 하고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도시행정과의 노상정비팀에서는 5대를 실제로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 어떤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카메라 이렇게 해서 가면 말 태도라든가 말 조심이라든가 폭언, 이런 게 많이 상당히 줄었다는 그런 사용자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또 있었다니까 아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산이.

그 부분 안 그래도 예산 때 말씀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평가에도 보면, 우리 상 탄 그 평가에도 보면 요새 악성민원이 많이 심하니까 우리가 창구가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웨어러블 카메라는 예산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7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별로 1명씩 옆에 다 비치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걸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창구에 최소한 1대는 하려고 7대, 이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이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1쪽에요, 마지막으로, 불편신고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에 보시면 건수가 12만 2,579건 맞습니까?

예예.

그런데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과로 넘기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저도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담당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와 보니까 지금은 젊은 세대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의 눈높이, 또 민원 신청하는 시간 절약차원, 이런 데서 온라인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채널도 많고요, 전에는,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새올 민원창구, 안전신문고, 국민제안 또 국민신문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과로 다 옵니다. 그러면 월 기본적으로는, 일 250건 정도가 오는데 최근에는 고성동 아파트라든가 또 하자 관련, 사전점검 관련, 지금 또 최근에는 또 더샵프리미엘 침산동에 건축민원 사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주관부서, 처리부서, 협조부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민원여권과는 또 악성민원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물론 교통과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과도 많지만 여기는 또 찾아와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걸 또 슬기롭게 물론 잘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주셔가지고 직원분들, 열심히 근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저도 칭찬부터 하고 또 뒤에는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민원행정 시민 만족도 5년 연속 최우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현숙 과장님께서 성향이나 모든 부분이 밝고 또 해피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 직원분들께서도 물론 이동인 과장님께서도 워낙 또 즐겁게 하시고 해서 계속 4년 연속을 받으셨고 직원분들 다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황현숙 과장님이 와서 또 어떤 배치에 잘 적재적소에 과장님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연극이라는 개인적인 또 우리 직원들 간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민 응대에 대한 민원 해결 처리를 위해서, 상대 연극을 대신해서 한번 입장에서 고려해 보고 그런 부분도 노력했고 이번에 보니까 팝페라 친절 콘서트도 했고 또 주민들을 위해 미소타임 친절방송, 수요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영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서 대응TF팀 악성민원도 만들었고 우리가 행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악성민원도 분명히 있을 테다, 그래서 웨어러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또 만들었고 거기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무수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도출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을 좀 추가 질의로 매년 이렇게 주요 민원들이 안건들이 12만 건이 오시는데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안건에 대한 수치정리는 되어 있는데 각 부서로 전달이 되면 제가 좀 생각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어떤 결과율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하든 간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왔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했다, 결과공지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사후 접수처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단순한 수치 표현이라도 처리한 결과율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다 접수하고 나면 일반 오시는 민원들에 대한 거는 본인들한테 결과가 문자 알림으로 다 가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행감 때만이라도 여기에 증감률 자료에다가 처리접수 건이 이렇게 됐는데 비율 난에 처리건수에 처리결과율, 몇 프로는 완수를 했다, 이렇게 처리비율에 대한 부분, 율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완료, 반려, 그 정도는 표기가 가능.

그렇죠, 그 정도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어디 과에 갔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성장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부서별로.

여기에 그냥 장애인 주차 불법 주차, 올해는 4,841건이 있었으면 몇 프로로 완료됐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아,되었구나.

처리 중이다.

예예예.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다른 과에도 다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인 분석과 산물 도출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요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고, 지금 12월 7일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운전면허.

면허증, 아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이제 된다 하는데.

예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심순덕 민원여권팀장님, 작년 때는 진짜 이게 폭발적인 여권민원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고 힘이 엄청 들었는데 직원들 증원 배치나 그리고 또 업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주민등록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12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면허증은 그전부터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지갑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24 이용할 때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증은 아직 특별한 일반적인,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언제 얼마 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하여튼 그걸 하면 예를 들면 무인민원 발급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업그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동에 아마 전체적인 흐름,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얼마 걸리고 비용은 무료라고 미리 보도자료에 나오기는 했던데 그런 사전에 저희들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기기들이나 또 확인,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공지를 좀 해주면, 저도 궁금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다면 문자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추가적으로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위원장님, 여권 관계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행문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고 걱정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시점으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가인력도 일단 배치를 해가지고 일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니까 원래는 현재 여권발급이 통상적인 증가 수준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여권 이게 침체되어 있던 발급 양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 이런 직원들 교체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업무 숙련도나 이런 게 아직 안 갖춰진 상태에서 갑자기 폭증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여권 발급매수는 코로나 오기 전하고 현재하고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아마 직원들이 그동안에 워낙 여권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업무 숙련도가 사실 많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또 추가인력도 배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여권발급 관계 직원들이 현재도 사실은 제일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좀 안정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팀의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 순위 매기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과에 대한, 또 심의 순서를 매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공교롭게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민원여권과가 꼴찌더라고요. 왜 순위에서 그렇게 밀려 있는지 그 자리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마디씩 했어요. 평가기준서에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매뉴얼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대구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최우수상을 4년 연속으로 받았는데도 우리 자체에 있는 과에서는 꼴찌를 받는다는 것은 이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작은 것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준다, 그러면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3분의 1 정도 했을 때도 큰 과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점수는 줘야 되지 않느냐, 완성된 것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고 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 황현숙 과장님은 거기에도 좀 잘 대비를 해서 자체적인 과의 성적표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조금,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저도 과에 와보니 물론 직원들 되게 열심히 하고 아까 그런 성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느낌으로 약간 조금 다른 과들의 이렇게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 내지는 또 조금 이렇게 사기가 저하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사실은 했습니다. 이거는 불과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처음 직장에 들어오고 하면 9급으로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에 동 같은데 하고 가장 쉽다, 그리고 단순하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도 6시 되면 퇴근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게 선입견으로,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원이 가장 먼저 우리가 접수하는 데가 우리고 또 모든 걸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덜……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성과들도 많이 더 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전략적으로 잘 두 가지 병행하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 역시도 북구청을 처음 왔을 때는 2층, 3층, 4층, 안 올라갑니다. 1층 민원실에서 다 해결하고, 대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청의 얼굴이 5년 연속이나 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북구청의 얼굴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잘 비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좀 더 알아줄 수 있는 방향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형래 시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업 구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덕연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2024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 1,091억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1,101억 원, 해당세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이며 9월 3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억 감소한 98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철저한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 적용으로 착오과세를 최소화하고 감면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 준수사항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정확한 부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 말 기준 목표액 726억 원 대비 92.8%인 6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결과 취득신고 및 간접비용 누락, 과소신고, 과점주주 취득 등 7,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 및 납부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을 위해 신고납부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안정적 신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8,678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인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공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신설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74개소에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 세입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희경 공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임성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해중 체납처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9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북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98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13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8.8%이며 2024년 지방세 징수 전망은 3,70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95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1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과 모바일 전자고지, 번호판 영치활동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33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7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31.6%를 달성하였습니다. 징수액으로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억 원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징수전담자별 상시관리를 통해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와 사후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구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23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6.2%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목표액 초과 달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74억 원, 주민세 15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54억 원, 주민세 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자동차세는 67.8%, 주민세는 8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인 지방세 환급금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당초 환급금 내역을 모바일로 고지하려 하였으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환급금 정보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환급금 결의 당일 안내문 발송작업을 하고, 환급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추가 발송하는 한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하고 빠짐없이 납세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동인 과장님 또 우리 또 김연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이동인 과장님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거 맞죠?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업 인쇄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특수용지라서 특정 두 군데를 업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재무과에서 1년 소요량만 저희들이 내드리고 경쟁입찰로 연간단가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고지서 인쇄하고 그다음 출력 봉합하는 부분, 그 2개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복지에 있다가 오니까, 안 그래도 타 구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를 하시길래, 일단은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북구에 또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거는 완벽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란 위원님.

징수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을 내준다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통지를 해준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방세 발급을, 고지를 어디든 내주든지 우편으로 내든지 통신으로 내든지 좋은데, 이거 예를 들어서 적은 돈 2,300원 찾으러 회사 안 가고 구청에 오겠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자동납부로 해주시면 될 텐데.

우리 지금 지방세 환급 이걸 하는데 연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 적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으면 전화로 해서 안 오셔도 전화만 해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에 와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인 과장님, 김연철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보면 361페이지에, 작년에도 그렇고 자료가 좀 없고 올해도 보면 보육시설 감면 후 사후관리 및 조치내역 해서 칠성동 2가 378 이래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2개의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래미안슐레하고 리틀 한솔이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감면사유하고 사후관리가 어떤 것들을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 영유아 보육시설로, 취득세 감면되고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는 거는 영유아 보육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취득하시고 1년 내에 사용을 안 하시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기준일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들 계속 재산세 과세할 때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3개월마다 거의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서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자료에서 요구하신 게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아다시피 영유아 보육시설은 거의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건수가 굉장히 적고요.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 취득세 부분 다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여기는 진짜로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영유아 시설에 어떤 감사라는 부분, 그래서 또 와서 곤욕을 치르고 또 이것이 있는 데도 몇 개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당하게 사용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감면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회과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사회과에 어떤 단속이 되어서 정지라든가 이런 처분 받을 때 저희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면허취소된다면 우리도 같이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는 실제로 사용 여부만 관리하는 거지 운영이나 이런 건 저희들 몫은 아니고요. 지금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이래 되지만 노유자 시설도 거의 이 수준으로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상 저희들 감면현황은 노유자 시설 부분으로도 계속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공공성에 대한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단체 그리고 그 종교단체 말고 다른 또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도 공공성에 대한 물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과연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많이 다투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공성하고 저희들이 적용하는 공공성하고, 이 문제인데, 실제상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방세법 전체 흐름에서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감면해 주는 거는 법에서 명시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 기관만 감면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다,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부동산이다 이랬을 때 그 봉사단체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복지재단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지만 서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냥 사단으로 형성된 봉사단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겁니다. 원칙이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하는 건 법에서 명시된 부분만 비과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다툼이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어떤 선교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유목적이 아닌 거, 주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거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지만 저희들 그 부분은 감면 못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 실제상 카페는 선교활동으로 그 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수익도 교회에서 헌금으로 다 쓰는 건 저희들도 아는데 그 부분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단체가 유지되기 위한 직접적인 어떤 의식활동에 소요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철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재산압류, 공매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공매가 일어나고 나면 결정 금액에 대해서 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하고 그러면 공매 후에 징수, 구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우리 공매가 주로 제일 많은 거는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아주 소수로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할 때 실익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위가 안 있습니까, 채권의 순위가, 순위가 저 뒤에 있어서 돈은 얼마 안 될 것 같다 하면 공매를 사실 우리가 추진해 봤자 실익이 없으면 그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징수를 할 때 공매해가지고 실익이 있다고 하면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순위대로 나갑니다. 압류 순위라든지 세금이냐 아니면 지방세냐, 세외수입이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걸 판단해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잘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과장님이 정하신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배일경 지적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여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곽호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요구자료 427쪽에서 452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013필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51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향 3필지, 적정 48필지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166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7건 4억 9,64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9건 1억 5,640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 3억 6,210만 1,000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430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9,395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1,553건 1,157필지를 제공하였고 사망신고 시 신청한 ‘안심상속 ONE-STOP 재산조회’ 1,541건 1,859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31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740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3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43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2건, 과태료 46건, 수사 의뢰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3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2건 41만 2,300원, 거래신고 위반 84건 5,20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34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6필지 4,561.3㎡와 시유재산 130필지 30,441.6㎡를 포함하여 총 276필지 35,002.9㎡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29필지 674.7㎡와 시유재산 41필지 7,516.5㎡를 포함한 총 70필지 8,191.2㎡로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대부료 부과액은 9,364만 7,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0,741개를 일제조사 하였고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도로명판 91개, 건물번호판 9개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436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4년 10월까지 843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소정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LED 전광판 활용과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등의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운영과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39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격동 1188번지 일원 277필지 33,712.9㎡에 대하여 추진한 2023년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4년 4월, 8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1월 14일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격동 1185-1번지 일원 254필지 36,479㎡에 대하여 추진 중인 2024년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4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3월부터 10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통보하여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40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0,371필지 2,419,236.6㎡로서 전체 필지수 대비 약 14.2%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6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유지 도로 경계폭 확충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경계설정 기준 및 경계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443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2023년 사업 완료된 대현2지구까지 총 11개 지구 1,708필지 331,419.5㎡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444쪽, 열세 번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6년 5월에 구성되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심의 대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올해는 14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45쪽, 열네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현황입니다. 현재 10월말 행정재산 건축물은 총 170개이며, 이중 무상이 113개, 유상이 7개, 나머지 50개는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인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11쪽에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우리가 경계결정하고 나면 도시계획 일몰된 도로들도 있을 거고 도로 절개지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부합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할 때도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생각지 못했던 민원들도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69개소 아직 남아 있는데 2030년도까지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소송이나 민원제기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사업지구마다 1건씩 있는데 북구에서는 행정심판 2건 정도 있었고 올해 지금 산격4지구에 행정심판 1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만약에 민원인이 따로 불부합지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산격지구하고 예전에 대현지구하고 이런데, 검단지구 할 때 저희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했던 민원들이 또 발생하고 분담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계 없이 쓰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생기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구청이나 저희 지역 의원님들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봐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이게 좀 원활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