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와 교통과이며,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장마와 폭염·폭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로와 청결한 하천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이우철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김형오 하천시설 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428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9쪽 의원 요구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에서 432쪽의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735필지, 477만㎡, 구유지 4,280필지, 160만8천㎡, 시유지 3,037필지, 466만9천㎡, 총 11,052필지, 1,107만7천㎡입니다. 2024년 4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73필지, 8,994.8㎡를 용도 폐지하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2건에 대해 355만3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공유재산 대장의 지목·지분·면적 등 1,483건의 표시 사항의 불일치를 정비하였으며, 합병·말소와 공유재산 대장 등록·삭제 등 1,103건의 누락 재산을 발굴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43건의 공부 오류에 대해 등기부 말소·경정·보존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하천·공유수면의 점용과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변상금 처분 등 총 41억5,600만원을 부과, 39억5,500만원을 수납하여 95.1%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검사지연 및 주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정비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총 35건에 570만원 부과하여 540만원을 수납, 94.7%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주기위반 과태료는 총 36건에 195만원을 부과하여 190만원을 수납, 97.4%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시행 내역입니다. 총 93건, 690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지역 개선 및 상습 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8건에 218억5,800만원입니다. 금년에 태전도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외 2개소는 준공 처리되었으며,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외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외 9개소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412개소 중 317개소를 2020년 7월 1일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노선 95개소 중 31개소를 개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63개소 중 기설도로 내 우회도로 미존재, 도로 차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7개소에 대한 기설도로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하수시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8건에 281억5,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격처리구역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에서 분류식 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원으로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복현1·2동을 중심으로 4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5년 4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 처리분구 산격동 일원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원으로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산격동 일원 사업은 산격1동, 대현동 일원 사업은 산격3·4동을 중심으로 1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산격동 일원 사업은 2027년 1월, 대현동 일원 사업은 2028년 1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북구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북구 관내 일원에 노후된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정비 10km, 총사업비 86억원으로,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3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40쪽, 하천시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33건에 79억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동화천 동변동에서 연경동까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동화천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기시행한 공사 집행잔액 및 5차 공사 사업비를 활용하여 당초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잔여구간 900m를 추가하여 동변동 별꽃자리 카페에서 연경동화 아이위시 아파트까지의 동화천 좌안 구간에 흙·콘크리트 포장의 산책로 1,37km, 콘크리트 포장의 자전거도로 1,37km,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축 1,8km 및 고수호안 1.0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1,800만원이고,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화천을 정비·보전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현장보수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34건에 110억3,800만원입니다. 도로 굴착과 도로 시설물 침하, 주민참여예산사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으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구시 수달 개체수가, 팔거천에 정착 또는 발견되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구시 전체 수달 개체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한 바는 없고, 팔거천에는 5~7마리 정도의 개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수달 서식 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수달의 동네가 그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완료되었거나 정착된 것에 대해서 결과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번 달 중순에 용역 결과는 이미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공사는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완료가 되었고, 보금자리 정착 및 이주용역이 이번에 준공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하여 출산을, 그러니까 수달이 그 보금자리에 정착했다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출산 및 육아를 거기서 하고, 주된 생태를 거기서 활동을 한다고 봐야 정착으로 보는데, 지금까지는 왔다 가고, 단순히 거기서 놀다 가고 하는 것들은 CCTV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 보금자리 안에서 수달이 출산 및 육아 활동을 했다거나 먹이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아직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거천 수달보금자리 정착 및 이주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 CCTV를 계속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해 놓은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본인들이 DNA 및 페로몬 유도활동을 하겠다. 왜냐하면 수달이 수태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답니다. 한 번 새끼를 낳고 나면 다음 새끼를 낳기까지 3~4년까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 이주용역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실망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향후 2년 내 수달이 정착되리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어요. 주민들 민원이 어떠냐 하면 이게 도대체 돌무덤이냐, 이글루냐, 도대체 뭐냐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달 집이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수달 보호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2억5천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관리를 했다는 게 없어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보니까 흉물처럼 되지 않게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관리가 됐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이 수달이라는 동물이 아주 민감한 동물이고, 사람들하고도 친화적이면서도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저것을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수달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가서 청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방치된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저게 올해 국민신문고에도 과다예산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쭤보면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한 바를 생태환경단체 및 전문가들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수달 보금자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거천에 자주 산책도 나가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혹시 저게 뭔지 아느냐고 질문이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걷다 보면 수달이 발견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달이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수달의 생식활동 반경 범위가 수십 km이기 때문에, 팔거천에 출연하는 수달이 하류 쪽으로는 금호강 중류까지, 상류 쪽으로는 저수지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한답니다. 활동반경이 워낙 넓어서 금호강에서 주로 활동하다가도 여기 오고, 여기 왔다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금자리 안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보금자리 안에 들어와서 뒹굴고 모래 활동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좀 관리하고, 어떤 자료라던가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면 올해 금호강이나 팔거천 쪽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텐트를 치고 장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고, 작년에도 대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알력이 생겨서 현장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해서, 저희가 출동해서 과태료 조치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람들을 뿌리 뽑기는 어려워서 주된 낚시 철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순찰 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매일 나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화담마을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팔거천은 산책로로 되어서 생태공원처럼 했고, 거기에 오리나 두루미나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나가면서 말을 하지는 못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은 알지만 혹시 각 지역 별로 유관기관이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갈등이 일어나겠죠? 경찰이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회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으로 기준을 검토해 보고, 자원봉사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출입증이나 단속할 수 있는 명찰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강하게 단속보다는 안내 위주로 해야지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는 안된다고 경고를 하다가 안 되면 경찰서나 단체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한 번 염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론을 보면서 팔달교, 무태교, 다 나와서 염려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수달 서식지는 크게 언론에 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1쪽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하수 관련해서 오폐수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어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처리분구하고 신천처리분구사업을 전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해오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공사업체가 제대로 일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진척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나가보면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음도 뿌듯하고, 지금 민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전년도에 할 때 하수팀장님께 제가 민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올해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척율이 봐서는 어떻습니까? 산격처리분구하고 신천처리분구가 공정률은 시간상도 있지만 여건상, 지반 여건상, 이렇게 봐서는 공정률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공정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산격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이미 발주한 지가 공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주관사가 부도가 났고, 제2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면서 제3, 10% 지분을 가진 회사가 100% 인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재정력이나 기술이 당초에 주관사를 뛰어넘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산격처리분구가 55%인 것은 공정률을 따지는 것이, 10월 초에 공정률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두 달 지났고, 4차분 공정이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시 수질개선과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다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차수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는 바쁘나, 내년 4월 원래 공기 내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천처리분구는 올 초에 착수를 했는데 공사준비하고 설계도서 검토하는데 2~3개월 걸렸고, 본 공사를 착수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금호강 쪽에 횡단해서 신천으로 가는데, 그 본선 관로는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돼서 11월에 공사가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설계도면이 나와야 우리 것에 대한 심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야 상류측 매뉴얼에 대한 관 심도들을 전부 조정해서 묻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나면 말구 쪽에 물이 안 빠질 수가 있어서 좀 기다린 부분이 있고, 동구하고 저희들 대현동 쪽에 경계 부분에, 대구공고 사거리 쪽을 지나오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원설계는 동구 쪽에서 개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경찰청 협의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공법으로 바꾸게 되었고, 공사를 추진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추진구 도달 문제가 하나는 북구, 하나는 동구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공사비 분담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은 시 수질개선과를 통해서 중재가 되어서 추진구 및 도달구까지 우리 구 관내 30m까지 동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공정으로 보게 되면 약 10%, 8% 정도의 공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정상 공기에 곧 돌입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접어들었고, 공정률이 떨어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공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골목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차량들 소음,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주민들 의식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직원 여러분들 하고, 홍보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산격동 지역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로에 포장 관련 문제, 하수 관련 부분이 나름대로 좋은 효과인데, 사실 개인도로에 보면 산격동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서, 도로포장 관련 부분에서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기회로 해서 2차적인 것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수 쪽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파손될 우려도 있고, 사실 사람 눈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반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이 터지고 나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다면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봐서 주기적으로 해서 하수도 맨홀 CCTV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하수도 관로를 깔고 하는 비용보다는 준설로 해서 집중호우로 해서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3억원인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 비용은 깔끔하게 다 잘 썼는데,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비용보다는 이런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설 관련 부분은 신경 써서 예산 부분에 청구가 되었으면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전체 하수관로는 합류식, 분류식 포함해서 약 380km 정도 연장이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수기 때, 본격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봄부터 우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기계 준설 또는 인력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준설의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폭까지 기계 준설을 하고,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에는 기간제하고 공무직, 그리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인력준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력준설은 저희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고, 기계 준설이 깔끔하고 좋기는 좋은데, 접근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인력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준설을 하더라도, 과거에 20년 전에 북구청에서 한 번 했었지 싶은데, 사유지에 놓여져 있는 관로에 대해서 준설 인부들이 들어가서 준설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막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 내에 배수설비가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해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에 저희가 출동해 보면 결국은 본관의 문제가 아니라 배수 설비가 적체가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수해가 지나고 저희가 출동하면 기계 준설로 준설은 해드립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러나 배수설비에 대한 개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라서 본인 비용으로 시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6쪽에 있는 특수시책 관련해서 제가 지적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 참된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싶습니다. 하수 맨홀에 컬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도시행정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표준디자인을 해서 북구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몇 곳에 하고 있다니까 긍정적이고, 하수 맨홀에 왜 컬러를 하느냐 하면 맨홀이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주물이 부식이 되는데, 차가 다니다 보면 깨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야간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맨홀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도 맨홀을 지나쳐서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컬러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앞으로 직원들도 이런 참된 아이디로 해서 북구만의 다른 것으로 해서, 맨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안전에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전 같으면 맨홀이면 무조건 덮어놓다 보니까 미관상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컬러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신다고 과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북구 관내 보안등 보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신설하거나 개체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전체 동이 균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의 기준은 신설이든, 개체든 노후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첫 번째는 민원 불편사항 접수가 우선입니다. 접수되는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별도의 보안등 등주가 필요 없는 한전주가 있는 곳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검단동이라든지 노원동이나 취약지역들 위주로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이것이 한 등, 두 등 정비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1개 지역에 300등 내지 350등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백열등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LED 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간선도로나 20m 이상 도로에는 LED 등을 우선으로 하고, 골목길에는 LED 등이 너무 조도가 밝아서, 빛 공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나트륨등을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지역들 파악된 관문동하고 검단동에는 올해 550개소 정도 개체를 했고요.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8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다음 달쯤 되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은 관음동하고 태전동 일원에 약 820등 정도를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복지 쪽에만 있다 보니까 신성장이 처음이라서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신설했을 때 1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설 경우에 등주 없이 그냥 한전에 암대만 부착해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들고, 등주를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등주 가격이 1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보수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신설할 때 80만원, 보수할 때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보수는 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등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보다 예산이 20만원 더 들어갑니다. 교체하는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수하지 말고 전부 신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달려있는 것들은, 달려있는 게 불이 안 들어와서 점멸기가 고장난 것은 점멸기만 갈면 되는데, 등 자체가 꺼진 것 같으면 등을 떼 내야 되거든요. 떼 내는 비용이 든다는 거죠. 아예 보안등이 없는 곳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다소 저렴하다. 80만원 정도만 들면 되고, 달려있는 것을 개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비가 들어서 2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봤을 때는 신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에 달려있던 위치들이 필요해서 달아놨던 것인데, 불이 안 들어오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개체를 하고 있고, 아예 보안등 자체가 없는 경우에 어둡다고 추가로 더 달아달라고 하면 신설비용이 80만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도 보안등입니까?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보통 간선도로는 가로등입니다.

골목에 있는 것은 보안등. 그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열등을 쓰다가 전부 교체를 해서 LED 등을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예, 단계가 중간에 나트륨등으로 갔다가 지금 LED 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LED 등이 첫째는 내구도가 높아서 사용 연한이 길고, 조도가 나트륨등이나 이런 등보다 훨씬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보수라고 해서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현재 북구 관내 2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지역은 9개, 강남지역은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실적을 보면서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지역에 대한 정비실적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씩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저도 작년 초에 건설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유가 강북은 거의 도심지가 80~90%가 택지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강남은 도시계획에 따라 형성된 도시이고, 그때는 강남이 더 낙후되어 있었고, 조성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그랬고, 강북은 LH에서 인터로킹을 깔아놓으니까 전부 새것이었겠죠. 10년, 15년 이상을 강북 쪽에는 교체할 필요가 없었고, 강남 쪽에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나니까 강북 쪽이 오히려 강남보다 노후된 곳이 많고, 강북은 아직 인터로킹이 많은 곳이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로 한때는 강남이 많이 정비가 됐고, 한때는 강북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동 숫자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균형된 사업이 발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은 2024년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동·서변동, 연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될 것이나, 동화천에 조성된 산책로는 이용객들을 위한 그늘막, 벤치 등 시설물이 부족하여 재해예방시설이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화천 동화지구 재해예방사업은 201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안에 계획안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연경지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연상태의 비탈면 형태로 제방 없이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 5차 공사를 계획하면서 그 구간 900m가 빠지니까 동화천 전 구간에 대해서 다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시 신천개발과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 24억원, 명시이월예산을 확보해서 900m를 추가하는 것으로 재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안 쪽에도 100% 다 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별꽃자리가 있는 카페에서부터 연경택지 경계까지 시공할 예정인데, 그렇게 시공되면 좌·우안이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지금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출입로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치수시설하고 편의시설 비율이 거의 편의시설이 20~30% 적용되도록 많이 했는데, 여기서 추가하게 되면 치수의 개념이 없어질 만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상학자들이 금년도에 온 비가 제일 적게 온 비다. 앞으로는 매년 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재해가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를 먹은 것이 팔거천에 태전3교가 월류를 했어요. 팔거천 정비사업을 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50년 동안 태전3교 넘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넘었습니다. 동화천 같은 경우도 고수부지 상단 제방 중류까지 물이 찼었거든요. 제가 직접 주민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했는데, 갈수록 위험해지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은 파손이 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유지 보수해서라도 써야 되고, 추가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기후가 온난화해서 비가 오면 300mm, 600mm, 올 수도 있으니까, 제 지역구 복현2동에 공항교 밑에도 보면 올해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다 침수돼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면밀하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7쪽에서 438쪽, 도로건설의 이월사업을 보면 읍내동 441-25번지, 산격동 1434번지선, 매천동은 377-4번지선, 읍내동 468-24번지선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들은 이월이 왜 되느냐 하면 협의보상이 완료되면 보통 6개월 내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 수용자들하고 보상가액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되고, 재결신청하는 그 행정절차가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이월되고, 재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탁을 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는, 강제수용이죠. 그러고 나면 내년도에 본공사는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총괄적인 계획안에 모든 사업이 단계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이 건설과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덧붙여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준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형오 하천시설 팀장님하고 같이 올여름 비가 오고 난 뒤에 동변동에, 표현도 이상하더라고요. 구거인지, 복개해서 있는 자연부락 다리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흙 땅 위에 그냥 복개를 해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침수되는 게 그야말로 복개된 도로가 막혀서 오버플로우 돼서 농경지 침수가 있었다. 김형오 팀장님하고 장비 들고 가서 확인하니까 30m 이상 되는 복개도로가 막혀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하수도는 흡입식으로 하고, 장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가 있는 관문동, 매천동, 팔달동, 동변, 서변, 산 밑에서 내려오는 것 속에 민생경제에서도 많이 챙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길이도 몇백 m씩 되고 이런 속에 실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북구 관내에 하천은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 1급 하천인 팔거천, 동화천도 있고, 소하천이 8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소하천으로라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정비계획만 수립해 놓고, 사업은 보상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십 년간 정비계획만 10년에 한 번씩 바꾸고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하천의 형태를 띠는 그런 것도 지금 문주 쪽으로 가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재원이 필요하고, 첫째 문제가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길 자체가 사유지인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랑이죠. 구거지 않습니까? 구거를 오픈시켜 놨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가 될 건데, 80년대 이후 전부 복개를 해서 마을 길에 대부분 길이 넓혀지는 것은 도랑 복개해서 구거를 도로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실제 길이가 몇백 m부터 몇백 km까지 간다고요. 관리는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손이 안 돌아가서, 저희들도 사실 동변동 구거 안에 적치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두 해 쌓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십여 년 이상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손이 돌아가는 대로 일제 정비조사를 하고, 그래도 다 발견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못해서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 자연부락이든 간에 동네에 산물이 내려와서 동네 마을 형태의 중간을 흘러가는 것이 도랑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다 복개하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길이가 상당한데, 저도 청소한 내용물을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대부분 막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구 쪽에 조금 드러내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통로박스 형태로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야말로 흙 땅 위에 복개만 한 경우도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개 천이 아닌, 배제되어 있는 형태의 하천들은 저희들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 취약지역들은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했고요. GB 주민지원 사업으로도 사업을 했고,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해서 꼭 니꺼다, 내꺼다,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시설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동변동 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민생경제, 하천시설팀에서 업무상 영역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또 산밑에서 인접해서 구거에 접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속에서 세 부서가 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 주로 팔거천, 동화천, 주요 하천관리만 하지, 그리고 도로 내에 있는 하수구 관리만 하지, 정말 자연부락에서 메인도로로 흘러가는 것은 전부 복개된 도로예요. 실제 들어가 봤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관리주체가 묘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는 둘째치고 관리상태를 전체 점검해 볼 그런 시점에 있다. 국장님 계시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원녹지팀하고 민생경제, 하천시설, 같이 점검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칠곡지역은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인 곳은 다 복개가 되어 있다고요.

덧붙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김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저희들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용역을 10억원에서 15억원씩 들여서 매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CCTV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서너 명으로 손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의원님들도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재원이 마련돼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수 있고, 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그래야 깔끔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십사 합니다.

저는 그런 사업들이 주요 정식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거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곡동도 결국은 길이 막히면서 역류 됐던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재원이 들어서 그렇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 상태하고, 이게 준설만 하면 될지, 준설 후에 보수보강 시설을 거쳐야 할지,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수반이 돼도 주요 시책 사업이 되면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정리가 378쪽에 더 잘 되어 있네요. 내년 6월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팀 쪽에서도 다툼이 있고 하지만, 지금 몇 개죠? 94개?

원래 95건에 실효가 중간에 되면서 94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30번까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신성장에 있지 않고 하면서도 예산 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남은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 해야 될 항목을 바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고, 재원마련이 어렵지만,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항목이 4개죠? 사업내용이 18억8천만원 정도가 건설과에 미집행도로 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검단동 106번이 순서에 56번입니다. 94개 항목 중에 30개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급한 것은 순서 변경이라도 하고, 관리를 하자고 2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해서 긴급히 해야 된다고 넣은 것이 56번이고, 57번, 검단동 1068, 동호동 91번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으로 밥을 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기금부분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자는 항목이 시급을 요하면 순서를 당겨서 당위성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2년 전부터 꼭 해야 될 것 1~2개는 처리했어야죠. 그리고 순서 30번까지 했으니까 변경해서 31번, 32번, 33번, 34번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 변경도 하지 않고, 56번, 57번, 62번, 91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긴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지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고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이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사업비는 여러 사업장을 다 올렸고, 남은 60여 건에 대해서도 다는 아니지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후순위를 전반기 예결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번 이후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정말 소액으로, 교통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위주로 선정해서 보상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 여러 사업장들을 올렸어요. 다 삭감이 됐고, 퉁쳐가지고 기반시설 유지비라고 저희들한테 18억8천만원이 왔습니다. 기설도로 보상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세목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위는 무시하고 다른 곳도 시급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과에 민원하고 소송하고 계류가 된 것들을 위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과도한 예산이 들지 않아야 되고, 적은 예산안에서 한 건이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돈으로 공사는 없습니다. 내년 6월 전에 금년도 예산 11억원으로 추진 중인 3건, 그리고 내년 18억8천만원으로 추진할 예정 4건, 이 7건 정도는 지금 이미 삭을 대로 삭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업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효가 됩니다. 실효 후에 환매 청구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하다가 도로 사용료를 받았다가, 버티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업장들은 보상금만 주면 감사하다고 갈 그런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에서 건설 중인 많은 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50억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건설 쪽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기획에서 항목을 찍어서 넣었을 수도 있겠죠. 18억8천만원에 대한….

저희는 60억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제가 또 이야기하면 다르겠지만, 건설 쪽에서는 기획에서 올려놓은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이게 과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시킬 정도의 시급성을 다툴 18억8천만원이냐, 결국은 칠성시장 주차장 부분, 사회복지 부분, 건설 쪽에는 미집행 18억8천만원으로 해서 50억원을 넣었다는 거죠. 기획에서 왜 그렇게 넣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예산팀하고 이야기할 문제이고, 장기미집행도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나은 형편일 때 1~2개라도 해결해서 순서라도 바꾸어 내고, 그 당위성을 가져야지,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급성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부분에 대해서 치수와 이수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은 친수의 부분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큰 물난리를 겪고 나면 치수로 돌아서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진입로 데크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공사를 한 결과물로 봐서는 그런 결과물로 공사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달역, 삼우아파트 새로 신설된, 매천시장 쪽에서 나오는 길, 이 진입로가 장애인 보행로라는 이름을 거치면서 데크길이 거의 제트자 형태잖아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그 제트길 다 못 걸어가요. 15m만 계단 길 끝나면 거의 50m 걸어야 되죠. 데크 평당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팔거천역에 제가 원래 자료 요청한 부분은 그 부분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470페이지입니까? 사진 달랑 하나 있어서 파악도 안 되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팔거천 진입로 중에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형태의 진입로를 만든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팔달역, 삼우아파트, 매천시장역, 그리고 매천역에서 이진 캐스빌 쪽하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계단형 진입로를 만들었지, 긴 진입로는 없습니다. 장애인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면 거점 형태로 가든지, 팔달역과 삼우아파트는 가장 인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진입로를 만들면서, 결국은 치수 부분에서는 물 흐름을 방해시키는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팔달역 밑에 있는 진입로 한 번 걸어보셨습니까?

예.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심사숙고하겠고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팔거천, 동화천은 이미 7~8년 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고,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지만 택지가 조성되면서 LH에서 돌계단이나 계단을, 그네들이 설치한 시설들을 인수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같은 경우 지적하신 대로 경사로가 없는 순수 계단 형태 진입로도 있습니다. 팔달교 하류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왜 제트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일직선으로 피게 되면 연장이 상당히 하류 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2개 중에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팔거천 전체에서 장애인 배려형태의 진입로가 네다섯 곳도 안 돼요. 팔달역과 삼우아파트 신설다리 사이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긴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지나치게 50m 접근해서 걸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방해물이 생겨서 치수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에 저는 건설과에서 의원들한테 확인해 보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데크 30m, 50m 정도 나오죠? 하천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비용 얼마죠?

단위사업비는 단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은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장애인 보행권 확보하는 것도 포인트를 잡아서 배려를 했어야 했고, 인접한데 지나치게 과다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치수에 걸림돌이 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재원을 들여서 한 것을 구민들이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한다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고, 더더욱 추가 할 때는 필요 불급한 위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소한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후 이변에 따른 경각심을 느끼자고 했을 수도 있고 한데, 팔거천에 야자수, 동화천에 바나나 나무, 결국은 이번 홍수로 야자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화천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기후 이변에 생경스럽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끝내야죠. 지나친 비닐하우스, 보온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고, 결국은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청장님이 바나나 새롭다는 그 한마디에 느닷없이 온실이 생겨요. 주민들이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주민들이 누가 팔거천에 온실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행정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해서 치수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시험적인 형태로 야자수 몇 나무 심은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기후 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태풍이 갔는데, 향후에 이런 수종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녹지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천에 나무를 심을 때 이런 수종들이 맞겠는지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온실 문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가동은 안 하고 있고, 한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나나 나무는 10그루 정도 노지에서 저희들이 생육을 시키는데, 노지에도 키워보니까 70~80% 성공이 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이런 것이 있고, 수해가 발생하면 바나나 나무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야자수 나무를 심어봤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나나를 살리겠다고 온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지나친 행정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제가 6년 전에 도시보건위에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노곡동 육갑문, 그때는 와이어로프식 형태로 설치나 철거를 했을 때 몇 시간씩 걸려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신천 금호강에 수문 관리에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벌써 4년 됐죠? 핀작크 형태로 개설해서 12억원을 대구시 예산, 그러면 여기서 변경이 돼 줘야 됩니다. 아직도 관리는 와이어로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수정이 안 되어서….

이 자료가 이제는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노곡동 육갑문이 관내시설 중에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시설이다. 그 자료를 챙겨서 그것을 기점으로 대구시 예산으로 12억원짜리 수문을 별도로 신설했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는 핀작크로 바뀌고 나서도 아직도 와이어로프라고 적으면 관리를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육갑문을 하고, 핀작크로 변경을 시키면서 하천시설팀장하고 육갑문 안에 옛날 와이어로프식인데 중간 기둥 있지 않습니까? 문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기둥이 폭이 좁을 때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구조적으로 철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파악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면 끝이에요. 한 번 보시고, 노원동 육갑문의 가운데 예전 와이어로프식 형태의 관문 설치에 대해서 중간 기둥이 과연 구조물적으로 내력벽인지, 아니면 철거해도 괜찮은지, 그 좁은 벽 안에 가운데 기둥이 있고, 대형버스가 다니는 구간인데, 철거되고 나면 개방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검토는 육갑문의 구조를 변경시킬 때 같이 검토했어야 되고, 끝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예, 이 점은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될 수 있으면 노곡동 가운데 기둥이 있고, 대형버스가 교행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수문 자체를 탈·부착 후에 뭘 해야 된다든지, 철거에 공사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는 이상에는 철거가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구조변경이 있고 나면 편의 개선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사업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저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보도 내용에 따른 건데, 결국에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올려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화천에 올해 호우시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큰 들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동화천길 유실, 이 길로 킥보드 타고 가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저도 매일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은 부실공사 내용을 봤습니다. 업체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했던 업체와 같은 업체인지요?

업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파손 위치가 동일한 위치는 아닙니다. 징검다리가 있는 그 부분 하류 쪽으로 1차 파손이 나서 보수를 했고, 그 부분은 올여름에 괜찮았고, 그 하류 쪽에 연속해서 파손이 일어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수 용역을 해서 동화교까지 아예 징검다리에서부터 동화교까지 저수호안 바닥부터 시설을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보통 안전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지속됩니까?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포장 공사는 2년,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은 5년~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업체가 달라서 위치도 다르지만,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안전한 곳이, 더구나 산책로에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것은 재발의 위험성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내린 비 중에 올해가 가장 적었다. 내년에 대비책이나 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학자들이 말했죠.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직원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 보완책이나 대비책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인쇄는 못했습니다. 싱크홀이 자주 발생된다는 것이 몇 달 전에 핫이슈로 뽑혔는데, 제가 놀랐던 이유가 대구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국민들 불안함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우리 구 상습 싱크홀 발생지역은 있었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어디입니까?

전년도부터 금년도 사이에 대구시에서 전체 공동구 조사를 외부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각 구·군에 자료가 와있고, 그것을 토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간선도로, 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 쪽하고, 인도 쪽하고 이런 쪽에 결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호선을 따라가면 팔달교까지, 팔달시장 쪽 우측 편 인도 밑에 진동이 있고, 그 부분은 시 도로과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용역을 시행했고, 도로공사는 시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이 발생하는 걸로….

공동구 주된 원인은 도로가 확장하거나 신설을, 완전히 신설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좌·우측으로 확장할 때, 또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공되면서 그런 부분의 결함으로 누수라든지 이런 걸로 침하되고,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곳은 예방 대비책이 꼭 필요하니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육교 철거와 관련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처음에 육교를 설치했을 때는 보행자 안전법에 의해서 육교가 설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철거를 해야되는 시점인데, 이 내용은 검토 중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당시에도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육교와는 달리 동북 육교는 철거를 고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완을 했더라고요.

예, 대신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용률에 비해서 장애인접근이라든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추가로 더 했을 때, 한쪽에는 엘리베이터, 한쪽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특교세 또는 특교금이 확보되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소관인데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고 해서,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두 문제만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설치라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멀리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설치할 때 중요성, 철거할 때 예산 낭비를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어질 때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싱크홀 부분, 작년에 팔달초등학교 옆쪽에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얘기한 진단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팔거천 배수펌프장 설치 위치, 화장실 앞에 싱크홀 생긴 것은 건설과 부실 아닙니까?

그것은 금호·사수 들어가는 지선이 되면서, 확장하면서 원래 위치가 녹지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조성한 땅입니다. 그 땅이 함몰돼서 걷어보니까 그 안에 기존 박스가 있었는데, 이 박스가 40년 되다 보니까, 그걸 개체를 안 하고 살려놓고 그대로 흙을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판이 내려앉으면서 침하가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배수펌프장 공사하고 화장실 설치하면서 바로 입구에서 침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잘못했는데 숨기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은 그냥 얹었고, 그 밑에는 4.5m 내지 5m 밑에 박스가 함몰이 돼서 물이 흘러가니까, 쉽게 말해서 싱크홀 깊이가 5m 정도 됐습니다.

바로 옆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구는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건설과 직원분들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빨리 보완해 주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설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건설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예숙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이원익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김창학 운수관리 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용석 교통특사경 팀장은 노조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581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호동 752번지, 매천동 649번지 소규모 공한지 총 297㎡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15면의 무료개방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사업규모 1,975㎡,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52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무료 운영 중이며, 2025년 1월부터 유료로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격동 1410-4번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 1,683㎡, 사업비 45억원으로 76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3층 철골 구조물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남지구 주차장 용지 1,839㎡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여, 2025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3억원으로 53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58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서변로 62, 무태파출소 등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휀스, 도로반사경 설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노면도색, 주차선 정비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수리센터에서 2,3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 교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88페이지,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779건에 59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589페이지,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7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 다발 지역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0만1,2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59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 현황으로 칠성동 DGB대구은행파크 외 4개소에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차량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주민홍보 후 2025년 1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591쪽 화물 및 여객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1,023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주차 308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94건 부과, 운행정지처분 7건, 그리고 타 기관으로 171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93쪽,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밤샘 주차 등 교통질서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의 33,287㎡ 부지에 사업비 440억원으로 주차면 479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 주차장 등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95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6건의 행정처분 및 55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8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4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97쪽,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2건 등 총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정비업 과태료 3건 등 총 4건,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행위 고발 3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불법튜닝 2건을 고발하였고, 번호판 가림 등 2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브레이크등 고장, 등록번호판 오염 등 1,419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승객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98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162건에 6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240건에, 7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99쪽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 방치차량 201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사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600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14건 부과, 9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21억5천만원으로 강북지역 관남초교 외 17개소, 학정초교 외 6개소, 관내 초등학교 35개소에 2024년 11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종점 노면표시, 차선도색,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6억4천만원으로 공단역 교차로 외 5개소에 발광형 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노면 유도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04쪽, 침산교 외 3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82페이지, 8대 때부터 추진해 온 관음동 가산어린이공원 주차장 준공되기까지 노력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기간 중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부서에 연락해서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곡차곡 적어주셨다가 유료로 운행될 때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의문점이 1층에 사다리는 왜 설치해 놨는지, 지금은 모든 게 미완성 단계이다 보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조금 저희가 불안해서 계단 중간쯤 해서 박스형으로 설치를 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예, 빠른 조치를 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왜 사다리를 놓았는지, 사실 제가 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설치 예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시설팀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실제 옥상 부분에 시설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은 안 올라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수나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가서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설치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다리가 있다 보니까 호기심에 올라가 보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긴급하게 대처를 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칠성시장 지하도 과속방지턱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운 청년 한 사람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 행정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에 나오듯이 현재로서는 1차 적으로 2억원, 2억원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1억400만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누가 더 잘못이 많은지 가려서 한쪽에서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 변론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때 서로가 아직까지 쟁점이 이분들이 변론자료를 전날 내다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전날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 조금 준비시간이 없어서 1차 조정기간이 그렇게 끝나고, 12월 19일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서로가 자기주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도로 이월되면 4월쯤 되어야 어느 정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581쪽 조금 전에 김상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공한지를 이용하여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규모 무료 공영주차장이 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보충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천천히 하이소. 시간 많이 있습니다.

36개소 있습니다.

혹시 강남이나 강북 쪽에 몇 개 있는지 현황도 있습니까?

예, 36개소에서 강남이 9개소, 나머지는 강북입니다. 무태조야 포함해서 강북입니다.

올해도 2개소 신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조성을 하고 난 이후 관리가 잘 안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알박기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봤는데, 우리 구 무료 공영주차장 사업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만, 개수가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세월이 지나니까 각종 쓰레기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척을 합니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먼지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진흙층을 형성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동에 직원들하고 했는데 역부족이라서 내년에는 2명 정도의 기간제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신경을 쓰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료공영주차장에 쓰레기 투기 및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동안은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애를 먹었는데, 올해 9월부터는 한 달 이상 방치하게 되면 강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언제든지 주민들이 신고하든지, 저희가 알게 되면 방치차량 처리에 의거해서 강제 견인해서 연락이 안 되면 폐차하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도로에도 장기 주차를 해서 자기들 광고를 선전하기 위해서, 거의 단속이 안 되는지, 벌금을 내고 있는지, 1년 내내 그 장소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도로가에 장기 주차된 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매천역 주차장에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설득하고 해서 1년 만에 치운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크게는 없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지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590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매년 5개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언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까?

사실 불법 주차단속 CCTV가 많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지금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최소 1대 이상은 기부채납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CCTV에 의한 단속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복현오거리에서 건영, 청구, 대불단지에 보면 청구 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보면 불법 노점상 차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CCTV를 한 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추후에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북구 전체 민원 접수하는데 있어서 최근에는 민원 답변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2~3년 전에는 민원이 그쪽에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근황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CCTV가 없어서 구청에서 불법차량 있을 때만 노점상 단속하다가 지금은 CCTV를 설치하고부터는 좋은 환경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12페이지 보면 관내 PM 현황에 대해서, 또 저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간 최근 단속실적을 보면 점점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만의 특별한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M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꾸준하게 들어옵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M도 어떻게 보면 인기가 시들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2명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M이 대학교나 특히 경대에서는 엄청나게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경대 앞에도 질서는 좀 잡혔습니다.

현재 단속 실적이….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분들도 작년부터 PM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그리고 단속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조금씩 강력하게 하는 편입니다.

PM 이용자나 대여업체 자체에서 북구에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문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카톡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강제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웬만하면 이분들이 1시간 안에는 저희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가져갑니다.

그것은 무단방치에 대한 입장이고, 사전에 이용자나 대여업체에 대면으로 해서 조례도 나와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런 것을 교육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례도 찾아보고는 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는 없어요. 없기는 한데 상위법 있잖아요?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먼저 계도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정 안 되면 수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시책이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원래는 미성년자 안 되고,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잖아요? 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북구에서 그런…, 딴 거 없어요. 업체 사람들, 몇 개 정도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은 힘들지만, 이렇다면 이런 게 법이 되어 있다는 정도의 교육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지금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저도 조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키고, 이런 게 다거든요.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정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국우터널 있잖아요? 입구에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상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신문고에 올려서 바로 하면 벌금도 적더라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는 법이 이렇다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교통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불철주야 교통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밖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0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인데,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6억원이 책정돼서 2022년에서 2026년까지 한정된 사업입니까?

청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기간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에 1~2억원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2억원을 잡으니까, 5년간 해서 6억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청장님 임기 중에 8대 하니까 그 기간까지 오니까 5년간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지역에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된 지역에 가면 주택이 빈집으로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헌 집을 털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구에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 근무함으로써 전 직원들은 교통과라고 하면 단속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주민들은 단속을 하려면 뭔가 갖춰놓고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차장인데, 저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50면을 잡으면 50~6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공한지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저희는 10면 전·후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데, 이것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료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2곳이 왔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연초부터 그렇게 해도 동에서도 빈터가 있어서 막상 가보니까 문제가 많은 땅이라서 저희 사업과 맞는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발굴하도록 노력하겠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큰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2023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가면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주차장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열어놓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을 개방한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분들이 밤에 야간에 주차를 하고 그런 과정에 급하신 분들은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옆에 골목에 와서 방뇨를 하고, 큰 것을 보고 가서 주민들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위탁할 때는 그 문구를 삽입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덧붙여보면 주차장 폭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협소한 원인도 있지만, 차를 운전하시는 분 차량들이 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협소하다. 양쪽 선을 긋다 보면 차 문을 열기가 어려운 부분도 간혹 보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도 그런 면이 있어요. 차가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는 차 문을 연다고 하면 사람이 겨우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에서 일단 주차를 1대 더 주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리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심도있게 해서 법이 있다면 규정을 새롭게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폭이 2.5m 다 들어갑니다. 기존에 산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마침 저희가 이번에 산격공영주차장이 방수가 잘 안돼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바, 방수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산격공영주차장이 좀 더 오래갈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고 해서, 특히 산격주차장 2층 부분에는 파라솔이 있고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조금 더 바짝 붙이니까 2.5는 안되더라도 2.4~2.5는 되더라고요. 15cm 정도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면도 줄지 않고, 폭이 확보돼서 저희가 내일이나 공사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사항이고, 현재 주차장 폭이 2.5m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수입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작았고, 2010년쯤에 국토부에서 교통안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저도 갔다 왔는데, 문제는 차량이 커지면서 주차구역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늘리려고 하니까 가장 많은 곳은 아파트 지하입니다. 아파트 지하인데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다 했는데, 결국은 3년 전에 최종 나온 것이 과거에는 직각주차가 2.3에 5m였습니다. 그게 2.5에 5m. 20cm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장형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폭이 2.6에 길이가 5.2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이 설 때는 확장 주차장 40%, 그리고 2.5에 5m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차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차는 2m에 4m, 이렇게 해서 각각을 분리함으로써 그런 것을 잘 섞어서, 그 대신 경차가 너무 많아지면, 경차가 많이 없는데 많으면 이용할 수 없어서 5~1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폭이 3.3에 5m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거에는 아파트가 기둥이 있어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축은 적용돼서 나오고, 구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변경 전에 시행했던 주차 폭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확장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후됐다든지 그런 곳은 우리 구에서도 권장해서 신규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례로 관음주차장 다시 포장해서 선 그을 때는 2.3을 2.5 이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격3동 얘기했는데, 지주가 이미 서 있으면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런 부분은 경차를 넣어서 조정하는 방안,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기둥이 있어서 사실은 3면이 2면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거나 재포장하거나 하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연수도 가서 밤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양쪽에 우리가 표지판에 서서 좌우를 보고 횡단을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그런 요인이 발생될 일이 없지만, 야간에는 어떤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신호등 2개만으로 보다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닥 면에 신호등을 깔아놓은 곳을 봤습니다. 이거 참 멋진 아이디어다. 앞으로 참신하게 이런 부분을 안전과 지역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경대 북문 쪽에 하나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위주로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도 이 부분을 기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나중에 가면 구청에 조례를 준비해서, 물론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관내 접목을 시켜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교행해서 갔을 때는, 사실 본의 아니게 신호등만 봤을 때는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 바닥 면을 하던지, 양쪽 사이드 쪽에 했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고, 우리 구에도 접목을 시켜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주민들께서도 가끔씩 건의가 들어옵니다. 청장님 동 방문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대 북문하고 복현오거리 쪽에 2곳에 있는데, 아직은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바닥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전기 작동 불량 등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대구시에 이것은, 이 시스템은 당분간 좀 더 완전한 제품이 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이 갔고, 설치하고 난 뒤에는 수리는 또 대구시 몫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불안해서 그러면 좋은 제품이 계속 개발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는데, 뭐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색인데 밑에는 빨간색이었고, 단순히 틀리면 고치면 안 되냐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바닥은 파란색이라 들어갔는데 등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전국에 논란이 돼서 주의하라,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은 원래 경찰청이 결정하고 비용 부담은 광역시장이 합니다. 구청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광역 시내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교통정보센터라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 전자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들썩들썩 설치만 했더니 오작동이 됐습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LED만 가져오고 조립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은 메인 키보드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바꿔줘서 하거든요. 그런데 각자 회사가 영업상의 이유로 여기에 컴퓨터 같은 것을 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자기 회사 특허입니다. 대구시만 해도 15개 업체가 있다가 2개 남았거든요. 그리고 네거리에 하나 설치하는데 1억원입니다. 수명이 신호등은 20년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차가 올라가고, 습기가 차고, 결로가 생겨서 자기들도 3년 보고 있습니다. 3년마다 1억원씩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경찰청에서, 사실 다른 곳은 좋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시에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다 해봤는데, 전자, 통신, 전기문제에 걸리니까 답이 없습니다. 비용이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도 140억원입니다. 거기에 교차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개선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몇 년마다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봐야 되고, 오작동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었고, 대구시에는 이관을 못 받겠다. 받으면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책임 소관 문제, 그래서 지자체에 이관을 하려면 하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는 스마트씨티라고 있거든요. 산격3동도. 그런 어떤 단위의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구시하고 조금 상충적인 의미가 있고요. 같은 공무원이라도요. 그래서 저희들 워터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검단동. 저희도 하고 싶어서 사실 20개 넣었습니다. 도시공사에 해서 넣었는데, 경찰청에서 하지 말라고 다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만 해결되면 저희도 설치하고, 업체도 15개에서 2개로 줄면서 능력있는 업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자기들이 했을 것이고, 대구시는 그러면 9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서혁신지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새 제품으로 막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불도 났고, 어떤 것은 꺼졌고, 그래서 쌍방이 경찰청하고 대구시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장님이 산격4동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 부분이 되는 게 시청별관 뒤에 도로가 협소하여 공무원들이 과잉으로 입주하다 보니까 출근, 퇴근, 거기에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별관에 담당자하고도 미팅을 하고, 주민들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후문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사람인즉 제재가 없으니까 잘 안 지켜져요. 시청별관 공무원들도 뒷문으로 나오면 밖으로 빠지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가 난리입니다. 그쪽에 골목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교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문 때도 쪽문을 하나 더 냈으면 좋겠다는 것도 했는데, 제가 봐서는 대구시에서도 시청별관을 얻어쓰고 있다 보니까 방안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 뒷면에 역도장하고 가스공사 사무실 뒷면에 복층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주민들도 편익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건 대구시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았는데, 과장님,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주차장확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대구시에 요청을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향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이 나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일방통행을 시키면 주민들이 난리 안 나가겠습니까? 무리가 있고, 시청별관에서도 옛날에 도청 있을 때는 내부에 주민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차단기 설치를 해서 주민들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청장님 동 방문 때 이야기 나왔는데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속하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듯이 지금 산격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복현동,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기존 이면도로는 저희가 지도·계도 위주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격청사 리모델링할 때, 새로 융복합 시설을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산격3동 주차장 증축하듯이 산격4동도 증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산격4동에 단층 주차장을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고려해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장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그 구간에는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지역에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 힘들어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현재 연암산 주변 뒤쪽에도 보면 연암산도 있고, 다목적 운동장도 있고,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주변을 활용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요즘은 전부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양쪽으로 대놓으면 사실 교통이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동반되는 주차할 곳이 없으면 거기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주변에 공유시설이나 시 부지로 해서 연암산 주변에 체육시설을 할 때 도로는 늘어나지 않고, 도로도 좁습니다. 양쪽에 주차도, 장기 주차도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충분한 주차 관련 부분도 되어야만, 주민들이 다른 분들은 좋지만, 거기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량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적으로 연암산 주변에 체육관 주변에도 장기 주차가 안 되도록 단속을 좀 심하게 해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단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 차를 다 가져와요. 화물차도 알을 박아요. 박아놓고 다음 날 퇴근해서 차 빼고 승용차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장기 주차가 안 되도록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주차에 원활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하는데, 질서가 잡히는 지역은 계도로 가고요, 화물차나 밤샘 주차는 사실 매달 하면 거기에 따른 제한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연중 8회, 9회 하도록 하고, 한편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현동도 주차장 조성하라고 대현동 자치위원장께서 3군데 해도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산격동 지역도 열악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일반주택에 6필지 이상만 되면 50면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색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증축을 안 하고, 일반주택에서도 저희가 특별회계 모으는 게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573페이지, 관문동 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시내 버스노선 전면 개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통오지라고 불리는 금호·사수지역 주민들이 칠곡지역 전체를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강력하게 희망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노선 일자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정인데 내년 애들 개학 전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들이 대구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합해서 2차례 올렸습니다.

내용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되어 있고요. 동호동, 도남동 지역에 저희가 올렸는데, 아마 시에서는 대구시 다 수합해서 어느 노선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버스 업체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노선으로 홍보도 하고 준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호지구가 어떻게 보면 교통오지로서 오명을 갖고 있는데, 개발된 지가 7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칠곡지역을 아우르는 간선버스 체제에서도 그렇고, 인근 고등학교 신설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지만 매천고등학교나 강북, 영송, 구암을 다닐 때도 같은 칠곡지역 안인데 가는 길이 없어요. 대구시 담당자 설명할 때도 급행 7번 타시면 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급행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팔달역에 와서 환승을 하니까 환승자가 거의 없습니다. 금호지구에서 매천·팔달·사수는 초등학교 부모들이 태워줍니다. 아니면 4명을 모아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가 6~7천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노선버스가 없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환승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사에 안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구청에서 대응도 안 해 주고, 칠곡권이라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과에서도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버스 개편에서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민생경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매천시장 화재 이후에 주차단속을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행정 쪽에 노상 적치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시장 쪽 방향에서는 주차를 허용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반대편 쪽, 한신 더휴 쪽에서는 장외 거래, 상하차 지게차까지 한 차선도 교행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8시 피크를 이룰 때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신 더휴 1,600세대가 있고, 매천 센트럴 파크라든지, 매천 아이파크 드림, 이렇게 인근에 2,500세대가 넘는 출·퇴근 거리인데, 시장통 한가운데를 질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 건의사항 답변에서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송학 과장님, 그쪽으로 출·퇴근 하시죠?

예, 저도 버스 타면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다가 이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마당에, 그러면 단속이라도 똑바로 하자, 1차 선은 유예한다. 2차선은 단속하고, 안전신문고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분들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1분 간격으로 2장 찍으면 끝나니까….

안전신문고 찍을 정도도 아니에요. 실제 거기는 시장통입니다. 지게차 상·하차 하고 있고, 횡단보도 위에 차가 그대로 3중 주차까지 시켜놓고 있고, 시내버스가 차선을 넘어가고, 매일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차선은 상하차에 남겨주자, 쉽게 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리고 매천시장 쪽에서 1문에서 3문 사이에 우리 주차단속 카메라 있는 부분, 200m 정도 가까이 해놨으니까, 제일 처음 카메라 단속하고 노상주차장을 하자고 하니까 정광수 팀장님이 노상주차장이 있을 때 관리라든지, 유료화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 단속하지 않는 그대로가 노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주고, 그럼 단속해도 되잖아요? 지금 1문에서 3문까지 노상주차장 선이 없이 100% 주차를 시키고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재 나고 난 뒤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주차선을 긋고 단속하는 거나 주차선을 긋지 않고 단속을 유예하는 거나, 그리고 반대편 부분에 대한 무분별함을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매천시장 화재 이후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매천시장 쪽 1문에서 3문 사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단속카메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그래서 상인들과 합의 후에 1차선 정도는 상·하차와 단속 유예를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강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없애고, 시장거래도 시장 바깥쪽 장외 거래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게차 난립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역주행, 횡단보도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교통과 전 직원이 1주일이라도 같이 서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 민생경제, 북구청 직원들 좀 일찍 출근해서 8~9시까지 계도하고, 한 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2,500세대가 있는 지역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의 관리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검토해 보고요.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단속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카메라 안 먹혀요. 20분 뒤에 계도하는 차에 시장 상인들이 지금 주차 방법과 시장 상인들 아침에 거래 방법에서 지금 우리 주차 차량이 한 번 지나 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차 적으로 지나가고, 20분 뒤에 지나갔을 때 시장 상인들 상·하차 하고 하는데, 단속도 안 돼요. 번호판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속 차량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 있어요?

새벽시간에 그런 경우라면 사실 그렇습니다.

단속차량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답변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상인들과 1차선 양보, 나머지는 강력한 단속, 주차 유예되는 한 선은 노상주차장 선을 긋고, 제대로 된 작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무질서함을 방치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이성근 위원 질의 내용 속에 주차장확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실제 주차장에 1면에 거의 1억원 예산이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기금이 106억원이죠?

현재 110억원 정도….

106억원 정도 남은 그 속에 주차장 확보도 못 하는 상황에 일반회계 전출 50억원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구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10억원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2개 만들면 딱 맞는 수준인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엄청나게 아까 대현동은 말씀드렸듯이 2년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6~8집이라고 하면 두 집은 끝까지 반대해서 무산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산공원 주차장, 각종 주차장에 특별회계 지출로 해서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적금 들어가 있는데, 북구에 재정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교통과에서도 고민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2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도 했었지만, 농부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106억원 기금 확보해 놓고, 50억원을 일반회계로 갖다주는 선심을 쓰시는데,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코로나 때도 안 그랬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8억5천만원, 정말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성구도 한 번 봤습니다. 우리가 칠성시장 주차장 확보할 때, 수성구가 신매시장 주차장확보를 해서, 우리가 늦어질 때 신매시장은 진행 시켰고, 거기에서도 자부담 부분인 구비 부담이 꽤 나와서 50억원 정도 전출시켰더라고요. 정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200면 이상 되는 것 확보해서 진행을 시켰다고요. 그럴 정도 같으면 이해되잖아요? 우리고 지금 칠성시장 주차장 부분도 민생경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신매시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진행돼 갔으면, 주차 면수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 어거지로 지금 타워주차장으로 가는데, 5억원인가 추경예산 때 쓰는 거죠? 50억원 속에서도 주차장확보 예산으로 봐준다면 칠성시장 주차에 들어가는 4.5억원 제외하고, 나머지 46억원 정도는 선심 좋게 주고 있어요.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너무 쉽게 국장님, 과장님이….

저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구민을 위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공평하게 골고루 잘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고민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100억원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일단 그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부가 씨앗을 팔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여덟 집 정도 확보해서 다 그런 용도로 예산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불입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어렵지 싶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가 이때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에서도 예산 형편이 그렇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조가 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판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지만, 거의 1조 예산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 선심성, 1회성 줄여서라도 50억원 만들지 않고, 그런 노력을 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금에 손쉽게 간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통과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고, 기획예산 쪽에서 상임위는 아니라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1조 예산을 다루면서 절감하는 예산,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50억원이든 허리띠 졸라매는,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한 절감의 효과,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손쉽게 기금에 손을 댔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도 어렵고 한데, 동의하셨다는데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54쪽 보면 밑에서 둘째,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2024년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축 및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설계변경 사유와 공사계획 변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계획 변경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터파기해서 기초 다지려고 하다 보니까 흙이 너무 약한 흙이라서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흙막이를 두 군데 다 했습니다. 흙막이를 해야만 지반이 붕괴가 안 되기 때문에 집도 붕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규모가 커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선 폭 관련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본관에는 주차 폭이 확장되기 전 폭이고, 별관 쪽에는 폭이 조금 넓은 거 맞죠? 팀장님, 아십니까?

정광수입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치하지는 않아서, 설치할 때 블록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2.3이었습니다. 블록이 20이었기 때문에 폭을 2.4로 합니다. 길이는 똑같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별관도 동일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재서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 보면 알 겁니다. 본관은 별관보다 좁아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확인해 보셔서 저도 주차를 해보면 별관은 조금 넓은데, 본관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구부터 검토를 해보시고,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재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재무과에 반영하도록 전달해서 다음에 재도색을 할 때는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현동에 동북육교 설명회에 과장님 가셨죠?

저는 참석 못하고, 시설팀장님 갔습니다.

예, 그날 주민설명회 간단하게 육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목은 동북육교 철거에 따른 주민설명회였거든요. 그때 참석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오니까 일부는 육교 때문에 양분되는 의견을 주장하셨고, 일부는 육교를 철거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일부는 보완을 요구하셨어요. 철거해 버리고, 경찰청도 왔는데 횡단보도 놓기에는 위험하다. 고가도로 넘어오면서 약간 굽었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육교 철거에 횡단보도 놓는데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육교는 철거했는데 횡단보도가 없다면 전체가 거리가 700m 되거든요. 그러면 둘러가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9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 그런 것을 과연 붙일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잘못하면 한쪽에 하면 되는데 했을 때, 그 앞에 상가, 지금 재건축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앞에 하느냐,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마지막 도출한 것이 용역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안전한지, 보완을 한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지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설치했을 때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8대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하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하길래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들어선다면 동북로에서 수성구부터 신천대로까지 다 밀립니다. 지금도 주차 난리인데 출·퇴근에 차가 못 끼어듭니다. 제가 복현 푸르지오에 사는데 거기도 차가 밀려서 끼어들지도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안은 소방서 쪽, 복현2동 쪽에는 충분히 땅이 나오고, 건너편에 복현1동에 펜스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곳도 견학을 가봤어요. 복현1동에는 양쪽에 다 내려오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폐쇄에서 거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겠고, 장애인들도 가능하겠고, 소방서 앞에는 땅이 나오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말씀하신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 편의시설 했는데 안 맞고 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 시의원도 그렇고, 지하로 해서 완전히 하면 산격2동 양우아파트 밑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고가도로 없애면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반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대가 강했습니다.

영진전문대 아침에 버스 내리자마자 육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저도 없앤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위한 주민설명회라고 하니까 누가 철거하느냐고, 모두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일부러 휴가내서 오셨다면서 철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요즘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인근 부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복현오거리 저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검토한 부분도 대구시에 있고, 대구시에서 2달 전에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대구시에서도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되면 철거하고, 비용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신천동로 끝에서 이시아폴리스 거쳐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고 나면 큰고개오거리나 동구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상당수 우회하지 않을까, 그게 되고 나면 지역에 교통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2동에 고질적으로 예식장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현수막을 추가로 부착하고, 피크시간에 단속차량 고정 배치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은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히더라고요. 아파트에 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고, 이어서 페이지 569페이지 보면 침산2동에 빈집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유자가 기존에 건축과에서 집행한 빈집 사업으로 했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저희 사업은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공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동을 통해서 더샵에서 혹시 여력이 남는다면 철거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에서도 그렇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기존에 2개 필지에 현재 있는 빈집 사업으로 한 주차장하고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이분은 또 팔 생각은 없어요. 자기는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철거해 주면 2년 하고, 자기는 다른 용도로 그렇게 쓰려는, 저희가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속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더샵에서 철거하거나 본인이 철거하면 2년이라도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할 텐데, 무단방치차량,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올해 9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아까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되면 폐차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이상 방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주차장법 개정한 이후에 방치 차량을 인증하기가 힘들어서 폐차를 한다든지 강제 견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도 그때부터, 물론 한 달 더 고생해야겠죠. 그런 형편입니다.

침산동에도 캠핑카가 알박기를 해서 장기 방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찾아보니까 수성구에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 방치 조례안이 개정됐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동에서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곳은 동이기 때문에 동에서 1차로 걸러주면 저희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에 칠성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