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6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의원들께서는 3월 11일 울주군 일원에 서 발생한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 지원 등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시와 울주군에 당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월 5일 위원장실에서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의정활동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3건으로써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방안과 담수화사업 검토의향과 정찬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전반 그리고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유독물 안전관리대책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은 시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정태 의원, 권오영 의원, 허령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품격있는 울산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대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하여 각종 유독물의 누출과 폭발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울산시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폭발사고 이후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최대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한국광유 구미저장소의 위험물 저장탱크 폭발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울산은 어떠합니까? 전국 최대 유해화학물의 3분의 1가량이 우리 지역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액체위험물의 절반 이상과 국내 원전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다양한 위험원을 안고 있고 지난 3월 9일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보듯 수려한 자연경관의 이면에 화재에는 취약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국내 최고의 위험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가 지정된 지 반세기가 넘는 지금 석유화학장치산업의 노후 및 피로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공단지역과 인접하여 주거지가 조성되고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여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작은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인명피해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채택하여 다양한 정책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차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원전 등 다양한 위험원이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조직중심의 대응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중심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노동부의 산업안전, 소방서의 방호ㆍ복구, 민방위재난의 시민안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재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국립특별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49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언드린 소방방재 훈련센터와 같은 특수재난 전문훈련시설과 체험장 및 화학물질안전센터를 포함한 국립특별기관을 설립한다면 울산이 가진 위험환경을 소모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인 안전ㆍ환경산업기술로 상품화 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십여 년간 우리시와 시민들은 저력을 한데 모아 공해도시를 친환경생태도시로 변모시키는 태화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향후 10년은 그 저력을 계승시켜 기업하기 좋고 시민이 편안하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국립화학방재단 울산 건립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만 2000여 교육가족, 116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한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들에 대해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을 비롯하여 7가지 개선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회계직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들의 차별대우개선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울산광역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직고용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는 본 의원 스스로 공감하며 지난 조례안 제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직고용 조례 상정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교육가족이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향후 국회 법 제정 추이를 지켜본 후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많은 대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의 실천을 지켜보지도 않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안정이 모두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용불안은 상존할 수 있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현재까지의 대책을 발판으로 더욱 더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교육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갈등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학교 비정규직 여러분! 대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울산교육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울산, 행복한 시민 사회조성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령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월 9일 저녁 8시 37분경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산 12번지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에서는 유례없는 대형산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불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봄철을 맞아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으며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한 사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밤과 10일 일요일 동이 틀 무렵까지 언양 일원에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였습니다.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을 타고 산불은 예측할 곳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뻘건 거대한 불기둥을 하늘을 향해 뿜어 대었고 강한 불길은 바람을 따라 공중을 향해 수많은 불씨를 날려보내 주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산불의 열기가 금방이라도 온 마을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기세라 이대로 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10일 오후 집계된 산림, 가옥 등 피해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은 50ha정도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경상 2명, 가옥 등 건물은 23동이 소실 또는 반파되어 19세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소, 닭 등 가축 1300여 마리의 폐사와 농작물, 농기계, 비닐하우스, 부속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산과 같은 날 경북 포항은 산불로 1명이 사망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가 60여 채가 파손된 것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포항 산불은 낮에 발생하여 산불 발화 10여분 만에 소방헬기가 바로 동원되는 등 조기진화가 가능하였지만 언양의 산불은 오후 8시 30분이 지난 밤에 발생되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화장비, 인력동원 등에 애를 먹었고 헬기투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역주민 대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불 진화 및 피해를 막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대응과 전시를 방불케하는 산불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진두지휘, 정확한 판단이 피해를 줄이고 1890여명의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청 및 군청 공무원, 소방공무원 전원의 비상소집령과, 광역3호 발령, 신속한 주민대피령 그리고 공무원, 경찰 등이 마을을 돌며 주민대피를 도우는 등 야간산불의 진화과정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여 무리한 진화를 강행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점, 산불확산의 저지대책을 신속히 세운 것, 또한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산림청, 군용 심지어 인근 부산시까지 지원된 헬기 26대, 진화소방장비 33대, 각 마을별로 주요 거점별로 배치된 4415여명의 진화인력이 총 동원되여 진화에 총력전을 펼쳐 큰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이번 상황은 향후 산불진화의 모범 및 교훈으로 삼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새까만 숯덩이로 변한 피해 가옥과 마을, 19세대 41명의 이재민, 피해주민, 순식간에 생활의 터전과 가족처럼 보살피던 가축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이 산불의 악몽을 딛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 시민 모두가 나서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발생 산림과 마을이 인접한 곳의 산불 피해목, 자재 등에 대한 복구 및 정비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아 민가와 인접한 곳의 산림이 밀생하고 낙엽 등이 쌓이고 잡초들이 우거져 산불이 발생했다하면 빠르게 번져 민가, 가축 등 2, 3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마을과 인접한곳의 산자락에 수목과 잡초, 낙엽 등을 제거하고 최소 5m 이상의 산불저지선 내지 방화선을 설치하여 민가로 바로 번지기 쉬운 산불의 접근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봄철 산나물 채취, 등산객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산에 대한 통제와 화기 반입을 철저히 사전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두지휘하신 박맹우 시장님과 산하 전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 진화작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유도에 응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에 앞장선 언양, 상북지역 주민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시는 조그마한 산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병태 의원, 이성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