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건설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력 울산을 내세우며,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 자료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특수교육기관은 현재 혜인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에 602명의 장애학생이 있으며 그중 청각장애학교인 메아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학교는 모두 정신지체장애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혜인학교에 시각장애학생이 있긴 하지만 지체장애학생에 비해 시각장애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일반 시각장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등부는 정신지체과정만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부부터 타 지역에서 시작하거나 부산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은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로 광주, 대전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관내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이 16명에 불과한 것은 시각장애특수교육기관이 없어 정규교육이 가능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시각장애학생중 41%가 고등학생입니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시에만 시각장애특수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에서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울산지역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부 신설은 많은 교실이 필요하여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시각장애학생 수가 적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신체가 정상인과 다른 시각장애학생들에게는 그들만의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 제18조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현재 남구 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함께 유치하여 양 기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학교와 복지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특수학교 교사들의 채용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혜인학교 인근에는 폐교된 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중 1개 학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 혜인학교에 고등부를 신설하고 학교를 증축하여 시각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갖추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사회인프라 확충, 시각장애학생 역외유출 방지 및 울산의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울산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