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학교는 그 돈을 받아서 받을 때만 아쉬운 소리, 받고 나면 그냥 협조가 없다는 거지요, 전혀. 그러니까 개방뿐만이 아니에요.
시가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학부모한테 조금 더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학교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 운동장 개방해라 그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이 나오는 거고 요즘 경력단절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로 이바지하고 있어요. 저출산과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거절하는 사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걱정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으니 이거를 보완하시는 조건에서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