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5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인 국제고 관련 교육부와 특수목적고 지정협의시 구체적인 예정부지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국제고등학교는 모 학교법인이 2009년 12월부터 사립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해 오던 중 울주군에서 2012년 1월에 공립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희망해 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지역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사립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준비 중인 학교법인에게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 할 것을 설득하여 양해를 구하고 울주군 서생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능한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서 최적지를 선정해 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울주군 및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구 영어마을부지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학교 부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설립 협의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확정을 고려하여 울주군 서생면 일원이라고 하였고 교육부에서 서생면 일원에 울산국제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의 계획을 독려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와 지정협의만 해 놓은 채 MOU체결 등 아무런 진행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과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요청한 국제고 설립의 뜻을 존중하여 서생면 지역에 울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의지를 밝혔으며 협의조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글로벌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육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구 영어마을부지가 아니면 국제고 유치 철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과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 영어마을부지로 국제고 입지를 하되 울주군의 지원금 중 부지매입 대금을 삭감하여 적정부지의 면적을 매입, 기부할 것과 건축심의 때 포함된 차단녹지 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공문으로 울주군에 통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울주군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부지에 대해 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이라서 부적절하다면 서생 원전지역 주변에는 서생중 등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원전돔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녹지시설을 울주군에 요구하였는데 기존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차단녹지 설치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울주군이 교육청에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받지 못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근 원전 관련 불미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불안 해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의 학교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원전이 들어오기 전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와는 상황이 매우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차단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은 울주군에서 2012년 1월 국제고 유치신청 공문상에 유치신청 부지에서 가시권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조경 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제고 설립부지로는 신청지가 최적지라고 차단녹지 조성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나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이미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학교주변 녹지조성은 지극히 당연하여 특히 산업단지내 대로 등 소음, 악취, 재해 등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받지 못하는 근거를 물으셨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을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전원 기숙학교이고, 2016년 국도31호선이 확장되면 화산교차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이 열악하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기숙형학교로서 오히려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봅니다. 서생면 일대의 교통이 열악하다고 하여 국제고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울주군에서 신청당시 또는 지정시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원자로에서의 이격거리 등 요건을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하지 않았다면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서생면 권역내에서 최적의 학교 부지를 선정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격거리 등을 요청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가능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 구 영어마을부지 외에 여러 곳을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부지선정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시에 제시한 250억 원 범위내에서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울주군에서 영어마을부지를 비롯한 적정 부지를 선정․매입해 기부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는 울주군 서생면지역에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철회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동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우리 울산을 생각하시어 미래지향적인 울산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예.) 한동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보충질문․답변은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이 할 사항이 있고 교육감이 할 사항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의석에서 - 추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한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에 서생중, 서생초, 명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이미 원전 이전에 설립 된 학교로서 현재 차단녹지라든지 기타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추진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생주민협의회에서 철회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고를 유치 신청한 울주군의 최종 입장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정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에서 철회 신청을 한다면 그때 가서 울산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립 또는 공립으로서 강력 강구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강동학원과의 관계는 오히려 강동학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울주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양보를 받아서 공립으로, 사립보다는 공립이 학비면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제고를 울주군에 유치하려고 같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영어마을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서생면 영어마을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곳에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특목고는 대학진학에 불리하다고 해서 진학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지조건들이 열악하다보면 학생모집 등 원만하게 안 될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동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정동의를 철회하면 교육부가 판단해서 고려할 사항이지만 다시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면 재지정동의를 교육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립으로 할지 공립으로 할지는 다시 교육부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년 후에 있을 상황을 가지고 미리 저에게 묻는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이 정말 글로벌 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환경들을 갖추는 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절대 반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찬성이실 것입니다. 그 위치가 서생이든, 울주군이든, 남구든 반드시 국제고등학교는 설립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전 시민, 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몰아주신다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울산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국제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의 교육기관보다도 훌륭한 그런 시설과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나 차기의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님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한동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김상본 행정국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울주군 또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땅을 기부채납 해 주신다면 영어마을부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고 유치․설립을 그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지만 울주군 영어마을부지가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최적지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마을부지보다는 서생면 일대에 더 많은 좋은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부지를 고수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기부채납 해 준다면 저희가 유치를 통해서 들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있는 학교를 물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울주군에서 유치신청 할 때는 서생 장소를 지정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신청할 때 서생면 일원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영 의원께 개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의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