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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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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윤시철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처리하기 위하여 11월 6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0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7건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입니다.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의원단 천병태 의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매서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해산 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이 안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런던에서 새벽에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더 황당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분당·해산, 당원의 제명, 입당·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가처분 신청취지 ‘마’항은 인터넷, 전화, 문자, 인쇄물, 시설물, 광고, 파일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에 비판은 고사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끝난 긴급조치 9호가 10호로 살아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근혜정권의 저희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청구와 가처분신청,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한 여성의원들이 삭발했습니다. 이 점 저희들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습니다. 또한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부칠 것입니다. 민생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후퇴 등 총체적인 자기들의 플랜을 전개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행위이자 헌정유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은영 의원, 하현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성과와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울산교육은 기초·기본학력 향상,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청렴하고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울산 교육가족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결과 행복 울산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 교육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EST 학력증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고등학교 1위, 중학교 2위를 비롯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전국 3위, 이 결과 전국 최상위권 학력 향상을 달성하였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등급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대학에 1066명 합격 등 전국 주요대학 합격자가 대폭 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선플달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최우수 선플기관 대상을 받았고, 학교폭력 신고시스템인 ‘울산학생기상대’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스쿨폴리스를 배치하고 학교교육 안전망과 연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 연수실시를 비롯한 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학교에서 1사 1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904개 기관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고 1877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를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개편한 결과 울산마이스터고의 취업률 100%를 비롯한 특성화고 취업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에 학교기업을 설치하여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취학 전 무상교육을 실현하였고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복구입비, 급식비,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으며,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권역별 직장보육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신분 보장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행복 울산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단설 내황유치원을 개원하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약사고를 신설하였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인 언양고와 통합특성화 고등학교인 울산산업고를 설립하여 울주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울산학생교육원 내와수련장도 개원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울산교육 1·10·100%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 교육행정 실천으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을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울산교육의 주요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 구축과 학교특색에 맞는 1교 1인성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인성함양에 적합한 학교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위학교별 자율·창의적인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상위권 학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BEST 학력 증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교과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며,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수업분석실을 확대 설치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교원의 학습지도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 교과학습 동아리 지원, 독서·논술교육, 토론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학교폭력 진단·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제2무룡초, 매곡고, 울산스포츠과학중·고를 개교하고 울산초와 울산동중, 강동중 이전 및 문수초를 증·개축하며 특수학교인 가칭 ‘울산행복학교’를 개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상북유치원, 상북초, 제2강동초, 언양초, 장검중, 홍명고, 온산고, 대안학교의 신·이설을 추진하고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원 및 사립학교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시설과 다양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학교시설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시설 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신·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증가율의 둔화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규모가 축소되어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0.2%인 25억 원이 증가한 1조 289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조 1661억 원이며, 자체수입 511억 원, 차입금 220억 원, 이월금 5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0.4%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227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중 인적자원 운용에 752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40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236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6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31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 사업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수요 증가,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울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은 폐지·축소 또는 통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복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