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개인 주택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보면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고, 상업지역에도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에서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연도별로 몇 건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