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까지 저희도 대략 어느 정도 기조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반도체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또한 이 반도체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소부장 기업체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육성지원을 하겠다라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민생경제나 복지정책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세수의 수입원은 아마 기업들…… 우리 지방세나 시세에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도 기인할 것 같아요. 이 표에서 보시면 지금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1%예요, 전체 예산 반영에.

실제 결산 시에도 보면 한 2.3%까지도 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 7%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인근 시들이 2%대, 3%대를 지원하는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1.15% 정도로 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전달할 때 그냥 막연하게 ‘몇 % 감하라, 내년도 재정수입이 어려우니까 지난 본예산 대비 보통 15%, 20%씩 줄이라’하고 하달을 하다 보니까 막연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어떤 정책목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