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어떤 형태로 움직여도 주무 부서에서는 자기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차장 수요는 많은데, 돈은 부족해서 지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파이를 통해서 모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생각했다.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절차상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산실에서의 업무 착오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따르고, 사전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건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11월 13일에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것을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예산은 지금 조례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시켰다. 전출예산 통과될 수 없는 거죠. 사전동의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출예산에 편성시켰죠? 지금 예산서 1,00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로 50억원을 잡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