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7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김윤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 30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어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초에 접수가 돼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어떤 예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 각종 위원회 심의, 각종 위원회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도 있고 교통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환경 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13년도 5월에 접수가 돼서 민선 6기 7대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이해를 돕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마치 정찬민 시장님이 있을 때 결정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접수가 돼서 쭉 추진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취임 한 달 만에 앞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서 온 것을 가지고 한 달 만에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도로도 없는 맹지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거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입주 예정자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용인시민들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밴드에 결성된 회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년째 이게 표류 중에 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까? 인허가가 잘못됐다고 맨날 지적만 했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