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당초대로 하되 증원 위원에 대해서는 선임일로부터 활동기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소관 전문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총괄하면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지원 업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 (원전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은 원전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을 추가하여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통·폐합 운영으로 인한 자문과 심의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를 전국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의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이관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장 직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관계직인 명칭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은 문병원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 내용 중 발의시기와 심사시기의 차이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약 57개월간을 약 62개월간으로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의료보건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보건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세부추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수립 활동 계획이며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개별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14개 사업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작성된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제와 소관 업무 간 불부합이 발생되어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한국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전 의원님들이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내 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어느 회기 때보다 더욱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