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석주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울산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계속되는 기능약화로 조직이 쇠퇴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활성화 대책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전담하는 종합건설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광역시 출범에 따라 우리 시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설치하여 1999년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사통팔달된 도로 및 교량개설, 공공건축물 건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 광역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단위 공공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종합건설본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종합건설본부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공사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종합건설본부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인력·예산·사업량 등 모든 부분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면 인원은 50명, 총 예산액은 695억 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출범할 때 70명이 넘는 인력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인력은 2005년 77명에 비해 그동안 27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이 2005년 1조 3991억 원에서 2014년 2조 7851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그와 반대로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은 2005년 1936억 원에서 10년 사이 695억 원으로 7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쇠퇴하는 종건 조직으로는 더 이상 울산미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부서의 존립마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목분야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타 시․도에 문의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종건 기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는 모든 공사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건설도로과를 비롯한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하고 종건은 전액 시비사업만 추진함에 따라 계속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사업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는 계획은 본청에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시스템과 현재 우리 시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은 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이에 따른 공사업무만을 전담한다면 해당 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계성도 높아져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합건설본부는 더 이상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청은 본청대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합건설본부의 기능 강화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도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는 본청에서, 공사는 종건에서 담당하는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은 구조로 지속될 경우 종건의 기능은 계속 쇠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를 존치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