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김정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의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전특별위원회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설정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총 9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위원회 제안 결의안 등 3건,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병원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병원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 윤시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행복교육을 위한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개인소득 1위인 울산이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이유로 문화행정으로 생각하고 문화적 성숙을 통한 공동체 의식향상과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예정책을 연구해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이제 국가와 도시에 있어 가장 뚜렷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문화재산업 활성화 및 산업다양성 추구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문화행정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대표 문화축제인 고래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 탈락되어 광역시·도 중 대표축제가 없는 유일의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울산만의 정체성과 콘텐츠를 살리지 못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관점과 정체성 확립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울산의 축제와 문화·예술은 점점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전국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홍보와 예술, 축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이용,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매우 좋은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3월 15일 설립 출연금 500억 원으로 시작해 ’14년 말 기금 규모가 1,150억 원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문화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아 문화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전문성으로 폭넓은 프로그램을 추진해 민간영역의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서로 반영이 되어 관광객, 매개, 향수자의 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개 시·도 중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은 울산, 세종시, 경북, 전북 4곳입니다. 세종시와 전북은 내년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은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등을 통합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독창성 발굴과 정체성 확보, 시민의 문화적 생활과 공동체 의식 향상, 집행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 문화정책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의 핵심 네트워크를 육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울산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공연예술축제로 유명한 아비뇽(Avignon) 축제는 1947년 장 빌라르(Jean Vilar)가 문화행사를 만들겠다는 정열과 헌신적인 신념으로 시작하여 25년 동안 문화부와 재단의 지원으로 성장해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축제기간에는 약 7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대표 문화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아비뇽 도시 1년 예산에 80∼90%의 수익을 창출하며, 주민생활에 활력을 심어주며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으로 프로그램 구성 진행방식을 간섭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원칙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타 시민까지 모여들게 함으로써 재단과 전문가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축제로 전세계 관람객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도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및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예 정책들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울산 문화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품격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유해동물 중 하나인 비둘기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비둘기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1일 정부는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지 6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곳곳에 비둘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울산시의 비둘기퇴치 정책수립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비둘기 떼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아케이드 내부 천장, 빌라에 인접한 어린이집 놀이터,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우정사거리 주변 버스승강장 등, 도심 속 공간에도 잦은 집단 출몰로 인해 재산상, 생활상, 건강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송동 농수산물시장 아케이드 안으로 비둘기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퇴치를 위해 긴 로프를 이용한 깡통방울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파트 에어컨의 실외기에 비둘기들이 집단 서식하여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는 민원 접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용이 많은 지역 및 아파트 단지에도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 및 시설물 오염으로 매년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구 방어동의 모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내의 비둘기 배설물은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질병유발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시설 놀이터의 경우에도 비둘기 떼의 배설물이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입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건강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은 뇌수막염과 폐질환, 살모넬라균, 급성결막염, 진드기 등 임산부와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연구 보고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량이 부식되어 교량붕괴로 90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암모니아와 산을 함유하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울산시는 문제 있는 유해 야생동물인 비둘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물론이거니와 비둘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울산시 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해동물인 비둘기 퇴치 및 피해로부터 시민재산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울산시 지역 내 5개 구·군의 유해야생동물인 비둘기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적극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바닥분수대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둘기 퇴치기구인 퇴치제, 그물 설치, 버드스파이크, 초음파 및 음향 퇴치기 설치, 둥지와 알 제거, 포획 등을 적극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09년 정부가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고시한 후,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 매년 개체수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소하게 생각한 안일한 정책적 대응이 울산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건강상 장애요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하루 빨리 유해 야생동물인 비둘기 퇴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형 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대중교통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열악하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울산의 자가용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2.97명으로 7대 광역시 중 자가용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1인당 도로연장은 1.55m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 아스팔트 도로를 더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도 반대됩니다. 올바른 방향은 혼잡도로에 대한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경 울산시는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경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고시까지 하였습니다만 약 4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충당 문제와 도심 미관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트램 개념과 지금 제안 드리는 트램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공중에 전력공급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존에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 밑에 선을 깔면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전량 해외수입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국산화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비용이 훨씬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트램은 용인시, 김해시 등의 적자나는 경전철 개념과도 다릅니다. 기존 경전철의 경우 km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되지만 트램의 경우 약 2, 3백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기존 경전철의 경우 다리발을 세워서 도심을 관통하지만 최근 개발된 무가선 저상 트램의 경우 다리발도 필요 없이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설령 운영과정에 일부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트램 도입으로 인한 효과 즉, 자가용 감소에 따른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산업물류 수송 활성화, 교통약자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비용 절감으로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KTX 울산역과 트램을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할 경우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무한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위례신도시 및 판교신도시 등에서도 노면전차방식인 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2008년 경 국토부가 고시한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처럼 북구 효문역에서 울주군 굴화리를 잇는 15.6km 구간에 대한 울산형 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울산형 트램 도입은 품격 있고 따뜻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열악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울산의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만 울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례 정비 등 종합적인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소관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