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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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유진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유진선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윤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황미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미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예산 규모랑 그 재원이 주로 어디, 어디에서 나와서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금 있으면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6월에.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작년 결산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추후에 올해 우리 가용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일단 올해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조 8107억에서 817억 증액한 2조 89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815억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아직 반영할 만큼 세입이 증가된 게 없어서 반영을 안 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197억 반영했는데 그중에 제일 비중이 큰 건 임시적세외수입에 협약에 의한 부담금 110억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올해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선정돼서 261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새로 확보한 거라든지 변경내시된 금액 151억 반영했고요.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당초 본예산에서 1300억 편성했고 이번에 200억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지방세는 200억 정도 지난 23년도 본예산보다 적게 추계를 했었는데 주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라서 지방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5월부터 결산검사 시작하는데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세입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474억이었는데 올해는 1729억입니다. 줄어든 제일 큰 이유가 세출 잔액은 거의 비슷한데 초과세입에서 800억 정도 세입이 줄어서 줄게 됐고요.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229억이 남습니다. 그거는 결산 끝나고 2회 추경에 추가세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에는 세수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번 1차 추경 보니까 공모사업하려고 국비나 도비 따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노력했는데 그런 것은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 내부유보금 감액 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88억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예비비가 50억이었고요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38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감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예산으로 살아온 거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으로 삭감해서 저희 부기명을 내부유보금으로,

신나연위원

잡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신나연위원

확인 감사드립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심의하고 삭감한 사업을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건이 있는지,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대부분 삭감된 사업이…… 50억이 예비비가 삭감된 거고요. 38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삭감된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 일괄 삭감해서 거기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나연위원

출자·출연기금도 또다시 올라왔지요, 1회 추경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나 운영비 위주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8건이나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삭감된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건들도 뒤에 다시 또 언급하긴 할 건데요. 사업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사가 저희 본예산 했을 때 보도됐었던 자료고요. 저희 공보관에서 낸 보도자료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삭감된 예산 집행부와 시민 노력으로 많이 살려’ 혹시 이것 기사 보셨나요? 보도자료 저희가 배포했으니까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지금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위원

예비비라기보다 그냥 저희 본예산 때 삭감됐었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를 열었고 중간에 휴회 기간이 있고 또 이렇게 예결위를 열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담겨 있는 기사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이것은 본예산 의결된 이후에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은 저희가 약간 불찰인데요.

신나연위원

앞으로는 꼭 삭감된 예산에 대한 확인을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과는 전체 살림살이를 다 돌보고 있는 곳인데 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예산과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은 있겠지만 시의회와 소통하여’……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본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왔다,

신나연위원

1회 추경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1차 추경에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이런 소통은 못 했습니다, 사실은.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의회 입장의 아쉬운 점들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각 상임위 다른 과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1차 추경에,

신나연위원

1회 추경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1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의논도 없이, 소통도 없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올려서 이걸 저희가 심의하도록 한 것은 좀 예산과의 불찰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전하고요.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의 노력으로 살려…… 그러면 저희는 시민의 노력을 깎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신나연위원

저도 이때 제가 기억나는 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럼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요?

신나연위원

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저는 상임위가 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던 건이고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시의회가 다 삭감해 버려서 학교에서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실제 의원들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삭감하냐, 시의회는 도대체 뭘 하냐’ 이러면서 타 상임위인 저까지 많은 연락을 받게 했었던 안건인데요. 혹시 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삭감됐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교육개방 활성화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나연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것도 역시 소통의 문제고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안건이 있어서 그 안건을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랑 의회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각 다른 부분을 맞춰나가고 협의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버렸어요. 그리고 의회한테 ‘너네 심의해라, 의결해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은 더 보완하고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도 같이 함께하겠다, 이 모든 예산들은 시민들의 것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집행부도 집행부의 역할을 하지만 저희도 견제의 역할을 하는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의회와 같이 협업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과에서는 학교개방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 없이 그냥 그 금액을 올리게 된 거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건건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신나연위원

건건이 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해당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위원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업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예산은 한 해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정된 예산 씀씀이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견이 있다 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올라왔다면 위원님들도 분명히 다 납득하고 다 같이 의결해 주실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자료 50페이지와 51쪽을 보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옥외주차장 조성하는 건과 실시계획인가 용역과 영향평가용역 합해서 6억 7400만 원 증액을 넣었네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주차타워 건설 기간 동안 유휴공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추경과 사업을 통해서 용인시청의 주차 면수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이 주차장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물론 항상 주차난은 60면을 개설한다고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여기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주차를 하시고 저희 행정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재산관리과에 따르면 청사 인근을 포함한 주차 면수가 약 1500면이고 1일 입차 차량 대수가 2500대 내외인 것으로 설명을 받았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2028년도에 540대의 주차타워를 완성한다 해도 우리가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게 해소가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때도 꼭 해소된다고 장담은 못 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 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역삼도시개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앞에 제1무료주차장, 제2무료주차장을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무료로 그야말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타워,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한 게 최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오래됐는데 오래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임시주차장을 왜 이렇게 시급한 것처럼 예산에 올렸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좁은 공간마저도 잘 사용하지 않으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면 추후 주차타워 건립 후 시민들에게 다시 이걸 돌려드릴 수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조성되는 공간 꼭 그 공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공간을 또 마련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혹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안을 잡은 건 제2별관과 문화예술원 사이에 정원처럼 조성된 공간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미상

황미상위원

최근 일인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왜 진작에 그런 생각들을 좀 안 했을까요? 시민들을 위한 유휴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야지 시민들의 공간을 다 빼앗아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타워 규모를 키우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차 면수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임시적으로 주차 60면을 만든다 하고 2028년도에 중장기로드맵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걸 왜 빨리 시급하게 하지 않았나, 재산관리과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주차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였는데, 그리고 2028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주차타워 건립을 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주차장도 항상 열려 있지 않다라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의회 주차장이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 주차장도 주차타워 쪽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은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주차타워를 계획한 것도 건립비가 401억, 총사업비는 524억이고 예산 투입이 많다 보니까 예산 상황 생각해서 추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유휴공간을 자꾸 쪼개서 임시로 주차 면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재산관리과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설명서요. 캐릭터 조아용 상표 특허출원 등록을 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 증액을 6000만 원 하셨네요. 조아용 캐릭터 상표 등록은 용인시 적극 행정에도 심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칭찬해 주고 싶은 부서입니다. 굉장히 활력적이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부서인데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지난 본예산에 담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촘촘히 준비해서 다음 본예산에 담는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도 추경에 담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담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니까 총 18개 상품 중에서 기등록된 상품이 6개예요. 기등록된 상품에 관련해서 출원 비용이 일회성으로 관납료를 내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상표법에 따라서 1 상표, 1 출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과 등록비용을 해서 72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매년 내는 것은 아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매년 내는 게 아닙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로 매년 관납료를 내는 건 아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출원할 때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할 때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할 때만.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를 대표하는 굿즈 브랜드 상품을 실효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시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실효성 있고 젊은이들에게 관심 가는 그런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1차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1차 추경에 들어왔을 수도 있을 사업이었기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어차피 자치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청년담당관 회의가 진행되거나 할 때 몇 번 질문드렸던 겁니다. 청년 세대 중에 한쪽으로만 지원이 편중된 모습이 보기에 청년 세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고요. 혹시 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 로드맵이 거의 확정된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청년 사업이 20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 많이 해 주셨고,

박인철위원

맞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30대를 위한 정책도 아울러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연령별로 어느 수혜가, 혜택이 20대로 가는지 아니면 학생층인지 직장인인지 이거를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핏테크도 저희가 해 보니까 경쟁률도 9 대 1로 참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직장인이 70% 이상이었고. 지금 대출이자 사업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 자체도 30대 신혼부부나 청년들,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3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고 나서 청년의 삶 실태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중에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뭔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이 주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층 20대, 30대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 발표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순위에 속하는 청년들이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관계성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해라, 안 올라왔냐에 대한 포커스는 아니고요. 기존에 청년이라고 하는 게 20대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신청자나 아니면 후기 결과를 보면 20대뿐만 아니고 30대가 굉장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해 달라고 해서 단기간에 어떤 한 가지 특정 영역의 사업을 하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신 다음에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계획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외교류 추진 및 차량임차료에 관련돼서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본예산에 담은 4000만 원으로 부족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4000이었고 추경에 3000을 더 세워서 7000으로 그동안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계상하면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4000만 원을 세우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잘못이 있었고요. 작년에 세웠던 부분만큼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울 생각으로 했던 부분도 저희가 잘못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올 초 스페인 출장에 따른 지출이 좀 많아서 지금 3500 정도 지출을 하게 돼서 4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어제 급하게 받아 봤습니다. 지금 3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월 2일 날 통역비 미국 윌리엄스 카운티 지출비가 11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3432만 6000원에 관련돼서는 스페인에 국외출장 가서 지출한 돈이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국내외교류 행사 관련 전시회 입장료 그 부분이 1106만 7000원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몇 분이 입장을 하셨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7명이 입장을 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7명이 입장을 하셨는데 7명의 입장료가 1106만 7000원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인당 부가세 포함하면 1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상

황미상위원

158만 1000원인데 어떤 전시회이길래 인당 158만 1000원짜리의 관람을 하시고 전시회를 하셨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MWC가 세계 모바일 박람회인데요. 이 박람회 입장료가 가장 비싼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목적 자체가 MWC 개최 관련돼서 출장이 있었다 보니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출입하다 보니 입장료가 비싸게 나왔지만 그래도 출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스페인에 가서 박람회를 하셔서 국위선양을 얼마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4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반영 사유가 ‘국외 출장 향후 2, 3회 및 국내외 교류단체 수시 방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야지 이걸 1차 추경에 이렇게 수립을…… 바로 2월 달에 스페인 다녀와서 3500만 원, 3400만 원 다 쓰시고 이렇게 1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난해에 7000만 원 사용을 하셨으면 그것에 걸맞게 계획을 반듯하게 세우셔서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우셨냐 이 말이지요. 일회성으로 써버리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써버리고 2차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워낙 이 비용 자체가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8000 정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이 계획에 맞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 얘기는 너무 식상한 대답이고요. 4000만 원 본예산에 담으셨으면 4000만 원에 맞게 2, 3회를 가시든 아니면 그 박람회에 가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셔서 왜 그 박람회를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줄여서 가시든지 그랬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고요. 국위선양을 위해서 꼭 가야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비싼 박람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국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번역 업무추진 비용에 관련돼서 좀 더 집행부에서 착오 없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황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보니까 4억 6000, 거의 5억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안 증감액을 보니까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그전에는 관리소당 10명씩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간에는 도비 50%로 비용을 해서 시비 50%로 태워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30% 삭감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확정내시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명씩 운영하던 것을 5명 이하로 운영하라고 했고 그리고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된 겁니다.

박병민위원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기사 같은 것을 보니까 성과, 상을 받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저희가 20년부터 23년까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도 하고 주민들의 밀착형 행정을 주민이 필요한, 여기가 아무래도 취약지구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와서 주민의 호응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야간에 하는 순찰 활동도 작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방범대 활동이나 파출소 이런 것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라고 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곡하고 유림 부분이 주거 취약지역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예시가 교통정책과에서 고령 운전자들 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것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로 세웠거든요. 이것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자방대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과생활이 끝나고 6시 이후부터 야간 순찰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지역도 넓고 낮에도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낮에 범죄가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자체 사업 시비라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더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데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거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의 인력 반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공백이 안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방대 분들이랑 아무리 협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 주민분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를 잘하셔서 최소한 시비를 세워서라도 어느 최소한의 선을 마련해 주셔서 이거를 자체 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든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은 1월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운영실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파악을 하고 피드백도 들으시고 그럴 예정이신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부분 지금 시민들께서 주변 학교에…… 학교시설 개방의 취지가 뭐지요, 궁극적인? 처음에 의도하신 취지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주민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는 건 정말 근접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일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 개방이 되고 있다면?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용인 소식지에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들한테 통리장 회의라든가 단체장님들 회의 때 회의 자료로 저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또 홍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SNS,

기주옥위원

홍보 공문을 어디다 발송하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각 읍면동.

기주옥위원

읍면동으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SNS로 하고 학교 앞에 홍보 현수막을 다 게첩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현수막 게첩은 지금 협약이 된 곳이 30개교로 확인이 되는데 모두 게첩을 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30개소 다 게첩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30개교 다 게첩을 하셨다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게첩한 것 다 확인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질의를 드린 요지는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이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추가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이 예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로 앞에 있는 학교시설이 개방되는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 같은 것 기본으로…… 현수막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부 학교만 걸려 있다고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모두 다 게첩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래도 부분은 신경 써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에 이어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행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나연위원

협약이 안 돼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했고 다시 협약을 맺고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과정에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소통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소통은 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산부터 하면서 동의안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12월 27일 자로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과정에서 시의회랑 소통이 사실 많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른 상임위니까 전체 회의록을 다시 찾아서 속기록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했고요. 이건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절차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의회랑 소통하지 않아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학교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상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라기보다 학교가 지역사회랑 상생하는 방안이고요.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미 학교가 개방을 하고 축구나 배드민턴 동호회에 임대해 주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여러 트랙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호회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설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이고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주차장 이용 같은 방법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학교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하는 이런 로드맵 같은 것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 사업으로 넣어서 큰 그림 안에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때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교육청소년과를 보면서 사업 내용 중에 82페이지에 보시면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이랑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은 체육진흥과에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똑같이 6억, 1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업체인 것 맞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일,

신나연위원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계과 얘기할 때 놓치기는 해서. 이렇게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되면서 사업비 증액이 된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개의 건축 그리고 동일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 반반씩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되는 부분도 있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제 수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연된 거거든요.

신나연위원

사업 기간 시작이 2018년도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그때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과정에서 회계과, 공공건축과, 각 사업 부서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가 지연되면 다 돈이고 지연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훨씬 더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업비가 딱 들어오면 딱 붙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건축과가 늦었고, 어디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안 해 줬고, 업체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변명을 대다가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회계과와 나중에 얘기할 때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부채납 예정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기부채납을 할 때는 전체를 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과 일부 자재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먼저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시설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6월이 인테리어공사고요 7월, 8월이 사용승인 및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건물 준공에 대한 것은 6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서류 절차상에 사용승인부터 준공검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먼저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신나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이랑 중복되는 내용 있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운영비 지원은 처음이신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도 사업 취지 좋고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개방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자료 보면 학교마다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좀 달라서일지도 모르지만 개방 시간이 주중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간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이틀 다 개방을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하루만 개방하는데 2시간 반만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동일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은 첫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개방 일별 아니면 개방 시간대별로 좀 나눠서……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10시간하고 1시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향후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횟수로 하는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 찬성하는 거고요. 잘 살펴보시고 학교 개방하고 이용하시는 데에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설명서 76쪽인데요.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해서 현재 상황이 기존 업체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타절된 상황이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8억 8500인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과 다음 주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 집행을 한다고 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한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5월 달에 조달청에 입찰을 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될 거는 같은데 지금 소송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입찰을 5월에 해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통과되고 입찰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은 순서는 맞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준에 공사 타절한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업체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을 하든 별다른 진행을 하든 소통을 하든 이게 되지 않고서는 실제 사업 진행은 더뎌질 수 있다는 거지요,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내년에 준공된다고 예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내년 중순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또 뒤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예산을 지금 ‘소송을 완료하고 와라’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산 만약에 통과되면 일단 공공건축과하고 협의 좀 빠르게 진행하셔서 소송이나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쪽인데요.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인데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을 것 같아서…… 그동안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실시한 적이 없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1년도 9월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인철위원

왜 안 하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여기 같은 경우가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복합화시설입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운영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5월 달에 운영위원회하고 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2023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 담당 공무원, 교사, 학생 대표, 주민 대표가 한다는데 이게 일과 후에 하겠는데 회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인성어울림센터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지하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중 9시에서 18시, 18시에서 21시 나눠서 하는 건데 어떤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울림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하는 시설이 일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주면 개방에 더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6월이나?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월에 처음으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저희가 학교랑 업무협약 맺어서 학교 개방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약 학교가 수지가 현저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부지가 수지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부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교실 위주로 학교시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조금 더 개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사업에 있어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인센티브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지원, 시설 유지보수비 우선 지원하는데요. 공공운영비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유권해석 받아 놓은 건 있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비슷한 점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 개방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공공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이번 올라온 예산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홍보하고 나서 24년 12월에 경기도교육청에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협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협의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케이 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는…… 교육청하고 다 얘기가 돼서 하기는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보니까 공모형식으로 단체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더 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심리검사 후 선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조례가 작년에 저희 시 조례는 통과됐지만 그 전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통과돼서 작년 한 해에 경기도 중에서는 3개 시가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화성, 고양, 오산이 해당이 돼서 3개 도시가 시범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시범 실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3개 도시에 벤치마킹을 했던 사항이고요.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게 딱히 장애인들처럼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나연위원

사각지대예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느린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습이라든지 사회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한 건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사실 심리검사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는 심리검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자 발굴에 대한 염려가 제일 커서,

신나연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수요 예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벤치마킹 갔을 때 그 문제를 여쭤봤더니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등록장애인도 있지만 사실은 등록장애인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오히려 크게 걱정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선정이 돼서,

신나연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모집하는 데 걱정이 없어서 이 사업은 내실 있게만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이 되고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원활한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심리검사 비용도 있고 사회성 향상, 체험 프로그램 있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상담, 상처받은 부분들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만져줄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자조모임 같은 것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로 정말 내실 있게 운영돼서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탁하는 과정이나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뒤를 이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지적장애 기준 외에 인지학습 능력이 부족해…… 부적응이지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하고 이해하고요. 소위 말하는 티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디서 누가 추천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은 약간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의심스러운 게 이제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웩슬러검사든 무슨 검사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런데 검사 결과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 그런 건데 혹시 그 범주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관 선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관 선정되고 대상자 모아서 검사를 실제 실시 했더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 밖의 영역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 검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친구들이 IQ검사지를 갖고 있는 친구도 일부 있어요. 워낙 초등학교에서 IQ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대상이 84이하까지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IQ검사가 끝난 친구들, IQ검사지가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검사는 사실 65만 원짜리 검사예요, 정말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검사 대상을 오는 즉시, 접수 받는 즉시는 못 할 것 같고 저희가 사전 간단한 검사로 의심이 되는 친구…… 의심이라고 안 좋은 표현을 제가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약간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정밀검사는 조금 더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일단 초기에는 어디서든지 검사를 받아서 갖고 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IQ검사지가 있는 친구들은 우선 대상군으로 놓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는 간이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통해서,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 선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사지를 갖고 오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무슨 선별 기준이 있겠지요. 그거를 통과해야 줄 건데 그 선별 기준을 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사가 65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군을 어느 정도 분류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워낙 검사비용이 비싸서, 고가라서.

박인철위원

그러면 외부 1차, 외부에서 선별을 통해서 2차.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전문기관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오류가 분명히 발생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준다는 거지만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을 그냥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무튼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시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병민위원

이게 보니까 관내 19세 청년들한테 공연이나 전시 같은 데 가라고 티켓을 끊어 주는 사업 같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수혜율을 보니까 36.7%가 나왔던데 올해는 몇 % 정도 되나요, 만약에 4055명이 다 본다고 하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현재는 지금 60% 정도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60%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관내 19세 청년들 405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 수혜율이 나오냐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수혜율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병민위원

관내 19세 청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제가 보니까 1만 1054명 중에서 4055명을 선착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23년 12월 말 기준인데 아마 크게 변하지 않겠지요, 이 부분도. 그러면 19세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36%만 받는 건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 기준이 있을까요, 여기도?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소득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없고요. 05년생들 출생자, 19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선착순 지원인 거면 전체가 다 받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선착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 다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랑 한번 소통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저소득 19세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문화재라는 호칭을 국가유산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안내판을 보수정비해야 될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이랑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의 60% 정도를 올해 이 추경을 통해서 안내판 정비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40% 정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병민위원

올해는 그러면 보호각 건립 이런 것 빼고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확정내시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지금 담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요청은 다 했으나 국가에서 재원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등록한 문화재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 부담 내시율로 해서 담았고요. 지금 도에 대한 부분이 도 재원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했지만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 담을 생각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올해 총 60% 안내판 보수정비를 완료하시고 내년에는 도비랑 같이 내려오면 40%를 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있는 국가유산을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게 정비하시는 사업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도랑 빠르게 소통하셔서 40%에 대한 예산 잘 확보하신 다음에 내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기주옥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반영 사유 중에서 아트트럭이나 아임버스커 하반기 운영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 1억 추경 올리셨고요. 그럼 상반기에 상반기 운영계획을 따로 세우시고 이미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상반기는 진행 중인데요. 아트트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집행 중이고요. 아임버스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뽑히신 아임버스커분들이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주옥위원

상반기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상반기 계획상으로는 운영비가 두 개 합해서 어느 정도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임버스커랑 아트트럭 본예산이 2억 9000 잡혀 있었는데요.

기주옥위원

합해서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아트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기주옥위원

2억 9000 말씀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트트럭과 아임버스커 예산이 다 올해 본예산에 2억 9000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아트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트트럭이 1억 5460만 원이고요. 아임버스커가 1억 4940만 원인데 아트트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1억 3200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임버스커 같은 경우에도 용역 계약을 통해서 1억 4000으로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인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1년 예산으로 2억 9000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런데 지금 아트트럭도 그렇고 아임버스커도 그렇고 상반기에 운영계획 잡으시고 또 입찰공고까지 나간 게 보니까 각각 1억 45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네요. 7월까지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예산을 다 소진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계약을 했으니까요.

기주옥위원

본예산으로 잡으신 예산을 다 소진하신 거고 그러면 애초에 연초부터 하반기에 추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 부분에서 본예산 심사 중에 재단 예산이 6%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시민분들이 니즈가 있는 아트트럭이나 아임버스커나 이런 문화예술 쪽 이런 공모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지금 3억 정도를 더 이번 1회 추경에 담은 내용인데요. 당초에 횟수에 대한 어쨌든 들어가는 정기적인 고정비용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저희가 1년 텀을 두고 운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상반기로 일단 잡고 계획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잡은 건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은 2억 9000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12월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신 해당 아트트럭과 아임버스커 사업 연간 예산이 1억 4700만 원으로 저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1억 47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미 상반기에 그것 이상하는 금액을 소진하셨고 추경까지 세우시는 거라서 이거를 왜 예산보다도 더 많이 쓰시고 또 추경에 올리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로 조금 요청을 드려야 될 부분이 본예산에 2억 9000으로 세우셨다는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억을 추가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요가 많고 더 필요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세우신 금액을 상반기에 이미 다 발주 시점에서 소진할 것을 계획하시고 소진을 하신 것이고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예산 2억 9000으로 세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좀 상이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것 말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돼서 이 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등등등을.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좀 궁금해 진 게 이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 안내판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정비계획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이다, 그러면 용인시청 안내 표지판이 길가에 무수히 많을 건데, 물론 문화재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비 내용은 이건 없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여기 안내판에 말씀하시는 길 찾기 안내판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그런 안내판을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제정이 되면서 시트지 변경 내지는 이런 것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길 찾기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

길 찾기 안내판인데 6만 원으로 가능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떤 것, 고초골,

박인철위원

아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은 모르겠는데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 경우도 해서 건에 따라서 한 건 보수비용 같은 경우 시트지만 갈면 되는 경우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요.

박인철위원

그럼 안내판 하나밖에 없어서 시트지 대충 6만 원 해서 용인 고초골 하나,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견적은 저희가 뽑아본 거고요. 안내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안내판이 개소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 저희가 받고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70% 지원이 되는데 그 부담 내시에 따라서, 안내판 개소 수에 따라서 지금 세운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고초골은 안내판 1건이래요. 그러면 이게 현지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길가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현지에 있는 안내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길가에는 고초골 문화재 알리는 것은 한 개도 없다는 얘기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세부 내역은 제가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정확히는 못 했고요.

박인철위원

세부 위치가 아니고 저는 이 안내판 정비에 현지만 포함되고 길에 설치돼 있는 건 별도일 줄 알고 그게 있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길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국가지정문화재에 가는 길에 있는 그런 길 찾기 안내판을 포함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저 확인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는 좀 확인해서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이 건이.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현지 및 길가에 설치된 안내판까지 6만 원의 예산으로 바꿀 수 있다, 아무리 시트지라도? 30㎝짜리를 바꿔도 인건비까지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료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88쪽이고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여러 개 부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과 여러 개가 있지만 주무 부서 격을 하실 거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철위원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미르스타디움이 이제 축구를 실제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알려주십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건데 잔디라는 게 저희가 일반 신발을 신어도 훼손이 되는 겁니다. 축구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각종 집기 및 세트 그리고 심지어 의자까지 놓을 경우에는 잔디가 분명히 훼손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잔디 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계획하실 때 최대한 잔디 피해가 없고 그로 인해서 추가 비용되는 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도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우려 말씀대로 잔디 훼손 우려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요. 또 올해 프로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적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훼손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잔디는 될 수 있으면 최소면적을 활용해서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원 해서 90쪽에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 세운 것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국 최대 규모 연극제 열리고 그 전야제 격으로 해서 며칠 동안 하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 예산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너무 행사성 예산 보여주기식으로 긴급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안 주셨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할 게 여러 개인데 자료가 없으니 확인 못 하겠고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연극제를 올해 용인에서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6억 정도 연극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하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별도로 시민연극제가 또 개최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성공적인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잘 개최되도록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6000만 원은 대한민국연극제에 대해서 별도로 전야제한다고 행사운영비로 긴급 편성된 것 같거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용인시로 확정되고 나서 국도비 해서 도비 8억, 시비 8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사무국을 차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확정될 당시에는 연극인분들이 16개 시도에서 올라와서 경연을 펼치시다 보니까 연극인들만의 약간 그런 경연 또는 대통령상 수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향유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시청 광장 거점으로 해서 전야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조금 확대해서 4일 동안 펼쳐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적인 부분들이 부스 운영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잔디를 보호하는 매트나 차광막, 발전기, 발전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지금 간단한 자료 주신 것은 가칭 용인 르네상스광장 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연극제 전야제를 겸한 것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장소가 용인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4일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느낌은 이게 전야제 격 성격을 하려면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리기 전주에 4일간 해야 되는데 열리는 기간에 이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5월 말경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잔디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나 건물 리모델링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수가 완벽히 되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연극제가 개최하는 그 4일간, 초기지요, 그때 이 가칭 용인 르네상스광장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대한민국연극제의 전야제 격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연극제를 빛낼 전야제 격으로 될 수 있는지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으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극협회 사무국과 재단과 저희 시에서 열심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무대에서 시민 연희극 여섯 팀이 공연과 더불어 아임버스커 분들과 같이 공연하는 무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쨌든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무료로 그래도 가까이에서 연극이라는 소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기획한 부분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통계목 올라오면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에서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연극협회로 나갈 보조금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극협회 어디요, 경기도지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한민국연극제도 개최하면 주관이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랑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여기다 추가로 더 예산을 주는 거네요, 전야제 겸 이걸 할 수 있도록.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도 그렇고 4일짜리 예산에 6000만 원도 그렇고요 내실 있는 사업이 되고 특례시에 걸맞게 품격이 높은 전야제가 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걱정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나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처인성문화제가 시비를 삭감하고 이름이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부기를 바꿔서 신규로 편성을 했지만 사실 원래 있었던 처인성문화제 사업이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원래 이전에는 35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으로 해서 세워졌던 사업비고 또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총 8000만 원이 됐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 사업하실 때 용어 같은 것도 어디는 처인성문화제 이렇게 있고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런 축제명 같은 건 어떻게 하실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처인성문화제로 가는 거고요, 위원님.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사업이라는 세부 사업명은 국비 공모할 당시에 공모 제목으로 해서 각 지자체랑 광역 단위에서 응모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국가유산인 호국선열들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하는,

신나연위원

통칭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칭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명은 처인성이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처인성문화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게 잘 당부 말씀드리고요. 용인 시민의 날 행사는 원래 2억이 있었는데 39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KBS에서 하는 전국노래자랑도 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KBS 노래자랑은 저희가 KBS 측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상반기에는 일정이 확정이 안 되고 7월 이후에나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저희 계획은 시민페스타랑 시민의 날이랑 같이 개최를 하려고 처음에 날짜를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KBS 측에서는 사실은 이게 음향간섭 문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행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해서 그 전주에 약간 전야제 형식으로 저희가 개최를 생각을 하고 KBS 측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신나연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랑 변경된 부분들이 많겠다고 예측이 되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일정에 대한 부분은,

신나연위원

금액이 3900만 원 사실 조금 왜 3900만 원일까,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많은데 왜 3900만 원인 건지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왜냐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억 3900을 작년이랑 동일하게 가려고 세웠다가 예산 부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2억 정도만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단계에서 어쨌든 시민페스타라는 명칭으로 용인시민 대표 축제로 가져가려면 뭔가 작년과 달라져서 좀 더 풍성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3, 4개 부서가 더 참여하거든요.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랑 같이 하는 행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변경 사유에 체험 부스, 테마형 공간 조성 비용, 이건 사실 다른 부서랑 협업할 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출연진 출연료 상승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용인시민가요제가 예총에서 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요제들 있을 때 각각 이런 가요제들이 정말 특색있게 잘 운영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처인성문화제 8000만 원 지출 관련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 요청드리고요. 이런 행사들이 선심성, 가십성 행사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2시간 심사를 했는데 계속할까요?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위원장, 5분 정회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과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 금액이 종류별로 꽤 많았어요, 국 단위로 봐서.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 당시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치밀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바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인 이번 1차 추경에 전액 삭감됐던 예산들에서 많은 부분이 그냥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삭감된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계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작년에 삭감 규모가 꽤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 예산이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새로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하는 수준에서 긴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저런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원인이 있었으면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 계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질문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해서 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셨잖아요. 22년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차 추경에 반납 지금 들어왔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22년 사업이고요. 22년 12월에 저희가 정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정산서를 만들어서 경기도로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도하고 저희하고 피드백이 덜 돼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확정 통보가 언제 내려왔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2월에.

박인철위원

올 2월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도에 올리고 중간중간 챙겨 봤어야 되는데 아마 도 담당자도 바뀌고 저희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확인이 늦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도 담당자도 바뀌고 시 담당자도 바뀌어서 원래는 23년에 정산분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다 보니 이번 2월에 확정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솔직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올해 본예산 편성했을 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고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이나 효율성 이런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박인철위원

다음으로 99쪽이고요. 어린이스키캠프 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 몇 년째 진행 중인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처음 시작은 옛날에 기금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진행이 된 사업이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작년에 다시 처음 재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짚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게 꼭 그게 겨울스포츠인 스키여야만 했을까, 10년 이상을. 처음에 기금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건 맞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기금 사업으로 끝난 다음에 시 재원으로 했을 때 꼭 겨울스포츠인 스키여야 했을까, 여름이나 상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바꿔서, 변경해서 진행하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유가 어떤 거였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시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예산 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정이 어려운 형국에 그런 사업들 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정산 문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업들은 모든 부서가 그랬던 거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를 할 수 있을 생각은 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안 해 봐서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을 꾸준히 쭉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 만약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면 향후에는 변경된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봐 주셨으면, 고민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96쪽입니다. 체육회 지원 예산 이게 제가 세입을 봐도 그렇고 세출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이게 한 줄로 나와요. 그리고 사업 세부 설명서 봐야 조금 내용이 나오는 건데 9억 3000만 원에서 갑자기 4억 정도 추가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사무국 일반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설명에 보면 저희가 반 페이지짜리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몇 줄 설명하고 말로 듣기에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기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액수라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좀 질문을 드리면 인건비가 중간에 퇴사자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상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로도 퇴사자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인력에 대한 이동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도 일정 부분에 대한 호봉이나 직책, 직위에 대해서 해 놨을 건데 그 인원들보다 더 직위, 직책이 높은 분들이 채용돼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인건비 계상을 하신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 때 인건비 부분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7개월분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온 거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이 퇴직하고 난 자리에 저희가 과장으로 뽑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9급, 8급 직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 1억 원 정도를 삭감시켜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많이 볼 시간은 없었지만 계수조정이나 이런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는 건데요. 2024년 예산 계상할 때 인건비 계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현원 대비 인건비 계산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변동 내용, 사무국 일반운영비 변동 내용 등 아마 전반적인 추경 내용이 있을 거예요. 표시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상임위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삭감, 요구 요구의 적정성, 시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보조금 신청, 정산 등의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보완되었다, 나아졌다, 개선되었다는 느낌 없이 아마 다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의원들이 삭감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밑에서는 저희하고 체육회 일반 직원들은 서로 얘기를 해 가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못 되는 점은 체육과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 인건비 측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밑에서 같이 열심히 근무하는 체육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고 거기 더 나아가 체육단체로 피해가 되다 보니 저희도 부득이하게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 중에서도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은 정말 이름이 똑같이 매번 깎이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 내용을 다 찾아봐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삭감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삭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 그 자체를 깎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예산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내부유보금으로 재편성돼서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서 다시 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맞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물론 충분히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들어서 사업을 잘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우리가 혁신, 혁신하는데 오래된 관습을 새롭게 바꾸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체육진흥과는 무조건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110페이지에 잔디가 나와요, 천연잔디. 천연잔디관리 위탁관리용역 미르스타디움, 천연잔디관리. 이 내용이 K리그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천연잔디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원래 예산은 1명의 사람으로 잔디를 관리했다고 제가 확인했고요. 7000만 원이 어떻게 어떤 기간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외부 용역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1년 용역비가 보통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1억 2000, 1억 3000 그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7개월분 계상해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렸습니다.

신나연위원

7개월은 그러면 5월부터 해서 7개월 생각하시는 거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7개월 동안 천연잔디를 잘 관리하려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잔디 관리용역을 해 보고 효과를 검토해 보고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비교 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건은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있어서 천연잔디가 제대로 관리돼야 시의 위상도 있고 정말 제대로 축구경기를 할 수 있어서 천연잔디 관리에 이렇게 예산을 쓰지만 이후에는 천연잔디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매년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비를 쓸 거면 제대로 미르스타디움의 운영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이렇게 천연잔디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방안들도 잘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기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용인시청 씨름단 합숙소 전세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2억 39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2억 3000이 전세보증금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사를 보통 보증금이 들어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사 나갈 때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사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계약 연장하셨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씨름단이 당초 작년까지는 체육회 소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부터 우리 용인특례시 소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 체육회 예산은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으로 재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직영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시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우신 원래 계획은 24년도에 이사를 하시기로 하셨었어요, 맞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서 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2억 3000만 연장하시는 데 사용하셨겠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나머지 70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전세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다 잡으시는 것이고 보증금으로 새로 2억 3000은 나간 것이고 그럼 7000만 원도 같이 세입으로 잡으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계약이 추진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세입이 잡혀야 됐던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이사하게 되는 장소가 어긋났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이 미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보증금 세입으로 잡으시는 거였으면 7000만 원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애초에 이사가 됐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았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이런 일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꼼꼼한 행정 당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아까 하나 더 자료 요청한다는 것을 잊어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2개월분 등 3억 18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어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원래 본예산에 확보됐던 금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들어온 게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해서 선지출하고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보전을 해 줄 테니까 추경에 얼른 올려서 편성을 받자라고 하는 굉장히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인건비 2개월분인데 분명히 2차도 괜찮을 때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 예산 과목에 대해서 지출 및 잔액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제외하고 관 항목 단위로 나볼 거예요, 그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올 겁니다. 단위별로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도 과장님분들도 본예산 때 과장님들이랑 지금 추경할 때 과장님들 다 바뀌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가 1년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물가 상승분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준공 예정일 보다는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때 개관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부족분 또 준공 앞두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보면서 좀 느낀 게 저희 올해 세수가 예년에 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150억 좀 넘고 그다음에 축구센터도 500억짜리 축구센터 이전하려고 용역 예산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반다비체육관도 미르스타디움 안에 주차장 예산이 500억 정도 들여서 1000억대로 지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시청에서 주차타워 하는 것도 500억 이상해서 이번에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면 주차장 용역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너무 용인시 전체 가용 예산 대비 예산 압박이 큰 것 같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실·국장님들 실무회의나 그런 회의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런 건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떨 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반경 몇 ㎞ 안에서 주차장 예산이 벌써 몇 개만 지금 제가 대충 적은 것만 해도 몇백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반다비도 한 500억 될 테고 축구센터도 500억짜리고 또 시청의 주차타워도 500억 정도 되고 이러면 반명 몇 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용인시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한번 꼼꼼히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에 비해서 주차장으로 반경 몇 ㎞ 이내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 혹시 꼭 필요하다면 연차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마치면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대한민국연극제 전야제를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걱정은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하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행사 때마다 가거든요. 실내체육관이 제가 보면 110만 체육관 치고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자료에 보니까 이게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또 시범사업이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마도 전체 관내 대학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대학교 대학로에서 할지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셨지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렇게 도출된 곳이 총 세 곳, 명지대, 단국대, 강남대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어서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두 곳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단국대 같은 경우는 워낙 카페거리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기흥이나 명지대 그러니까 용인시 자체에는 대학로라고 불릴 만한 곳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커버를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예산이 살아난다면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기주옥 위원님.

기주옥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이어서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새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조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기존에 문화의 거리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보정동 카페거리라고 해서 2014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거의 10년 됐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관련 조례도 있더라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리는 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시범사업 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안 되면 좀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사업을 더 해 봐서 이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타당한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존 보정동 카페거리를 10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까요? 기본계획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우선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주옥위원

10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런 자료나 운영 노하우랄지,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청년문화의 거리 그런 것에,

기주옥위원

청년에 특화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 이거를 하시기에 앞서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신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걸 지금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문화의 거리요?

기주옥위원

예, 그래서 보정동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고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서 어떤 뭔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되고 좋은 식당들이 많고 해서 활성화된 게 아니라 시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다른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정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생 상권…… 상인회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먼저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신사의 품격 이런 드라마를 하게 돼서 다른 때보다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여기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14년도에,

기주옥위원

지정하셨고, 그다음에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년 축제 행사로 해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주옥위원

핼로윈 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800만 원 지원.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것 외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 외에는 그 옆에 공영주차장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기주옥위원

공영주차장 설립, 그게 문화의 거리가 지정돼서 설립이 된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 이후에,

기주옥위원

시점상 그 이후에 설립이 된 거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어쨌든 문화의 거리 사업 지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청년 문화의 거리는 처음이겠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활성화를 하겠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첫 사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그 후에 이 청년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문화의 거리 지정도 이제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겠다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지정 우리가 해 봤는데 이런 게 좋았어, 이런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문화의 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의 뭔가 의도와 배경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도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년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으로써 의도하시는 바, 지향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에서 이거를 운영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상인들이 직접 주도해서 거기를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년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이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게 형성되거나 사실은 그런 게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민간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먼저 주셨고 거기에서 후보로 선발된 게, 고려가 된 지역이 단국대 근처의 보정동 그리고 강남대 앞에도 상권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명지대 앞에도 이미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상권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보정동 카페거리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핼로윈 행사처럼 명지대나 강남대 앞에도 청년 주도의 뭔가를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보정동의 경우에 보정동 카페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셨다는 선례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지만 또 청년이라는 특화된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국대와 다른 두 지역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보정동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보정동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잘 뭉쳐줬고 그 상인들이 본인들이 먼저 행해 왔고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보정동 문화의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정동을 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간결함과 깨끗함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어떻게 연구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후보군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명지대 앞에 하고 다 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가 봤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머릿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서 첫 번째는 보정동처럼 상인들의 목소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일단 상인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을 먼저 시에서 주관하든 해서 그분들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시범사업보다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명한 상업지구들이 꽤 있어요, 용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의 거리라든지 청년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간판이 먼저 간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업지구든 다들 하는 얘기가 보정동처럼 경관등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제 지역구에서 조차도 말씀을 드려요. 상인들이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에 경관등이 들어왔을 때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해 드려도 의미 없는 예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 중에 그게 있어요. 청년문화의 거리라는 게 꼭 대학교에만 있어야 되느냐, 정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고 하셔서 범위를 너무 단정적으로 청년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교 앞에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용인시 문화의 거리가 성공해서 대학생들이 용인시 안에서, 외부에서 온 대학생들도 용인시 안에서 그 문화를 즐기고 대학생 생활을 용인시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다 서울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십사하고 저희 상임위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향후에 좀 더 확대를 해 보든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를 사업으로 꼭 굳이 진행을 안 하더라도 이런 문화의 거리 예산이 잡히면 그 지정된 곳 있잖아요. 그곳에 상인회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하는 돈으로 써도 되고 기타 등등 다른 방법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업만 해서 딱 무너져 버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살짝만 덧붙이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보정동 문화의 거리가 1호로 아직 용인시 한 곳밖에 없다고 들어서 이게 연구용역을 하신 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나름의 순차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장소를 꼭 한정하지 말고 장소 후보지를 할 때 열어서 여러 곳이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정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상인회나 간판 정비나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후에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다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더 확대돼서 사실 여러 군데 지원을 해 보고 용인시에 진짜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 기초 시범사업, 기초작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 세입이 있더라고요,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72페이지 세입이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거는 캠핑장 관련해서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과태료 부분,

신나연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조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금년에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정동 같은 경우도 자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당장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확대해서 시범사업도 해 보고 해서 정말 이게 활성화되고 이러면 향후에는 문화의 거리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검토는 그 이후에 더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추진 일정을 보면 11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도에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00만 원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얘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시되 그전에 시간이 되시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소통 부족으로 예산 심사가 계수조정 때 어렵지 않도록 설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충분히 드리고 설명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52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22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은 재원이 도비 100% 사업이고요, 작년 전체 사업량 중에서 저희가 33기를 관리하는데 작년도 벌초비용 실적이 18기, 안내판 정비를 4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에서 지금 우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예산 교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량 대비 1차 교부를 하고 하반기 때 벌초는 실태조사를 7월에 별도로 하거든요. 그때 조사를 해서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확정된 사업량이 2차 추경 때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용인시에 현재 독립유공자 묘지가 총 33기가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총 33기가 있고 그 33기에는 안내판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 의료급여 관련해서 위탁심사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위탁심사 수수료 부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량이 감소돼서 삭감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월 말 현재로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수급자 수는 9634명이 맞고요, 다만 위탁수수료나 아니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주기가 어떤 건 분기로 어떤 건 수시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냥 예산액 대비 평균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들쑥날쑥합니다.

박병민위원

평균가액으로 잡기 때문에 이건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140쪽이고요. 40쪽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잠시만요.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회관 건축기획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지 선정, 발주 방식 및 다양한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해서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고요. 내용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대상 기간 선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곧바로 사업공모를 할 예정이고 공모 대상은 용인시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8개소에 대한 각 기관의 상황,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신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 확인을 했고 시설기관 종사자분들하고 이야기도, 면담도 다 거쳤습니다.

박인철위원

면담을 다 거치셨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종사자 2명에 대한 5개월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비로 나뉘게 되면 각각 1명입니다. 1명씩이라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초창기 신규사업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인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돌봄센터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거주시설에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거주시설에는 다른 기존 종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종사자분들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고 로테이션만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은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은 해 보고 이용 인원이 많아지고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심해진다면 인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기존 종사자분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관에서는 사업을 따오면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밑에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의 동의, 아니면 종사자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인정하셨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정원 대비해서 채용종사자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해 분명히 성별 구분 없이 장애인분들이 주·야간에 대한 장기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 무리, 종사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실거주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흐려질 수 있는,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요, 종사자가 들어가야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종사자는 어떻게, 그냥 그 기관에 녹아져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 종사자와 업무 분장도 똑같이 하고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원래 사업 성격 자체가 사업설명처럼 예산과 인력을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 위원도 잘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기관에 1명, 2명 종사자 지원을 해서 주간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적은 예산하고 기관 동의나 종사자 동의 등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사업으로 한번 하고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빅픽처가 있기에 이 사업을 시범으로 추경까지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못 담은 것은 사실 전년도 12월에 장애인 보호자분들로부터 이 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 단체인 장애인부모회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었던 거고. 저희는 조금 시급하게 조금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일단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내년에는 이와 유사한 경기도 사업에 예산을 담아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서 기존 기관들에 계속 이렇게 넣는 것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신규사업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이용하실지는 저희도 조금 운영을 해 봐야 통계치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시도 인구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단기가 됐든 주·야간이 됐든 이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에 장애인 주·야간 단기보호센터는 없는 거고요. 아까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기적으로는 주·야간 단기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밑그림에 대한 첫 사업으로 시범 케이스로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도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주·야간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단지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면 별도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종사자 채용 및 기타 등등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비용이 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고 이미 니즈는 충족이 된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별도 부지와 예산을 함께 세우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니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장애인회관이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아직 계획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박인철위원

이 주·야간 단기보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면적일 수도 있지만 필요하고 그 기관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장애인회관에 건립될 때 들어간다면 이게 단계상으로도 맞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장소와 이용을 마련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장애인회관이라는 맞아떨어지는 건물을 짓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적 일부를 할애해서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질문을 조금 드려보는데 이거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장애인 365 건립. 이거 아마 얼마 전에 EBS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 보고 ‘이거 해야겠다’ 이런 절실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팁 주신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회관 건립 당초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설계용역 들어갈 때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해라, 마라 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 보고.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당위성이 있으니까요.

박인철위원

필요성은 이미 있고 지원에 대한 것도 인정해서 예산까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으로 맞다 싶으면 별도로 건물을 구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쉽지 않지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갈 때 같이하면 상승효과가 두 배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게 내년에 도비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도 지원사업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것 구분 없이 시비 붙여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장기적 목표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장애인회관 건립하는 것 동부여성복지회관 옆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2억은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용도를 변경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자료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건립이 가능한 거예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총면적이 1만 2211㎡인데요, 여성회관이 8700㎡를 사용하고 저희가 3511㎡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 60% 이하 그리고 용적률 240%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회관 정도 1000㎡ 면적으로 한다면 8층까지 건축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용인시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 1층이랑 지상 2층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냐 여쭤보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 정도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단체 현황 자료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또 요즘 새로운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10개소입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 더 면적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텐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은 좀 너무 작지 않을까 싶어서 증축이 좀 가능하게 그렇게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것과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도 정비,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사전 절차가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는 일단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투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 좀 넘는다고 저한테 그러셨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총사업비가 토지비 포함해서 208억인데요. 저희가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왜 전액 시비만 해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0억 넘는 사업인데.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별도의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향후 도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이게 그래도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대상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 투융자 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특교세나 특조 이런 게 가능하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시비 100%로 한다는 것은 지금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저기한 거라서 하시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자체로 200억 할 때는 우리가 자투만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 들어가면 투심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이런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성폭력 피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정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580만 원 해서 거의 반절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사업량 변동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방침을 본년도 본예산 대비 50% 삭감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병민위원

여가부에서는 삭감 방침이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삭감해서 600, 700만 원 돈으로 충분히 그 피해자들이 치료하고 회복받을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년 치를 봤을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200에서 13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 가족과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와 빠른 치료회복과 사회 복귀의 도모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기금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비로 꼭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 이런 프로그램 운영 추이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선은 정하셔서 여가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보내더라도 시비로 조금 보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들도 분명 사회로 복귀해서 경제적인 무언가의 일을 하시면 그게 또 시한테는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600만 원은 충분히 시비로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사업이랑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돼 있고요. 이거 운영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항상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힐링캠프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96%라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역시 작년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것도 올해 사업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게 대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부모 가족 위주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용인시 일반 가정하고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이 바뀌었고 역시 한부모 가정은 별도로 신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가정의 날 행사도 똑같이 2000만 원 도비로 들어온 게 있던데.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정의 날 행사 공모해서 2000만 원 100%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에서 가족 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시비도 조금씩 들어가서 사업 수행기관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비가 내시될 것을 예정해서 기정예산이 없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받아온.

신나연위원

가정의 날 말고요, 앞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랑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는 계속사업이었거든요.

신나연위원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때 내시가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내시가 좀 늦게 돼서 추경에 담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다. 그 뒤의 내용도 그러면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147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빠져 있었다가 기금이 확정돼서 이렇게 세워진 건지.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때 미내시 됐다가 2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것도 추경에 담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것도 그런데 시비가 조금 들어가기도 하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업들이랑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본예산에 빠져 있다가 추경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혹시 누락됐나 문제가 생겼나 하는 염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당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안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식당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옆 실에. 같은 공간인데요, 공간이 양옆에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박병민위원

나눠서 하는 구조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이지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어린이 식당 개소를 한 건데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계획이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아파트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분을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 협의할 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들어갈 때. 그런데 지금 아파트 면적이 사실 작은 데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어서. 향후 신규 아파트 설치할 때 공간이 여유 있는 아파트에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소,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여력이 된다면 어린이 식당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보니까 처인·기흥·수지가 있는데 처인구 분들이 140명 정도로 제일 많이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처인구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경로급식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인이 교통 부분이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식당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드리는 것을 해 보면 어떨까. 그것은 노인복지과랑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생각은 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과와 한번 현황 파악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점심만 먹고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저녁 부분만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먹지도 못하는, 평수를 간신히 얻어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저녁만 돌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니까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게 대단지 아파트마다 하나씩 들어와서 이게 여러 개 돼도 된다고 하면 주변의 읍면동 분 들은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가서 드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뒤를 이어 다함께돌봄센터에 설치된 어린이 식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사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남사 지역에는 처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주민들의 수요와 요청이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되었고 또 용인시 최초로 어린이 식당이 운영된다고 하니 이것은 잘된 일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소가 지난 3월이었고 아무래도 어린이 식당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사도 나고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를 하셨던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처음이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전과 후 평면도를 보니까 리모델링 전에 의도하셨던 거랑 후에 다시 계획하신 거랑 차이가 전체적으로 나요.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의도는 처음부터 어린이 이용시설이었던 거잖아요. 맞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중간에 의도가 변경된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 전부터 벌써 설계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추가 공사가 발생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여러 분과 함께 논의하시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면 방금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처음부터 고려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3월 개소식이고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랑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행정상 꼭 불가피하게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충분히 다음부터는 꼭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그 점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요.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리고 설계 당시부터 부족했던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2페이지고요. 급식위생 관리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중에서 단체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 184개소에 대해서 한 어린이집당 급식운영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새롭게 넣어주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잘 반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용인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용인지역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조아용 사업단이 있어서, 요즘 관심이 많아서 한번 저도 가봤는데. 저희가 공보관이랑 사용승인 받아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디자인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남은 판매 수익금 가지고 자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립 지원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이버 스토어에도 조아용 굿즈에 대한 온라인도 있는데. 제가 기흥역 오프라인 스토어에 자주 가보면 문 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판매하는 데 조금 더 공보관이랑 더 의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저도 사고 싶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이게 어떨 때는 원활하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많은 캐릭터니까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장소가 협소해서 아쉽기는 한데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에 정 어렵다면 요즘엔 주말 같은 때 무인판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서 판매가 확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처인구 보건정책과 때 질문했어도 좋을 사항인데 이게 순서가 있어서 우선 수지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인구에서 이번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야간진료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더라고요, 처인구에는. 처인구가 원래 그런 데가 없었는데 한 군데 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생긴 거고요. 제가 그쪽에 그러면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 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기흥에는 우리가 달빛어린이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 의료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시 지원이 없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되는 소아과가 있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소아과는 저희가 성복동 롯데몰 안에 하늘빛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습니다. 평일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4시 정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공휴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9시까지 평일이 아니더라도 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소아과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도 수지는 몇 군데가 있네요.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들 추가지원 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제가 자료 현황을 받아서 봤는데 용인시에 14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VOD도 빌려주고 무더위쉼터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 간에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원은 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이라든가 공모 내용을 항상 우편이나 메일로 안내하고요. C등급 이하 E등급까지를 독려하고 운영 사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워크샵을 열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A·B·C·D·E 5개 등급으로 있는 것 같고요. 잘 운영하는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멘토·멘티처럼 도서관 연계하는 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것도 저희 용인시도 준비하고 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도 사서 도우미라고 해서 열악한 곳에 순회를 시키기도 하고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돼 있어서 연결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틀 전에 24일 날짜로 보도자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1676곳이래요. 두 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멘토링 사업. 그래서 멘토, 작은도서관, 멘티 3개 정도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더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이랑, 제가 되게 바라던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요. 작은도서관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시도 구마다 특색도 있고 지역마다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사업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화사업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문화 프로그램 발굴하는 사업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6월에 공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인시 작은도서관들이 잘 신청해서 지원받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연결점들이 될 것 같거든요. 서로 잘 연결하는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니고 질문 좀 하겠는데요. 청사 유지관리 동천도서관에 지금 정수기 임대료 유지보수가 올라왔어요. 물론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 정수기 놓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 도서관사업소 자체적으로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정수기를 일괄 계약을 해서 저비용 고사양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저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철위원

6개월 일단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6개월 계약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최소 계약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 비용으로 해서 3만 원, 4만 원에 임대할 거 2만 몇천 원, 1만 9000원 예를 들어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분명히 절감 효과는 있을 거니까. 물론 이 예산은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는데 설치하시기 전에 사업소 내에 정책과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일괄계약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기주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저희 시민이 대상, 교육 대상을 말씀하시는,

기주옥위원

예, 교육 대상.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19세 이상 시민입니다.

기주옥위원

용인시민만 해당이 되나요?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이.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도비 50% 저희 50% 해서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제시한 것은 경기도민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희도 시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저희 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 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시군도 감안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만 해도 경기도민 전체 대상이라고 하셔서 질의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5월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 모집하시고 기관 선발하시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제대로 교육을 하면 6개월 전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그리고 또 예산 확정이 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6월부터 교육을 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알기로 4차산업 관련 기술교육 IT나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 이미 국비로도 진행이 되고 청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상 선발하실 때도 용인시민, 그중에서도 뭔가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취약계층이랄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이건 개인부담금이 그만큼 적을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아예 없으면 더더욱, 그러면 그런 틈새에 계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층에 계신 분들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내용도 이게 아무래도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업연계 여기 보면 기업연계, 취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간 안에 이게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연계나 그런 부분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지요? 중기부 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던데. 예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설명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사업과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도 문광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작년에 진행했던 야시장 사업이거나 아니면 플리마켓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겹친다고 보고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절대 겹치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상인조직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도 지난 2021년도에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 역시 상인회가 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대상이나 내용 측면에서 통계표가 있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문광형 사업 예산을 진행하기 전이라 이런 통계표는 없지만 도시재생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행사성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중복되지 않으려면 통계표도 있어야겠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향후 계획을 잘 짜야 되겠지요. 부탁드리고요.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 전 상인회에서도 주관한 용인시장 왁자지껄 봄축제가 열렸었잖아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이걸 보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원님들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문광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콘텐츠 개발이 기존에 있던 콘텐츠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전국에서 선정한 10가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먹거리를 용인중앙시장 안에 새로 공모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입점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인 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어렵게 따온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고 또 힘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에게는 볼거리, 새로운 거점이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측에서는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존 타 부서 사업들과 겹치는 게 없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4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과 운영 현황. 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홍보관 및 판매장으로 기존에는 운영하고 있었고요, 3개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2016년도 만들어질 때 당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수지 같은 경우 17년도 리모델링한 이후에 너무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분위기 좀 환하게 노후된 것을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던 판매장을 제외하고 홍보관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카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카페 사업이 특정한 기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카페를 없애고 저희가 홍보관이나 소모임, 그다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좋은데 증액이 34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가게라면 증액을 3400만 원 들여서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을 구상하시겠습니까?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기존에는 홍보 및 판매장이었는데 판매가 사실은 여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이런 수지구청 내에서 사실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관 위주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팝업처럼 1년씩 계속되는 계약이 아니라 한 달씩 진행되는 팝업스토어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11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당연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가 홍보관 사업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겠는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로서는 기존에 홍보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홍보나 판매가 더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구색을 바꾸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소모임이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자료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홍보관이나 소모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공사 내용이 노후시설 교체와 과장님 말씀대로 조명, 전시대 설치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과연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이 홍보에 이게, 조명 교체하고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명 교체한다고, 또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똑같은 제품을 놓았는데 판매실적이 늘어날까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다시,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실적 저조의 원인 분석을 해 봤느냐는 이야기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홍보나 판매장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창업교육을 시키거나 기초과정을 교육시키는 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는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적극 활용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홍보나 판매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만약 사업실적 저조의 원인이 유동인구가 적은 센터 입지라면 이번 추경처럼 리모델링이 아니라 센터 이전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노후시설 교체만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담아서 앞으로는 홍보나 판매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 보니까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평가 특별 교부금 받으셨어요. 가등급 최우수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유공부서 했는데 어떤 내용에 유공인가요? 유공 내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하수도 요금에 증액이 됐는지, 원산지 표시나 가격 표시가 됐는지 여러 가지 평가 지표와 7대 물가안정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지표에 관련된 부서와 3개 구의 관련 과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열심히 상하수도 7대 물가안정 등 해서 같이 노력한 부서에 유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누어 주시는 건데요.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공부서 포상금이 1200만 원이에요. 약 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인센티브 1억 5000인데 1200 정도밖에 주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따로 사용하라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따로 정부에서는 시군에 지원금으로,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을 두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작년 상반기에도 평가를 받아서 상반기에도 1억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때는 관련 과들하고 전체 해서 일본 해외연수도 나갔던 부분이라 하반기 평가금액은 절약해 봤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상반기에 갔으니까 상반기에 갔다 온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금액을 따왔는데 지금 하반기에 노력한 결과는 일본 해외연수가 아닌 각 10개 부서 모아서 1200만 원. 뭐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듣고. 이게 1개 부서가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노력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땄으면 상식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적정선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신 노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지만 달랑 8%라는 금액으로 10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편성할 때 국장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표창을 받거나 포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온전히 쓴다는 게 상사업비 정도는 쓸 때 또 한번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될 때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1억 5000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부서가 아마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잘 하셔서 받으셨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부러울 정도의 성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에 따르면 성과는 부러울 정도로 나왔는데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에 평가부서, 주무부서는 300, 나머지 과들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신 건데 이거 거의 밥 한번 먹고 ‘너네 1년간 수고했다. 밥 먹자’라고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해외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현금은 안 될 거니까. 그런 교육이나 여행을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꼭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저희가 더 잘해서 다음에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지역상권 활성화지원에 상권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골목상권센터나 활성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대부분 1인 사업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관리하다 보니 1인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1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옆에 가게와 네트워크도 안 되고 상인회를 조직하고 싶어도 누구 하나가 서둘러서 결성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고 그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상권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선 기간제 조사위원을 하나 신청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설명 들어보면 어느 지역 상권인지는 결정된 건 아니네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신나연위원

용인시 전체에 골목상권, 상점가 이런 데를 조사하겠다는 좀 막연,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막연한 것까지는 아니고 어느 지역을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생각해 둔 곳은 있는데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거기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시고 저희한테 기존에 상인회가 몇 명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데가 동백이나 죽전이나 아니면 역북지구 조금 있으세요, 양지나. 그런 분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어느 특정 부위를 우선 조사하겠다고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신나연위원

관내에 폭넓게 상권을 조사하는 기간제를 쓰시려고 2월에 신규채용 검토보고를 이미 하셨고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미 채용공고를, 지금 4월이거든요. 채용공고 및 평가 및 채용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선발이 다 된 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의회 끝나면. 아직 공고 전이고요. 이건 사실 행정과에 기간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한 거고 아직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신나연위원

기간제 승인을 위해서 사전작업을 해 놓은 거고 공고를 통해서 선발할 건데 사업 운영은 8개월이고 예산액 증액하신 것 8개월로 나누어서 보면 290만 원, 세금 떼면 250만 원 정도. 거의 생활임금 수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행정과 기간제에서 하는 게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이렇게 상권을 조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저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1명이 용인시 지역 관내에 얼마나 8개월 동안 상점을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앞에 용인 전통시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공모랑도 관련 있다고 하니까 용인중앙시장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허드렛일?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성과 없이 끝날까 봐 우려되는 마음으로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 어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 짧은 8개월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라도 정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권 구시가지도 많이 어렵고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잘 조사해서 활성화 방안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가 지금 보니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이것도 공모가 돼서 예산 올라왔고요.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해서 최우수 평가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등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민원 때문에 민생경제과랑 소통하다 보면 팀이나 또는 인력이 보충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7월인가 6월에 조직개편 올라올 때 보충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공람 중인 건 아는데 저희 부서는 아직 증원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상권활성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시군에 있고,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팀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인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가 올해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 최대 이슈가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도 요동치고 이랬잖아요. 다행히 작년까지는 용인시가 지방물가, 특히 상수도 요금 동결, 하수도 요금 동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방물가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최우수 평가까지 받아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올해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방물가를 동결하는 기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 받았는데 1200만 원만 세출로 잡는 것은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것은 조정을, 협의 부서가 어느 부서랑 협의하는지는 몰라도.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꼼꼼히 챙겨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꼼꼼히 고민해서 일단 포장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판매가 잘 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시고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7억 증액하셨고.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으로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할 수 있고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나연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지원실적에 2021년도부터 3개년 소개가 돼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급격히 증가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2024년도도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여파가 있거든요. 저희도 17억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 재정상 본예산이 편성이 어려워서 추경에 합보하게끔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2021년도도 10억이었고 2022년도 10억이었고 2023년도에 10억이었다가 7억 증액한 것을 작년 추경에서도 똑같이 심의를 했더라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신나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넣으면서 기사보도 헤드라인에 7억 증액한 것을 되게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차라리 정말 이게 더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금액을 올려서 증액했으면 이 기사보도가 ‘정말 민생예산을 챙기고 기업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들을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17억도 작년과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기사 내보내려고 이렇게 7억 상승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 바람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요, 재정상.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이건 2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사실 17억 올렸어도 1회 추경에서도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이렇게 1회 추경에 7억을 하게 하고 2회 추경에 안 올라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민생예산이라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세워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2회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10억 했을 때 43억 정도 보증이 나갔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의해서 7억 더해서 17억이 되면 170억 한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사업 기간이 자금 소진 시까지예요. 그러면 시민들 중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받고 싶어도 소진이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잘 예측하고 잘 추계하고 이렇게 반영한 건지 좀 잘 다시 한번.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이월액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조금 남은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이월해서 보증 금액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2024년도 이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사업을 잘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산림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88쪽 한번 보시면 휴양림 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휴양림 관리원 야간수당 소급분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언제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자연휴양림 인건비인데요. 이게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을 50% 가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인지를 올 초에 해서 근로기준법 49조에 3년 치를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올 초에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용하면서 전에 이런 관련된 다른 기관에 근무하신 분이 말씀을 하셔서.

미상

황미상위원

근로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는 인지를 못 하신 거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연휴양림 관리원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2년 이상 받지 못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우인 것 아시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용인시가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렇지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께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용인시는 끝까지 모르쇠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준수를,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나아가서 이런 일을 계기로 자연휴양림 측에서 남은 근로자분들에게 부당한 인사 대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엄격히 챙겨주시고 산림과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기회가 있어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이 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 개를 보호하면서 혹시 사고 같은 것 난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한테 물렸다든지 이런 적이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주로 사고라고 하면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있는 편이고요.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 들은 게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저희는 보험이 아니라 보통 산재로 가입이 되면서 산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가서 보니까 개 짖는 소음, 특히 냄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사육하다 보면, 보호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도의 취약지 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특별수당을 받고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이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건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선위원장

건의는 돼 있어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그쪽에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외곽에서 출장소 개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더 고생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점심식사 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 과장님은 출장소 개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근무하는 데 어떤 불편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신나연 위원님.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까 농업정책과 이야기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농업정책과에 농식품 해외 마케팅지원 이 사업에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 해외 인턴십사업이랑 연계를 하면 수출업체 전시도 하고 박람회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말고 농업정책과랑 기업지원과랑 협업해서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기업지원과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국장님을 믿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신나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나갔는데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농업법인 있잖아요. 농업법인들이 남사, 이동 이쪽으로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농업법인들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혹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인시 차원에서 한번.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농업법인들이 정말 진짜 농업법인인지, 아니면 농업법인으로 둔갑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웅위원

다른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세심하게 살피고 위원님과 또 말씀 많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개별 설명할 때 지역관광교통 개선 해서 DRT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기흥역이랑 민속촌 구간에 관광 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5인승 도입해서 할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관련 법도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소산업 육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인근과 비슷한 데에 올 초에 국장님이랑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수소충전소가 11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2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는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거라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 막상 토지를 지정하고 서로 협의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택지개발하고 플랫폼이라든지 산업단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부지는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는 수원에 가까운 지역에 현대모비스에서 조성 중인 수소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위원

혹시 민간이나 민간기업에서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큰 규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민간에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수소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당장은 수익을 내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창원처럼 저희도 10개소 이상 빠른 시일 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02쪽에 보시면 적격성조사 수수료 건에 대해서 예산을 1억 800만 원 하셨네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이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작년 7월에 저희한테 접수됐는데요. 사업 구간 같은 경우 처인구 남동 이동읍 천리부터 백암면 가좌리까지 15.2km에 대해서 사업비 6827억 원을 들여서 용인동서고속도로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작년 10월에 시의회 월례회의 시 사전보고를 하고 그다음 저희 행정 절차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게끔 돼 있어서 적격성조사가 의뢰 중이고 금년 8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을 작년에 세우지를 못한 게 그때 월례회의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 10월 27일이 그때 적격성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월례회의 때도 그때 1회 추경 때 세우겠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 확장 여부가 궁금한데 공사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남동에서부터 천리까지 고속화도로로서 거기 같은 경우는 대촌하고 원천 연결해서 호동, 운학동, 원삼, 백암으로 17번 국도인 백암 가좌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고가도로로 건설되는 건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기존 57번 국지도와 318번 지방도의 확장 계획은 없는 건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것 같은 경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건설정책과에서 예전부터 계속 요청해 왔고 현재도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요청한 상태인데 기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을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6차 계획에도 올리기는 올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일단 투트랙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본 사업 같은 경우 민간사업 제안자가 어떤 실익이 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2차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제안자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그걸 따져봐서 아마 철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금까지 5차까지도 계속 10년, 20년간 계속 요청을 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곱등고개 같은 경우는 항시 지·정체가 되고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K산단도 들어오면서 더 교통혼잡이 초래할 게 예상돼서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사업은 고가도로로 원삼과 동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는데, 그렇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원삼과 동탄이 아니라 당초 신 42번 국도로 연결을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연결로로 해서 84호선으로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57번 국지도 운학동과 318번 지방도 인근 이동읍 묵리에 상습 정체하는 구역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도로 추진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에 확장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이 도로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이후로 기존 도로 확장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으신지.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지만 향후 민자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정책과로 다음 조직 개편 때는 다시 모든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인구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최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운학동과 이동읍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피해 보지 않도록 기존 도로 확장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하고 같은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전에 작년 10월 월례회의에서 보고하신 이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것은 좀.

박인철위원

적절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현재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과 사업 기간, 통행요금 등 세부 내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투사업이 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 처인구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이 민투사업에 대한 제안자가 철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같은 경우 25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5년 말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나오면 이것도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도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행정절차도 있고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두 번에 걸친 상황이 향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적격성조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올 8월까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25년, 26년에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적격성조사는 하고 이다음에 민투 심의, 시의회 동의, 제3자 공고, 시의회 의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본 사업이 협상까지 가려고 하면 28년까지 갈 사항입니다. 28년 이후에 28년이 돼서나 착공을 하든지 협상 이후에 그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25년도 말에 발표된다고 하면 본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또 드리냐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올해 적격성조사가 완료돼서 어찌 됐든 간에 비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민투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6차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이미 민투를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인철위원

아닌 겁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어차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요청한 사항은 있고 이건 이거대로 요청 전에 선행하는 사항이라.

박인철위원

요청을 우리는 했어요, 올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상황을 고려하기에 사업자가 제안한 이 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신청한 게 안 되면 이걸 하려고. 그런데 결과는 민간이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협상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도 아니고 적격성조사는 정부 실행 방안과 민간 투자 방안 두 개를 비교·검토하는 사항입니다, B/C도 물론 따져보겠지만. 정부 실행 방안과 민간 투자 방안을 비교·분석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만일 민간 투자 방안이 더 적정하다고 하면 사업비, 사업량, 사용료 그런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격성조사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적격성조사 실시하는 내용에 사업방식 기간 등등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더해서 주변에 상권, 기존 도로의 확장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같이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사비용에 대해서 지출 및 회수에 대해서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성이 안 나서 포기할 경우에 이게 미납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기흥∼수지 지하도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적격성조사 수수료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저희 주무관청에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흥∼수지 같은 경우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도 회수를 하려고 했지만 법률자문에 의하면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한 사항인데 금회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로 일단 제안자한테 공문을 받아놓은 게 본인들이 철회할 시 제안자가 납부하게끔 그런 공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협약서가 아닌 공문으로 주고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박인철위원

혹시라도 공문서가 물론 협약보다는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적격성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800만 원에 대한 거지요?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도로를 계속 여기가 정체 구간이니까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손익공유형 BTO-a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6800억 정도 되면 시 부담만 1700억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4일에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했고 10월 5일부터 적격성조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못 올렸다고 해도 12월 중순에 마지막 추경 작년에 예산에 상정은 왜 못 하신 거예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7일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지급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무리 추경에는 사실상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 시의회 월례회의 보고 때도 본예산 때 못 하고 어려우니까 향후 1회 추경 때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올해 8월까지 적격성조사 피맥(PIMAC)에서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제3자공고를 하고 이렇게 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2026년 국가 5개년 계획 도로망 계획에 일단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민자를 하고 피맥까지 적격성조사하고 하면 국가에서 오히려 더 안 해 주지 않을까.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서, 지방도 아니고.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지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반영된 도로 같은 경우 지방은 많은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B/C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거의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특수하게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단이 국가산단하고 SK, 일반산단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교통량 같은 건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요청을 했고 만약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한다면 책정이 된다고 하면, 반면 그게 책정이 되면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본인들 이익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되고 제안자로부터 그런 재검증 협의를 저희가 요청해서 이건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조사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다 올린 상태입니다. 올렸다는 내용하고 기존에 산단 같은 경우도 국가산단 발표하고 이동택지지구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 그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내용, 심지어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내용까지 이번에 다 자료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시는데 이게 워낙 총사업비도 크고 시 부담이 크고. 또 여기 보면 이건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사 기간도 이거대로 하면 5개년 걸리고 운영 기간도 40년 걸리고 이러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