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108억 원보다 691억 원이 증액된 7799억 원으로 9.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40%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611억 원이 증액된 6771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3억 원 증가한 5035억 원, 3개 구청은 88억 원 증가한 173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원 증가한 10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하차도 침수피해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중부대로 서용인IC 유턴 진입로 설치 사업비 등 용인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비 등 지원 예산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71만 원이 증액된 259억 7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차량 체험시설 개선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사·중복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사업을 교육청소년과로부터 시민안전관 업무로 이관하여 학생 수송버스 임차비, 운영비 및 안전도우미 활동비 등 8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자율방재단 장비를 근거리에 보관해 유사시 신속히 장비를 챙겨 출동할 수 있도록 구난물품창고 지원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한파쉼터 소모품비 등 지원사업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 2686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 본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 1594만 8000원과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8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원 부족분 389만 9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현장출동차량 지원비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46쪽을 보면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내시 비율이 9 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686만 원이 올라오는데 이거 보면 22년도, 23년도 예산이 거의 6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예상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너무 작게 잡아서 추경에 좀 많이 올리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5월, 6월 그때 보험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6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시비로 더 충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는 이미 파악이 된 상태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내시 비율 때문에 그 내시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통계목 변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했는데 변경 사유가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 등 용도의 제한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이번에만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잘못 올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가 전례 답습형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년도, 23년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못 했어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하는 거를 저희가 좀 늦게 발견해서 이번에는 통계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출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통계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왜 지출을 못 한 거예요?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만, 딱 예산 편성액만 지출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워크숍 참가할 때 드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보험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 경기도 워크숍 참석할 때 여기 버스 임차비나 보험료 이런 거를 저희가 집행하고자 이번에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전달받았던 부분인데 제가 검토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은 자율방재단 운영 컨테이너 건입니다. 설명 주시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읽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용인시에는 723명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320명 정도, 고양시는 180명인데 우리 창고시설이 너무 작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율방재단 창고가 시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시보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두 배 이상 많은데 면적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확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들어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건축물 내부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립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추후에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건물 내부에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8371만 원을 증액한 772억 46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506만 원을 증액한 53억 6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및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안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5억 원 등 기정액보다 5억 897만 원을 증액한 90억 1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1억 874만 원,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4억 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설비 설치 12억 원 등 기정액보다 30억 7474만 원을 증액한 581억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과 소관입니다. 중부대로 서용인IC 유턴 진입로 설치 2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7506만 원 증액된 53억 6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613억 5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9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8억 46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9000만 원, 신릉중학교 버스정차대 설치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3억 34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60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74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96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건설 12억 2200만 원, 흥덕초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교량 배수유도관 보강 사업 5억 원, 삼막곡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사업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해서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공유지를 일반인들이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상금이나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되는데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거 때문에 1300만 원을 부족분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 건설과가 하천 유지보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흥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하천 유지보수가 본예산에도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워져서 보통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3개 구청 동일하게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용인시가 하천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1회 추경에는 3개 구청이 다만 얼마라도 하천 유지보수 비용이 세워지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2회 추경은 가을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민원이 와서 농서동에 기흥 소2-15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삼성전자에서 154kV 특고압선 지중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도 없이 민원이 와서 어제 현장을 나가 봤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 안내 현황판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전을 가지고 사업 확대를 하면서 기숙사라든지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쪽은 건축과에 건축허가 표지판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고압선 154kV짜리 이 지중화를 하면서 공사 안내 현황판을 보면 담당 부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옆에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담당 부서가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특고압선 지중화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주민들은 왜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이게 일반 전선 지중화가 아니라 특고압선 154kV니까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고압선 지중화 사업하면 건설과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현황판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도로 부지가 없어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요?

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음 도로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기흥구청의 도로과에서, 저기가 기흥 소2-150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시설 인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도로 안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현장 가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개설 중인 도로는 사업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 없어요. 용인시 찾아봤는데 지금 없어요. 어느 사업 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흥구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 중이라도 특고압선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인가를 낸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가는 받아야지요.

그러면 제가 보면 도로 재산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개설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삼성은 누구한테 허가받고 저 공사를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데.

지금 도시건축……

도로재산팀장입니다.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고 하는 거라서 인가에 포함시키거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로재산팀장입니다. 저기는 신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가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중화 매설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 부지라서 개발행위 일시허가를 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계획에 포함하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 득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개발행위 하려고 하면 구청에 개발행위 부서한테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일단은 저기 공사 안내 현황판에 있어야겠지요. 특고압선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인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기흥구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공사 안내 현황판에 담당 부서가 쓰여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정회 시간에 담당 부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게 154kV 특고압선이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협의를 문서로 정확히 해서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용인시 세금으로 소로도 개설하고 삼성전자도 어린이집을 이전·신축도 하고 이런 거는 이해는 하나 그 인근에 농서동 주민들이 과거 농서리 때보다 더 소외받거나 내지는 소통 없이 또 현재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9개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에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5월에 발주해서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8월 준공이기 때문에 장마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81억 2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교부에 따라 대지산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퇴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6호 개설공사 보상비 15억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2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시비로 예산 세우고 또 특별도비보조금으로도 신청을 하고 두 가지를 신청해서 도비는 말일에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예산 당초에 올린 것에서 삭감이 돼서 2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이 된 거라서 2억은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예산이 4억으로 올렸다 줄어드는 바람에 공사를 줄여서 시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예.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게 12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을 못 세웠고 또 행정과에 통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퇴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신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 예산도 다 소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직 관련해서 퇴직급여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을 세워놓고 각 구청별로 퇴직급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이 부족하면 어느 구청이든 간에 아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재 근로자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지금 예산과 같은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지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행정과하고 각 구청별로 저희 수지구뿐만 아니라 3개 구와 모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제때 지급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2682만 원을 증액한 207억 3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550만 원을 증액한 351억 8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70쪽 도시개발과 소관 협약에 의한 부담금 1억 2538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역북2지구 위수탁협약 부담금 62억 9550만 원이며, 75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도시재생과 소관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으로 62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에 선정된 게 두 군데잖아요, 신갈오거리랑 중앙동 중앙시장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서 도시재생과가 그동안 도시주거정비기금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택정비과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주택정비과에서 그러면 100% 다 관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를 이제부터는 안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구도심 있잖아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이 사실은 구도심이지만 교통이나 입지 이런 건 보통 좋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재생하고 이러는 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그동안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는 그러면 주택정비과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그쪽으로 관리가 다 넘어가면 어떤 예산 가지고, 일반회계 가지고 해요? 뉴딜로 공모 안 됐을 때. 지금 두 군데 더 있잖아요, 풍덕천과 구성·마북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사업하시려면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해서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쪽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없고요. 만약에 별도로 가게 된다고 하면 주택정비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이 활력이 되려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우리가 공모에서 돼서 국비라든지 도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구도심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택정비과로 가면 주택정비과가 도시정책실도 아니잖아요, 주택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서는 일반회계 말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뭔가 예산이 있어야만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실장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할 때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도시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업을 계속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그전에는 이 부서에서 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4003만 9000원 증액된 450억 7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974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7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과 사업의 성격이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전액 감액 후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8만 6000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발간 등 4건에 대하여 2억 2608만 6000원과 기본경비 13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주택정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비과 신설로 여러 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문서 이관 및 신규 업무 증가로 인해 사무실 가구 캐비닛 구입 비용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84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정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7건에 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71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1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56쪽, 357쪽을 보면 통계목을 변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400만 원, 6390만 4000원 이거를 다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시 증액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 건가요?

이게 절차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는 예산인데요. 세목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해 주신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목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됐으면? 부결됐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문제가 좀 있었겠지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걸 여쭙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잡아놨던 거를 다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또 증액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정확히 파악을, 설명 들어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못 본 상태에서 못 여쭤봤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다. 그런데 이 시점이 같은 회기에 동의안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정비과에서 하는 정비아카데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비아카데미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분들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본인들의 재산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봤을 때 구청에서 특정 날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시간대에 만약에 아카데미를 참석 못 하면 그 내용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아카데미를 녹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도 찍어 놔서 차후에 유튜브나 어디 홈페이지에서 그 아카데미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나중에라도 볼 수 있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안 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현강이라고 하지요, 현강뿐만 아니라 인강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주택정비과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세출을 잡으신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도 물어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름이 길어서 어렵네요―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주택정비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운영을 잘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회와 잘 소통하고요.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올해 국토부에서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하든 기금을 하든 뭐를 하는 것도 잘 정비해서 노후계획도시 용인시 현황 보니까 꽤 많잖아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야 될 재건축이랑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현재 한 30곳 있잖아요, 용인시가 하고 있는 데가. 재건축하는 26곳 정도 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한 4곳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기금을 알차게 쓰셔서 차질 없게 잘하셔서 구도심 주거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