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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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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00만 원이 이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 상담비랑 비교를 하면은 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가지 맹점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상 한계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상담 신청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적어요. 이게 그 구청에서는 최대한 신변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를 하겠지만 우리 조직 문화상 실제로 신청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뭔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직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바는 좀 자유롭게 혹시나 이런 피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혹은 과잉 대처라고 할 만큼의 그만큼의 지원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청에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의 그런 마음건강 혹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심리상담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이렇게 세부 기준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 지원한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뿐더러 실제로 지금 집행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 이미 시행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