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159억 원보다 212억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45억 원 증액한 40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원 감액한 43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원 증액한 290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99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변경안으로 1억 1530만 원 감액한 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12억 1616만 원 감액한 22억 원, 에코타운 계정은 5억 6873만 원 감액한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71만 원을 증액한 19억 1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80만 원 증액한 181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7억 5561만 원을 증액한 23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실 구축 등 7억 556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의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115억 2718만 원으로 2억 1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1억 3646만 원 증액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3605만 원 증액한 42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농촌테마파크 자동심장충격기,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36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은 불참석하여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64쪽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이 전문가 컨설팅하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보조 형식보다는 경상사업보조 형식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그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편이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비중이 커서 부득이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 성격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장비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민간자본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농작업 편이장비다 보니까 소규모 농업인들 위주로, 그다음 단체 위주로 이렇게 해서 농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내역을 봤더니 농작업 안전전문가 컨설팅하고 안전교육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22년에 750, 23년에 500, 24년에 400 이렇게 매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편이장비 교육과 관련돼서요?

예, 컨설팅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서 컨설팅 비용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뭐예요?

예산지침에 컨설팅하고 예방교육하고 하는 비율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 파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컨설팅을 받은 대상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쭉 해 오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편이장비라고 하는 게 농가가 작지만 이런 장비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근골격계 질환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고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다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살펴봤더니 안전장비, 보조장치, 보조구 등을 보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5년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장비지원을 한 데를 가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 혜택받은 농업인들하고 연간 해서 저희가 해마다 공문으로도 갔다 온 결과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네요.

예.

이 데이터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해서 자체 사업으로 들어오는 8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8200만 원을 왜 다시 시비로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저희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해마다 8000여 명 정도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6000여 명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나머지 2640명 정도가 추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요자가 8000명인데 지금 이번 추경 때는 2600명 정도분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5월쯤에나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온 예산으로 6000여 명은 먼저 혜택을 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2600명 정도는 좀 늦게 5월 정도에나 혜택을 보시는 것 같은데 농번기가 시작되는 3, 4월쯤에는 보험 가입을 다 끝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건데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5월에 들어서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드는 시점으로 해서 1년이니까 기간은 전체 12개월은 균등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빨리 드는 게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 부분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랑 잘 협의하셔서 결제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결제해서 한 번에 모든 농업인들이 다 들 수 있게끔. 추경까지 기다리셔서…… 농업인들이 지금까지는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캐치하셔서 모든 농업인들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67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이에요. 23년도의 사업보조금 교부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대표자의 보조금 통장으로 전액 교부를 하고 보조사업별 대표자에게 재교부하는 방식 그리고 일괄 정산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개별 농업인들에게 가지만 소형농기계,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경우에 10, 2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개별 농가에 다 하기가 좀 여러 가지 행정상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한 대표 농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자가 나중에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일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업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 농가별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자 선정하고, 진행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지원을 한 중요재산인 농기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지난 3년간 지원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자원육성과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지원과의 농기계 또한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어서 특히 관리기 같은 경우에 연간 보유 대수도 많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대지사진 다 찍고 출장 근거를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보고서가 비치돼 있겠네요.

예.

그것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회도 점검하지 않은 중요재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점검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장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기술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자원육성과 소관인데 그것은 아마 누락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향후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위나 분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취득한 물품은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인데 대부분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한테 그냥 보급을 하고 농가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농가가 처분하고 그런 경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용연수 관련돼서는 품목별로 그 부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기관은 무조건 5년이다, 7년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계별로, 어떤 장비별로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처분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다른 데는 시범사업을 안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자체가 농가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보급이나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까지 시범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그분들의 필요에 의한 장비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물품을 갖다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그것에 따른 관리도 기준을 품목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인데. 농촌테마파크가 언제부터 개장을 했지요?

2006년입니다.

2005년이요?

2006년.

2006년 개장을 했으면 그때부터 있었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안전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부식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용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 다 일괄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내용연수 관련해서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 그 안에 한 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설명 때도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전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있다고,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잠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심장충격기 같은 것을 가지러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일단 응급조치할 수 있는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심장충격기를 더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그 위치를 본 위원도 가보면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은 걸려요, 아무리 뛰어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앰뷸런스 오는 시간도 보통 20, 30분은 걸릴 거고 119 부른다고 해도 시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걸 들고 뛴다고 해도 그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제1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45억 6800만 원보다 5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3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7억 96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9억 90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14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 증액한 15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2억 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도비 추가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6억 9600만 원보다 22억 8900만 원 증액된 82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선택적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5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2억 15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학생승마교실 운영,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등 말산업 육성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30쪽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56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산림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3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억 48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보수 4400만 원, 안정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도비·시비 50 대 50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15세 이상 용인시민이 아니라 도민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용인시민에 대한 할당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우리 용인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용인시가 미래기술 분야에 대해서 교육지원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위원님, 일단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라 경기도민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지역주민 우선 선발을 하고 그 인원이 차지 않았을 때 타 시군구 주민을 선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해서 실제 저희 시민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건 사실 예측하기 힘든 거고 당초 사업추진 조건은 지역주민 우선 선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공모를 신청한 곳이 세 곳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학교가…… 학교지요, 세 곳이 다?

예, 다 대학교.

대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매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 추가 공모입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군에 위탁 수행을 하는 건데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계속할지 여부는……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선발해서 지금 사실 시기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최소 5개월, 6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개입해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계속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사업 성과가 떨어져서 내년에 못 받게 된다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분명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유니스트랑 지금 반도체 교육산업 허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서 그걸 확대하시든지 해서 우리 미래기술에 대한 교육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아,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와이페이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좀 봤는데 이번에 세입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존에는 저희가 지역화폐 이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자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그냥 보통 평예금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 질의·답변을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충전한 충전금도 이자수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23년도에는 예금이자가 3700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40억 사용자 충전금까지 예금이자를 하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4억 47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는 이자수입이 없었던 건가요?

보통 공공예금 이자수입 0.1%만 받았던 거고요.

부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4억 47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신 거네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중에서 이번에 중기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배송매니저 관련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국비 80% 사업으로 하고 시비 20% 사업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레이 차량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배송매니저 인건비지요,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인회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배송매니저 관련된 인건비 예산이 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이 1년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또 공모가 있을 때. 저희 민생경제과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거고, 배송매니저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공모를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레이 차량 살 때도 차량은 우리 시에서 사는 것으로 지원해 주지만 운영은 직접 상인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시비가 20%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배송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비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를 없애려면 이런 부분은 상인회하고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안 405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6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도비 30%, 시비가 70%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혹시 용인시 뿌리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1만 7000개 정도 있고요, 용인에 한 358개. 업종은 어느 업종이냐면 용접이나 주조, 그다음 금형 같은 것. 중소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이라 여태까지 경기도에서는 계속했었는데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뿌리산업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가요?

선정 기준은 그동안 했던 사례를 보면 업체가 선정을 해서 업체가 금액을 신청해서, 금액을 써서 신청하면 도에서 평가표를 보고 평가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7쪽 지역참여형 노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이고 시비 70%가 반영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 노동자 직업적응 심리치료 상담사업이 3000만 원이고,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이 1500만 원이에요. 노동자 직업적응 심리치료 상담사업으로 좀 확인을 해 봤더니 개인심층 상담이 54회, 집단상담을 8회 진행했는데 이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노총 용인시지부하고 용인민주노동자연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 심리치료 상담 같은 경우는 심리를 완화, 노동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어디에 하소연하실 데가 없잖아요. 한노총 용인지부에서 심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2회 3시간씩 진행을 했는데 1인 1회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노동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분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담이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담자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1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2회든 3회든 필요 부분을 체크해서 적정하게.

폭넓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 완료 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를 안 하면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평가도 해서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평가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진행할 때는 상담 횟수나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나 대상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플랫폼 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고용노동부 주관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편성인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저희가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보고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노동……

노동복지회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은 거지요.

받아서 위치를 거기로 선정한 건가요?

위치까지 포함해서 이 위치에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3년 12월까지 누적 인원이 915명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1호점이 수지에 있는 거고요. 노동복지회관이 2호점이거든요. 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5일에 개소해서 1일 평균 7, 8명 정도 이용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4월까지 900명 정도 이용하신 거고요. 그다음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의회 추경이 통과돼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경이 끝나면 공사를 해서 6월이나 7월부터 개소해서 운영을 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이용자가 일일 7, 8명인데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배달노동자거든요. 대리운전이나 택배, 그런 분들이거든요. 용인에 1만 7000명 정도 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분할 수가 없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밤에 많이 하시거든요. 밤에 그분들이 평상시 어디 가서 쉬실 만한 공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쉼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했더니 하루에 7, 8명 많게는 20명. 평균 잡아서 7, 8명이지 많게는 20여 명이 와서 거기에 커피나 물이나 안마의자나 편의, 와서 잠깐 쉬실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고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도자료도 냈고요. 수지 쪽에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도 좀 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협회 대표님도 만나보고 주위에서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냐면, 과장님은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산 대비 좀 효과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거기 건의함도 있습니다. 건의함도 만들어놔서 저희가 수시로 건의함에 들어온 것도 봐서 개선도 하고. 건의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건의함도 만들어서 우리가 애로사항 같은 것 건의 좀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건의함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건의함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도 하고. 또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편지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이거든요. 보시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공모 선정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 초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 부족한 농촌인력을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예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한농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비도 포함돼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거기에서 받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인력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그 농가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화훼농가로 인력이 알선됐다면 화훼농가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면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교육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랑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안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접수해서 농가에 알선해 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이 사업에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산림자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공산림 가꾸기인데요, 국도비 매칭으로 시비가 35%인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나이가 든 분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시키고요. 경관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어요?

가령 덩굴 제거 같은 것도 있고, 풀 베기도 있고. 나무 같은 것 정리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 업무입니다.

여기 덩굴 제거를 한다고 해서. 덩굴류가 보통 칡넝쿨이나 가시박덩굴 정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 사실 용인시에 3월에 생태계교란 식물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분들한테 덩굴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해서 유해성이라든가 제거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셔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자리 창출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그래도 산림 가꾸기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배치한 만큼 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구별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이 많은 곳부터 한다든가. 산림이라도 우리 시는 산림면적이 참 넓잖아요. 찾아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26조1항에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사실 저희가 미조성 조림지라든지 아니면 조림을 해야 될 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간에 의한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수반돼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산림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미복구 산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민간의 영역이 많이 끼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으로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 현실적인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원을 증액한 55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7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2441만 원을, 85쪽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0억 원을 증액한 207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원을 증액한 87억 8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모빌리티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지원을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7억 1190만 원을, 태양광·지열 등을 복합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1억 4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용인시 수소 생산 및 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반도체1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349만 원으로 국내 복귀기업의 시설투자 보조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반도체2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13만 원으로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85억 4475만 원으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점검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46쪽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인데요, 현재 용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모든 가구 대비해서 저희가 따로 퍼센티지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약으로 따져도 저희가 110만에 33만 가구쯤 되는데 저희가 일반가정 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택으로만 따지면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포함한 가구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4.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인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탄소중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현이 중요한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 신성장전략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23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20조1항에 보면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관련 주무부서로서 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항상 염두에 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21년에 120가구, 22년에 140가구, 23년에 150가구로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런데 24년에는 100가구로 줄었어요. 점점 늘려가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융복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전년도에, 올해 하는 것을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40% 이상 국가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설치한 가구들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각 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간혹 작년 행감 때도 혹시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점검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거 할 때 대상 가구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용인시 전체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특정 지역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인구 지역으로 해서 2개 동이나 읍면동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2, 3개 동 위주로 매년마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니태양광 보급도 마찬가지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47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반환하게 되어서 참 아쉬운데요. 더군다나 이자까지 보태서 반환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결산 때하고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이게 일단 이자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국비를 받은 통장에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융복합 지원사업 중에서 태양광도 있지만 지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열 부분이 대개 보면 태양광은 1개 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고 지열이 보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열 같은 경우 자부담이 20%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열은 땅을 파야 되다 보니까 막상 수요조사는 전년도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열 발전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에서 두세 군데 하더라도 보니까 반복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ED를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 계층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시설이 신청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도 직원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읍면동이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는 주된 창구인데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읍면동에서 LED 조명 설치가 필요한 가구들에 바로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읍면동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희영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쪽 적격성조사 수수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인 대촌에서 백암 가는 고속화도로 BTO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영 기간을 30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0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30년이나 40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통량 및 수요, 사업비 그런 것을 다 상관관계를 따져서 사업 기간을 정하는데요. 제안자 같은 경우는 40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적합한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산하 피맥(PIMAC)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게 민간진행사업과 정부투자사업 두 가지를 비교대안으로 해서 두 가지가 어느 게 적합한지 따져보고 사업 B/C가 맞는지, 타당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 제안서가 제대로 된 건지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도 사업비 같은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도 변동 가능성이 있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은 대안도 그쪽에서 제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쯤이지요?

금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에 이어서 적격성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외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셔서 적격성조사에 대한 개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격성조사는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분석해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지 적격한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 교통 현황 및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하고 상위계획 등 검토를 하고 교통수요 등을 추정해서 B/C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민간투자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가치성을 비교해서 어느 게 나은지 적합한 여부를 따지고, 3단계는 민간투자 실행 대안 구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대안하고 그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같은 것, 사업비 문제나 이행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그런 결과를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결과지를 받아봐서 현재 제안 들어온 게 다 그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향후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공고가 있습니다. 제3자가 다른 대안이 들어올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고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BTO-a이고 사업 기간은 운영 기간을 40년 정도 잡으신 거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그때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투사업 적격성조사 때도 시에서 이 조사비용을 냈지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서 시비를 어떻게 보면 날려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잘 걸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자한테 만일 본인들이 철회할 시 본인이 부담하게끔 해서 그걸 공문으로 받아놨고 법률적으로 구두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걸 용인시에서 하면 용인시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이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충분히 그만한 수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공공기관이 끌고 가면 사업 기간은 확실히 더 늦어지는 것은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 기간을 40년씩 주면서 이것을 민간투자 기업한테 넘겨주면서 용인시민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손익공유형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도로를 건설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교통량이 분산되면 결국 거기에서 나는 손해는 시에서 또 메꿔줘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 현재 57호 국지도 옆으로 지나가는 어찌 보면 대체도로, 통과도로로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온 사항인데 57호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도로 같은 경우는 B/C가 다 나오지 않아서 한 건도 채택된 바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채택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쪽 같은 경우 계속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통이 혼잡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런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일 추진이 된다고 하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에도 건설정책과에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안자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익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적격성조사에서 그런 자료까지도 저희한테 다 요청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B/C 부분이 공공에서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용인 자체가,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민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40년이라는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운영자한테 주면서 그 수익금을 용인시민이 내게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적격성조사에 지금 제안서는 오래전에 들어와서 일단 국가산단하고 이동신도시 것은 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작년 7월에 적격성조사가 들어갔고요. 이동신도시 같은 경우 그 이후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만들어진 설비이기 때문에 현재 담지는 못했는데 그것까지 변화되는 환경·사회적인 변화까지 자료까지 다 제출돼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게 민간으로 가야 될지 공공으로 가야 될지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만한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이 부분의 적정성이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적정성 검토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이 도로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도로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방 57번 국지도 그 부분도 있고, 84번 국도 부분도 있고. 지금 삼가∼대촌 간 제일리까지 연장하는 3개 도로가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도로는 주변 처인구 지역의 가장 많은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 도로는 그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된 부분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지난번에도 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나머지 도로에 대한 것은?

그것은 건설정책과에서 현재 요청을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대촌∼백암 같은 경우 57번 국도의 대체도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일리까지 가는 경우는 42호선의 연장선이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를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시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57번 국지도 같은 경우 마평에서 상향 구간이 상당히 정체되는 부분에 있는 도로였고, 또 하나는 신갈 삼가∼대촌 간 도로의 연장선으로 42번 국도, 그러니까 양지IC까지 상당히 번잡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84번 국지도 같은 경우 동탄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원삼 SK로 들어가는 도로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사실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나머지 도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민자사업장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나머지 도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인구 원삼까지 나가는 도로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행 도로를 개선하는 게, 현재 주거 대부분이 생활권이 그 도로에 집중돼 있는데 그 생활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향후 전체적으로 반도체 고속화도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57번 국지도 대체도로인 대촌∼백암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계획도로망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게 건설정책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계속 나타나고 있듯이 시에서는 이 민자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적인 부분, 지리적인 영향,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예산서 459쪽 순환자원 회수로봇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통계목이 변경된 사업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