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원전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와 5월 31일 울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신성장 동력 연구회 개최 등 총 3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결산 승인안 등 7건, 교육감 제출 결산 승인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유경 의원님께서 도시 소규모학교 급식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김종래 의원님과 이성룡 의원님께서도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병원 의원님, 변식룡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령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최악의 불황이라는 위기가 들이닥치면서 위기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최근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에서도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3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내용을 담은 자구계획을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상태이며 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539개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만 2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구조조정 인원은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률 증가로 인한 생산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며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울산의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와 은퇴자 및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에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기술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센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마을기업,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3개의 유형별 협동조합 등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 창업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센터가 없다보니 창업지원기관들이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창업수요자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힘들며 기관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보다는 각 지원기관의 독립된 성과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여 창업 신청자들의 정보가 해당 기관 내에서만 제한되므로 맞춤형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창업지원기관들을 한 하드웨어 공간으로 모아 울산시가 직접 각 창업기관에 매칭 및 창업자들의 창구 역할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하여 창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 교육을 통하여 성실하고 가능성 있는 창업자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육성하여 창업 기업 내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창업지원 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도 가능하여 울산시에서는 각 지원센터의 유기적인 창업정보를 활용·실적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통합지원센터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연계된 지원기관까지 원스톱 홍보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의 홍보 효율성까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우수 사례로 일자리와 복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 일자리, 제대군인, 새일, 서민금융, 복합문화센터, 복지지원팀 등을 통합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 취업률은 월평균 11.4%였지만 센터가 개소된 이후 전년 대비 22.4%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수치가 말해 주듯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올해는 울산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지원 기관들을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통합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될 수만 있다면 올해 서비스 예정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실직자 및 청년 등 모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식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령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식아동이라 함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말합니다.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정책미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쌀이 넘쳐나 보관비에 많은 금액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결식 해결을 전자급식 카드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한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 영양결핍 상태의 식사를 하게 되거나 불균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사로 필수 영양분 섭취량은 오히려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적절치 못한 식사는 필수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급식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는 없는지,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 끼를 먹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급식시설을 설립하여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쉼터 급식시설이용 아동을 제외한 아이들에게 영양사가 관리하는 체계적인 식단으로 식사나 도시락 형태의 급식을 제공한다면 결식도 해결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도시락 배달도 하고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며 센터 안에 청소년쉼터 및 공부방 등을 설치 운영, 식사공간을 확보한다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에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청소년문화 공간 조성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즉각적인 사업 실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우리 시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령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6월 임시회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자리인 만큼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반드시 집행되었어야 했지만 안일한 행정으로 유실되어 버리고 그 불이익과 피해를 고스란히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감수하게 했던, 당연히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했지만 제외돼 버린 꼬박꼬박 급식비를 부담했던 5개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보전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7월 17일 개최된 예결특위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설정한 400명 미만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교는 모두 23개 학교인데 이중 5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에 나선 교육국장님은 다른 변명이 없다며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추경 반영이나 여타 진행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보고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 해오고 있고, 대상 학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2015년 당시 중구 소재 무룡초, 옥성초, 외솔초, 평산초와 남구 소재 동평초 전교생수는 모두 교육청이 설정한 400명 미만 학교였습니다. 이 5개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누락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의 해명은 2013년 당시 선정된 학교를 2015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공식석상의 답변에서 분명 잘못을 인정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4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 5개 학교 학생수는 650명, 소요예산을 계산해보니 2억 9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회 추경에서 지원 학생 예측실패로 약 6000명의 급식비 지원 학생 수가 증가해 저소득층 급식비 추가지원금을 무려 37억 6000만 원이나 증액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650명의 도시 소규모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을 또 빠뜨렸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약 46만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교육청의 행정실수로 벌어진 차별적 대우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행정 처리로 650명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원이 부당함을 지적하니 개선하겠다고 한 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책을 요구한 의회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의회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준 태도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지붕 아래로 잠시 몸을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명한 행정실수였고 교육청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경 반영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회와 울산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 언론상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교육감님이 이 모든 업무를 다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하면 65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불이익을 당해버린 이런 사안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불이익을 묵인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50명의 해당 학부모님들은 오늘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시스템과 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학생교육복지 정책은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학생교육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구분과 논쟁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복지 기회 제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선별적·단계적인 교육복지 정책 추진으로 절약된 예산을 학생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급식비 전액 지원 대상자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새로 적용되는 중위소득층 기준으로 초등학생 230%이하, 중·고등학생은 135%이하 지원학생 3만 5821명이며, 울주군 전 지역 및 면지역 중학생 1만 4647명 그리고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생 6677명, 울주군 인근지역 학생 877명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2067명, 다문화자녀 1211명,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60명 그리고 동구와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3106명 등 총 학생수, 초등학교는 70.6%, 중학교는 23.1%, 고등학교는 19.8%, 특수학교는 100%에 해당하는 총 6만 3251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교육복지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인 맞춤형 급식비 지원 그리고 학력향상, 체력증진, 시설개선 등 학생교육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는 무상급식과는 달리 우리가 급식의 배식을 위한 식당은 100%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급식예산으로 절약된 여러 가지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비용이 16.6%로 제주도에 이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특수교육 분야에 지원하여 4년 연속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에서 교육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아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재정운용이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특히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유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시행시기가 언제였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학교는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로써 2013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400명 미만 초등학교로 기준을 잡아 선정하였으며 이들 학교는 가정환경과 지역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급식 운영비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5년도 누락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학교급식비 지원은 400명 이하의 학교급식비 지원과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놓고 검토한 결과 단위학교의 지원보다는 전체 저소득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하여 중위소득 230%로 확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학년도에는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자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약 6000명이 늘어나 3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0명 미만의 5개 초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청 전체 예산이 2014년도보다 누리과정 편성 등으로 271억 원이나 줄어들어 재정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 급식비는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약 6000명의 저소득층 인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므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원하지 못했지만 2016학년도에는 학생수 4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하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여 도시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까지 급식비지원을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개선책을 요구한 의회에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2015년 2회 추경에 3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웠고 2015년 2회 추경예산은 12월 중순에 통과되어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12월 말에 각급 학교의 급식 운영이 마무리될 시점이어서 그 시점에 급식비를 소급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는 400명 미만 초등학생은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의 학생들도 많이 늘어 전체 초등학생 6만 5843명 중 70%에 해당하는 학생이 급식비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전 초등학생이 급식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허령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예.)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 답변 이후 어떤 보고도 해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는 예산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보다 약 6000명이 늘었다는 무상급식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자가 갑자기 6000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약 6000명의 저소득층 인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의회를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2015년 무상급식 정책이 중위소득 230%로 예정되어있었던 만큼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었고 예산은 그에 합당하게 편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부랴부랴 9월 말에 끝난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추경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규모 학교 지원내용도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을 무상급식을 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정책을 진행하고 안 하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23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누락된 일이 벌어진 것이었고요. 분명 무상급식과 소규모 지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례에도 없었던 2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해 왔었던 만큼 그리고 무상급식 저소득층 지원금이 3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해 왔던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한 정책에서 누락된 행정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급적용 시켜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한을 설정하실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문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최유경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 교육청 전체 예산이 2014년도보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편성 등으로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5개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 교육청의 급식지원대상 기준기조가 소득이 낮은 학생들 저소득층을 위주로 보편적인 그런 급식정책을 펴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추경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2월 중순 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연말에나 그게 집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년 동안의 급식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소급적용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행정처리한 부분들이 소급적용한 예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반영을 못했지만 2016년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5개 학교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추가로 저소득층 지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올해부터는 추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예.)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5개 소규모 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23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분명히 5개 학교는 2013년도에 조사한 학교를 그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5개 학교를 지원을 안 했다 라는 답변은 교육위원회 자체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답변에서 최악의 예산사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작성 제출한 2015년 결산개요에는 44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45억 원은 2016년 세입으로 고스란히 편성됩니다. 쓰다 남은 예산이 445억 원인데 어째서 예산이 없어서 5개 학교 2억 96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4년 결산심의를 하던 예결특위 자리에서 교육국장님이 예산편성의 누락 잘못을 인정하고 추경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소급적용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보고조차 의회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지원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는 2014년도에도 빠진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2013년 대상학교를 선정해 놓고 손 놓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이를 발견해서 문제제기하니 그때서야 시정한다고 해 놓고는 연말까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서 ‘소규모 학교 지원 400명 미만 학교는 이들 학교는 가정환경과 지역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교에 비해 급식운영비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셔야죠. 그리고 행정상의 실수로 누락을 하셨다면 소급적용 시켜서라도 다시 환급시켜줘야죠. 그것이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