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7일 김정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2016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총 3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위원회제안 결의안 1건,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등 21건으로 모두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병원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변식룡 의원님과 한동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변식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변식룡 의원) -체계화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해 구성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구성목적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7년 7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위원 수는 각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시를 위한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호전은 되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977억 원보다 494억 원 증가한 1조 447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에 23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217억 원과 국고보조금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 되었고 기타이전수입 2억 3000만 원, 자체수입 82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와 교육환경개선 지방채를 증감 조정하여 2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계획에 휴·복직교원의 실태를 면밀히 추계하고, 교원수 변동에 따른 실수요액을 반영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109억 원을 감하고 이 재원을 시급한 사업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자유학기제 조기정착 지원, 학교예술교육 지원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력신장, 유아, 특수, 영재교육, 특별활동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의 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 19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 분야에서는 학기 중 급식비와 교과서 지원대상자 및 돌봄교실 운영비가 늘어났으나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감액 된 것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입니다. 보건관리사업에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및 학교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관리를 위해 종사원 처우개선 및 급식환경개선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활동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분야에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 시설 개선분야에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내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사립 울산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MOU가 체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울산중 공립전환 신설대체 이전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가칭 제2울산중학교 건축비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별 학생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과 삼동초, 현대공고의 다목적강당 신축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수선, 장애인학생의 편의시설, 방수, 소방, 온수공급, 화장실 및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MOU를 체결하여 진행 중인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위해 설계비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12억 원을 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대비한 113억 원과 재난대비 6억 원 등 121억 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학력향상으로 수년째 전국최상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울산학생 체력 또한 2년 연속 전국 1위로 ‘함께해요! 행복운동 및 PAPS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듯한 인성함양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언어순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달기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체력과 인성, 학력이 타 시·도 학생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1만 6000여 교육가족의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울산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이 광역시 승격 이후 그동안 타 시·도 교육청을 벤치마킹하거나 배우면서 뒤쫓아 왔다면 이제는 당당히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청으로 발돋음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BEST 학력 정착,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공동체 구축,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의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내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00억 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및 산재모병원 건립,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립 등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6개 사업을 비롯해 신규 국책사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들의 완료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대형 SOC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국비 신청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울산시의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액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수목원 조성 그리고 울산 게놈프로젝트 등 64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5.7% 늘린 2조 3300억 원으로 이들 사업들은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도시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산업기술 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등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별로 규모를 줄여 KDI에 심사 요청을 하고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KDI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국비확보가 되어야만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점 그리고 9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이 제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2개월 동안 이런 국책사업들의 전략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미뤄지거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려 지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및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급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시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재 울산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구도 2015년 11월 말 120만 640명에서 2016년 4월 말 기준 119만 8076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울산의 위기는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국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울산 미래성장 동력원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조 원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산업기술유물의 전시와 보존은 물론 첨단기술홍보,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매년 4만 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애인을 치료할 연구전문병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조선해양 첨단화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및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등도 울산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울산이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산업 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사업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울산이 전국 으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내년도 국책사업의 조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7월 취임하신 이후로 울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국비 확보를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울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 등 6개의 국책 사업들은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와 정치권 그리고 범시민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조 33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신공항문제가 제3의 대안으로 김해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자력해체기술센터도 울산과 부산이 공동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책사업들이 연기 내지 축소, 제3의 대안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국책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되더라도 우선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을 축소한다면 원래 사업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상실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책사업은 울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의회와 정치권과 시민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시 자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공약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곧 창조경제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시의 현대중공업과 메이저기업들이 긴축을 하고 있고 고용감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사업이 탄생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세대나 또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이 반드시 원래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김기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칙과 법률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자체에서 우리가 정부지침에 전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국책사업은 대선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그 후보자의 말을 믿고 지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이루어지고 작게 가지면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안을 고수해서 울산시민이 바라는 그런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주셔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민들의 공감대와 뜻을 모아서 정부에 우리 울산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장님의 그 고뇌에 찬 말씀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울산시는 사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기업이 그 영향을 잃으면 중견기업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의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 정치권이 하나 되어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기현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