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은 지금 옆에도 한시 이런 사업들이 오면 맨 처음에는 7 대 3 매칭해서 5 대 5, 6 대 4, 거꾸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우리한테 계속 와요. 사업이 좋은데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한다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시적인 사업으로는 인정하지만 청년담당관이 하는 사업들이 매칭이 많잖아요, 이거 외에도. 성격이야 다 맞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될 재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뀌면. 취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취지는 다 맞지요. 거기에 사례 가져다 붙이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수혜자가 있는데.

수혜자가 있는 거는 사업 당위성이 생기는 건데 이 건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 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