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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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모바일 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외주차장 조성,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 등이 주 편성 내용으로 신규 및 증액 사업, 사업변경 등을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기본 원칙임에 반해 각종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본 1회 추경에 다수 편성되어 있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확한 편성 시기를 예측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4억 7338만 원이 증가한 2조 8922억 495만 원으로 세외수입 197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원, 보전수입 등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5560만 원이 감소한 572억 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예비비 7억 4896만 원 감, 내부유보금 88억 663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 건으로 도비 2억 7500만 원 교부 및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에 5억 원, 행정타운 옥외주차장 2개소 조성에 6억 3000만 원, 이와 관련한 실시계획 인가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에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50만 원이 감소한 10억 6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 500만 원 및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 4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4차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2023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총 저희 시에서 부담한 예산은 12억 8200만 원이고 올 2월 13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매번 이 안건이 나올 때마다 발언하고 있어서 금액이 8억이었다가, 6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이제 12억까지 가서 정말 시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많은 미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확인되고 있나요, 용인시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처음 개통하고 나서 시스템을 각 시군 자체 관리하던 걸 한쪽으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처리 시간도 지연되고 특히 위택스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불안정해서 수납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두 달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돼 있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오류는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조하면서 오류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도 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고요.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질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홈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 세금 파트로 들어가면 세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어떤 세금 안내가 있는지, 세금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로 안내되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시민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래 보시면 위택스 연결하는, 왼쪽에 클릭하는 창이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어제 출력을 해 봤고요. 위택스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연계, ‘연계 자료 이상으로 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위택스와 잘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분명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저거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저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연락이 오고, 나한테 이 정보가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납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한두 달 사이에서 계속 오류가 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3월 30일, 31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게 시민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택스나 연계시스템이 안되니까, 확인이 안 돼서 공무원들도 답답하고, 또 안되는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보시면, 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감액 신청하신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먼저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0만 원 감액한 거는 저희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의 도면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나연위원

도면프로그램 말고요, 53페이지의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세금납부서비스는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던 ARS하고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하고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세대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비용은 행안부에서 전부 부담하게 돼서 이거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차세대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이 잘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연계가 잘 안 돼 있고 오류의 원인도 못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행안부 국감이나 이런 데서 밝혀질 일이지만 시의 대응 방안들이 조금 더 촘촘하고 세세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용인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혹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공무원들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고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충들이 있나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일단은 시민분들 불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택스하고 연계가 잘되지 않으면서 수납 사항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완납증명서라든지, 그런 민원 발급하는 데 불편이 있고요. 납부도 잘 안되는 경우도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새로 생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지 않아서 업무처리에도 시간도 이전보다 더 걸리고, 전화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응대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4월 15일 자로 경기도 전체의 부단체장님들 회의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행안부에는 어떤 내용을 건의할 건지 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한꺼번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도가 대응하고 있고 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에 본 위원도 안심이 되고요. 저도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비상 대책 긴급대응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24시간 맞춤형 상담’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됐던 건 53페이지에 이게 수수료를 감액하면서 지방세 정기분 안내 및 납부결과 문자발송 수수료,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런 걸 다 감면해 버리고, 통신회선 수수료 이런 것을 감면하거든요. 만약에 안내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연계가 안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어도 세정과의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될지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흥구는 3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 되면 문자서비스 안내 이런 걸 구 자체에서 시작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7월에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해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진짜 이게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이 수수료는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너무 잘하신 건데 만약에 차세대지방정보도 계속 오류가 있으면 기존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연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앨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고 수입에 처리된 게 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인데요.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고 수입 처리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이거는 재원은 지방소비세라는 재원인데 당초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를 도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로 처음 전환해 주기 시작한 건데 그 2단계,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재정분권화 합의에 따라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 정부 권한 이양하면서 권한 이양뿐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비용도 보전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25.3%로 올려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배분해 주는 건데요.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번에 5억 세우는 거는 저희가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였었고, 23년에 교부받고, 올해도 교부받았는데 23년에 교부한 비율보다 올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저희가 5억을 받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가 시군이니까 시군에 따른 용인시는 몇 프로 정도의 요율로 계산이 돼서 수입 처리가 된 거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배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용인시에 해당하는 비율, 몇 프로가 있잖아요. 얼마에 몇 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이거는 배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 시군 배분 비율에서 저희가 2023년에는 보통교부세 안분율이 0.00045%였었고 올해는 0.00043%였습니다. 그리고 준 만큼에 대해서 시군 몫의 것을 준 비율만큼 또 나눠서,

박인철위원

0.00 이거 말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이 5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 프로 정도가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감소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몇 퍼센트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전 처리해서 5억을 받았느냐는 내용입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그 정확한 계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왜 궁금해졌냐면 지방교부세 감소분이라고 그래서 보전 수입을 처리했는데 저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나라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닌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국도비가 아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지침은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된 건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 저희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처리하는데 지방교부세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부세 감소분도 세외수입으로 한 것이고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매년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2022년까지는 안 되다가 23년, 24년 됐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교부세 받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에 못 받은 부분과 2023년에 269억, 261억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선정하는 제일 중심되는 기준은 저희 기준재정수요액이 저희 수입액보다 더 크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크면 수입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창식위원

수입 적고 지출이 많으면?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좋은 성남시하고 화성시는 교부단체가 아니고 나머지 시군은 교부단체,

이창식위원

지출이라는 거는 용인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입은 나와 있는 거고 지출은 이래저래 사업비로 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수입도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해서 모든 지출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필수경비들, 필수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입장으로 보면, 용인시민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부단체가 아닌 게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더 많으니까 안 받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액이 더 많아서 받지만 해당이 된다면,

이창식위원

받는 게 맞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당연히 안 되면 안 받지만 이것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 지출 항목 있잖아요, 기준점을 잡는,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수입에서요, 계약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옛 기흥중학교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에 대상건설과 이거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25억 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3년도 6월에 대상건설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공사포기서가 들어왔고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공제를 받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얼마나 연장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요.

박인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초에 만약에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올 6월이 준공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점부터 18개월 정도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었는데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된 상황이고 입찰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박인철위원

지금 계약보증금 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공사비에서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계획된 비용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지?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저는 그간의 계약이 2022년도에 된 상황이고 그간의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분에 따른 증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약 파기와 공사 포기로 인한 손해 보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단순하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공기 지연,

박인철위원

공기 지연과 물가 인상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이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물가 인상분은 공사 포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할 때 기준 적용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나 경영평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체한테 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 계약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은 조달청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심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고 그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평가나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법적인 범주 이외이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 법적 범주 이외를 조달하고 선정위원회 같은 걸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공사비에 대해서 입찰업체가 입찰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리고 적격심사를 다 거친 상황이기도 하고요.

박인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공사 건이 비단 여기만 있는 건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다른 부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건 맞고요. 그리고 예산이 특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십 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100억 이상의 큰 금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좀…… 왜냐하면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입찰받는데 ‘그 이후의 사정은 망하든 흥하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뭔가 체크해야 되는 라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여기 공사 업체가 자기네들이 경영악화로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 거지 그냥 부도처리 내서 ‘아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지출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요. 물론 돈을, 계약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이후에 계약하고 나서 공사 진행 과정에 중간중간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결론은 공기가 늦어지건, 예산이 투입되건 손해를 보는 건 시민이에요.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은 늦어지는 식 아닙니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데 주민들이 기대가 되게 컸었는데 중단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올해는 힘들고 아마 업체 선정하면 내년에 정확히 어느 정도 예상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딜레이되는 게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되겠지만 제가 유추컨대 어쨌거나 공사 기간이 18개월 정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작년 공사 포기가 이루어지고,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다시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딜레이가 예상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비는 아니고 도비, 국비가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지연에 따른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납해야 하거나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건 없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교부가 다 된 금액이고, 국비 42억과 도비 12억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경영난에 의해서 사업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달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업체가 받게 되는 페널티가 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부정당업체 제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전국의 모든 입찰이나 공사를 여기를 못 하게 저희가 제재하는 페널티는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거는 조달청에 의한 페널티인가요, 아니면 시의?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계약한 부서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걸 계약을 진행했으면 저희가 부정당 제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2월 달부터 그 제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6개월 제재하는 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인데 더 강하게 해야지, 사업자가 물론 바뀌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편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데 제한을 6개월만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이용 기금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저희가 농협은행과 법인카드에 대한 약정에 의해서 전 부서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 쓴 금액의 적립포인트를 1% 정도를 저희가 포인트로 받아서 반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본예산에 올해 이번에 편성한 건 1억 95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저희가 1년 정도, 전년도에 쓴 걸 확인해 보니 2억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1300만 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 적립하는 건 누가 정해요? 농협이랑 우리랑 정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높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다른 시군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1% 정도 선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4000, 22년 1억 7000, 23년에는 2억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사용 한도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카드를 많이 써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게 22년도 재작년에 전까지는 일반지출이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일반지출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게. 그런데 22년도 7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500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하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올해가 세입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거 포인트로 정리해서 현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이고요. 우선 무료주차장 변상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수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1무료주차장에 기획재정부 땅 두 필지를 사용하는 중이라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받았었고 또 대부료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역삼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땅으로 인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토지주의 사용 수익 행위가 무효한 것으로, 저희가 부가를 받거나 하는…… 기획재정부의 변상금 부과 행위가 무효한 행위라고 해서 재판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대부료 납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소송에서 대부료 납부한 것을 다시 환급받은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변상금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했고 21년 이후로 3년간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돼서 내다가 결국에는 여러 군데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소송에서 환급받으신 거잖아요. 물론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납부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건 이외에도 저희가 대부료를 분명히 오히려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받는 곳도 있지만 용인시 자체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곳도 있을 거예요. 이런 유사 경우가 없는지 확인은 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업설명서 51쪽이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외주차장 2개소 조성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결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주차장 부지에 설치되는 가압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한테 나중에 따로 질문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행정타운 전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저희 주변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게 1130 주차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 2와 도로변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15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입차 차량 숫자가 한 2500대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운팅은 사실은 차단기를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 전체 주차 면수 대비 직원이나 민원인 이용 차량이 많아서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서 청사 내에 있던 주차장 부지에 청사 증축하고, 별관, 그 자리에 있던 주차장을 교육청 옆 부지로 옮겼다,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어떻게 해서 부족했는데 저쪽에 얼마를 제공해서 했는지는 질문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구 증가하고 이용객 계속 증가할 거면 주차 공간도 계속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장 부족 건에 대해서는 7대, 8대도 얘기 나왔고 본 위원이 들어온 9대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얘기가 나왔었지요? 안 나왔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족에 대한 용인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듯이 저희가 농협 후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연면적 1400㎡, 주차면은 540대 정도로,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기본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중앙으로 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실시계획 용역도 하고 하다 보면 한 28년 말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7대, 8대도 계속 얘기하고 9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게 올라가요. 그리고 28년에 준공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4년간은 이래저래 해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청사 주차 면적 포함해서 약 1500대 주차를 하는데 일 주차, 물론 들락날락하는 차가 있지만 2500대라고 했어요. 2028년까지 540대 주차 공간 5층짜리가 마련돼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논리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러던 와중에 ‘주차 공간을 시의회까지도 다 개방해라’라고 해서 시의회 주차장도 회기를 제외하고는 물론 의회 직원들이긴 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주차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옥외주차장 2개를 조성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1무료주차장에, 이용을 하던 주차장 부지에 가압장이 들어오니 용인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 옆과 문화예술원에 있는 옆 두 군데에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8년 주차타워가 준공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다시 원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원복이 되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거는 그 시점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에서 4년 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답변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이 됐건, 4년 후가 됐건 주차 공간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지금 이용하고 있던 주차 공간까지도 빼내니 어쩔 수 없이 청사 내에 시민이 이용하던 이용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년 후에 주차타워가 되면 그거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4년 후이긴 합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건데 시민 공간은 1층에 광장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저희도 이거 선정할 때 활용을 안 하는 토지로 해서 가용한 토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 보셨을지 모르지만 관리가 안 돼요. 시민이 오더라도 덱이 있는데 덱에 한번 오일스테인 칠을 하거나 관리하신 적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네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1무료주차장 부지면적이 얼마지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면적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거기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압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 대비?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1118㎡로 들어옵니다.

박인철위원

1118㎡.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 1112㎡.

박인철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가압장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는 혹시 아시는 거예요? 비교.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3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차지하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료에 보면 70에서 80면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압장 실내 규모만 말씀하신 그 규모고 그 주변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관리하는 구역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무료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몇 대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186대로 저희가,

박인철위원

라인 그려 놓은 거, 아니면 합쳐서. 라인 아니면 이면 주차까지 포함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일단 라인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3분의 1이지만 관리하고 뭐하고 하면 절반이 빠지는 거네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가압장이 들어오면 3분의 1 면적이지만 그거는 가압장 펜스나 가압장 전체 면적에 대한 거지 그 주변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면적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는 묻지 않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라인 그려져 있는 게 약 148개고요. 이면 주차를 약 50대 이상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00대 주차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자료에 따르면 70, 80면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겠지요, 여기에 조성이 되는 것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면적까지 따지면 절반 이상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시민 공간을 뺏어서 60면 정도를 조성해서 과연 그냥 나대지로 있는 공간에 라인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들여서 시민 공간을 뺏는다는 게, 그리고 원복까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부족한데 그 공간을 시민 공간까지 뺏어, 그다음에 원복도 안 해 줘. 그러면 계획도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청사 내부에 남는 거는 청사 건물과 광장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존에 많이 이용하던 공간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이러한 공간조차도 없다면 그때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1주차장 없어지고 시민의 공간인 두 공간을 없애는 거 말고 주변에서 우리가 몇십 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협의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라도. 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주차장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올해는 장애인……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가상체험.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가상체험 존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도 그리고 복잡할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거기에 청소 차량 같은 거 하고 다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복잡할 때 거기 이용한다, 시민 공간 뺏지 마시고요.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해 주시는 게 낫고요. 제1주차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상체험센터 옆 인근 주차장까지 거리 100미터 되나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거기 주차 면수가 거기도 수십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부에 두 곳을 주차장 조성하시려는 게 아닌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부서와 협의 다 끝나서 댈 수 없으니까 지금 청사 내부로 들어온다는 건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현재 거기도 만차로 이용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조성만 하려고 하고 나중 결과나 복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