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도가 대응하고 있고 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에 본 위원도 안심이 되고요. 저도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비상 대책 긴급대응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24시간 맞춤형 상담’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됐던 건 53페이지에 이게 수수료를 감액하면서 지방세 정기분 안내 및 납부결과 문자발송 수수료,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런 걸 다 감면해 버리고, 통신회선 수수료 이런 것을 감면하거든요.

만약에 안내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연계가 안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어도 세정과의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될지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흥구는 3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 되면 문자서비스 안내 이런 걸 구 자체에서 시작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7월에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해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진짜 이게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이 수수료는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너무 잘하신 건데 만약에 차세대지방정보도 계속 오류가 있으면 기존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연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앨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